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

지금 이 수해 관계로서 전국적으로 이 수해가 미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미 다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지방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수해대책에 대한 논의가 되는 그 근본을 우리가 따져 본다며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 대책에 대해서 널리 구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경남 이영희 의원이 먼저 자기 지방에 가서 그 수해상황을 보고 와서 여기에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우선 비가 경남에 일대에 먼저 많이 왔고 그다음이 첫째로 우리 전남에까지 미쳐 가지고서 우리 전남에도 사회부의 보고만 의한다 할지라도 제2에 가는 그런 피해상황을 입고 있는 그런 전남입니다. 우리 전남은 어디를 물론하고 피...

여러 긴급안건이 일정에 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긴급동의로 제안한 것은 당면문제가 이 안건보다도 더 급하다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올시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고공품매상자금긴급조처에 관한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러 의원 동지 선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기본계획량이 2700만 매에 대한 소요자금이 44억 환이었던 것입니다. 그 44억 환 중에서 37억 환은 농림부에서 재무부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37억 중에서 1․4반기로서 14억 5000여만 환만 계획을 세워서 방출했는데 지금 현재에 일선에서 고공품 매상하는 상태를 보건대 자금부족으로서 그야말로 농촌에서 가장 세궁민이 가마니를 쳐서 근근이 생활을 극복해 나가는 아주 극곤한 농민으로서 지금 외...

받습니다.

수일을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논란한 끝으머리에 지금 신 의원이 질의종결 동의를 내 가지고서 결정지었읍니다. 저는 먼저 이 질의 동의를 내 가지고 결정진 데에 대해 가지고 저는 불만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이 곡가 문제에 있어서는 농업정책에 있어서나 국민 생활 안정에 대한 중요한 양곡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질의를 계속해 가지고서 끝끝내 농촌의 이 궁핍한 일로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비참한 농촌을 구하고 이 비참한 농민의 생활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의사가 반영되어 가지고서 정부로서 반드시 우리 국회가 내 논 가격으로서 결정짓는 것이 농촌을 구하는 것이고 농민생활을 구원하는 의미에서 나는 끝끝내 우리의 의사를 정부...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로서의 결의로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대통령이 담화을 발표하신다, 유시를 발표하신다,국무위원들이 그 담화에 의해서 그 유시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그 모양이니 그 사람들을 믿고서 토론을 했댔자…… 여기서 별소리를 해 보았던들 하등 문제가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말씀드리고 동의합니다.

이 비료 가격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벌써 수일에 걸쳐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저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제 입장인 까닭에 여기에 끝으로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비료 가격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관심을 끌 것이고 또는 농촌의 대변자인 203명 가운데의 농촌 출신 의원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27호 긴급처분 이것이 예정대로 우리 국회에서 승인이 됐읍니다. 이 승인에 대해서 졸직 한 말씀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이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 농촌 출신 의원들은 전적으로 반대하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

아마 우리 국회가 개원 이래 이렇게 그야말로 긴장한 상태로서 야간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야말로 국민 앞에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로 보아서는 여기서 제가 토론종결을 해서 내려갔으면 하는데 여러분의 열성에 의해서 앞으로도 저 외로도 발언요청한 분이 몇분 계신 것 같어서 제가 실례되는 것 같어서 토론종결동의를 못 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토론종결을 해야 좋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으니까 토론종결동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60억 국채 또는 18억의 수리사업 국채문제에 있어 가지고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어서 저로서도 이 이상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몇 가지 행정부의 불찰을 여기서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저는…… 가만이 계세요. 이 60억 부흥국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국회에서 과거 국정감사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를 결론을 내려서 행정부로 주었건마는 행정부는 거기에 실천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다시 이런 부정금융에 대해서 또다시 대부를 해 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간단한 몇 말씀으로서 태창산업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가 없는 사실이고 나머지 18억 4000...

저는 이 영농자금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의원 여러분들이 10여 일에 걸쳐 가지고서 걱정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읍니다. 저도 또한 거기에 걱정하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어떻게 해서 한시라도 빨리 이 영농자금을 내어 보내서 이 농민이 이 농번기에 농사를 편히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증산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저도 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나가 가지고 그 회의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농자금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정준 의원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농민 앞에 우리 국회로서 하등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업자금대책위원회를 여러분들이 이 위원회를 만들어 주실 적에 무엇 때문에 만드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하루빨리 농...

제가 이 농림정책에 있어서는 어느 의원이 나오셔서 농림 문제에 있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절대 찬성에 손을 들고서 찬성한 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번 미가 앙등, 농자금 비료수급 조절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게 되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저로서도 이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안건인 만큼 미가 앙등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한 말씀 아니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첫째, 농림장관께서는 이 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서 국민은 절대 식량정책에 대해서 안심을 해 달라는 절대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농림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식량대책에 대한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서 하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

지금 문화재 해외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결국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체토론이 끝났고 지금 와서는 표결 짓는 데에 있어서밖에 언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중대한 우리 오천년 유구한 선조의 역사적인 자손만대에 미칠 유물을 소홀하니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철승 의원이 여기 나와서 말씀했거니와 제가 생각하는 바와 여러분이 다 각각 찬성이나 반대나의 토론에 있어 가지고 각각 신중히 해서 비판과 판단의 결정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외전시를 하느냐, 그러면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첫째 우리로서 이 역사적인 이 고대문화를 외국에다가 전시하는 것보다도 우리 이후에 국민 자손들이 그야말로 고대 우리 선조의 문화가 이마만큼 훌륭한...

네, 알았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 해외전시를 하느냐 해외전시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안 나올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오늘날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며 앞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철승 의원이 기명투표를 해서 이것을 결정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의 뜻을 표하고 대체토론이 끝났으니까 더 말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만 그칩니다.

여기에 비료공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출신구역이 나주입니다. 나주인 관계상 국회에서 충주니 나주니 하는 구역적인,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읍니다. 어째서 우리나라 비료공장에 가장 생산공장으로서는 중요한 공장인데 행정부에서는 그야말로 국가기본산업 그 자체를 중요시해서 그야말로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이것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만 할 것이 오늘날 국회에서 이와 같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상공부장관을 여기에다가 오시라고 해 가지고서 논의가 되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나로서는 천만유감입니다. 따라서 나주 출신인 나로서는 이 비료공장 설치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도 국가 전체적인 문제...

저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정부원안에 찬성하는 참고의견을 말씀드려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찬성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추가예산안을 살피건대 총계 33억 3400만 환이라는 특수경비로, 다시 말하면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에 따르는 재정조치와 수해대책비가 대체로 예산에 올라가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의 농림부 소관에 관한 예산을 살필 때에 어느 정도 농림부 소관 예산이 서 있는가 볼 때에 중앙원예기술원 사업의 소채원종매상비 778만여 환과 맥종자갱신사업비 1998만 환, 농업지도사업비 1억 2600만 환, 계 1억 5300여만 환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총액을 가지고 율을 볼 찐데 4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