강기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건은 단말기에 자료가 있고요. 특별히 좀 봐 주셔야 될 것이 두 번째 특임자 예우에 관한 법입니다. 이것은 특임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아무튼 통과시켜 주시고, 20대 국회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 주셔야 할 것이 네 번째 법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인데요. 이 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의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점도 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단말기에 들어 있는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크게…… 우리 위원회에서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1950년 7월 5일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로 교전을 벌인 오산 죽미령 일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난 130일 동안 나름대로 공무원단체 설득해 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조원진 간사님을 포함해서 주호영 위원장님 함께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요, 아주 이상적인 좋은 안 만들 수 있지요.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좋은 안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안인 거지요. 가장 좋은 안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도 맞춰야 되겠지만 적어도 계약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들의, 또 당사자들의 합의와 동의 과정이 있는 것이 좋은 안 아닙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2009년에도 공무원연금 ...

이 법은 작년 이맘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유출 1억만 건에 대한 후속 대책법입니다.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을 대안으로 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신용정보에 대해서 앞으로 수집을 매우 엄격히 하겠다라는 내용과, 특히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게 하겠다, 특히 법적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핵심적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무위에서 1억만 건 유출 이후에 심사숙고해서 만든 법입니다. 모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 의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학용 의원님, 이종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김정훈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한 겁니다. 내용은 배부한 심의안건요지 14번 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영주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고, 요약된 15항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6, 17항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이고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19항에 요지가 있습니다. 단말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투표해 주...

총리께 묻겠습니다. 공약 파기해 놓고 해명하느라고 참 진땀 흘리십니다. 어떻습니까? 해명이 지금 국민들에게 잘 설득력 있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원영 수석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2007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말재주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말이 너무 현란하고 섞여서, 꼬여서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진영 장관 사퇴 이유가 뭡니까?

어떤 생각이 달랐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장관제 공약을 내걸었는데 잘 지켜졌습니까?

책임장관제란 어떤 겁니까?

어떤 정부정책이 충돌하게 될 때 그 주무장관이 주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책임장관 아닌가요?

총리는 어쩔 때 개인적으로 양심을 내겁니까, 양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총리께서는 어쩔 때 그러시냐고요.

사람이 양심의 문제다 그러면 믿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진영 장관에 대해서 ‘배신자’ ‘배신자’ 하는데, 네티즌들 국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자 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한 것 아닙니까? 진영 장관이 양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정권이 그것을 수용해 줘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 정권은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정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장관이 배신자입니까?

박근혜정부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뿐만 아니라 책임장관제 공약도 파기한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뭡니까?

양건 감사원장은 왜 사퇴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