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해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부산 연제구 출신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연제구 출신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국회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가장 쉽게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의원들이 지금 국민을 얼마나 편하게 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 취임하신 지 꼭 한 달 되셨지요?

늦었습니다마는 취임 축하를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서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 기조로 공정사회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오랜 세월 불공정한 사회에 익숙해진 우리 국민들은 과연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까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정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총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먼저 G20 회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G20 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또 의장국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국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이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총리, 지난 9월 G20 대응민중행동이라는 단체가 출범한 것 아시지요?

80여 개 진보단체가 G20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이 기구의 공동운영위원장 12명 가운데 일부 야당 사무총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G20 성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정당 사무총장이 G20 반대 투쟁 계획을 세운 단체에 동참하는 것도 모자라서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적극 가담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행사의 확실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시법 개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다소 차질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치안력을 총동원해서 테러나 불법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이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부족한 경찰력으로 이 모두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슈가 온통 4대강 사업에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총리,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나라 전체 예산 309조 6000억 원의 한 1% 남짓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이 치수, 이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사업이냐, 아니면 환경을 파괴하는 대운하 전초 사업이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4대강 사업을 위장된 대운하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줄곧 논의가 되어 왔고 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아직도 대운하 운운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야당이나 일부 국민들이 대운하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리도 이 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명예를 걸고 국민에게 약속을 할 수 있지요?

덧붙여 당연히 4대강 사업은 지방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강 사업 참여업체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낙동강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원도급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는 44%이고 하도급에 참여하는 업체 가운데 부산 업체는 7.2%, 대구 업체는 5.6%에 불과합니다. 이 낙동강 하도급사업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를 둔 업체가 쌍끌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게 무슨 공정사회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4대강 사업의 일부를 위임받은 경상남도와 충청남도가 지금 사업 추진을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고 특히 경상남도는 국토부가 사업권을 회수할 경우에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리, 정부가 여기에 바로 맞대응할 게 아니라 성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당 지자체에 사업 참여를 설득을 하고 종용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이유야 어떻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법정 공방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사업권 환수조치 결정 이전에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조하면서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을 다시 한번 더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미루면서 지금 동남권이 아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정부는 작년 12월에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다가 올해 12월로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또다시 입지 선정 결정시기를 올 12월에서 내년 3월로 미루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남권 주민들은 정부가 입지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런 배경에 대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정부의 사전작업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아예 무산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든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아주 동남권 주민들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아주 갈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입지 선정도 미뤄서는 안 되고 절대 이것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이것을 해 주시고요. 이 입지 선정하실 때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를 하고 경제논리를 기본으로 하되 24시간 안전하게 이착륙이 가능한 곳, 그곳이 가덕도든 밀양이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 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과 대칭되는 그런 동남권 허브공항으로 만든다면 1300만 영남민 모두가 그 결정을 흔쾌히 수용을 하리라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총리는 신공항 관련 해당 단체장이 지금 현재 과열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입지...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부터 KTX 2단계 구간이 개통되어서 운행이 됐습니다. 정부는 서울-부산 운행시간이 22분 줄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행시간표를 보면 2시간 18분으로 운행하는 열차는 평일은 하루에 두 편, 주말은 하루에 세 편에 불과합니다. 주말 부산-서울로 운행하는 KTX를 보면 하루 52편 중에 2시간 18분 KTX는 아침, 오후, 저녁으로 한 번씩 해서 총 세 번밖에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임료는 2시간 18분과 2시간 40분 KTX가 똑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총리, 정부는 마치 모든 KTX가 2시간 18분에 운행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또 운임료도 운행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

요금체계 이런 게 합리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