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네, 이의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민관식 의원 외 열다섯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5․25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6월 6일 본회의에 내무 법무부장관을 출석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6월 1일 우 제안자 민관식 외 15인 김홍식 윤형남 황남팔 김의택 류진산 민영남 최 천 김영삼 윤제술 이석기 김동욱 육완국 백남식 전진한 김영선 정부에서 건의에 관한 처리전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김용우 민의원의장 귀하 건의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요청의 건 대호로서 건의하신 수제 건에 관하여 당부 해당사항의 처리전말을 별지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건의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 1. 창성아파트 사건 조사에 의한 건의 본 사건 발생에 관하여는 국회의원 제위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는 바이오며 관하 해군에서는 해군참모총장의 처벌방침에 의거 관계 장병을 각각 해군본부 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하여 별첨과 같이 처벌하였으며, 당부에서는 본 사건을 계기로 하여 추후 여사함이 없도록 일층 군기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엄달하는 동시 삼권분립과 입법부의 존엄성을 전군 교제로서 배포되는 교육강좌 에 게재하여 철저한 정훈교육을 실시하고 여사한 불상사가 재발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2.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거반 귀원에서 휴전협정 폐기를 건의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당부로서는 중공 및 북한 괴뢰군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재침준비에 광분하고 있음에 감하여 기히 행정부 단독의사로서 참전 유엔 각국 요로와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여 휴전협정 폐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중인바 금반 귀원의 건의는 앞으로 이 문제 해결에 다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초지 관철을 위하여 계속 전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단기 4290년 5월 7일 외무부장관 조정환 민의원의장 귀하 건의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요청의 건 머리의 건 국회 민의원에서 정부에 건의한 안건 중 본 외무부에 이송되어 온 안건에 대한 처리전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보하오니 선처하시기 바라나이다. 기 Ⅰ. 4289년 3월 27일 의결 각국 박물관 전시의 한국풍속 진열품 조사 시정에 관한 건의 단기 4289년 3월 28일부 전보로 주미대사에게 1. 시카고 자연사박물관에 진열된 한국 여성의 반나체 사진을 즉시 철거케 할 것과 이에 대체할 사진으로 어떠한 것이 적당할는지 회보할 것. 2. 워싱톤 소재 스미스 쏘니안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초라한 한국 인형도 철거케 할 것. 3. 미국 내 박물관 기타에 그릇된 한국 소개 자료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있으면 즉시 철거케 할 것. 4. 미국 내 박물관 기타에 어떠한 것을 송부하면 가장 한국 소개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의 목록을 작성하여 송부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주미대사로부터 단기 4289년 5월 31일부로 전기 2개 박물관에 진열되었던 그릇된 자료는 모두 철거되었으며 대체물에 관하여는 추후 회보하겠다는 회답이 있었음. 단기 4289년 9월 5일부 외방 제3890호로 한국 소개 자료로 고전 의상인 관복 원삼 세 벌을 주미대사관에 송부하여 ① 시카고 자연사박물관 ② 워싱톤 스미스 쓰니안 박물관 ③ 뉴욕 박물관에 진열할 것을 지시하였음. 단기 4290년 3월 7일부로 주미대사로부터 스미스 쓰니안 박물관에 관복 및 원삼을 진열함에 있어 인형을 만들어 이에 착용시키고저 속에 입힐 옷을 작성 송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작성 송부 위계임. Ⅰ. 4290년 1월 11일 의결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건의’ 본건에 관하여는 동 건의의 이송을 받은 즉시로 주미 양 대사로 하여금 미국 정부와 국회 및 일반에게 아국 국회 결의의 내용과 정신을 주지시킴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노력하는 동시에 우방 제국의 미국주재 대표들에 대하여서는 물론이며 국련주재 각국 대표들에게도 강력히 우리 주장을 설명하고 우방 각국의 지시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며, 주한미국대사와 국련군 사령관에게도 아국 국회 의결의 내용을 전달하여 휴전협정 폐기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단기 4290년 4월 27일 농림부장관 민의원의장 귀하 건의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의 건 수제 건 정부에 건의하신 좌기 안건에 대하여 비부 소관에 관한 처리전말을 별첨과 여히 보고하오니 고량하시옵기 경망하나이다. 기 건 명 정부에 이송된 월일 절량농가 구호대책에 관한 건의 4289년 4월 21일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 4289년 8월 20일 폭풍우로 인한 피해지 구호대책에 관한 건의 4289년 9월 12일 농약 파라티온 피해사건 조사보고에 의한 건의 4289년 10월 12일 농림관계 풍수해 냉충해 대책에 관한 건의 4289년 10월 17일 재해농지 토지수득세 징수품종 특례에 관한 건의 4289년 11월 13일 4290미곡연도 정책에 관한 건의 4289년 11월 16일 절량농가와 세궁민 및 요구호자의 대책에 관한 건의 4290년 3월 15일 절량농가와 세궁민의 구호대책에 관한 건의 4290년 3월 16일 이상 건의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왔읍니다. 유인해서 배부하겠읍니다.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 연말에 유엔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가셨던 김준연 의원이 그동안 구라파를 들러서 지난 토요일에 무사히 도착했읍니다. 아침에 잠간 여러분께 인사드릴 시간을 드립니다. 김준연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