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그러면 긴급동의, 5부 장관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어제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취지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변경이 되면 여기에 취지설명을 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표결하겠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갑니다. 빨리 표결에 참가해 주세요. 지금 표결 선포한 후 14분 되었읍니다. 개의할 적에도 10분이 지나면 유회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본회의의 결의가 있으니까 15분에서 1분밖에 남지 않었습니다. 표결에 여러분 빨리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지나 성원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원 수를 조사할 때는 자리를 뜨지 말고 앉어 주세요. 표결하겠읍니다. 좌석원 수 108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 김영선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된 긴급동의입니다. 주문은 5부 장관의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이의가 있으시면 의장한테 말씀하세요. 재석 102인, 가에 54…… 표결에 아무 이의 없으시죠? 하두 여러분이 소란하니까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화내실 것 없읍니다. 발표하고 난 뒤에 아무 말씀 마세요. 발표해도 좋지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2인, 가에 54표, 부에 1표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가결됐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너무 소란하니까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화내실 것 없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돼서 긴급동의안 주문 낭독은 생략합니다. 김영선 의원 외 18인으로 제출된 5부 장관 출석에 관한 긴급동의안입니다. 이 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읍니다. 또 설명하시겠읍니까? 표결할까요? 표결할까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되었으니까 취지설명은 한 번 더 할 수 있읍니다. 취지설명을 원치 않으시면 표결에 들어갈 것이고…… 김영선 의원 말씀하세요. 2.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본 의원이 제안한 은폐보조와 경제적 부정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5부 장관의 출석을 제의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자연 이 설명을 드리고저 할 것 같으면 의제가 은폐보조와 경제적 부정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유당 집정하의 정부의 부패상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야당의 입장에 선 본 의원은 쾌재를 느끼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것이 결과할 국내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야당이 정략으로나 당리당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일 전에 자유당 소속 정책위원회의 정책위원의 한 사람이요 원내에 있어서 자유당 경제정책의 권위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해영 의원이 이미 소맥분에 대한 은폐보조를 계상해 가지고 지상에 공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패되고 개인에게 주는 은폐보조의 사실은 야당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당의 손에 의해서 일부 폭로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가 많이 도는 관계로 부득이 이와 같은 것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정략적으로나 정부에 대한 공격이 자료로서가 아니라 여당 소속 정책위원의 한 사람이 폭로한 그 사실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아심을 풀기 위해서 부득이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문제 된 소맥분관계 은폐보조사건에 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소맥분관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은행귀속주 불하에 있어서 소맥분 관계자가 불하한 은행은 정부에서 이의를 부치고 오늘날까지 국회의 의결도 무시하고 여론도 무시하고 끌어 나오는 이와 같은 편파한 행동을 정부가 해 왔읍니다. 그다음에 원면이나 원당과 같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수입관세를 책정함에 있어서 시가역산제를 채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맥에만 시가역산제를 채택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왔읍니다. 셋째로 소맥분업자 중에서 소위 일시적으로 각 공장에서 중요한 중견간부를 여러 가지 구실로 잡어 가두고 아마 최근에는 적부심사로 석방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태가 생겼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소맥분업자를 때리는 사태가 계속될 무렵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당 소속 정책위원회의 한 사람인 정해영 의원이 소맥분업에 있어서의 방대한 은폐보조를 계상해 가지고 세상에 공포하고 그 은폐보조는 연간 90억에 달하리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가 있자 정부에서는 소맥분공장의 가공이 어렵게 되건 말건 우선 원맥 자체를 국민에게 직접 배급한다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소맥분업자를 때리는 조치가 자유당의 손에 의해서 집행되는 과정에 국내에 있는 대신문에 대서특필로 말하기를 이것은 소맥분업자에게서 모당이 정치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서 그것이 여의하게 되지 않으므로 해서 이와 같이 때리는 것이다, 모 신문이 발표한 대로 3억설을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때리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신문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회가 알기로는 그러한 모당을 중상하는 기사가 아니라 그보담도 더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검찰에게 고소를 한다 또는 모당의 무기처럼 사용하는 언론단속법을 만든다는 것을 늘 주장하는 그분들이 이와 같은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고소하는 일도 없고 언론단속법으로 대한다고 하는 일도 없고 반박성명서 하나 내는 일도 없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한 다섯 가지 면에서 소맥업자를 때리는 것과 모 대일간신문이 지적하는 모당의 정치자금과 관련되고 있다는 기사와 또 모당이 항상 말하는 언론단속법이나 고소나 이러한 거지 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로 판단할 적에 이것은 일간신문지에 발표된 대로 모당이 소맥분업자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했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태도에 나온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으로 국민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아심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자를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 가지고 그 진정한 사태를 규명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사람 되지 않는 열두 공장이나 열세 공장밖에 없는 소맥분업자들이 1년에 90억이라는 은폐보조를 받었다고 하는 사실도 어마어마하거니와 모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할 것을 강요받어서 그것이 불응하니까 이와 같이 권력을 남용한다고 하는 이러한 일도 용인할 수 없는 것이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은폐보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세나…… 조세나 기타 부면으로 수습할 사후대책이 있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하는 이 모든 사업은 분명히 국민의 의아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왕에 자유당 소속 정책위원의 한 사람인 정해영 의원이 소맥분업의 은폐보조에 대해서 세밀한 계산을 해서 공포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미한 사태를 폭로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유당 의원이 이미 해 논 것이니 부득이 소맥분 외에 똑같은 사태가 있다고 하는 원면이나 원당이나 딸라론이나 이러한 면에 대해서도 정해영 의원이 계산한 그 방식대로 계산해 가지고 은폐보조의 액수를 밝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 역시 정해영 의원의 계산방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정략이나 당리를 위한 모략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 숫자는 지난번에 민주당 소속 정성태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해영 의원의 계산방법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원면에 있어서 55년도에 122억 4000만 환의 은폐보조를 몇 개 방직업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계산이 됩니다. 56년도에 있어서는 약 90억의 은폐보조를 몇 개 방직업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원당에 있어서는 정해영 의원의 계산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은폐보조가 25억 환이 되는 것이고 설탕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 있는 미묘한 정책, 즉 수요량을 충족할 수 없는 공급만을 정책적으로 유지해 가지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만드는 결과는 설탕에 있어서 100억이라고 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의식적인 정책을 써왔다는 것 이것을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딸라론에 있어서는 지난번 정성태 의원이 본 의정단상에서 발표한 대로 1200만 불의 딸라를 제공하고 이것을 현실적인 환율보다는 지극히 저렴한 공정환율로 계산해 가지고 환화로 상환하게 해 가지고 현실적인 환율과 공정환율과의 차이로서 이루어진 은폐보조의 액수는 60억 환이고 이것은 불과 열다섯 사람이 먹고 말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국회에 있는 여러분이 150만 불을 꾸어 가지고 최근의 500 대 1이 아니라 150만 불을 꾸어 쓴 그 당시의 공정환율 60 대 1로 갚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지 1도 못 되는 돈으로서 갚고 말았다, 딸라를…… 우리의 피와 땀으로서 이루어진 이 불화를 개인에게 대여해 주는 것만도 큰 특권일 것인데 이자는 고사하고 정당한 환율은 고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 개인에게 은폐보조를 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유감스럽게나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금융 부면에 있어서 지나간 경제안정대책에 관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조심성스럽게 그 일부만을 지적했읍니다마는 이왕에 모든 사업을 공표할 이 마당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번 1월 말 현재 3억 환 이상을 은행에서 융자받어 간 사람이 스물일곱 사람, 1억 환 이상 3억 환 미만 이것이 마흔여덟 사람, 5000만 환 이상 1억 환 미만 이것이 예순아홉 사람, 이렇게 해서 백마흔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융자해 주는 돈의 대부분을 쓰고 말았으며 아까 말씀드린 1억 환 이상 융자받은 일흔다섯 사람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나아가는 돈의 4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다싶이 현재의 이식제한령에 의할 것 같으면 1푼 5전 4리…… 연 2할이 될랑 말랑한 이러한 저렴한 이자로 그네들은 이와 같이 막대한 돈을 꾸어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 몇 사람 수중으로 그 돈이 다 들어가니 국민의 손에 돈이 없다고 하는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요, 몇 사람의 수중에 그 돈이 다 들어가니 국민대중이 은행문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요, 월 1할이나 혹은 그 이상의 고리를 가지고서라도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도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폐보조…… 이러한 사태는 분명히 규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혹은 야당은 환율을 현실화해서 이와 같은 은폐보조를 없애자고 하는 것을 목이 터지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한 것이고 금리를 현실화해 가지고 이와 같은 낙하산융자를 없애자고 하는 것을 목이 터지도록 주장한 것이지만, 이것으로써 이익을 보는 모당과 이것으로써 이익을 보는 그네들은 야당의 이와 같은 부르짖음에 호응할려고 하는 기세를 조금도 보이지 않었던 것입니다.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마는 이것을 오늘날까지 공표하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야당의 정치적 모략이다, 정략이다, 자기 당략에 의한 파괴적인 전술이다 이런 누명을 뒤집어쓸까 보아 이 사실을 알고서도 이것을 이때까지 공표해 오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자유당 안에 계신 양심이 맑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경제를 바로잡기에 개인의 괴로움을 이기고 용감스럽게 이것을 폭로하고 이것을 공표한 정해영 의원이 이 해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수법을 그대로 따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환율인상이나 환율을 현실화하자는 얘기나 금리를 현실화하자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읍니다. 만일에 이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공은 대부분 저기에 계신 정해영 의원이 차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국민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미국은 이 자체에 대해서 인제는 상당한 의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원조가 있음으로써 우리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들어온 원조가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환율로써 기 개인에게 은폐원조로써 가고 그것이 모 신문이 공표한 대로 모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모당의 정치력을 유지하는 자금이 되고,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민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누르는 정치자금화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원조 자체는 고맙지만 원조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못한 결과로 정상배 에게는 은폐보조가 되고 은폐보조가 간 돈이 모당의 정치자금화해서 나 자신 자유와 민권을 억누르고 있는 돈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원조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보담도 잉여농산물을 팔어먹기 위한 원조라고 하는 악평까지도 돌아가서 고맙다고 해야 할 원조 주는 나라에 감사는커녕 원망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이러한 경향이 국민의 일부에게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영선 의원! 지금 이유설명인데 이유설명이 조금 탈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설명은 5부 장관 출석에 필요한 이유만을 들어 해 주세요.

그대로 말해요. 의장! 야당끼리인데, 자유당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야당 질문 듣고 있는데……

사회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읍니다. 여러분은 사회하는 사람의 사회는 아닌 것입니다. 이유설명이라 그러면 5부 장관 출석에 필요한 이유를 들어야지……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이제 이러한 이유로써 소맥분사건에 관한 의아심을 풀고 은폐보조에 관한 의아심을 풀기 위해서 장관을 이 자리에 부르자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 그다음 또 하나, 경제적인 부정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5부 장관을 이 자리에 부르자고 한 것인데 경제적인 부정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이 아마 많을는지 모르지만 세칭 나전칠기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나전칠기사건……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상당한 기일이…… 예전입니다마는 한 1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상공부 모 국장이 공무원법에도 없는 파면도 아니요 의원면직도 아니요 그저 면직이라고 하는 공무원법에 없는 형식으로…… 상공부의 모 국장이 모가지가 떨어진 일이 있읍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친구는 저 본 의원과는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분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신상에 해로울까 해서 오늘날까지 그 얘기를 못 해 왔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친구는 한 두어 달 전에 미국으로 갔읍니다. 그래서 인제 이 이상 이 비밀을 지킬 일이 없기 때문에 말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모 귀금속상이 나전칠기를 만들어 가지고 유엔군을 상대로 불화를 받고…… 딸라를 받고 말씀입니다 나전칠기를 직매하겠다는 것을 상공부에 말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 좋다고 허락을 해서 하루에 20불 30불 나전칠기를 팔어 가지고 모은 그 돈을 한국은행에 예금하게 되었고, 그러니 그것은 조리상 나전칠기를 국내에서 팔었지마는 외국 사람에게 외국 돈을 받고 팔은 것이니까 수출한 것이나 같은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에 저금하면 그 불화는 수출불로서의 특혜를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전칠기를 만들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암시장에 있는 딸라나 자기 나전칠기를 팔어 가지고 받는 딸라나 똑같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암시장에서 딸라를 사 가지고 이것도 나전칠기를 팔은 것처럼 해 가지고 한국은행에다가 예금하면 수출불로 되어 가지고 특혜를 받게 되니까, 즉 인기품목을 가져올 수 있게 되니까 시중 일반 암딸라환율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만 이익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조금 조금씩 암시장에서 불화를 사다가서 나전칠기를 팔은 것처럼 가장해 가지고 한국은행에다 넣어서 이것을 특혜불로 취급받도록 이런 것을 해 오다가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담대하게 되어 가지고 모 고위층과 결탁해 가지고 대량으로 암시장에서 불화를 사서 이것을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그것을 수출불로서 특혜를 받는 이런 일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체 액수가 거액이니까 일부는…… 반은 특혜불로 하고 반은 일반불로 이렇게 놓아두다가서 모 고위층을 움직여서 그 전액을 특혜불로 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못 하겠다’ 그러니 이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며는 모 고위층을 움직여 가지고 딴 문제로 해서 이 사람은 이와 같이 공무원법에도 없는 방식으로 모가지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시중에서 불화를 사들이니까 한국은행에 수출불이 적립되는 반면에 시중의 불화는 줄어 가고, 따라서 불화환율은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암환율은…… 그러니 정부는 시장 암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불화를 공매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또 불화가격이 떨어집니다. 정부에서는 또 불화가 있읍니다. 이것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또 인제 암시장으로 또 나갑니다. 그렇게 또 불화가 떨어진 다음에 또 이놈을 사들여 가지고 한국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또 수출불로 해서 특혜를 받는 이따위 짓을 해 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 귀금속상 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되고 말었읍니다. 또 하나 둘째로 이런 일도 있읍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느 맥주회사가 있읍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을 조금 주고 혹은 기계를 사서 입하돼…… 완전한 융자를 잘 안 해 주니까 이 사람이 아마 모험심이 있었든지 혹은 사람이 좋아서 모당의 약속을 제대로 문자 그대로 믿었든지 시중 고리채를 갖다가 그 회사를 잘 만들어서 맥주가 잘 나오게 되었에요. 그러나 맥주가 나온다고 해서 월 1할씩이나 하는 고리채를 갚어 나가는 길은 없어서 고리채는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모가지를 움직일 도리가 없게 되었더라, 이런 형편에 들어가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하는 예전 말과 같이 혹시나 하고 모당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내서 신문지상에 발표까지 된 일도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말로는 구제자금을 5억 환인지 얼마인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던 것이 질질 끌어오다가서 나중에 가 가지고서는 ‘그대는 어느 은행을 하나 불하 맡었으니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이 어떻소?’ 이런 얘기입니다. ‘못 하겠소’ ‘그러면 세금체납, 암만이니 세금도 내야 되겠고 또 무엇도 해야겠고 또 무엇도 해야겠고 또 당신한테 구제자금 한 푼도 못 주겠소’, 어떻게 해요? 예전에 양반은 상놈을 붙잡어다 볼기를 때리고 그 논문서를 뺏고 집문서를 뺏고 재산을 뺏었다고 합니다마는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남의 재산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뺏어서 원하는 사람한테 주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방식…… 또 셋째로 이런 일도 있읍니다. 한국의 유수한 실업가 한 분이 마방…… 대마 방적공장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분은 외국에 가서 대마의 씨를 수입해 가지고 농촌에 분배해서 대마를 심도록 이렇게 장려해서 또 마방적공장이 되며는 자기 공장에 쓸 수 있는 기술자를 영국에 보내서 유학을 시켜 가지고 자기 회사의 돈을 들여 가지고서 영국에 가서 기계를 사들여오는 이런 일까지 했읍니다. 그래 이제 ICA의 돈을 받어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결과 다 들여왔는데 그래 대마씨를 갖다가 대마를 심어서 대마가 나오도록 하고 기술자를 유학을 시키고 자기 사람을 시켜서 기계를 다 사 오니까 ‘당신은 부자니까 ICA 물자의 인수자금 이것 융자할 수 없소. 당신 돈 가지고 하시오’, 물론 그분이 ‘나도 재산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융자도 못 받고 현금이 없으니까 재산은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소? 그것은 할 수 없지 않소?’,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일금 40억 환을 꾸어준, 이 정부의 눈에 꼭 드는 어떤 방적공장을 하는 사람에게 인계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 왔에요. 이렇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은행귀속주문제 이것 어때요, 정부에서는 저희가 내놓은 조건대로 모든 것 다 해 놓아도 또 정부 안에 있는 법무부가 그렇게 법적 해석을 해 놓아도 자기네에게 내라 하는 것을 안 냈는지 혹은 자기네 비위에 안 맞었는지 자기네 조건이나 약속…… 소용없이 안 주고 있지요. 그런가 하며는 은행을 불하받은 어느 한 사람은 17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 은행에서 꾸어 가지고 그 돈의 일부분을 가지고 그 은행을 완전히 사 버렸에요.

죽일 놈!

이 사람들은…… 딴 사람은 자기가 잘했건 못했건 대한민국정부 밑에서 대한민국정부 법률이 대한민국정부 행정부가 하는 정치 밑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사들인 은행귀속주는 자기 비위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지 않고 은행 돈을 가지고 은행을 다 사는 것도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이며는 좋다고 허락하는 이런 것입니다. 차라리 재무부가 얘기하기는 은행의 주식을 과반수를 가진다…… 어쩐다 어쩐다 합니다마는 그러면 과반수를 가지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한 사람은 은행 돈을 가지고 은행을 사는 이러한 일까지 시키고 있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자유당 정부입니다.

그것 꼭 물어봐야겠구먼……

담보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다음에 이 설탕가루공장이 요새 이익이 많다고 그러니까 무슨 300이라고 그러는가 어쩐다고 그러는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설탕가루공장을 만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자기네 비위에 맞는 사람과 약간 비위에 덜 맞는다고 할까 의심스럽다고 하는 사람에게 차별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다시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귀속재산 말씀입니다. 여보세요! 한때 모당의 재정부장으로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던 모 씨와 모 고위층 비서관과 남매간이 된다고 하는 모 씨가 담합을 해 가지고, 방직공장을 네가 산다 내가 산다 해서 담합을 해 가지고 얼토당토않은 싼 가격으로 사고 나중에 담합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을 일으키던 추태를 연출하던 사실은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있던 사실로서 더 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일곱째로 우리가 지난번에 금융관계에 대한 부정사건을 조사해 가지고 백두진 씨 김유택 씨 등등을 공직에서 추방할 것을 결의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했읍니다. 그때에 주된 이유는 부정대부요 부정대부의 근거는 후취담보 혹은 담보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꾸어 주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 이 국회가 그렇게 해서 백두진 김유택 이들을 공직에서 추방할 것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축은행 본점에서 동립산업에는 7억 5000만 환이라고 하는 돈을 대출함에 있어서 담보가치는 1억 환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내고서도 돈을 꾸어 주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담보라고 하는 것은 물적 담보만이 담보가 아니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에요. 지난번에 백두진 씨나 김유택 씨를 공직추방 결의할 적에는 후취담보는 안 된다, 담보력이 부족하니까 부정대부다 해서 공직추방을 결의하던 이 국회가 이 국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모당 출신의 중요 간부가 담보는 물적 담보만이 담보가 아니라 하는 얘기를 해 가지고 과거의 부정대부로 몰아 가지고 공직추방 시키던 그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설명인데 5부 장관 출석에 필요한 이유가 아니고…… 5부 장관 출석에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무슨 결의안을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5부 장관을 출석케 할 그 이유인데 5부 장관 나오기 전에 혼자 다 하면 5부 장관 나온 뒤에 뭐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김영선 의원이 결의안을 내논 것이 아닙니다. 5부 장관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5부 장관 출석케 하자는 이유밖에 안 되니까 지금까지 얘기하신 중에 그 이유에도 좀 탈선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5부 장관을 출석케 하기 위한 이유만을 말씀하세요.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부득이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그 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말을 다 해 놓으면 장관이 나온 다음에 할 말이 없을까 봐서 염려해 주시는 사회자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관 나온 다음에도 할 말은 얼마든지 있읍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긴급동의 주문이 경제적 부정이라고 했읍니다. 경제적 부정이 무엇 무엇을 지칭하느냐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납득할 것 같아서 그 실례를 몇 개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항간에서는 말하기를 재산도피한다고 하는 소리가 거의 공공연한 비밀…… 공공연한 사실이라기보다도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읍니다. 가령 100만 불의 ICA불이나 혹은 정부불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외국에 가서 살 때에는 70만 불이나 혹은 60만 불을 주고 헌것이나 좀 덜 좋은 것을 사 온다, 그래 가지고 40만 불이나 30만 불은 외국에다가 도피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또 들어와서는 100만 불에 해당하는 물자의 인수자금을 환화로 받는다 또 이것은 이와 같이 싼 이자다, 그러면 딸라를 받아서 벌써 기계를 살 때에 일부를 띄어 놓고 기계를 갖다가 들여온 다음에 70만 불짜리 기계를 가지고 100만 불의 ICA 물자의 인수자금, 즉 85퍼센트를 받는다고 하면 85만 불에 해당하는 환화를 받는 셈이거든요. 그러니 국내 환화로 남고 또 이자는 지극히 싸고 또 그 원료는 비현실적인 환율로 갖다 주어서 벼락부자를 만든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항간에 이야기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의사당에서 항간의 풍설을 그대로 전하기는 저도 좀 삼가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풍설은 꼭 그대로 증거하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정부 미국 쌘프랜씨스코 주재 총영사 주영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 온 배 어떻게 되었읍니까? 새 배를 사 오라고 하니까 배를 사서 한국까지 2년이 걸려도 못 온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하루 항해하고 며칠씩 고처야 되는 이따위 낡어 빠지고 썩어 빠진 배를 새 배값을 주고 산 것을 알지요? 그러고도 돈의 일부가 외국에 도피하는 증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정사건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 기회에 경제적 부정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이 여러 가지 주의도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신 것 같으니까 경제부정사건에 대해서 큼직큼직한 것 몇 개 이것만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단 제가 여기서 또 국가 민족의 체면 위신이, 정부의 위신을 위해서 그래도 발표할 수 없는…… 내가 불리한 입장에 설지언정 발표할 수 없는 몇 가지 건만 보류한 채 경제부정사건은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정부 이 민족 이 국가의 명예 위신을 위해서 부득이 지적할 수 없는 것, 내가 해를 보고 이 국민이 해를 보아도 지적할 수 없는 것 이것만은 지적 못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기아선상에서 신음하는 농민대책 이것은 지난번에 정성태 의원이 말씀드렸고 또 어제 정준 의원이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하나 이 기회에 농민 노동자, 특히 세궁민 이러한 사람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당 여러분에게 ‘이것을 한번 재고해 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농림장관도 이 자리에 와서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건의했고 절량농가에 대한 양곡대여라든지 절량농가 구호를 위한 노임산포를 이 춘궁기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건의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보고했읍니다마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 나날이 굶어 자빠저 가는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농민을 구호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한만한 정부의 시책 정부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채찍질하기 위해서도 장관을 나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지 않는다며는 농민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체면에 관계되지 않을까, 그 정강정책이 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을 무슨 정쟁이라 혹은 싸움이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굶어 자빠저 가는 국민을 위해서, 몇 사람에게 벼락부자를 만드는 은폐보조나 경제적인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만민이 평등해야 할 이 나라에서 불공평한 처사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국민의 어굴한 사정을 밝히기 위해서도 이번 이 5부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도록 출석동의에 찬성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국가 민족에 충성하는 길이요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외람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몇 마디 저의 진심으로의 충고를 자유당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실례했읍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니깐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표결 선포하고 난 다음에 10분 기다렸읍니다. 지금 좌석 출석원 수는 73명…… 앞으로 아마 시간을 좀 기다려도 한 몇 분 더 기다려도 성원되기 곤란할 것 같아서 부득이 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33차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