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제5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3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황경수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8일 민의원수해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위원장 선정 보고의 건 제기의 건 제25회 국회 제50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황경수 의원이 선정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이어서 수해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경수 의원이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출장시키겠으니 승인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8일 수해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제기의 건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수해지구의 피해상황조사와 이재민 위문차 좌기와 여히 출장케 하고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출장위원 제1반 백남식 의원 황경수 의원 황남팔 의원 김익로 의원 윤용구 의원 김동욱 의원 제2반 박흥규 의원 이형모 의원 유옥우 의원 제3반 김수선 의원 김상돈 의원 2. 출장목적지 제1반 경상남북도 일원 제2반 전라남북도 일원 제3반 경기, 강원, 충청남북도 일원 3. 출장기간 단기 4290년 자 8월 11일 지 8월 24일 정부에서 8월 8일 자로 선박직원법안을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8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선박직원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상공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수해대책위원회 위원 출장 승인에 관해서 이의 없어요? 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수해피해지구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이영희 의원께서 하시겠답니다.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수해대책에 관한 건―

이번 경남북 전국적으로 긍한 수해피해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경남 일원을 돌아보고 어제 올라왔읍니다. 이번 수해 관계에 있어서 경과문제라든지 비가 얼마 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지상으로 통해서 또는 먼저번 5일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충분히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제가 오늘 보고드릴 것은 경상남도에서 피해를 입은 숫자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수해에 있어서 6일 현재의 조사를 종합해서 조사해 본다고 하며는 인명피해로 있어서 사망자가 일백열세 사람 실종한 사람이 스물여섯 사람 합해서 백설흔아홉 사람입니다. 물적 피해상황 및 그 피해액에 있어서는 간단히 그 종별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가옥 면에 있어서 전파 유실 반파 침수 이 모든 것을 합해서 1만 1523호에 달하고 있읍니다. 전답에 있어서는 밭에 있어 유실 매몰 침수를 합해서 6408정보를 헤아리고 있읍니다. 답에 있어서는 유실 매몰 침수 해서 2만 8482정보에 달하고 있읍니다. 도로의 유실 파손을 합해서 3000메타를 산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지금 물이 빠저서 현재 조사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고 아직 물이 빠지지 않어서 파괴 유실된 숫자는 아직 미상이 있는 점도 많이 있읍니다. 교량에 있어서 유실 파괴 200메타, 제방 유실 파손이 3000메타, 호안 파손, 수문 유실, 파손, 합해서 235개소, 공공시설 파손이 45개소, 철도 파손 9메타, 농지개량시설에 있어서 기설 수리조합 유실이 28개소, 소규모사업시설이 126개소, 산림에 있어서 산지사방 야계사방 합해서 150개소, 가축에 있어서 소가 스물한 마리, 돈 124두, 닭이 1538수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아직 숫자 미상인 것을 접하고 있읍니다. 양곡에 있어서 수침 3485가마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물이 차서 아직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하는 것이 수심 들어가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보고된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피해액의 추산은 150억 내지 200억을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인명피해라든지 제방 모든 것을 피해 입고도 행정부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조처가 없어서 각 구역별로 구호피난민에 대해 가지고서 선처를 할 수 없이 식량 일부를 공급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 외에는 아무런 조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이 경남 제가 보고 온 경남 일원에 있어서는 20년 이래의 처음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기억에 남어 있기로는 저 아는 데까지에는 이런 피해가 저로서는 처음 보는 이러한 참상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었읍니다. 내가 보고 끝에 말씀드릴 것은 올라온 김에 말씀드릴 것은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남 일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이 수해에 국고예산 1억 1000만 환을 방출해서 구호대책을 한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보았읍니다마는 과거 우리가 지나간 일을 되푸리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강원도 설화지대에는 설화 때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해서 정부가 예산조처를 한 것이 10억에 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비해서 내가 경중을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1억 1000만 환으로써 이런 200억 가까운 피해를 입은 긴급구호에도 충당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을 신문지상에 보도한 것이 참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우일모지격도 안 되는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특히 보고사항으로 올라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요청 아니 하면 안 될 것은 물론 구호대책위원이 구성돼서 오늘 여기에서 각 지방으로 내려갈 출장의원의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분들이 물론 조사도 잘 해서 잘 처리하실 줄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들은 명단으로써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우심한 피해지구의 출신의원이 한 사람도 들어 있지 않었읍니다. 물론 열성을 가지고 해 주시겠지만 이분들 몇 사람을 추가해서 이번 출장 가시는 데 안내도 할 겸 이분들을…… 경남이 가장 우심한 까닭에 5명, 경북에 3인 전북 전남에 2인 이런 정도로써 이번 파견하는 조사단에 가입하는 동시에 같은 출장을 했으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올시다. 그리해서 지금 각…… 물론 경남 경상남도뿐만이 아니라 각 도에도 그러할 줄 생각됩니다. 이러한 마비상태에 있는 구호대책을 오늘 우리 본회의에서 결의 안 해도 될 줄 압니다마는 이번 추가된 의원도 있고 또한 이것을 긴급히 수립할 그러한 의미에서 관계부처 장관을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책위원과 같이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긴급구호대책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통과시키도록 해서 우리는 11일 휴회되는 때에 이 최종적인 본회의에 있어서 가결을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참고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영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금번 경상남도 피해 중에 양산이 제일 우심하다는 것은 신문지상 보도로 의지해서 여러분께서 대강 짐작하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양산은 읍내가 전부 침수가 되었는데 유사 이후에 처음 일입니다. 양산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신기라는 동내는 전 호수가 103호인데 가옥유실 호수는 97입니다. 거기서 사망된 사람이 28명이올시다. 대개 다른 면에는 교통관계로 해서 가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동면 양산면만 산이 무너진 것이 허물어진 것이 수십 개소입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오기도 했읍니다마는 제일 비가 많이 오기는 3일 새벽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동안에 175미리라는 큰비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적인 숫자는 말씀을 생략합니다. 경상남도 총 인명피해가 139명인데 양산만 인명피해된 것이 65명으로 실로 비참한 경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말씀 여쭙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말씀 마칩니다.

수해대책에 대한 보고는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아까 이 수해대책위원회가 성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현지에 계신 국회의원을 참가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한데 이 수해대책위원회가 조사 나가는 것이 국회 휴회 동안입니다. 국회가 휴회 동안인데 그동안에는 자기 선거구나 또 자기 도에서 얼마든지 그 대책위원들과 연락을 취할 길도 있고 또 의견도 충분히 거기에 진술할 수 있고 하니 하필 왈 위원이 되셔야만 이것이 잘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정도로 해서 이것을 끝내 놓지요. 말씀하세요.

경남지구에 이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방금 이 의원께서 보고가 계셨는데 이 참상은 실지로 현지를 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피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도 군인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구호대책에 병력을 동원하고 기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기를 동원해 가지고 구호대책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전 날 우리 국회에서는 이 수해에 대한 조사위원단을 구성을 했는데 그 당시는 영남에 수해가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심한 수해가 아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연하게 5개 분과위원회에서 두 사람씩을 내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랬는데 이번 이 피해가 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피해를 입은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러한 막연한 조사위원단보다도 수해를 직접 많이 입은 그 지대의 의원이 그 여기에 직접 참석해 가지고 국회로서의 정한 대책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 같어서는 경남이 수해가 가장 우심하니 종전에 결의돼서 구성된 조사위원단에다가 경남 의원 다섯 사람 정도 기타 수해가 심한 지방에서 한 세 사람 정도 이 여덜 사람을 조사위원단에 더 첨가해 가지고 이래서 같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직접 관계있는 사람이 참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수해지구에 대하야 응분의 조치가 빨리 되지 않을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조사위원단에 피해가 가장 심한 경남에서 다섯 사람 또 기타 도에서 세 분 이래서 여덜 분을 더 첨가해 가지고 같이 구성해서 직접 피해 입은 지방의 참상을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실려면 동의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요령으로써 동의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동의에 찬성 계세요? 10청까지 있어야 한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보고사항 처리로다가 여기서 간단히 규정을 내죠. 이 동의내용이 여덜 분을 더 첨가하자는 것입니까? 경남에서 다섯 분…… 기타 도에 세 분, 경남에서 다섯 분 기타 도에서 셋씩이죠? 그러니까 경남에서 다섯 그 외 도에 셋 이렇게 더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시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서 토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시켜 놉니다. 황경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속히 나오세요.

시방 여러 의원께서 지방 실정을 보고 와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참으로 금년의 홍수는 전고미문의 큰 홍수입니다. 어제 날짜로 전국적인 피해통계를 보면 총 피해액이 163억이고 인명의 피해가 479명, 피해이재민이 4만 7000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손해는 물론이요 참으로 비참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연 먼저 구성된 수해대책위원들도 우리 이 적은 인수로 과연 이 중대한 임무를 완수하느냐 못 하느냐 저희도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수해대책위원회를 더 보강하자 하는 이러한 의견에는 저희 대책위원 된 사람으로서도 전폭적인 찬성을 가하고 있읍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시방 경남 경북 전남북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인수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여기에 어디를 많이 어디를 적게 이러한 고집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피해상황으로 보면 경남이 그중 우심하고 그다음이 경북 그다음이 전남북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읍니다. 아까 유봉순 의원께서 동의하시기를 여덜 명이라고 했는데 만약 유봉순 의원께서 굳이 인수에 고집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 현재 나온 이 사람 속에서 경남을 반을 배정하고 나머지를 전남 경북 이러한 순서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인수가 결정되면 각 도에서 배정 선정하는 위원은 바로 선정해서 오늘 산회 즉후에 개최하는 대책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영철 의원 나오세요.

지금 이 수해 관계로서 전국적으로 이 수해가 미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미 다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지방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수해대책에 대한 논의가 되는 그 근본을 우리가 따져 본다며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 대책에 대해서 널리 구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경남 이영희 의원이 먼저 자기 지방에 가서 그 수해상황을 보고 와서 여기에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우선 비가 경남에 일대에 먼저 많이 왔고 그다음이 첫째로 우리 전남에까지 미쳐 가지고서 우리 전남에도 사회부의 보고만 의한다 할지라도 제2에 가는 그런 피해상황을 입고 있는 그런 전남입니다. 우리 전남은 어디를 물론하고 피해대상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전남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 수해만 있다면 막대한 피해를 연년이 입어 오는 전남입니다. 나는 전남에 있어서만 이 피해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에 있어 가지고서 이 수해지구의 대책을 의원을 그 피해지방 의원들을 참석시켜 가지고서 한다는 데 있어서는 나도 거기에 찬성합니다마는 우리 전남에 있어서도 그 주지로 한다 친다면 제2위에 가는 피해대상이 되는 전남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실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문지상에 발표되었고 또한 직접 지방 행정부로서도 주무 사회부라든지 내무부에 보고가 다 있는 까닭에 숫자는 여기서 밝히지 않을려고 합니다마는 구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전남에도 경남에 내리지 않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실인 까닭에 우리 전남에도 이만만 한 피해대상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말씀 드리는 것이올시다.

큰 문제가 아닌데요 인원 가지고 배정하는 데…… 네, 김철안 의원 나오세요.

유사 이래 막심한 수해로 인해서 대단히 이 수해대책의 금후 처리 관심이 크다는 것을 대단히 근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이미 6부 장관을 그 대상자로 구성을 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대책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일응 긴급 응급구호대책이 어느 정도 방침이 서 있는지 또는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수해대책에 있어서 결과 전말이 대단히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작년도 수해대책에 우리는 근심을 하고 금년도 수해에 있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직까지 조사에 의하면 얼마나 이 액면이 피해대상의 수가 증가될지 모르는 형편을 앞에다 놓고도 현재 백육십기억 환이라고 보고 있고 작년도 수해대책 수해비는 74억 환 정도였다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차이적인 면에서 금년도 수해대책은 정부로서는 아주 독특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정부에다 물어보았었는데, 보건사회부장관 지금까지에 그 사실의 말씀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정 정부가 채무행위를 할 수 있는 예비비 중 20억 환을 가지고 금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저 현재까지는 약 한 5000만 환 정도를 정부 예비비 중에서 걱정도 하고 있고 기타 비용으로서 한 2억여 환을 가지고 응급구호대책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십자봉사회 세계구제연합회 이런 등속에 기관을 동원하게 되었고 또 자기들로서는 그 구호를 정식으로 그 구호단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여기에 모든 사무를 처리해 가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정부에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수해는 난 것이고 응급구호대책에 있어서는 물론 의무시설이라든가 모포라든가 무슨 기타 간단한 생활필수에 관계되는 것은 당면한 문제이고 수해대책위원회 우리 국회가 조직되어서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 91년도 및 기타 특별예산에다가 이 수해대책비를 작년과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예산조치를 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그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 만큼 오늘 수해대책위원회 여러분을 이 또 정부를 불러서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잠시 이 순간에 왕래되고 있는 다소 궁금하고 또 답답하게 생각되는 바 없지 않을까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간단히 정부에 질의했던바 결과의 대강 윤곽의 얘기가 이 정도로 되고 있다는 것을 중간보고차 말씀드려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이 시간은 보고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아까 유봉순 의원이 동의를 제출하셨는데 그 동의내용이 경남에서 다섯 사람 기타 도에서 세 사람 해서 여덜 사람을 수해대책위원회에 참가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해서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면 구체적으로 개의안을 내 주셔서…… 지금 그것만이 논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남 출신 의원들이 현지를 가 보시고 실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나 행정부에 보고된 이상의 참상이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오셔서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보고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현재 11인으로 구성된 것보다는 좀 더 위원을 위원 수를 늘려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봉순 의원은 경남 출신 의원을 다섯 분을 더 가해 가지고 현재 11인 위원과 다섯 분과 16인의 위원으로써 구성해 달라는 것이 중요목적이고 타도에 3인과, 제가 착각했읍니다. 3인과…… 8명으로 해서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해 달라는 것이 요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 문제가 전북에도 수해가 있는 것이고 경북도 수해가 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신문지상의 보도나 행정부의 보고나 실지 면에 있어서 경남이 최우심하고 그다음 전남과 경북 전북 이런 정도로 피해의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사소한 피해는 각지에 다 오랜 장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므로 해서 긴말할 것 없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북에 피해가 있으면서도 이 조사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전북에 두 분과…… 현재의 11인 구성 가운데에 서울에 한 분 경기에 한 분 경북에 세 분 경남에 세 분 전남에 세 분 여기에 전북의 두 분을 넣면 현재에 수해가 우심하다고 생각되는 도에는 거의 빠짐없이 들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특히 경남과 전남이 우심한 까닭에 경남에 다섯 분 전남에 네 분 경북에 세 분 전북에 두 분 이렇게 해서 14인과 전 위원 11인,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되도록이면 각자 자기 출신구나 그 인근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지 협조를 하고…… 이는 위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고 행정부의 대책과 아울러 입법부로서 여기에 대한 실정조사…… 모든 것이 시급함으로 해서 다수의 인원으로서 조속히 이 대책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유봉순 의원께서 이를 받어 주신다면 제가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받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며는 이러한 14인의 위원을 더 선출해 가지고 25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유 의원이 받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개의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전번 이 11인 위원회의 구성 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두 분씩을 선출한 이런 관계가 있는 까닭에 기위 오늘 이 현장실정을 보고받은 우리로서는 그 당시 11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백남식 의원 외 십수 명의 이 본안 제안 당시의 실정과는 판이하게 다른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 구애를 받지 않고 25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새로운…… 목적은 동일하나마 새로운 각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봉순 의원이 이를 받어 주신다면 이를 개의하지 않고…… 그러면 개의하지 않고 유봉순 의원이 받어 주신다고 하니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종래의 대책위원회에다가 경남에서 다섯 전남에서 넷 경북에서 셋 전북에서 둘 이렇게 더 첨가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양일동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상도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기위 구성한 데 있어서 경남이 세 분이나 되어 있고 또 경북으로 말씀하더라도 백남식 의원이 동의자이기 때문에 그분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되어 있고 또 전남도 세 분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더 수만 자꾸 늘려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도리어 그 규합하는 데 있어서라든가 지장을 더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유봉순 의원이 여덜 분이라고 하셨는데 기위 구성된 이외에 여덜 분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아홉 분쯤 더 해서, 지금 김상도 의원이 스물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스무 분이 좋을 것 같어요. 스무 분이면 이것이 비록 수해가 전국적인데 물론 치중하는 데는 한 서너 도라고 하겠읍니다마는 각 도에 소수는 다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연 들어가지 않은 데 가령 강원도라든지 충청북도 충청남도 또 전남도 지금 현재 세 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두 분을 더 추가하고…… 추가하고 전북이 그렇고 전남이 한 분 더 하고 경북을 한 분만 더 추가하고 경남이 현재 세 분이 되어 있으니까 두 분만 더 하면 경남이 다섯 분 되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전남 합하면 스무 분으로써 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예를 들면 아까 여덜 분이라고 했는데 아홉 분을 해 가지고 강원도 한 분 충북 한 분 충남 한 분 전북이 전연 배제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에 두 분 전라남도가 현재 세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을 더 추가해서 네 분으로서 한 분, 또 경북이 현재 세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 더 추가해서 네 분으로 하고, 경남이 지역적으로 우심하니까 두 분을 더 첨가해서 현재 세 분인 데다가 두 분 더 첨가하면 다섯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홉 분을 더 추가해서 20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별 무슨 께림한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이번에 조사단 구성한 명단을 제가 보니까 우리 경남에 있어서는 수해지구 아닌 분이 세 분이 들었읍니다. 물론 수해에는 들었겠지만 우심 안 한 분이 세 분이 들고 또 각 도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인원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내일이 마감 나가는 국회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건의안을 작성해서 긴급조치를 하는 것도 내일입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25명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이번에 그 인원이 대개 지방에 갔다가 우심한 상황을 보고 온 사람이고 새로이 또 인원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에서도 우심한 출신구 인원이 들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 이 회의를 여는데 아직 그 지방에 가 보지 않은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는 수해지구 아닌 분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말씀할 때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심이 듭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최종적으로 이 긴급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인원으로서 해결하고 출장 가는 분에게는 이런 인원이 안 가더라도 인자 양일동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거기에 각 도에 두 사람씩 첨가해서 출장 가더라도 괜찮지만 지금 오늘이나 내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정을 좀 알고 온 분들이 각부 장관에게 반영시키도록 하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김상도 의원의 첨가를 받어서 스물다섯으로 하자고 하는 유봉순 의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는 것이올시다.

양일동 의원이 아까 의견으로만 말씀하셨는데 25명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유봉순 의원의 동의안에 김상도 의원의 의견이 첨부되어 가지고 전부 25명이지요. 25명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러면 이 선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각 도 의원의 의원 여러분께서 도별로 모이셔서 상의해서 내시지요! 의장에게 맡기자는 의견과…… 그러면 의장에게 맡기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국방부차관 최세황 씨께서 신임인사를 나오셨읍니다.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위원 신임인사 ―

국방부차관으로 임명된 최세황이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서 그 직책을 다할는지 스스로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힘 있는 대로 성심성의로 일해 볼 작정이올시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무위원장으로부터 미국 상하 양원에 보내는 멧세지에 관해서 일전에 본회의의 독촉도 있고 해서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외무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헌법제정일에 제하여 미국국회 상하 양원 의장에게 보내는 결의안―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일전에 미국 상하 양원 의장에게 멧세지를 보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끊임없는 원조를 계속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멧세지를 저의 부흥위원장과 외무위원장 및 그 제안자인 박영종 의원 외 세 사람에게 맡겨서 초안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러분께 여기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려야 될 터인데 미쳐 시간관계로 그러지 못해서 오늘 그것을 갖다가 제가 낭독해서 여러분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제헌절을 기해서 여러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더 첨부했던 것인데 시기적으로 보아서 그것이 다 늦고 해서 원조에 대한 것만 잘해 달라는 그 내용의 멧세지를 작성해서 안이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미국 상하 양원 의장에게 보내는 멧세지안 대한민국국회 제25회 임시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본인은 각하에게 이 멧세지를 보내는 광영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전 국민은 귀 국회 양원의 외국원조에 관한 심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쏘련과 중공과 그들의 괴뢰에 대해서 특히 1950년의 공산침략 이래 막대한 인적 물적 희생과 함께 매년 예산의 약 5할 5푼를 국방에 사용해 왔는데 여기서 귀국의 원조액 삭감이나 원조형태의 변경 가능성은 한국에 불가측의 곤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휴전 후 유엔군의 3분지 2의 병력이 철수되었고 따라서 전선의 약 5분지 4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읍니다. 공산 측의 휴전협정을 위반한 군사력의 대폭 증강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상실케 하였읍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민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곤란과 위협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과거 반세기간의 일본 군국주의의 지배와 그들의 착취, 삼팔선 분단에 인한 비극의 연속, 그리고 소련의 세계정복 정책하의 침략 이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손상으로부터 기어코 부흥 재건할려는 결심입니다. 한국에 불가결의 귀국의 지원이 꾸준히 장기간에 긍하여 요청되는 바는 공산침략 이전 수준에의 복귀를 목표로 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합의에도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 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원에 관해서는 과거보다도 일층 강화된 재고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이 북미합중국에 주신 정의의 힘이 우리 강토에서 착수된 인류 자유에의 거룩한 정신 그대로 완수될 것을 축원하는 바입니다. 1957년 8월 9일 대한민국민의원의장 이기붕 여기에 있어서 혹 자구에 틀림이 있다든지 한 것은 의장께 일임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동의해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고사항 처리로다가 결정을 내겠읍니다. 해외에 보내는 문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네! 그러면 이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로부터 한 10분 기다려 보다가 성원이 안 되면 산회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됩니다. 그러면 박영종 의원 외 15인이 내신 동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국방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문하시자는 것입니다. 병역법이 통과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이 제대장병 기타에 관한 문제 또 상이군인과 유가족 보호에 관한 문제 입대 중의 급식과 기타 보급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가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에 43표, 부에 안 계십니다. 미결입니다. 또 한번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08인, 가에 46표, 부에 1표도 안 계십니다. 양차 미결로 이 동의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대한 질문을 개시하겠읍니다. 현석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선전 해외교포 처우책 등에 관한 질문―

죄송합니다. 수일 전에 외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시도록 요청해서 결의는 되었으나 그동안 며칠 동안 우리 국회가 성원이 되지 못해서 지연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외무부장관은 나오셨지만 문교부장관이 아직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어서 문교부장관이 나오신 뒤에 질문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휴회를 하루밖에 앞두지 않은 이때에 있어서 시간관계로 부득이 질문을 계속하고 문교부장관이 곧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사무당국은 연락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오신 뒤에 이 속기록을 보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 전에 본 의원이 미국에 약 2개월 동안 시찰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들려서 잠깐 체류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동안에 외국에서 본 우리 한국…… 한국이 외국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현 정부당국이 어떠한 시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외무부장관이나 문교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특별히 정부에서 이러이러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추궁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보다도 좀 더 건설적인 의미에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점을 들어서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대외선전 관계에 대한 것과 또 둘째는 국민의 해외발전에 관한 문제와 해외교포에 대한 처우문제 셋째로는 재일교포의 교육에 관한 문제 넷째로는 외교진의 강화에 관한 문제 이 네 가지 항목에 긍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대외선전 선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른 듣기에는 자기의 실력 이상으로 좀 더 과대하게 말하는 것을 선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국내에 있어서나 국외에 대해서도 그 사실 그대로를 적어도 그 실력 이상은 아니지만 실력 이하로도 아니 될 실력 그대로를 특별히 해외에 대해서는 알려 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외선전이라고 생각하겠읍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며는 우리나라의 실정이 해외, 특별히 우리가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알었읍니다. 이것은 미국 같은 나라로 말하며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을 해방시킨 나라인 뿐만이 아니라 6․25 사변에 있어서 우리의 이 남한을 유지하게 만든 이러한 중요한 관계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선전이라 할까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데 기인했다고 생각했읍니다. 물론 미국사람이 한국에 대해서는 잘 한국이라는 것은 미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이 어떤 것이다, 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나라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것을 짧은 여행기간이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읍니다. 물론 외교기관이 나가서 그런 면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시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례를 들지 않겠읍니다마는요 일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한 바가 있지만 어떤 심한 실례입니다마는 어떤 유력한 국회의원 한 분이 한국에 있어서는 일본말을 쓰느냐 중국말을 쓰느냐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정도로 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박약하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우리는 물론 그때에 있어서 대단히 놀랬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유의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문자가 있고 고유의 문화가 있고 고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그러한 국회의원이라는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이…… 그 사람의 무식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선전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한 실례를 그 외에도 볼 것 같으면 미국 같은 데에서 국회도서관을 비롯해서 각 대학에 도서관이라든지 혹은 박물관 미술관 이러한 등등에 있어서 다른 외국에 있어서는 많은 그 자료가 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물론이고 도서관 같은 데에서도 그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신문이라든지 문헌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단히 보기에…… 찾어보기에 힘들 정도로 빈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외교선전 면에 대단히 무관심하고 오만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지금 외무장관한테 물어보고저 하는 것은 이 기회에 있어서, 물론 외무부를 통해서 혹은 공보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담도 좀 더 강력한 외교선전기구를 종합적인 외교선전기구를 상설해서 이것으로써 한 가지의 특별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력을 종합적으로 외국에 알리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국의 원조라든지 우호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첩경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외무부나 공보실 이 기구만이 아니라 이 외에 경제적 문화적 모든 방면을 망라한 외교선전종합기구를 구성해서 이것으로써 그런 면에 활동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가 이런 점입니다. 둘째는 신문 출판물 문화재 등을 다량으로 신속하게 그 외국에 배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하는 이런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상당한 수의 학자들을 만난다든지 혹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연구하고저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도무지 한국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자료보다는 북한 괴뢰정권의 자료는 손쉬웁게 들어올 수가 있다, 또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한국에 관한 것은 도무지 구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방면을 타개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간청을 받을 이런 정도였읍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각종 신문이라든지 혹은 각종의 출판물 문화재 등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한 그 대외선전기구를 더 강화해 가지고 그런 기관을 통해서라도 더 많이 더 신속하게 각종 그 기관에다가 배부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선전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특별한 우리가 가령 뭘 하면 간단한 것이라도 좋다고 합니다. 깊은 것을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모든 것을 우리 것이 좋다고만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실지에 나가 보면 우리의 사천년의 역사는 고사하고 이 간단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이런 형편이니까 이 한국을 소개하는 특별한 간단하고 그 정확한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좀 몇백만 부라도 가지고 적어도 방방곡곡에 미국이라든지 기타 우리 우방국가에 반포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상당히 많은 공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대외방송망의 강화! 이 방송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지금 방송이 그전보다는 많이 나젔읍니다마는 일본에 있어서 한 예를 들어 보더라도 일본에 있어서 방송을 듣는 데 있어서 이 북한의 방송은 잘 들을 수가 있지만 남한의 방송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이야. 이래서 대단히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첫째 이 북한과의 선전책에 있어서 경쟁에 있어서 많이 뒤떨어지고 역전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대외방송에 있어서는 이것을 강화해 가지고 그것이 뒤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넷째로는 경제 문화 등의 사절단을 파견할 용의가 없는가? 우리가 이 대외선전에 있어서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역시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특별한 연구를 위해서 시찰을 간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좀 권위 있는 경제 문화 이런 언론 등등의 각종의 사절단을 부단히 파견해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또 우리의 것을 얘기해 주고 이러한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용의를 갖지 않는가? 다음에는 이 외국의 대학교육을 통한 우리의 선전의 강화 면에 있어서 이것은 아마 외무부나…… 외무부장관이나 문교부장관이 다 공관 사항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어서 대학이 아시다싶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 대학에 보며는 그 외국 각국의…… 외국에는 그 대학에 있어서 그 외국의 특별강좌가 다 있읍니다. 소위 췌어라고 그 강좌가 다 있는데 우리 한국만은 그렇게 많은 학생이 우리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국이 한국에 그만큼 중대한 관계를 가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우리 한국에 대한 강좌가 창설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대단히 미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하바드대학에 가 보았을 때에 하바드에 있는 엔진대학의 재단을 관계하고 있는 라이샤와 교수가 특별히 이 한국문제, 동양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대단히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과거에 있어서 국무성에 대해서 이 한국문제 한국에 대한 정책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논문을 써서 건의한 바도 있는 이런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너무나 이 한국문제에 관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진해서 이 하바드대학에 한국강좌를 하나 설치해 놀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한국강좌를 설치할려면 40만 불의 기금이 필요합니다. 40만 불의 기금이 필요한데 자기의 힘으로 주선해서 자기의 힘으로 독지가에게서 20만 불의 기부를 받어 놓고 20만 불은 되고 나머지 20만 불을 채우지 못해서 한국강좌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한국강좌를 담당할 만한 교수라든지 부교수라든지 이런 등등에까지 벌써 다 준비하고 사람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만 20만 불의 돈이 없어서 한국강좌를 설치하지 못하고 다만 이 한국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강좌라든지 일본강좌라든지 이 동양 전체의 강좌를 할 때에 약간 한국문제를 텃취하는 정도로 이렇게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학생은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인식이 대단히 박약하고 대단히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읍니다. 이런 면에…… 그때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하여간 우리가 힘은 부족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도 무슨 노력을…… 협력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하고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와 합자해서라도 이 하바드대학에 적어도 한국강좌를 설치하는 데 노력할 용의가 없는가? 저의 생각으로서는 20만 불 정도라면 우리 한국 예산으로 짜 가지고라도 그만큼 해서 미국 전토에서 그래도 한국강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로서 국민의 해외발전에 관한 문제와 대외교포처우에 관한 문제로서 첫째 우리가 해외발전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먼저 이 나라의 실정을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계 인사가 많이 나가는 것이 좋와요. 각계 인사……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언론계라든지 문화 교육 등등의 각계 인사가 외국의 시찰여행을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오늘날 외무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특별히 미국을 가는 데에 있어서는 여행에 있어서 많은 구속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실례를 들어 말하면 이 안에 있어서도 경제나 언론계나 그 각계에 있어서 이 정부에 대해서 현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소위 야당계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에 나가는 것을 모든 면에 있어서 견제하고 억제를 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실례를 들지 않어도 외무장관이나 문교장관도 짐작은 하실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마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가령 우리가 최근 예를 듭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내가 다 모르겠에요. 우리가 똑똑히 아는 예만 하더라도 먼저 MRA 비율빈대회에…… 바키오 대회에 이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 몇 분이 가시게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 김영선 의원만은 아무 이의도 없이 외무부에서는 패스포드를 내주지 않어서 못 갔던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문교부 소관인 줄 압니다마는 원자력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과학도로서 여러 단체의 일원으로서 미국에 가게 된 이런 학도가 있는데 그 학도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육완국 의원의 계씨라는 이런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분이 임박해서 외국으로 떠나지 못한 이런 사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농업교육기술이라든가 농업기술교육관계에 있어서 ICA의 특별초청을 받은 ‘유덕천’ 씨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민주당의 지금 상무위원입니다. 이분이 역시 특별히 지명초청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은 다 용허가 되고 이분만이 되지 않어서 이분에게 있어서라도 그 관계하는 미국사람들의 얘기가 ‘당신이 자유당에 있으면 되는데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러니 이러한 각계의 인사가 외국을 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야당계열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시찰을…… 여행을 견제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것을 외무부장관이나 문교부장관의 소신을 듣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해외발전 문제인데 이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민에 관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해외에 발전하는 한 개의 계단으로서 어느 나라든지 이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특별히 미주…… 미국에 대한 이민을 많이 희망하고 또 많은 수가 가고 있읍니다. 현재 일본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있어서 이민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이민문제가 정상화되어 가지고서 상당한 수가 이민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미국의 지금 이민법이 수정된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1년에 100명 한도로 미국에 이민을 갈 수가 있읍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과연 이 몇 해 동안에 미국에 이민을 보내는 데 있어서의 하등의 조처가 취해지지 않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미국에 과연 이민을 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해외 발전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뽑아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서 발전하는 것을 장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일반국민에 알리지도 않는 이러한 상태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의 여기에 대한 과거의 실적과 금후의 방침을 물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해외교포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는 평등의 원칙을 선명하라는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을 해외에 대한 교포의 상태를 보며는 미주에 있어서 학생을 제외한 지금 상주하는 교포가 약 2000명이라고 대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와이에 있어서 약 6000명 정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일본에 있어서는 아시다싶이 공칭 60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포가 있읍니다. 이러한 해외에 있는 교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포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 무차별평등원칙을 여기에서 선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밖에 있는 교포, 특별히 미주에 있어서 말하면 미주에 있어서의 한국인교포 상황을 보며는 대체로 거기에서 이것이 무슨 특별한 정치단체라고 인정할 수도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주에 있어서는 동지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한국인 가운데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동지회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이러한 단체가 되어 있고 또 국민회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절대 반대하는 이러한 단체로 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령 말하자면 이승만 박사에 대한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반대나 지지나 이것을 막론하고 적어도 한국의 국민이라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 같이 대우를 해 주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있어서는 이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는 그 국민회의 교포에 대해서는 우리 외무부에 있는 기관으로서는 전연 상대를 하지 않어요. 상대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한국의 국민으로 취급을 아니 할 정도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서 심한 일례를 들면 삼일절 무슨 8․15 광복절이라든지 이러한 축하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해외공관에 있어서는 이 동지회 계통의 사람에게는 그 회에 출석을 요청을 하고 같이 출석을 하지만 국민회 계통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그 사람들은 오라고 하는 통지조차도 하지 않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그 국민회는 국민회대로 따로 축하식을 하는 이러한, 즉 말하자면 삼일절이나 경축절에도 동지회는 동지회대로 국민회는 국민회대로 두 가지의 축하식이 거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대단히 유감일 뿐 아니라 외국사람에 대해서도 이보다 더한 한 수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양쪽의 의견도 물어보았읍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 재외공관이 그 찬성 반대를 막론하고 그것도 다 같은 참 그야말로 같은 동포로 일심 동인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뭉쳐 나가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쓰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정부를 반대하니까 상대를 안 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나간다며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 실례로서 가령 입국여권 문제에 있어서 제일 이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여권을 갖다가서 그 해외에 있는 교포가 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권을 청구했을 때에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반대하는 측 국민회 계통 사람은 절대로 여권은 주지 않는다고 동지회 계통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서 여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국민회 계통 사람은 전연 여권을 발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한다, 또 가령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가 본국에 자기 친척이라든지 자기의 무슨 관계되는 데서 좀 돈이라도 부칠려고 송금을 한다거나 그럴 때에 전연 이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제일 그 국민회라든지 그 반대하는 측의 불평은 무엇이냐 하며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국내에 있어서 가령 정책이 어떻다 어떤 시정이 어떻다 이런 데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보다도 실제에 있어서 그 안에 있어서 대우문제, 즉 아까 제일 구체적인 여권이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극단의 차별대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정이 극단으로 폭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말을 전해 듣고 갈 때에는 심지어 여기에서 국내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에요. 국민회 사람들은 이것은 대한민국정부를 승인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정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 갔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국민회 책임자를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읍니다. 할 때 정말 당신네들이 대한민국정부를 승인하지 안 하오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아연실색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대한민국정부를 승인하고 안 하고 할 권한조차도 없는 것이고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승인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오. 다만 자기네들은 처음에 이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한 소위 그때 말하면 단독정부를 수립할려고 할 때에 국민회로서는 단독정부를 수립하지 말고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한다 이런 결의는 한 일이 있소. 하지마는 그것은 그때 결의했지마는 결국은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됐으니 우리가 승인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요. 다만 이러한 지금 해외공관에 있어서 국민회라고 해서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무시를 하고 말이에요. 여권을 주지 아니해 모든 것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으니 하도 화가 나고 감정이 나서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정부냐고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상대 안 하는 정부가 무슨 정부냐고 이렇게 감정으로 혹은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일이 있는지 모른다, 하지마는 그것은 일시의 그 취급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대한민국정부를 부인하거나 승인하지 않거나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당신들이 공사관이나 가령 영사관에서 이런 경축에 가서 초청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자진해서 나가서 말이에요, 나가서 우리가 식전에 나가는데 쫓아내지 않을 터이니까 나가서 경축식전만이라도 같은 데서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그것은 또 별도 문제니까 적어도 국민적 행사에 있어서 같이해야 되지 않으요. 우리가 많이 권장도 했읍니다. 했으나 지금의 그분들의 감정은 도저히 일조일석에 그렇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정도였에요. 하니까 이 점 외무부에서 외교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포섭하고 무마하고 다 같은 국민이라는 대우를 평등의 원칙을 거기다가 적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권문제 이런 송금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취급을 해 주어야지 이것을 정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연히 상대 안 한다는 이것은 근본부터가 잘못이니까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권문제에 있어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에 와서 우리가 들을 때에 요 일전에도 여기에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심지어 일본에 있어서의 그 거류민단에서 선출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 옵써버로 해서 6명인가 7명을 우리가 승인한 바 있어요. 그러면 이 국회 옵써버단의 이분들의 여권조차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몇 달이 되어도 이 여권을 내지 않아…… 그 여권을 내지 않아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볼 때에 이것은 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읍니다마는 우리가 비공식으로 알어본 바에 의하여 역시 이 주일대표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에요.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권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도 우리가 들었읍니다.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마는 그러면 처음에 이런 국회에 적어도 재일교포를 대표해서 민단에서 선출해서 우리 국회에 승인된 그 옵써버단을 대표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여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처사는 도저히 우리가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히 그중에서도 일전에 조재천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또 진작 입국허가를 받고 들어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깐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국회의 옵써버로서 부족하다고 하면 국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 그때에 외무부에서 의견을 내서 가령 이 사람은 사상이 어떻다든지 무슨 공산당이라든지 뭐…… 해서 하여간 이 사람은 안 되겠다는 것을 그때에 의견을 제출했어야 우리가 국회의 승인할 절차에 참고가 되었을 터인데 국회에서 승인할 때도 그만두고 민단에서 선출할 때도 다 그만두고 지금 와서 여권을 내주지 않어 가지고 실지로 그 사람들이 오기를 못 하게 하는 이러한 처사는 여하튼 이 외무부에 책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해외교포, 특히 이것은 일본에 관계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생활권의 옹호문제 물론 미주에 가 있는 우리 교포는 각자 원래 그 나라 경제상태가 좋은 나라니까 어떻게든지 하여간 자기가 일하면 먹고살 수 있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일본에 있는 교포들은 그 사람들의 지금 생활권이 대단히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보통 60만 공칭 60만이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70만 이상이 있다고 추산을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육칠십만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일본에 가 있는 육칠십만이라는 이 동포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이것을 등한히 취급하지 않는가 이러한 감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이야 죽든 살든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우선 그것은 일본에 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감을 느끼고 지금 그 일본에 있는 교포 가운데에서도 대단히 그 지금 한일문제 이 한일회담문제 그 귀추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일문제가 어떻게든지 원만히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좀 생활이 확보가 되고 권리를 좀 찾도록 해야만 되지 이것이 만약 그대로 되지 않는 날에는 일본의 압박 밑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 우리 외국에 가 있는 우리 교포의 생활권의 안정문제 이런 데에 있어서도 어떠한 옹호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가, 또는 지금부터 강구하려고 하는가? 특별히 경제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무역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현지 기관에서 무슨 내승인이라든가요 무슨 승인이라든가…… 무슨 승인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승인이라든가…… 그러면 승인제도를 취해서 일본과 우리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본국에서 허가를 맡고 또 그 현지에서 허가 맡고 하는 이러한 절차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여기서 불미한 풍설 여러 가지로 난관이 많이 있읍니다. 하니까 이러한 제도는 철폐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없앨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문교부장관이 주로 소관 될 것입니다마는 해외유학생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그 유학생의 보도와 귀국 후의 대책이 어떤가? 지금 일본에 있는 학생의 수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현재의 수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었읍니다. 어데 가 물어보아도 정확한 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문교부나 외무부에서는 알고 계실 줄로 아는데 대체로 지금 수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고 우리가 보기는 미주에 있어서 약 3000명 정도의 우리 학생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지금 그 미주에 있어서의 외국인 학생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지위에 가 있읍니다. 아마 외국인 유학생으로서는 세째나 네째나 간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심지어 말하자면 보스톤의 MIT 같은 그 세계적으로 제일간다는 그 공과대학 그 대학에서도 우리나라 유학생이 31명이 있어요. 이 31명이 있다는 것은 외국유학생 수로 처서 세째 간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참 좋은 대학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보았읍니다. 어데 가든지 어느 대학에 가든지 우리 한국의 학생이 없는 데가 없고 또 그 한국의 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한다는 데에 칭찬을 다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것을 보며는 대단히 유학생이 각 방면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학생들이 귀국한 후에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대한 문제에요. 그 학생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 학생들의 고민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졸업을 하고 나가기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간 후에 우리들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현재 어느 날까지에는 미국에 유학한 사람이 본국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는 상당히 시비가 많고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 않어서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돌아가며는 금방에 직장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우리를 반가웁게 맞어 주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근심을 하고 특별히 과거와 달러서 지금은 몇백 명이라 몇천 명이라는 학생이 있으니까 이것이 매년 적어도 졸업을 한 것이 몇백 명 혹은……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졸업 후에 우리가 오라고는 하지만 온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일교포 교육에 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재일교포 60만 교포의 교육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에 있으니깐 일본의 교육제도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으로서 한국사람으로서의 한국국민으로서 필요한 조건의 교육은 역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볼 때에 미국에 있는 일본사람들 일본사람의 2세는 역시 미국 안에 있어서도 일본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에 그만한 많은 교포가 있으면 당연히 한국식으로 한국의 국민의 필수조건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일본에 있는 교포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정부에서 그 조사를 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일본은 아시다싶이 이것이 미국에 있어서의 동지회와 국민회와 교포가 분립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일본에 있어서는 어떻게 갈려 있느냐 하면 한국사람과 조선사람으로 갈려 있다고 합니다. 한국사람과 조선사람으로…… 말하면 한국사람은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조선사람은 이것은 북한 괴뢰집단을 지지하는 그런 걸로 대체로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상황을 보더라도…… 이것은 등록된 것만 가지고는 분명치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뚜렷이 의식적으로 조선인이라고 등록한 사람이 있고 한국인이라고 등록한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또 혹은 그냥 조선인이라고 등록은 되어 있지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그냥 관용상으로 참, 보통 말로 일본 말로 조센징이라는 그러한 관용상의 말로 하다가 보니깐 조선인이라는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지는 그 사람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것도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들었읍니다. 허나 하여튼 대구분해서 한국인과 조선인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서 그 조선인이라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소위 조선인총연맹 이러한 단체를 가지고서 이 공산주의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싶이 일본은 공산주의가 비법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공산주의의 운동을 자유로히…… 말하면 파괴되지 않는 그 법의 범위 안에서는 자유로히 할 수 있다는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서 북한과의 사람의 거래 물건의 거래 모든 또 금전의 거래 이런 것이 상당히 빈번이 됨으로 해서 그의 활동이 도저히 우리가 경시하지 못할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일본에 있어서는 지금 일본에…… 우리 말하자면 전체 우리 한국사람 우리 교포를 통해서 볼 때에 지금 북한에서 손을 뻐쳐서 그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갖다가 부식 하는 그 힘과 우리 남한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거류민단을 통해서 이에 관한 그것을 막고 말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저 하는 민주주의의 공세 이것이 지금 경쟁하는 마당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쟁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일례를 들면 가령 그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전국에 있어서의 우리 거류민단 계통 말하자면 한국 계통으로…… 한국 계통으로서 학교라는 것은 소학교 중학교 모두 합해서 이것 아마 문교부나 외무부에서 자세한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만 내가 듣는 바에 있어서는 5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전부 다…… 그러나 이 조련 계통의…… 이 공산 계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을 들었고 더 자세한 수를 말하면 동경도 내에 것만으로…… 일전에 조재천 의원이 여기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계의 학교는 말이에요 한국학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학원은 우리가 가 보았읍니다. 실지로 가 보았읍니다. 한국학원이라는 것이 소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가 합해서 단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에도 불과 학생의 수가 한 300명 되지 않고 시설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 없고 집 하나조차도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정부의 건물로서 그 집을 세를 내지 못해서 곧 아마 명도하거나 인가가 취소되거나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련 계통의 학교는 소학교가 동경도 내에만 해도 16개라고 합니다.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2개 대학이 1개 사범대학이라는 것을 합하면 2개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숫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여하튼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그 교육에 있어서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물론 그 외에 우리 대부분이 한국사람은 일본의…… 일본 소학교 일본 중학교에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물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일본 소학교 일본 중학교에 가지 않고 적어도 공산 계열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의 여유의 여하를 막론하고 결국 그 조련 계통의 학교에 다닌다고 우리가 듣고 있어요. 또 그렇다고 반드시 그 조련 계통의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 가정이 전부가 공산주의자냐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그 김일성의 사진을 걸어 놓은 학교에서 그 앞에서 교육을 받는 그 학생들의 가정도 말이야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연히 그 속의 분위기로 쏠릴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참 무서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문교부나 외무부에서 우리 재일교포 교육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학교를 좀 더 육성을 하고 그 학교의 수를 좀 더 늘이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런 방면으로 주력을 했어야만 이러한 참패를 당하고 있지 않을 터인데 그에 대해서는 전연 방관상태라고 나는 봤읍니다. 심지어 말하자면 거기에서 일본에 있어서도 그 장학관이라면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한다는 말이야. 장학관을 말이야 문교부의 장학관을 그 일본에 좀 보내 주시요 이럽니다. 장학관을 보내 주어서 그 한국 계통의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좀 지도를 하고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들어주지 않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우리 한국 계통에 있는 학교의 교원들 이 교원들 자체도 역시 일본에서 생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국의 실정을 모르고 하니까 한국에 그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한국식 교육으로써 재훈련이라도 좀 해 달라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조차 아직 실시해 본 일이 없고 하니까 도대체 이 문교부나 외무부는 말이야 이 재일교포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전연 방치하고 경솔히 하지 않는가 경시하지 않는가 이런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과 앞으로의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문교부에서…… 이것은 문교부 예산으로 나갔겠지요. 이 재일교포의 교습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것이 뭐냐 하면 1500만 환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되었읍니다. 한데 그 1500만 환 보조금 중에서 400만 환은 국정교과서의 대금으로 제쳐 놓았다 그래서 1100만 환을 주기로 되었다, 그런데 1100만 환을 주기로 되었는데 1100만 환조차도 도무지 아직 받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현지에서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예산집행조차도 왜 하지 못하고 있는가? 요컨대는 돈을 우리가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 이 재일교포 문제 재일교포의 교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의를 가지고 가끔 사람이라도 가서 말예요 위문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말예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아마 보호를 받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모양인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외교기관이 현지 기관이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뭣이냐 이것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권을 낸다 하든지 무역을 한다고 할 때에 자기들을 괴롭히면 괴롭혔지 그 이상의 보호나 편리 보아준 일이 없다 그 말에요. 이런 점을 외무부에서는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역시 이 뒤에 교습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혹은 이 국회에서 재일교포 교습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시찰이나 조사나 이런 단체가 한번 가야 할 것입니다. 몇 사람 가서 저……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학교에 대한 격려를 하고 하며는 말이여 그 영향이 크리라고 봅니다. 아!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방치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 일본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뭣이냐 하면 대한민국은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친일파나 공산당으로 둘 중에 하나로 몰아 버린다는 것이에요. 물론 공산당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문제로 하겠읍니다마는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이 친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 말에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그 나라 사람들을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하며는 일본에 가 있는 사람이 친일파라 해서 그까짓 놈의 친일파들 죽거나 살거나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면이나 혹은 그 대우 면이나 혹은 교육 면에 있어서 극단의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령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는 이 조사단 같은 것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의 외무장관이나 문교부장관이 여기서 어떤 의향을 가지시는가? 이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으로 외교진영의 강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즉 말하면 대외선전이나 우리 동포에 대한 처우문제나 혹은 교육문제나 이런 등등에서 이렇게 소홀하고 말하자면 미약하고 이렇다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이 외교진영이 대단히 약하고 그 활동이 부족하다는 데에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각지에 있는 공관의 진영을 보더라도 첫째로 인원수가 대단히 적어요. 인원수가 첫째 적다는 것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물론 외무부장관도 이 인원을 강화하는 데에 항상 노력은 한 줄로 압니다마는 인원이 너무나 약체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활동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인원을 강화하고 그 질적으로도 물론 이것은 일조일석에 외교관의 좋은 질이라는 것이 좋은 사람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질적으로 더욱 그것을 더 양성하는 데에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여하튼 그 진영을 강화하는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가? 또 그 대우에 있어서 대우를 좀 더 잘해 주어야 되겠어요. 외국에 가 있는 외교관이 말이여 그 대우가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면 도저히 외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부패가 생기고 이렇케 하면 이것은 일이 다되는 것예요. 하니까 특별히 외교관에 대해서는 그 대우를 좀 더 잘해 주는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든지 외교관의 대우를 잘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특별히 이 외교관의 가족동반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한 가지 상당히 신중하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교관은 외국에 가 있는 것이 자기네의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공관장이나 그 외의 특수한 사람에 한해서는 모르지만 그 외의 사람은 젊은 외교관들이 전부 다 독신으로 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가족동반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생활이 대단히 불편해서 도저히 능률이 올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신문제도 생길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좋지 않아요.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외교관의 동반은 어떤 나라 외교관이든지 외교관이 자기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외교관이 자기 가족을 동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동반하는 수당과 그에 대한 대우를 더 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까닭인지 가족동반을 금지해 가지고 전부 다 독신으로 가 있다는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가정적으로 불안하고 하면 도저히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동반을 특히 허락할 이런 방침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맨 끝으로 외교관의 정신적 재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외교관이면 그 나라의 말하자면 대표이에요. 대표인 것입니다. 대표는 그 나라의 정부라는 것도 물론 대표하지만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재외공관의 외교관의 이것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특별히 고위층의 외교관 이런 사람의 정신이 무어냐 하면 이승만 박사의…… 이승만 대통령의 대표라 이렇게 정신을 가진다,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하고 있지만 이승만 박사의 개인적인 그 대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말하자면…… 귀찮은 예를 들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전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신 누구든지 외교에 있어서는 사실에 있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당을 초월해 가지고서 전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항상 외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위층 외교관의 사람들은 거기서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회와 동지회와 그렇게 분간을 하다싶이 해서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는 그러한 방향에 있는 사람은 전연 상대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정신에 있어서도 대단히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위외교관에 대해서 특히 외교관의 금도 외교관의 태도 그것이 전 국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이승만 박사의 개인사절…… 이러한 생각을 버리도록 할 용의가 없는가? 대강 이 정도의 말씀을 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현석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서 건설적이고 또는 구체적인 비판을 또는 건의를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는 바이올시다. 첫째로 대외선전을 잘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선전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문화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신문 출판물 기타를 널리 배부해야 된다. 셋째로 대외방송을 강화해라. 네째로 문화사절을 자주 파견해라. 다섯째 외국에 있어서 더우기 미국에 한국관을 설치할 것을 강조하고…… 여섯째에 있어서는 외국여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이민에 관해서 말씀했고 또 교포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재일교포의 학생교육 문제를 말씀했고 외교관의 질적․사회적 향상, 외교관으로서의 정신을 좀 옳바루 가저야 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 어른의 질문순서는 이렀읍니다마는 끝에서부터 조목조목이 대답을 해서 나중에 선전문제를 여러분께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요번 문제는 현석호 의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분 의원의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일반의 의견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동안에 무슨 잘못이 있었다며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대로 개선을 해서 아무쪼록 모든 국민에게 평등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이러한 정책을 도습하겠읍니다. 그러나 좀 부자연한 것은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하나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쟁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또는 대개…… 전적으로 외국여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환화를 쓰는 것보다도 외국 더우기 미국 딸라를 쓰기 까닭에 우리의 외화사정에…… 우리 경제상 대단히 절박해 있는 상태로 여행이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한 것은 과거 몇 해 동안의 사실입니다. 이민에 있어서 1년에 100명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실행하느냐, 이것은 과거 몇 해 동안 쭉 법률이 통과된 이후로 쭉 실행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이민이라는 것은 미국의 법도 제한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민에 대한 제한이 있읍니다. 두 나라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정도의 이민을 다 보냈는데 100명을…… 고아까지 친다고 하면…… 고아는 물론 이민에 들지 않습니다마는 고아까지 친다면 상당한 이민이 미국까지 간 것입니다. 고아만 하더라도 아마 고아 500명 이상이 지난 2, 3년 동안 500명 이상이 미국에 갔읍니다. 그러나 이 고아는 이민의 할당에 들지 않고 100명의 이민은 연년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포처우 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아까 역원 문제가 났읍니다마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같은 국민이라는…… 다 같은 국민에 대해서는 같은 대우를 할려는 그러한 방침으로써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혹시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시정하겠읍니다. 재일교포의 생활권 옹호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그 실정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비판적이고 또 건설적 말씀을 했읍니다. 사실 재일교포가 거기에 생활에 있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융자 면이라든지 허가 면이란다든지 또는 기타 사소한 그 법률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대표부를 통해서 우리 힘이 미치는 한도까지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정신, 법률의 제재의 가혹한 것을 완화시키는 이러한 교섭을 늘 했었읍니다. 그리고 무역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폐지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임시적인 성질을 띠기 까닭에 정상국교가 회복할 것 같으면 사전승인제가 철폐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구차한 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소위 신용…… 신용장 개설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자연히 이러한 형식적인 기술적인 제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유학생 귀국한 후에 취직 알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위 우리 정부 내에 귀국학생에 대한 취직알선위원회라는 것을 벌써 설립했읍니다. 명색이 외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부 차관이 위원이 되고 전 관계기관이 모두 위원이 되어 가지고 외국에 있는 특별히 있는 미국 귀국 중에 있는 귀국수속 중에 있는 학생들하고 연락을 해서 자기가 취직하고 싶은 장소 또는 부문 이것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출하라는 그러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직체가 생겨 있읍니다. 재일교포 학생문제에 있어서는 문교차관이 오셨으니까 더 이 사람보다도 더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개로 수가 많고 또는 사상적 투쟁이 있고 또 우리의 국가의 재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소기하는 우리가 희망하는 교육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대단한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 뻐치는 데까지는 교과서를 연년히 보내는 것 또는 적으나마 창해일속 격입니다마는 적으나마 위문의 정도로 보조금을 보내는 그러한 정도에 있읍니다마는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재일교포 자제의 교육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우리에 없는 재정이라도 짜내고 우리의 부족한 인적자원이라도 늘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일교포의 자제를 교육시키는 데 더욱 힘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외교관의 질적 수적 향상을 해라,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고심하고 있읍니다. 또한 처우개선도 고심하고 있읍니다. 처우개선도 지금 현재 각 나라의 경제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많지는 못합니다마는 얼마 정도로 승급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질적 향상 수의 향상도 점차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는 못합니다마는 조금조금 늘어 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가족동반도 과거에는 있었읍니다. 과거에 있었지만 이것을 시행 못 한 것은 역시 딸라사정 관계입니다. 차차 공관의 수는 불고 파견인수는 많어지고 그 가족이 한 사람이 갈 것 같으면 대개 4, 5명 그러한 가족이 가게 되니까 자연히 딸라를 소비하게 됩니다. 가족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딸라 사정으로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는 허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의 정신에 있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정부를 대표하는 국가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까닭에 그이가 정책을 정하고 그이가 주의를 세우는 데에는 자연히 그를 대표한 사신들로는 그이 주의를 자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를 대표한다는 또는 민족을 대표한다는 그러한 신성한 정신은 다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끝으로 대답 올릴 것은 현 의원께서 처음에 다섯 가지 물으신 말씀을 대답해 올리겠읍니다. 현재도 선전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실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선전하는 데 있어서 자연히 우리가 이러한 데까지 방안을 세우고 있읍니다. 서적을 출판하는 것 간행물 잡지 신문 이러한 영화 또는 강연회 무슨 문화인 파견하는 그런 것도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행물에 있어서는 외국 대외선전인 까닭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며는 영어책 명을 써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코리안 써베이라는 것입니다. 코리안 써베이 이것은 한국실정을 각 외국에 소개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월 월간잡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포메이슌 부리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에 두 번씩 나갑니다. 이것도 영어로 되어 가지고 각 필요한 기관을 통해서 나가고 있읍니다. 또 코리안 투데이, 오늘의 한국이라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은 주로 사진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각 부면에 걸친 우리 한국의 발전상을 외국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인데 이것은 연간으로 되어 있읍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입니다. 또 코리안 아트, 한국의 고래부터 오는 걸작품 걸작품을 이것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벌써 한 권이 나갔읍니다. 그래서 평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2권 편찬에 지금 착수해 가지고 불일간에 금년 안으로 또 제2권이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국내 신문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재외공관은 물론 필요한 기관에 연구기관 도서관에 보내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만 하더라도 도서관이 많이 있으니까 다는 못 보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도서관은 우리나라 신문을 다 보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또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영화는 산업영화를 백인 것입니다. 산업발전을 보이는 그러한 영화를 백여서 보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뉴스 사진 뉴스 영화 이것은 매월 2회씩 해 가지고 외국에 보내고 있읍니다. 또는 월간잡지에 있어서도 주로 우리 한국말로 된 잡지인데 이것을 약 다섯 가지를 외국에 보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포스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선전에 쓰고 있읍니다. 그다음엔 인제 서적간행 서적으로서 보내는 것은 대개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코리안 올엔드 뉴, 옛날의 한국과 금일의 한국을 소개하는 그러한 책자가 있읍니다. 또 코리안 핸드북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한국의 여러 가지 실정을 보고서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리고 코리안 로라고 하는 것 한국의 가요 같은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사람에 소개한 것입니다. 코리안 히스토리 칼츄어, 한국에 역사문화를 또 소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방송에 있어서는 현재 영어방송 중국어방송 일어방송 이것을 세 가지를 해 가지고 대외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강연회는 주로 재외공관에 있는 대사 공사 직원 또는 우리 한국의 친구들을 통해서 각 문화기관을 통해서 강연회를 주최해 가지고 우리 한국을 소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의상 옷 그것을 때때로 기회 있는 때마다 지어 가지고 혹은 박물관 혹은 기타 전시회 주최하는 데 보내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과거의 쓰던 가마 가마도 만들어 가지고 보냈고 또는 상품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전람회에 언제든지 1년에 한 번 두 번 또는 내지 세 번씩 참가해 가지고 우리 한국을 소개하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현재 선전하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 우리 없는 재정이라도 좀 더 기우려 가지고 없는 인재…… 부족한 인수라도 또는 우리의 기술이라도 늘려 가지고 아무쪼록 이상에 말한 각종의 선전방법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잘할려고 하는 그러한 소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시 무엇보다도 선전물을 많이 간행물을 많이 내야겠으므로 더우기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우리 역사에 대한 책을 지금 문교부에서 편찬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많은 서적을 앞으로 내서 우리의 선전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문교부차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현 의원께서 문교정책에 관한 재외교포 교육문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개략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미국 같은 외국에 있어서 이를테면 한국에 관한 특수한 강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교육활동은…… 문화선전활동은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상적으로 추진은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동포들의 맹렬한 활동 더우기 뜻이 있는 몇 분들의 맹활동, 미국에 있는 대학 측 문화인 교수들의 협력을 얻어서 일례를 들으면 아까 현 의원도 말씀하신 하바드대학 같은 데에서도 미국이나 이 한국문화에 관한 강좌 언어에 관한 강좌를 당분간 열고 있었읍니다. 불행히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약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읍니다마는 또다시 부흥되고 또 발전될 것을 희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소 강구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전혀 이러한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캘리포니아대학에도 이와 비슷한 강좌가 지금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남부…… 미국의 남부 몇 대학에서도 이러한 것을 지금 책정 중에 있읍니다. 그것은 그만큼 말씀드리고 그 외에 해외에 대한 한국문화선전…… 이것을…… 대단히 광범위해서 전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미국을 위시해서 서구에 가서 덴마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한국문예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 기타 한국에 관한 문화사업 이런 데 대한 번역사업이 방금 추진되고 있읍니다. 작금에도 덴마크 학자로부터 한국작품을 몇 가지를 자기가 선전을 해서 번역을 할려고 하는데 그 타당성 여하를 문교부에 문의해 온 일이 작금에 있었읍니다. 그와 같이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 자유진영에서 차츰 앙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문교부에서는 적극 여기에 대한 응원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외무장관께서 역사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외국인이 한국을…… 한국민과 한국문화를 정당히 인식하고 우리가 오늘날 어째서 공산주의와 싸우지 아니하면 아니 되느냐 하는 것을 정당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이 쉽사리 읽을 수 있는 역사를 편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세계 각 문화국에서 나온 백과사전…… 이 백과사전을 종종 떠들어 보면 한국에 대한 기사가 잘못된 것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해서 그 백과사전의 내용…… 한국에 관한 내용…… 이것을 수정을 해서 이와 같이 수정해 주기를 요망한다는 것을 각 백과사전 출판당국에 소개를 하고 간청을 할려는 준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미인…… 영국사람 몇 사람이 전에 한국사 혹은 한국문화사를 편찬한 것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전에 일정시대에 그것이 편찬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사람한테 정보를 얻어 가지고 기재한 사실도 더러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볼 때에 다소 유감된 점도 없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역사가들이 수정을 해서 그 수정된 것을 작자에게도 소개를 해서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옳다고 하는 것을 고증해 가면서 증명하고 수정을 요구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권발행에 관해서 외무장관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교육에 관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MRA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 여권문제라든지 혹은 아까 예를 들으신 원자력관계 연구생을 해외에 파견하는데 그것이 야당 계열이라든지 민주당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파견하지 아니했다 하시는 말씀은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학문은 여기서 재언의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교육과 학문은 언제나 교육과 학문으로서 있는 것이지 무슨 정당적인 색채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까닭으로 해서 야당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여권 주기를 주저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해외 유학생 귀국 후에 취직을 알선하는 일은 어떠한가? 아까 외무장관께서 대체로 말씀드렸읍니다. 그 외에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외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차관 기타 인사들을 망라한 위원회에서 열심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사람을 좋은 장소에 소개를 해서 받은 학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것이 그 취지이고 그 외에 문교부로서는 대한교련에…… 졸업자를 직장에 알선해서 또한 그 닦은 바 학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 상담소라고 할까 아직 명칭은 붙이지 않었읍니다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구상 중에 있다고 해서 아직 실천 아니 한 것은 아니고 대단히 미약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현재 실천단계에 있어서 졸업자와 상의에 응하고 있는 터입니다. 여기에서도 특히 해외졸업자 더구나 현재 서독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에서 대학원 정도의 학문을 이수하고 귀국하는 사람은 그 가지고 온 지식과 기술이 귀중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 대학원 정도의 교육을 마치고 온 사람은 대부분이 대학조교수 이상 정도의 교편을 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재일교포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광범한 질문을 하셔서 어디서부터 말씀드리면 좋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시간을 단축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현재 재일학생 총수를 16만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90년 5월 조사 현재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산하에 있는 거류민단 측의 학교는 불과 여섯 학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소학교 중고등학교 46학급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 숫자는 지극히 미약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의정단상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만큼 우리 국민적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어서 문교부로서도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올부터 특별한 예산을 국회에 요구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도아주시며는 미력하나마 현재까지의 문교행정의 결함을 보충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학생의 성분이라고 할까를 말씀드린다며는 아까 질문하시는 말씀에 그 조련계의 학교는 많고 그쪽에 사람도 비교적 많은 모양이고 이러고 하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대체로 소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수를 성분별이라고 한다며는 좀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보며는 소․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15만 670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거류민단 측 학생이 1967명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조련 측이 2만 2570명이라는 숫자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일인이 경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정 에 등록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거류민단 측에 등록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속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숫자입니다마는 대체로 일본인 측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중간 부동층, 즉 말하며는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며는 그것은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편의상 일본인 측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지 무슨 반대라든지 부동분자라든지 중간파라든지 해서 그런 데 가는 것은 아니요. 해서 대체로 우리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거류민단 측이 한 20퍼센트, 공산주의자 측에 가깝다 혹은 적극분자다 하는 것이 한 20퍼센트, 그 나머지 60퍼센트는 잘 알 수 없는 것을 포함한 중간분자라고 할까 부동분자라고 할까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분자라고 할까 하는 혹은 알지 못하는 거류민 측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의 시책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 바칠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색학교라고 하며는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조련 측 학교 수는 비교적 많습니다. 거기에는 전문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37개 소학교가 185개를 헤아릴 수 있는 현세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기실에 있어서는 일본정부에서 이러한 학교를 인정치 아니한다는 것과 또는 다소의 일본정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민주진영의 발전을 위해서 다소의 그 간섭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과 국제정세가 차차 변화해 가면서 민주진영에 가담하는 세계 인류의 총 인구수가 점점 늘어 간다는 것과 또는 일본 자체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한 정치세력이 차츰 그 기반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과 또 거기에 보태서 말씀드린다며는 조련 측 학교를 나와도 졸업 후에 취직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에 앞으로 조련 측에 있다고 하는 교포들한테도 조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반을 잃기 시작한 것이 확실하고 또 최근에 북한 괴뢰집단에서 조련 측에 1억 5000만 엔 일본 화폐에 해당하는 교육공작비를 보내 가지고 여기에 아첨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차츰 조련 측이 재일교포 가운데에서 그 기반을 잃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질적인 히스테리적인 공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임해 두어도 모든 일은 앞으로 잘되겠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할 것은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민국정부 수립 후에 물론 일천한 오늘날이고 또 중간에 6․25 사변이라는 대전란을 우리가 겪고 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지원을 재일교포에게 우리가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천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재일교포들은 점진적으로 또 확실성 있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진영의 인사들의 그 뜨거운 교육열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 또 공산주의에 대한 그 투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행정적 지원을 앞으로 준다며는 상당한 성과를 보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문화를…… 미국이나 서구와 같은 외국 구미 각국과 또는 일본과 같은 외국에 문화사절을 교환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광범한 계획은 아직 문교부로서는 세울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읍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교육이라는…… 학생의 교육이라는 적은 범위에 있어서도 이것을 해 보자고 해서 몇 가지 해 본 것을 혹은 앞으로 책정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막겠읍니다. 89년 2월에 비로소 문교부로서는 재일교포 교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89년 4월에 교과서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민국 수립 후 처음으로 1만 9030권에 달하는 우리 교과서를 거류민단 측 학교에 보냈던 것입니다. 90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교육보조비라고 하는 것을 책정을 했읍니다. 애초에 3000만 환이 책정되었던 것이 국고관계로 해서 1500만 환밖에는 실행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400만 환에 달하는 1만 2000여 권의 교과서를 보냈고 나머지 1100만 환에 달하는 것이 아직 영달이 되지 않었다고 질문하셨는데 아직은 교포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것마는 사실입니다. 현재 영달 중에 있고 주일대표부에도 이것을 연락 중에 있읍니다. 90년 6월에 가서…… 올 6월입니다. 재일 대학원과 대학 대학원생과 대학생으로 하여금 본국을 방문케 해서 민족진영의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국내 산업 교육 문화 또 대공투쟁의 현 단계를 정당히 인식하고 앞으로의 국민으로서 해외에서 활동할 각오를 심화하는 몇 가지 행사를 거쳤읍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며는 북한 괴뢰집단의 교육공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침착히…… 아까 질문 가운데에도 말씀하신 교육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재일교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본국에 초청하기로 하고 있읍니다. 그 의의는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부질없다고 생각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올부터 매년 1회씩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오는 8월 10일 내일모레 전후해서 30명이 입국을 하겠읍니다. 그래서 한 2주일간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라고 그럴까 재훈련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실시할 계획이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 앞으로 실시할 것을 말씀드리며는 장학금제도를 재일교포 학생에게 책정을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대체 500명 정도의 학생에 대해서 매월 30회 내외간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유능한 우수한 학생을 훈련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도 교육시설이 빈약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도 가장 아픈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하기 짝이 없읍니다. 재일교포 교육기관의 시설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씀드리지 않어도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의 뜻은 일본사람의 교육기관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은 하고 있읍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약 9만 불에 달하는 시설비로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휴가 하기휴가라든지 동기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무쪼록 본국에 돌아와서 본국 사정을 보되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우리가 감사의 뜻을 갖고 잘못되고 유감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배후에 어떠한 원인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동정의 태도로서 이것을 관찰을 하고 재일교포로서의 국민적 의무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저 해서 이번에도 9월 중순경에 교육연구시찰단이 본국에 오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주로 일본 경도에 있는 한국 중학교 이사진과 그 교수진이 오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매년 계속 추진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기타 교사봉급을 보조한다든지 하는 것도 예산 가운대에 반영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재일교포의 2세를 아무쪼록 말하자면 한국말도 잘…… 모국어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특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두 구릅으로 나누어서 이번에 본국에 초청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중고등학생과 그다음에는 대학재학생자 두 구릅으로 나누어서 초청을 해서 본국 시찰을 시키게 되어 있읍니다. 아까 장학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학관에 관해서는 현재 외무부와 절충 중에 있읍니다. 이것도 순전한 문교부 파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외무부의 외교관으로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 견해에 따라서 작정하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장학관을 파견하되 그 장학관의 인선에 관해서는 교육적 식견도 물론 필요하려니와 조련이 파호 하고 있는 현실인지라 상당한 투사를 보내서 학생들을 옹호하고 이데오르기적 입장에서 투지를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인사래야 되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현재 인선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시간관계로 해서 간략히 끝내겠읍니다.

이 문제를 내일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긴급히 처결할 문제가 많고 해서…… 없다고 하는데 오후…… 한 두어 분 더 계속해서 하지요? 한 두어 분 더 하시고…… 시간을 연장해서 한 두어 분 더 하시고 이 문제를 종결시키지요. 그대로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말이지요. 일단 정회했다가 오후회의를 하자면 대단히 어려운 사정 같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1시간쯤 시간 연장해서 한 두어 분 더 하시고 이 문제를 종결시키도록 하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조재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현 의원 질문과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 점을 질문을 해 보겠읍니다. 이 해외선전에 있어서 아까 외무장관께서 여러 가지로 간행물이라든지 뉴스 영화라든지 포스터라든지 기타 상당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해외선전의 중점을 어데다가 두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개인의 창의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 국가 전체 국민 전체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져 합니다. 왜 이런 것을 묻고 싶어 하느냐 하며는 아까 외무장관께서 여러 가지 해외선전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부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논아 주는 이 주보라 하는 인쇄물…… 여기에 의하면 공보실의 활동상황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보며는 과연 해외선전…… 국내선전 국외선전 양쪽 포함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중점을 어떤 개인의 창의에 두고 있는 것인지, 국민이나 국가 전체에다가 두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에요.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즉 주보 제260호에 게재된 공보행정상황이라는 것을 보면 여기 1년 동안…… 4289년 1년 동안 95항목의 공보행정상황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것이 69항…… 비율로 쳐서 7할 이상이 그런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95항 중에서 69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담화와 치사 이러한 종류의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러면 공보행정에 들어가서 물론 대통령의 담화가 국내외에 선전을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내용을 읽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행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1년간에 공보행정의 업적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가 내놓을 수가 있을 만한 것인가? 또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동안 한 것이 결국은 7할 이상이 이 대통령의 담화를…… 공보실 이것은 수석국무위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공보실에서 프린트해 가지고 노놔 준 그것을 공보행정의 업적이라고 나타나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으로 해서 공보행정을 참으로 중점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주보에 선전행정상황이라고 관 항목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52항목 중에서 20항목이 이 대통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들어 보면 부석사시찰 영화제작, 이 대통령의 품격과 업적을 영문으로 약기한 책자, 이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수록해서 인쇄한 책자, 대통령 재출마요청, 국민데모 뉴스영화제작, 이 대통령 포스타 각하의 위대하신 위용을 포스타로 하여 배부하였음, 그다음 대통령찬가 영화제작, 대통령탄신 영화제작, 대통령탄신 헌수송 발행, 대통령담화집 발행, 정․부통령선거 영화제작, 이 대통령 화엄사시찰 영화제작, 대통령취임식 영화제작, 대통령 각하 유시 포스타 인쇄 배부, 대통령 각하 신년사 영화제작 이러한 것이에요. 아까 영화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해외도 보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부석사니 화엄사니 절 시찰하러 간 이러한 영화, 그것도 안 만드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좋겠지요마는 공보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된 예산을 써 가지고서 우리 국가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이러한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뉴스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절 구경하러 간 그것을 갖다가 영화제작을 한다, 신년사 발표하는 것을 뉴스영화로 해 가지고 보낸다, 과연 이것이 이 국민의 세금으로 된 예산을 쓰는 일이 옳은 일인가, 또 그러한 선전이라는 것이 최초에 질문한 바와 같이 어느 개인의 찬양을 위한 데 중점을 둔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중점을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이것을 묻고져 하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미국의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한국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다 알지만 그 알고 있는 정도가 한국전쟁이 난 곳 그 전쟁에 나의 친구가 나의 친척이 갔던 곳이라 하는 정도의 인식이 일반국민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좀 나은 사람이라고 한 것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정도는 이 대통령이라는 강한 사람이 있는 나라라 하는 정도의 것이에요. 이 강한 나라라 하는 뜻을 물어도 그 뜻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반향을 보여 주었읍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인식밖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가저 있지 아니하고 소수의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을 연구할 자료를 입수할려고 해도 북한 것에 비해서 남한 것은 입수하기가 어렵다고 이러한 상태에 있고 더구나 이 PAA 비행기, 항공회사의 비행기의 좌석마다 앞에 끼여 가지고 있는 세계지도가 있는데 이것은 외무부의 직원도 아마 미국 갔다 왔다 하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우리 한국을 표시하기를 죠센이라고 표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도 여태껏 눈에 띠이지 아니했던 것인가? 또 그 먼저 미국에 갔다 온 국회의원이 이 미국의 미술관 박물관에 있는 한국의 진열품의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가 본 바에 의한다 하더라도 어느 미술관에 있어서는 일본실 속에 한쪽 구석지에 한국의 출품이 2개 겨우 있는데 그것이 일본실이라 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와 같은 우리 국가나 국민이나 혹은 문화나 전체에 대한 인식이 그와 같이도 미약한 데 대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국을 인식시키려 하는 그런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주보에 게재된 정부발행의 업적발표에 의하면 중점을 이 대통령의 개인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변경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대통령의 위대하다는 것은 뭐 이 이상 선전하지 않어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중점을 변경을 해서 국민 전체나 문화 전체에 둘 의사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미국의 대한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 한국을 평하는 논문 중에서 독재를 수립 운운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미국 내에 있는 일개 보통사람이 말한 것이라고 하면 모르거니와 한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배후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람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논문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 있어서는 여하히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책하려 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져 합니다. 그것은 마사쭈세쓰 주 대학 부총장으로 있는 마틴 박사가 우리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했고 또 자기의 그 책자를 주었읍니다마는 그 사람의 논문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더 유나이테드 스테이쯔 언더 더 화 이스트, 미국과 원동 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원동에 있는 각국의 사정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논평한 논문집입니다. 그 속에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 한국에 관한 논평 중에서 국립경찰의 지도자들이 자유당과 연합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육군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정치활동에 명백히 관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하다가 계속해서 육군의 지도자들은 독재를 수립하는 데에 조력할 경향이 보다 많은 듯한 국립경찰에 대한 중대한 반대세력이 될 수 있음 짓하다 이러한 문구가 있읍니다. 즉 여기에 독재를 수립하는 데에 경찰이 보다 더 많은 조력을 하는 듯하다 하는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 사람은 보통 무책임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대한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사람이고 그 관여한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 일행 일곱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미 국무성에서 타이프라이타로 찍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보내 주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1주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러한 미 국무성으로부터 통고를 받아 가지고 알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미 국무성에서 보내 준 프린트를 우리에게 보여 준 것입니다. 또 방금 말한 그러한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다른 학자들의 논설과 같이 출판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수립에 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논설의 내용에 대해서 중시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대한정책 수립의 배후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의 수는 대단히 적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논문이 발표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외무부는 알고 있는가? 미국에 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한국학생의 동향에 대해서는 세심한 시찰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학생이 동지회 또는 국민회의 어떠한 사람 집에 혹 출입을 하는가 하는 것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물론 이것이 이러한 마틴 박사의 논문은 정부에도 보고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좌우간 질문의 순서로 있어서 그 보고가 되어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이와 같은 대한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독재수립 운운이라는 말을 하는 데 대해서 만일 그것이 전연 사실무근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부에서 보았다면 사실 아닌 독재수립 운운의 논평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으며 또는 강구할려고 하는 것인가? 또 만일 그 독재수립 운운이라 하는 말에 어느 정도의 진실을 인정한다고 본다고 하며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통령께서 절 구경 가시는 것을 뉴스영화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논문에 나타나는 독재수립 운운의 말에 대한 대책이 몇십 배나 몇백 배나 더 중요하고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어서 북한 괴뢰집단의 이모저모의 선전공세 또 그 선전공세라고 하는 것이 말로나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를 거두어 간다고 보여지는 선전공세에 그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는 지난번 귀국보고를 간단히 하는 중에 말해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아까 문교차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북한 괴뢰집단이 교육공작금을 거액을 보내서 공작을 하고 있다 하는 말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은 일본에 있는 공산당의 세력이 미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조한 나머지 최후의 공작으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니까 과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문교차관께서 그와 같이 낙관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며는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며는 그러한 낙관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만일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지금 더구나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재침략의 기회를 노림을 당하고 있고 또 중공이 이렇든 저렇든 저와 같은 대륙을 지배를 하고 있고 또 일본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활동이 나날이 치열해 가는 오늘에 있어서 문교부차관이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공작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미약해 가지고 해 갈 수가 없으니까 그저 최후발악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니 큰 염려가 없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북한에서 지금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제트기를 도입을 해 와 비행장을 증설을 해 원자포를 가지고 왔다고도 해 이런 것도 결국 공산진영이 무너져 가니까 최후발악으로 무기라도 증강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과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러한 논법으로 돼야 할 것이에요. 본인은…… 정부당국이 사실에 대한 파악과 직시를 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지 아니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중대한 방향으로 흘러 나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자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 북한에서 보내온 돈…… 그들의 말에 의하며는 재일 조선인자제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보내와서 자기네들 학교에 배당한 것은 물론이지마는 민단 계통 학교에도 배당을 해 놓고 찾어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일본에 있는 교포들 중에서는 공산당의 돈이든지 누구의 돈이든지 좌우간 받어 쓰는 것이 좋치 않으냐, 받어 쓴다고 해서 우리가 공산당이 되지 않을 바에야 돈을 받어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왔에요. 이런 사태를 직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와 같이 낙관한다고 하는 것은 혹은 제삼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책임자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 낙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재차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 이 여권을 잘 안 내준다는 것은 여권이 무엇이 그렇게 내기가 아까워서 잘 안 내주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교포 말에 의해서도 그렇고 동경에 있는 교포의 말에 의해서도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그 교포 말에 의하면 소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권이 쉽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교포 물론 그 사람들은 공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국 산하 계통에 있는 일반교포에 있어서도 여권을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 여권을 내는 데 있어서는 일본 돈으로 20만 엔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까지 조사해 보지는 않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좌우간 이런 말이 있고 또 그 말이 전연 허위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취지의 말을 이 먼저 한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무부에서 말하기를 그것은 사실무근이라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본 의원도 그것이 사실무근이기를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말한 것은 그 20만 엔이라는 돈을 이 돈은 일본 돈으로 20만 엔이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3배로 치면 60만 환 4배로 치면 80만 환이 되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일본 돈 20만 엔을 주일대표부의 직원의 손에다가 갖다가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권을 내는 데 그러한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드는데 그것은 중간에 건너는 사람이 있겠지요. 아마 반쯤 건너고 남저지는 안 건너는 일이 있을는지도 모르고 혹은 전연 대표부 손에 1전도 안 들어갈는지도 모르지마는 좌우간 20만 엔의 돈이 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돈을 드려 놓을 것 같으면 대표부까지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은 모르지마는 여권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만일 이 사실을 사실무근인 것을 조재천이가 말했다고 하면 적당한 기회에 아까 말씀대로 일본에다가 어떠한 사람을 파견한다든지 그러한 기회에 가서 조사하시면 사실의 유무를 적어도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사실을 밝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20만 엔 운운의 설이 사실무근이기를 바라고 그러나 외무부로 있어서는 일응 부인을 하기는 하지마는 이것에 대한 실지를 잘 알어보아 가지고 사실이 혹 소수의 예이지마는 몇 건이라도 혹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거기에 있는 외교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본국의 생활보장이 충분히 안 되는 그러한 것 혹은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역시 일본에 있는 한국교포로 있어서 느끼는 그런 경제적 고통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인가 하는 그 원인을 포착해 가지고 전반적인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하실 생각이 계시는가, 즉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해 버리고 전연 유의를 안 하실 것인가 알어보시고 그것이 오는 원인 또 그 원인이 개개인에 한한 것이 아니라 공동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진상을 파악해 보실 그러한 용의가 계시는가, 그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는 데 무슨 급에는 협정가격이 얼마고 무슨 급에는 협정가격이 얼마고 국영의 어떠한 사업체 직공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무슨 급은 협정가격이 얼마고 무슨 급은 얼마라 하는 그런 말이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동경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실무근이라면 오직이 좋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여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말하기를 외무부에서 여권을 하나 내는 데 6개월이 걸렸느니 1년이 걸렸느니 1년 이상이 걸렸느니 해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기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새 구두를 한 켤레 사 신으 가지고 그 구두가 다 밑창이 달아진 다음에라야 여권이 겨우 나온다 하는 말이 이 항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야 반쯤 달아지고 나온 사람도 있겠지마는 좌우간 이 말은 이 여권을 내는 데 이 어려웁고 또 어려워서 안 되면 안 된 대로 끝이 나면 그만이지마는 구두가 한 켤레가 다 달토록 쫓아다니며는 1년이나 걸려 가지고 나온다는 것도 일례로 있는 것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이 20만 엔 설이나 구두 한 켤레가 다 달아지는 것이나 꼭 그 숫자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권을 내는 것이 이와 같이도 어렵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인 것엔 틀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역의 사전승인제 문제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있어서 사전승인제를 취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이유가 그대로 가고 다른 어떠한 좋지 못한 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며는 또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지마는, 이러한 사전승인제를 위요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실지 필요로 하는 이상의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부작용으로 있어서는 이와 같이 사전승인제가 까다롭다 하는 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중공이나 북한에서는 도리어 일본을 중공이나 북한에 접근시키고 또 거기에서 공산당의 활동자금 그 자금은 바로 대한민국을 잠식하려 하는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만들리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중시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즉 그것은 중공이나 북한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까다로운 남한하고 무역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에게 오너라, 우리에게 오며는 아주 신속히 그리고 확실히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팔겠다, 그래 가지고 일본 상인이 혹은 그중에는 재일교포도 포함되어 있을는지도 섞여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중공을 간다, 북한을 가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내가 사러 왔다, 값은 이 정도로 해서 헐가로 해 달라, 또 수송은 언제까지 일본의 어느 항구에 도착하도록 날자를 지켜 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면 그 중공이나 북한에 있어서는 그 전체를 다 승인하고 최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단계에 가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즉 그것은 이 물건을 당신이 이 가격으로 가져가면 얼마의 이익이 남어 1억 환 할 것 같으면 1억 환 이익이 남어 그 순이익의 2할을 우리가 지정하는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순이익 중에서 2할 정도 내는 것을 거부할 그러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승인을 하게 되고 또 그 물건을 가져와서 판 뒤에는 그 보내는 사람에게 먼저 약속했던 2할의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설명할 것도 없이 공산당이 받어 가지고 가서 공산당의 조직활동비용으로 쓰는 것이고 그 비용의 일부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방향으로 쓰여질 것은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동경에 있으면서 우리 교포라는 것은 공산당이나 공산당에 가까운 그런 교포가 아니라 민단에 있는 교포들로부터 들었는데 외무부에서는 이러한 당을 고려해서 아까 외무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이유, 즉 사전승인제를 취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이러한 악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 사전승인제를 가급적 속히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 일본에 있는 한국교포가 지금 부동층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장차 북한 괴뢰집단 측으로 접근해 가느냐, 대한민국의 품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주일대표부의 말에 의하면 일본정부에 등록한 한국인 수는 60만이라고 그럽니다. 실지는 60만 이상이 되리라고 해요. 그러나 좌우간 일본정부에 등록한 한국인 수는 60만이다, 그 60만 이외에 공산당과 기타 약간으로 합해 가지고 약 5, 6만의 인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대표부의 즉 한국공관에 등록한 한국인의 수는 20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은 주일대표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 의원이 묻기를 그러면 공산당 기타 5, 6만은 별도로 치고 일본정부에 등록한 60만이라는 숫자와 우리 한국공관에 등록한 20만 명이라는 숫자의 차이가 40만이라는 숫자가 되지 않느냐, 이 40만이라는 절대다수…… 이 다수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물었읍니다. 주일대표부에서 말하기는 일본정부에 등록한 사람이 그런 숫자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공관에 등록을 아니 했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등록을 할 때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은 조선이라고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국이라고 등록을 하는데 저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한국인이 그 구별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조선이라고 불러 왔으니깐 조선이라고 해도 좋겠지 이래 가지고 조선이라고 등록을 한 사람이 있다, 즉 한국대표부에 한국이라고 등록을 안 한 사람이 있다, 그런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해방된 지가 11년이 되었고 우리 정부가 수립된 지가 9년이 되었는데 그런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한국과 조선을 구별 못 해서 하는 사람의 수가 40만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 수가 혹은 1만이나 2만, 3만은 되겠지요. 많이 잡어서 5만 될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설혹 많이 잡어서 5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그 숫자의 차이 40만 중에서 5만을 빼면 35만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한국에 해외공관에다가 등록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실지로 등록을 안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까 구체적으로 무슨 책자를 내보내고 무슨 뉴스영화를 내보내고 그런 소소한 문제를 말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까지의 상태로서는 대한민국이 일본에 있는 교포들 중에서 대다수를 대한민국의 쪽으로 그 마음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국 아까 말한 20만에다가 그 구별 잘못한 것을 5만을 잡아서 25만이 한국에 등록할 생각을 낸 사람이고 나머지 35만이라는 숫자가 등록을 못 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쪽으로 마음이 오고 따라서 등록을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당국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부동층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정부 쪽으로 마음이 돌아오도록 할 생각인가 하는 것을 묻고져 합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라리아를 시찰을 하고 온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말한 바에 의하면 오스트라리아에 있는 학교의 교과서에 과거 일본인들이 악선전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여태까지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독립해 본 일이 없는 국민이다 하는 것이 교과서에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스트라리아는 그 시드니에 우리 총영사관이 가서 주재하고 있는데 외무부에서는 그 영사관으로부터 그런 보고서를 받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정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먼저 자유중국에서 하후란이라 하는 배우가 우리나라와 그 문화친선을 위해서 왔는데 그분은 물론 우리 정부의 비사를 받아 가지고 들어왔고 서울에서 일주일 이상 있다가 부산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 하후란이라는 배우가 부산에 가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조사한 결과는 아무것도 들어나지 않었고 얻은 소득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퍽퍽 울면서 내가 한국에 와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생각을 못 했다고 공연을 중지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대한민국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선 묻고 싶고 간첩이라면 물론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하지만 우리가 우수한 사찰경찰을 가지고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외무부에서 비사를 내줬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또 서울에서 2주일 이상이나 있을 동안에도 조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비사 내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내준 뒤에는 알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한 이상에는 이 사람을 구속을 해서 처단을 하든지 그런 결과를 가저와야 되지, 서투르게 비사 내주고 서울에 2주일 이상 있을 때에는 아무 말 없고 부산 가서 있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퍽퍽 울면서 공연을 중지하고 대한민국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런 말 하고 간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도대체 이러한 대접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또 그와 같이 외무부 비사를 받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간첩으로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외무부는 거기에 있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내무부에서는 외무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것을 검토한 연후에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공연한 사람을 불 질러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혼자의 마음에 그런 불쾌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중국에 돌아가서 그런 말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첫째 이것을 묻고 싶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우호관계에 중대한 지장을 가저오는 오점을 찍는 이런 일에 대해서 외무부는 과연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 외무부의 정원…… 정원은 약 150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많은 수효가 대명 이라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그 대명의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있는가? 또 지금 이 현재의 인원을 전부를 활용을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쓰드라도 부족할 터인데 이 상당한 수가 대명상태로 있어서 우리의 외교활동을 그만큼 마비상태로 빠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대명으로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이 대명을 시키는 대명을 시키고 나아가서 휴직을 시키고 해면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외교관급 영사관 직제라 하는 것의 제8조…… 제8조에 의하면 대명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명은 임시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또 그 대명의 외교관에 대해서는 휴직을 명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대명이 2년이 되면 해면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담도 더 상위층에 있는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제39조에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법의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조문이 있읍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42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열거를 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서 마음대로 대명 휴직 해직을 아니 대명 휴직 해면을 시킬 수 있는 이 외교관 영사관 직제라는 것은 공무원법에 위반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내에나 국외에나 환상적인 중립론이 차차차차 만연되어 가는 것을 간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중립론이랄지 그런 것은 입에도 못 내게 해 가지고 그것이 지하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그러한 어떤 중립국이 제안을 했다고 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래 가지고 차 버리는데 그러나 우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차 버리지만 그러나 그 영향이 외국에 있어서는 약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와 같은 환상적인 중립론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종래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것을 취급을 해 가지고 그 중립론이라는 것이 성립이 실현이 될 수도 없고 또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서 이러한 논이 국내외에서 지하적으로 얘기되어 가는 것을 정면적으로 정정당당히 이론적으로 막어 낼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중립론에는 여러 가지 견지에서 그 이론을 세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국내에서 그 먼저 들은 바에 의하면 미소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그 속에 끼어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미소 양군 다 나가라고 그러고 이다음 너희들이 원자전쟁 할려면 너희들끼리 원자탄을 갖다 터뜨리기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에서 중립을 해 가지고 살면 오죽 좋겠느냐 하는 말을 정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물론 저는 그래 그러면 미소 양국은 너희들끼리 원자탄을 갖다가 던지고 우리는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오붓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읍니다마는 좌우간 그런 얘기를 국내에서 들은 일이 있고 이번 미국에 가 있을 때에 어느 학생으로부터 역시 동일한 그런 말…… 미소 양국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무엇이 있소 중립화해 가지고 살면 좋지 않겠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물론 거기는 또 거기대로 제 자신으로 있어서는 대답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것 이외에 미국에 있는 김용중이라고 하는 분이 발간문을 출판물을 돌려 가지고 중립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미국에 있을 동안에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그러면 당신의 구체적 방법을 좀 얘기를 들어 봅시다 그래 가지고 들으니까 내가 그분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례가 되겠지만 그분 역시 진지한 실제적인 그런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추상적인 공중에 뜬 그러한 중립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본인에게는 들렸읍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회답은 아니고 자기도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을 시험해 보자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좌우간 그러한 것이 외국에서 얼마나 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영어로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는 것을 인쇄해 가지고 이 국내 각 기관에도 보내고 구라파에 있는 여러 나라라든지 국제회의에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눈을 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동경에 와 있을 때에 ‘김삼규’라 하는 분이 호텔에 찾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립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기본적인 입각점의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했는데 역시 저로서 그 답을 듣고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느꼈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따라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많은 의심을 표시하고 찬성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그 사람들이 국외에서 출판한 것 ‘김삼규’ 씨의 말에 의하더라도 제네바회의에도 자기의 그런 논을 인쇄해 가지고 각국 대표에다가 보냈다고 하는 것이고 4상회의 때에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중에서 몇 군데에서는 이러이러한 회답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전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런 중립론이 시도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반국민은 잘 모르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위험한 것이니까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외국에서 볼 때에는 좌우간 거기에 있는 학생 중에서 물론 소수겠지요. 소수…… 또 거기에 있는 한국사람이 그런 출판물을 해서 세계 각국의 관계기관에다 돌려…… 유엔회원 각국 대표에다가 돌려…… 동경에 있어서도 역시 그래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우리 국내에서 사상에 대해서는 사상으로서 이론적인 비판을 통한 그런 대책 만일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가하거니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해서 이것을 도저히 될 수 없고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분쇄할 그런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지 지금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조금만 내놀 것 같으면 바로 국가보안법이나 적용할 것같이 해 가지고 그 말을 내놓지는 못하고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한국 국내에서도 그 말이 지하로 돌아댕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졸렬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국회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덮어놓고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 말 한마디로 때워 넘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한 것을 만연하는 것을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끌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립론에는 참으로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민주주의국가를 굳건히 세워 가지고 공산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입각점에서 이 통일의 한 방책으로 있어서의 중립이라는 것도 한 아이디아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 공산진영이 자기의 손아귀에 넌 북한을 내놓아 가지고 중립화시킬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 손아귀에 넌 북한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남한에 침투공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발판을 내버릴 이유도 없는 것이고 더구나 여기 서쪽에는 중공에 있어 일본이 공산당의 합법적인 활동무대로 되어 있어 그래 가지고 남한을 포위해 가지고 잠식을 하려는 그러한 좋은 기반 북한을 내던져 가지고 중립화하려고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설혹 장차 국제정세가 변화가 되어 가지고 소련이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북한을 내놓고 남북한을 통해서 중립화하자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온다고 가정하더라도 또 그만한 결국 유엔에서 소련이 성안을 해야 할 문제지만 그러한 경우가 온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때에 소련은 참으로 한반도에다가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고 공산당의 침략을 받지 않는 그러한 국가를 건설해 주기 위해서 중립화를 찬성할 것이 아니라 우선 중립이라는 그러한 허울을 덮어씨워 가지고 중립국가라는 그러한 것을 가면적인 것으로 씨워 놓않다가 머지않은 장래에 적당한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무력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먹자 하는 이러한 배후의 의도가 아니면 소련이 유엔에서 한국중립화에 대한 그러한 결의에 오케이를 할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진지한 의미에서 그분의 고려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은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를 세우고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아이디아로 중립론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막어 버려도 아니 될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한 검토를 거쳐서 그 검토의 결과가 어떻게 떨어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결국 그것은 환상적인 중립론이다 미소 너희들 다 나가고 너희들끼리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너희 나라에만 교대로 해 가지고 떨어뜨리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잘살겠다는 이러한 환상적인 중립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명시해서 이론에 대해서는 이론으로 사상에 대해서는 사상으로 대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얘기가 조금 나오면 억압을 하고 또 외부에서 그러한 활동이 있어 가지고 외국인으로 볼 때에는 상당수 적어도 몇 사람의 중립론자가 그렇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데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론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과연 이것이 한국민의 의사가 차차 그리되는가 보다 하는 그러한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론적으로 이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주고 그런 답변이 이론적으로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지금 호랭이 담배 먹던 시대 같은 그러한 중립론…… 다 나가라고…… 우리끼리 오붓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중립론…… 이 중립론이 아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국내에나 국외에 퍼저 가고 있다고 그리…… 큰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만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의 소견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중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이것은 외무부에서 물론 전문분야에 있어서 잘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긴말은 드릴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마는, 이번에 본 결과는 미국이 물론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도 경제적 원조 군사적 원조 그런 것을 해 줄 것이고 한국통일 문제에 관해서 아주 무관심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차차차차 그 관심이 얕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로 느꼈고 또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기에는 미군이 북진…… 무력적으로 북진해 가지고 북한 괴뢰를 소진을 해 주기를 바라고 또는 국민…… 자유중국과 합작을 해 가지고 무력으로 중국 본토를 회복을 하는 그런 일을 해 주면 좋겠고 일본을 눌러 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을 원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사람들이 미국의 조야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이 시기에 있어서 무력으로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또 중국 본토를 무력으로 회복을 하는 데 같이 나서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중공에 대한 금수 를 완화해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일본을 눌러 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을 도와주려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보았읍니다.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미국에 대해서 경고를 해서 말하기를 미국이 만일 일본을 도와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이 차차 커 가지고 장차 제2의 진주만기습을 할 것이고 미국을 공격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고 있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사람들의 생각을 타진한 것으로 판단하면 미국사람들은 그러한 발표에 대해서는 아마 오른 귀로 들어 가지고 왼 귀로 흘려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졌읍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본 바가 틀려졌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마는 만일 틀리지 아니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지금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차차 희박해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뉴스윅크에서 자기네들의 군대를 한국에 와 있는 2개 사단 이 군대를 평해서 자기의 잊어진 군대라는 이러한 표시를 했지만 자기네들의 군대도 차차 잊어 갈 때에 한국에 대해서 잊어 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외교적으로 차차 고립해 가는 것 같은 감을 주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실로 나타나 가지고 한국의 군축을 말하고 원조액의 삭감을 논의를 하고 원조형성의 변경을 말하고 캠벨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에 110건이라는 부정사건이 지적이 되고 또 심지어 어떤 언론인은 이것을 도적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정책수립에 관여하는 사람은 한국에 있어서 독재수립 운운이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이것을 여하히 타개할려고 외무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국내에 있어서 이러한 부패를 그대로 두고 제2 제3의 캠벨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러한 경제정책의 결과 이것은 경제정책은 물론 외무부 소관은 아니지만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경제정책을 해 가지고 소수를 빼놓고는 국민들이 나날이 못살겠다 하는 그러한 실감을 나날이 깊이 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그러한 부패를 제거하고 비위를 밝히려고 하는 논에 대해서 이것은 정쟁이다 이것은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이다 이것은 공산당과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상태에 차차 빠져 가는 감을 주는 이 사태를 타개할 수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것인가? 대외선전에 있어서 대통령의 절 구경하는 영화나 박어 내 가지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옳게 주고…… 지금 차차 불리해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국제정세 내에 있어서의 한국을 옳게 인식시키는 데에 그러한 정도의 협량한 생각…… 국내에 있어서 정당한 언론을 압박하는 그러한 태도 심지어는 장충단에서 강연회조차 못 하게 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은 다 뉴욕타임스에서 다 보도되었읍니다. 대통령의 절 구경하는 영화나 불국사의 사진을 몇만 장을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장충단의 방화사건이 뉴욕타임스에 한 번 나는 그것을 말살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실지를 파고들어 가고 참다운 건설적인 생각을 가져오기 위해서 외교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고립상태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감을 주고 있는 이것을 타개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는 어떤 대외방침을 세울려는 것인가 그런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걸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분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지금 국민 각계각층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 해외에 최근에 여행을 하시고 돌아오신 두 의원께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신 것을 실증을 들어 가지고 여기서 질의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외무당국으로서는 대각성이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단지 우려하는 것은 아까 현 의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해외여행에 있어서 이번 특히 해외를 갔다 돌아오신 민주당 소속 두 의원께서 이러한 문제를 들고일어난 데에 대해서 금후에는 우리 야당 의원까지도 해외여행하는 것이 금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 명물이 있다고 하며는 저는 가장 후세에도 역사에 남을 만한 두 가지 명물이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요 하나는 이 외교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그 막대한 정보비를 소비해 가면서 야당 의원들에 정치활동을 여지없이 유린하고 국민과 현 정부와를 이간시키면서까지 국내 혼란을 시키고 있는 이 경찰과 또 가장 현실에 있어서 강력해야 될 이 외교진영이 지금과 같이 졸렬하고 무력하고 미약한 이 외교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국제무대에 나가 있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현실 면에 있어서 명물이 아니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이 국방문제만 하더라도 단순한 국방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외교문제가 전제로 되어 가지고서 크나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허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아마 수석국무위원이신 외무부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제가 오늘 이 질의하고저 하는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자리에는 내무 보건사회 국방 여러 장관도 나오셔야 될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이미 시기도 늦었고 또한 외무부장관은 수석국무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점 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학도의용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일교포 학도의용군이 6․25 사변이 돌발하자 그네들은 일본에서 학창에 있으면서도 조국에 대한 안위를 위한 나머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중단하고 동경에서 약 100명 대판에서 300명이 선진이 되어 가지고 한국전선에 참가하기 시작해서 수천 명 한국전선에 참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휴전이 되자 그 일부는 일본으로 돌아갔읍니다마는 아직도 수백 명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남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네들은 지금 가두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본다면 지금 그 단체로서 국방부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189명, 수원 부산 등지에 지금 산재해 가지고 있는 인원이 약 400명이 있읍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 미군 부대에 아직도 숫자도 모르면서 지금 종군하고 있는 인원이 아직도 허다히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재일교포 학도의용군들이 조국 전선에 참가를 한 그시에 돌아온 보수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네들은 지금 한국에서 동포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본에 돌아가서도 여러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조국을 위한 전선에 참가했다는 그 혐의를 가지고 소위 재익 계통에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한다면 동경 모처에서는 상이군인이 되어 가지고 돌아간 어떤 용사가 좌익계 조선사람한테 구타를 당해 가지고 심지어 피살까지 당한 이러한 그 사건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중에는 현재 이 남어 있는 이 사람들도 일본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마는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일본에 돌아가는 것을 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휴전 후 일본에 많이 돌아갔읍니다마는 그 후 이 맥아터 사령부가 철수하고 일본이 독립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이 입국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도의용군단에서 일본 대심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일본 대심원에서는 의당히 이것은 일본정부에서 받어들이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아니 된다 하는 판결을 내려 가지고 의당히 한국전선에 참가했던 이 학도의용군은 일본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 판결이 일본 대심원에서도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에서는 일본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학도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남어 있어서 생활의 방도를 잊어버리고 수년 지나는 동안에 아마 그 숫자에 한 반수는 여기에서 결혼까지 하고 이래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전도가 막연하다는 것을 저는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듣기에는 아마 이 문교당국에도 문교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을 아마 건의한 바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학구에 대한 것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 또 생활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협을 당하고 일본에 돌아갈래야 돌아가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일본에 가족을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 대한 금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당국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방부 단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 각 부처에서는 종합적인 어떤 재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단지 이 사람들에게 여름이 되었다고 해서 런닝구인가 빤쯔 한 벌 정도 또한 이 상이군인들이 수용이 되어 가지고 있는 정양원에…… 그 정양원에 상이군인 처우를 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서 그날그날 연명하는 이런 정도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일본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이 한국에 잔류할 사람에 대한 금후에 그네들에 대한 구조방도라든지 또는 여기에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창복귀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은 요새 일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읍니다마는 화태 …… 소위 왜정시대에 일본사람들에게 강제로 징용이 되어 가지고 갔던 그 교포들에 대한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은 피차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금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금반 예산편성에 있어 외교진영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증원에 대한 증가를 요구했으나 그것이 부결상태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경찰의 숫자로 본다면 현재 인원에 3분지 1만 해도 충분해요. 3분지 1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경찰의 숫자로 보아서는 오히려 지금 경찰관 수가 많다는 것은 이것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단지 선거 때 이용되는 그뿐이고 그 외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지켜야 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재산을 박탈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는 이러한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로서는 어찌해서 이러한 그 불필요한 인원은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가장 지금 긴요한 이 외교진영 강화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인가? 그전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말씀을 한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때 외교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지적을 할 적에 나는 이 대통령의 마이크 노릇을 제대로 못 한 것이 오히려 남부끄럽습니다 이 대통령의 마이크 노릇만 한다면 참말로 우리는 훌륭한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입증이 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 앞에 답변한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외교정책은 국민의 여론이나 외교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결과로부터 나온 외교정책이 아니고 어떤 일개인의 그시 그시 되는 대로 생각하는 그것을 그대로 국제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정도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 모든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좋은 기회에 이것은 수석국무위원 혼자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닌 줄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대 각성이 있어 가지고 일대 개혁이 있지 않으면 참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고립상태에 빠지는 결과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또는 신문에도 보도되고 또는 사설에도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어째서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외교관들이 해외에 나가는 데 가족을 동반시키지 않는가, 이것은 모두가 도무지 의아스러운 일이에요. 해외에 갔다가 돌아온 어떤 의원들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각국에서 의원들이 미국시찰을 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은 전부 가족을 동반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국회의원만 홀로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가서 여러 가지 면으로 불편한 것을 느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심지어 일시 시찰하는 데도 이렇거늘 하물며 거기에 가서 수개월 내지 수년씩 주재해야 될 외교관의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권문제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얼마 전에 이 ICA 자금으로 방직기를 도입해야 될 그 본 목적을 떠나서 다른 물품을 도입해 왔다고 해서 한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일이 있읍니다. 그 장본인은 바로 설경동 씨입니다. 이 설경동 씨가 이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그 즉시로 일본 동경으로 날러간 일이 있고 또 이 점에 있어서도 신문에도 보도된 점이 있읍니다마는 어떤 사란은 수개월씩 걸려 가면서도 여권을 얻지 못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어째서 단시일 내에 불과 수 시간 내에 얻기 어려운 여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이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그전에 있었던 이 쇄국주의…… 방향이 좀 다른 쇄국주의 같습니다. 그때는 외인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쇄국주의었지만 지금은 쏘련의 철의 장막 아니면서도 대한민국사람으로서 의례히 자유스럽게 왕래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자기 조국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는 의당히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으로 색채를 가졌다고 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점 이것은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이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 직접 돌아오신 의원들의 말씀을 빌리더라도 외국에서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 점은 우리가 차제에 시정을 해서 금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일교포 학생의용군을 일본에 가지 못하게 한 것은 아마 지금처럼 이러한 그 좋지 못한 대우를 해 놓고 한국의 실정을 보여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일본에 돌려보낸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돌려보내지 않는 것인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의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세요.

조재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올리겠읍니다. 선전의 중점이 어디 있는가 이런 말씀을 했고 또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주간책자를 가지고 자료로 해서 말씀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조 의원이 미국에서와 기타 여행 도중에 본 여러 가지 자기가 견문한 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영화선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선전을 할려고 해서 소위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영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리아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 발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많이 보였지만 더우기 미국에 많이 보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국 고적을 활동사진으로 박인 것도 있읍니다. 풍속 경치 이런 것을 활동사진으로 박어 가지고 많이 선전했고 지금도 선전하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부의 시책을 들어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당이나 또는 기타 공산세력권 내에서 우리 일본에 있는 교포에 대해서 해방 이후로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공세를 취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선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거에 있어서는 폭력도 가했고 또 근자에 와서는, 소위 평화공세라고 해 가지고 달콤한 말과 웃음으로써 그러한 방법도 취해 오고 돈도 보내고 막대한 돈도 보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선전공세가 대단히 강한 것은 우리가 다 밝히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선전은 이것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 사실입니다. 세계적 사실…… 그러나 세계적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등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잠깐 비췄읍니다마는 또 재정력이 허락하지 않는 까닭에 활발히 우리 소원대로는 하지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동포의 힘이라도 빌려 가지고 이 선전공세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많이 씁니다. 그 거류민단을 강화시켜 가지고 거류민단으로 하여금 대항하는 그것도 있고 거기에 소위 문화기관을 통해서 또 공세를 막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신문간행물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우리 동포들의 힘으로 되는 신문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민주신문 세계신문 국제타임스 동아신문 한양신문 이러한 등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선전공세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권문제를 또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또 천 의원께서도 여권문제를 말씀했는데 먼저 현 의원께서도 말씀했고 이래서 이것을 먼저 답변 올리었읍니다마는 소위 20만 엔 수회사건인데 이것은 그런 말씀이 나자마자 곧 우리 대표부에 조회해서 물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회답을 받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하겠읍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이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공이란다든지 증거제공에 있어서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역 사전승인에 대한 제도는 이것은 외무부에서도 다소 관련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상공부의 정책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상공부에 전해서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재일교포가 70만이나 80만이나 된다는 그러한 그 숫자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관에는 겨우 20만의 등록을 한 데에 불과하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는 그런 책망을 받었는데 사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우리 기구 능력이 부족해서 재정이 허락치 않고 또 이 70만 80만의 그 교포가 분포한 그 상태로 볼 것 같으면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공관기구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핑계 같은 구실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사람의 힘이 부족해서 금력의 힘이 부족해서 이와 같이 등록의 수가 20만에 불과한 것은 솔직히 말씀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상 중대한 이때에 있어서 인원수가 적고 또 인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명령을 대명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대명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읍니다.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건강이 부족해서 지금 쉬시는 형편이고 한 사람은 그 기구상으론 대명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임시로 일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것을 알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중립론을 말했는데 중립도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버릴 것이 아니라 고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립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대에는 있었던 것이고 유행했고 또 한 국제적 실례가 되어서 서로가 존중했고…… 이러한 시기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로 말하면 옛날 옛적 일이에요. 군기 의 발달도 부족했고 전술도 부족했고 또 군사력의 동원규모도 오늘날 같지 못한 그때였을 뿐 아니라 소위 그때 국제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중립…… 소위 중립이 유행된 그때에 국제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를 정복하는 것 또는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 야심…… 야심전쟁에 한 나라와 몇 나라 사이에……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세력전쟁 영토전쟁 상권전쟁 그러한 전쟁에 불과하기 까닭에 중립이라는 것이 필요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1대 2대 진영으로 논아 가지고 공산주의가 사느냐 민주주의가 사느냐, 네가 먹히느냐 내가 먹히느냐 하는 이러한 문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 싸우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중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립주의를 주창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임시적 방편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중립주의를 주창하는 것이고 세계의 대의 민존 민권의 원리원칙은 중대시 않기 까닭에 ,소위 중립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떨레스 국무장관의 최근 성명도 볼지라도 과거에 있어서는 그의 성명이 분명치 못했읍니다마는 최근의 성명을 보면 중립주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아주 확언을 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중립이라는 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공과 일본을 미국이 어떻게 보는가 그 실정을 잘 아는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물론 이것은 보는 데 따라서 차이점은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창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 다오 ‘남보다 더 사랑해 다오’ ‘도와다오’ 이런 것을 주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계정세를 똑똑히 바라보아라, 또 공평하게 해라 이 나라를 더 두호하고 이 나라를 압박하고 그러는 정책보다도 만국평등의 민주주의 공존원칙하에서 미국은 정책을 세워야만 한다는 이런 주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일반시민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식어졌는 그러한 비판을 물론 조 의원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분도 그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일부의 현실이고 세계의…… 전 세계를 대관하는 소위 인류를 걱정하고 자기 나라 원리원칙을 걱정하는, 자기 나라 생존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국을 도웁는 것이 자기의 나라를 도웁고 세계의 자유를 도웁고 세계자유우방을 도웁는 그러한 정책이라는 그러한 점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최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했는데 여권문제는 아까 대답해 올린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병문제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고 우리 외무부에서도 절대 협력을 했읍니다. 협력을 꾸준히 우리 힘닿는 데까지 다했읍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에서 협력하지 않기 까닭에 오늘날 그네들이 못 돌아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을 교섭해 가지고 그네들이 돌아갈려고 하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편리를 많이 보아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그이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상으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재일교포로서 학생만이 곤란을 당한 것이 아니고 전체 동포들이 곤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태 교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뭣이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맥아더 사령부가 동경에 있을 때부터서 귀환교섭을 해 왔읍니다. 꾸준히 해 왔읍니다. 그리고 미국을 통하고 또는 국제연합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해 왔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교포뿐만 아니라 일본교포 또는 독일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소련에 체재해 가지고 소련이 놓아 보내 주지 않기 까닭에 귀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외무부로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이네들의 조속 귀국을 노력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외무부직원 증가를 더 말씀하셨는데 절실한…… 주야로 소원하는 바이며 이번 예산에 150명 대단히 적은 증가입니다마는 150명 증가를 계획에다가 넣었읍니다. 이상으로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문교차관 나오세요.

조 의원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북한 괴뢰집단의 교육공세에 너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책망을 받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제가 단서를 하나 부쳤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속수무책으로도 좋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취지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만 모든 것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그 괴뢰집단의 교육공세가 100퍼센트 효과를 낼 때를 예상하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의 힘껏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천세기 의원으로부터 학도의용군에 대한 전후의 대책 가운데에 복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입학절차와 모든 것은 다소 간소화하더라도 그 자격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좀 엄격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자가 다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불편은 아닌 게 아니라 있었읍니다. 그러나 전공 에 대한 존경과 보수와 이런 것은 별도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격까지 그 무슨 우대를 한다든가 일본서 온 의용군에 대해서만 자격도 불문하고 학교에 넣는다든가 이러한 조치는 하지 않었읍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자격이 인정되면 수속절차는 간소화한다 하더라도 학창복귀를 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