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지난번 김동욱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도시에 있는 세궁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에 있는 그 세궁민대책이라는 것은 저희 보건사회 행정 면에서 볼 때에는 구호령에 의한 요구호대상자만이 그 세궁민 가운데에서도 정부에서 구호를 해야 할 그 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호령에 의한 요구호대상자라는 것은 도시에 있거나 농촌에 있거나 구호령 제1조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노세자라든지 또는 13세 이하의 유아․소년 또는 임산부 또는 불구폐질자 또는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로 인해서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고장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요구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요구호대상자는 도시에 있거나 농촌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까닭에 부득이 사회정책 면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조치를 해 주게…… 구호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했지마는 지금 현재 정부의 형편으로서 구호를 해 줄 그 범위라는 것은 하루에 3홉씩의 구호양곡만을 주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호양곡을 종래에 계속해서 요구호대상자에게 주어 왔읍니다마는 작년에 회계연도가 반 개년 연장되는 바람에 정부예산상의 형편상 부득이 그 수를 20만으로 줄였고 신년도 즉 90년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즉 말하면 주무당국이 예산당국에 요구한 것은 최저 43만 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변할 도리가 없다고 해서 12만 명분만이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만 명분 책정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요전에 김동욱 의원께서는 그것을 조금 아마 잘못 오해하신 모양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12만 명 가운데는 7만 명의 수용구호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7만 명의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대상자라는 것은 5만 한 2000명가량의 고아가 있읍니다. 이것은 최고 십오륙 세 이하의 고아가 있고 그다음에 구호병원에 있는 질병 또는 상이로 인해서 도저히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나병환자의 일부분 또는 양로원 모자원 그런 불량아수용소 그런 데에 수용되어 있는 일부 대상자 그리고 그 외에 5만 명에 대해서는 긴급구호용으로 각 도에다가 비축을 해 가지고, 가령 갑자기 큰 수해가 났다든가 큰 화재가 났다든지 해서 긴급으로 구호를 해 주어야 할 대상자에 대한 예비조로 5만 명분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약 15만 명에 해당하는 정착난민 정착난민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는 자기가 노동능력은 가지고 있지마는 일정한 그 계획이 진행되어 가지고 거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기까지는 역시 정부에서 구호양곡을 공급해 주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요구호…… 정착난민자에 대한 요구호대상자를 약 15만 명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재미망인이라든지 기타 아까 말씀드린 구호령 제1조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서 지금 이상 말씀드린 고아라든지 난민정착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대상자를 약 16만 명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43만 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과 12만 명분밖에는 예산을 획득하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정부당국으로서는 국민 앞에 죄송스럽기가 짝이 없는 얘기이고 도저히 이것으로서 구호를…… 구호행정을 수행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로서는 작년에 이미 그 예산이 국회의 통과는 다 보고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지마는 계속해서 최소한 이 43만 명분에 대한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양곡조에 대해서 계속 이의 획득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누차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낼 성질의 것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추가예산이라도 내어서 이것을 최소로 해 주기를 바랬지마는 그것도 도저히 재무당국에 의해서 거부를 당하고 부득이 할 수 없으니까 OEC 측하고 절충을 해서 최근에 대충자금으로서 이것을 우선 43만 명에 해당하는 분의 예산조치를 지금 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께 재가를 상신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3월 달에 제가 그때 여기 와서 설명드리기를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책정된 12만 명분에 해당하는 구호양곡조 약 18억 가운데에서 1월 2월 3월 달 약 4억 5000만 환을 이미 지출했고 나머지 14억 가운데에서 43만 명분을 전부 조달할려며는 4 5 6, 석 달분을 약 11억 5000만 환 정도 되는 전액을 금년 90년도에 작정된 일반회계 가운데에서 조상 을 해서…… 12월까지 분을 조상을 해서 우선 그놈 가지고 4월 5월 6월까지를 43만 명분에 대한 것을 그놈으로 조치를 하고 7월 이후 12월까지 6개월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서 다시 조처를 하자 그러한 얘기가 합동경제위원회에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그렇게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재무당국의 견해로서는 이 90년도 회계연도에서…… 회계연도 90년 회계연도에서 작정된 18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도 이미 12만 명분에 대한 분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에 구호양곡대로 조치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3 4 5월로 조상을 해서 쓴다는 것은 역시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내어 가지고 다시 또 변경을 하기 전에는 그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이 역시 좌절된 것입니다. 합동경제위원회에서도 한국정부의 사정이 그렇다면 부득이 다른 방법으로 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결국 대충자금에서 11억 5000만 환을 우선 내기로 했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4월 달 한 달이 벌써 지나갔읍니다. 그래 지나간 놈은 지나간 분을 갖다가 소급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5 6 7 석 달 분을 우선 11억 5000만 환의 대충자금으로서 집행을 하고 8월 이후 12월까지의 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조치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재무당국의 양해도 얻고 또 그 후에 국무회의의 통과를 보아서 지금 대통령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신청을 상신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요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정부에서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융자조치라든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에 수반되는 융자조치라든지 이러한 자금이 방출되면 거기에 수반해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구제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에는 금년도 전체예산에 대한 숫자에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예상 수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싶이 그 예산이 전체 지금까지 약 4분지 1이 영달이 되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4분지 1마저 일부 그 사업이 진척되는 것도 있고 또는 주택자금이라든지 기타 중소기업자금 같은 것은 자금방출에 대한 조치가 이미 진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자금을 사용하는 사람의 손까지 그 자금이 가서 그 기업 자체가 좀 최초의 목적대로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기대하시는…… 제가 또 요전에 말씀드린 그만한 숫자의 실업자가 완전히 구제되지는 못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대로 자금이 나가며 또는 그 자금이 가서 제대로 계획대로 사용됨에 따라서 상당수가 구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실업자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누차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부분적으로…… 이런 게 일부분이 시행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어디까지든지 전체 국가경제라든지 산업 방면의 모든 발전이 수반됨으로써 차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보건사회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경제계획이라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관계가 되는 것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합동으로 지금 실업자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의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러한 정도의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들 왜 안 나오는 거요? 의장, 장관들은 왜 안 나오는 거요? 어저께도 안 나오고. 아니 의장, 왜 아무 말씀도 안 계십니까?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케 하는 것은 헌법상의 행위입니다. 국무위원들은 반드시 국회에서 부르면 나올 의무가 있는데 어제도 이 국무위원들이 나오지를 않어서 우리가 회의를 못 했읍니다. 오늘 역시 제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따라서 이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금후에 이 국무위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동시에 특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는 국무회의가 있어 가지고 당연히 그저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사항에 답변할 책임을 느끼면서도 나오지 못한 것을 죄송히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정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에 맥작의 상황이 내가 보는 바로는 한 5할 감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농림부에서 저희가 말씀한 얘기는 약 3할 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5월 5일 현재로다가 작황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6월 5일 현재로다가 수확고 예상고를 조사를 해 가지고서 내는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서 여러 의원들께 설명을 올릴 적에는 아직 수확고에 대한 예상고에 있어서는 조사가 안 되었고 5월 5일 현재로다가 작황조사를 한 그 결과를 보아 답변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싶이 지난번 두 번에 일도천금 의 비가 나려서 그동안에 맥작의 회복상황이라는 것은 대단히 놀랄 만한 이러한 회복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하여튼 저희는 백종 의 기초가 통계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어디까지든지 통계의 정확한 숫자를 내는 데 있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고 이래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내 가지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모든 시정의 기초를 삼을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6월 5일 현재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수확고 예상고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조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전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여러 의원들께 설명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 농산물 통계 더군다나 수확고 예상고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면으로다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는 농업기술원을 통해 가지고 농업기술적 방면으로 다시 말씀하면 과학적 기초를 두어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읍 면 군 도를 통해 가지고 일반행정 계통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이러한 작황조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사를 다 같이 진행을 시키는 동시에 다 같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정확한 숫자를 내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시책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금년에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예년에 없는 많은 대여양곡을 절량농가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금년의 맥작의 상황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거둬들이라는 것은 대단히 농가의 식량문제에 있어 가지고 곤란한 문제니까 이것을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면 금년에 저희가 하곡을 수납할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 의원께 ‘90년도 미곡연도에 있어 가지고 금년에 하곡을 이만큼 거둬들여 가지고서 식량수급계획을 진행하겠읍니다’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숫자가 있읍니다. 그 숫자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전부가 하곡에 있어 가지고 33만 2000석인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 올리면 수득세가 22만 8000석이고 대여곡…… 저희가 금년에 있어 가지고 40만 석을 대여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이 하곡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10만 4000석을 거둬들여 가지고 수득세와 합쳐 가지고 33만 2000석을 거둬들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여러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나머지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알고 금년 맥작의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금년에 있어서 하곡의 매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읍니다. 하곡의 매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농가의 식량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매상을 안 할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납에 있어서도 실정에 의해 가지고서 적절히 모든 시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원소맥 10만 석을 농가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이 원소맥 10만 석 대여에 있어 가지고서 유상분배로다가 지금 하고 있어서 대단히 고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소맥을 농가에게 대여해 줄 적에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서 이 원소맥에 대해서는 절대로 돈을 받어 가지고서 대여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지금 농가에서는 양곡을 살래야 살 돈이 없어 가지고서 대단히 곤란한 환경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편리를 보아주어 가지고서 현곡을 주어 가지고서 현곡으로다가 나중에 상환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엄격히 통달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공문은 여러 의원께서 저희 농림부나 도나 혹은 행정기관에 가서 보시면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원소맥이 미국에서 미국항구도 로다가 80불을 하고 있다, 80불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왜 9만 얼마에다가 지금 팔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곰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국제시장가격의 원소맥의 가격이라는 것은 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 숫자보다도 조곰 높은 83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정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원소맥 구매가격이 미국에서 항구에서 수도 할 적에 가격이 80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항구에서 우리나라가 살 적에 80불입니다. 이것을 500 대 1로 계산할 것이면 4만 환입니다. 이 4만 환을 주어 가지고서 배값도 있고 우리 항구에 들어와 가지고서 하역비도 드는데 어떻게 4만 환에 줄 수가 있읍니까? 이래서 저희는 원소맥을 도입할 적에 이것을 정부에서 사 가지고서…… 양특에서 사 가지고서 없는 농민에게 돈을 내지 않고 이것을 대여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사기에는 83불 가격에 이것이 83불이면 4만 1500환이 되는 것입니다. 조작비를 합해 가지고서 5만 5132환에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작비를 원가에다가 우리가 배값을 우리가 직접 물고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산 것이 5만 5132환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께서 그제 말씀하시기에 톤당 9만 6000환이라는 것은 작년에 여러 의원께서 하곡의 가격을 결정해 주실 적에 국내 원소맥을 톤당 99만 6000환 키로당 96환에 결정해 주신 그 가격하고 착오를 하시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서 저희는 국내산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현물을 주고 현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서 여러 의원에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절량농가라는 이 국민은 우리 국민 중에서 가장 불상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며는 정부에서 이러한 불상한 국민에게 모든 혜택을 중점적으로 주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금번 40만 석을 대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는 회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가 이하라도 좋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특에서 설령 손해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 없는 또 절약할 수 있고 설령 손해를 보는 이러한 계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원곡 그 수량에 가까운 수량을 받으라는 것을 저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 의원께서 보신 의원이 계실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이런 통첩을 냈던 것입니다. 정곡을 대여해 가지고서 정곡으로 받을 적에 혹은 조곡을 주어 가지고서 조곡으로 받을 적에는 5불…… 이것은 풀 계산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어떤 산골이나 부산에 있는 어느 절량농가에나 이런 사람을 막론해 놓고 비료가격하고 마찬가지의 풀 가격으로 해 가지고 5불을 첨가하는 이런 계산입니다. 정곡을 주고서 조곡으로 받을 적에는 3불을 첨가하고 이러한 모든 수속절차 이 여러 가지를 각 지사에게 보내 가지고서 이것을 엄중히 시달 추진시키는 동시에 이 불상한 절량농가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필요한 비용이라도 읍․면에서 절약에 절약을 가해 가지고 수량을…… 필요 없는…… 이 정부에서 쓸데없는 이러한 비용을 첨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히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맨 끝으머리로다가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원맥을 도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무엇 때문에 74.8푸로라는 이런 그 퍼센테이지를 내 가지고서 양곡이 그렇지 않어도 부족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서 이러한 상품을 왜 만들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싶이 저희는 어떤 것이 국민에 이익이고 어떻게 하며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까 이것만을 저희 농림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농민에 이익이 되고 국민의 이익이 된다며는 어떠한 무리를 하더라도 할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제분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또 이 제분업에 있어 가지고는 기술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문헌이 있는 것입니다. 있어 가지고서 이것뿐 아니라 농림부에서 혹시나 단독으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수나 할까 생각해 가지고 저희 농림부에서는 금년에 있어 가지고 이 소맥분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재무부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국은행 조사부와 또 산업은행의 조사부 이 4자가 합쳐 가지고서 며칠 동안의 연구에 검토를 해 가지고서 결정한 가격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75퍼센트에 가까운 이러한 상품을 내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왜 93퍼센트…… 100퍼센트의 밀가루를 내지 않고 왜 75퍼센트의 밀가루를 내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알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간단히 올리고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그다음 김동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있어 가지고 대여곡을 배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금이나 혹은 적십자비나 혹은 여러 가지 무슨 이러이러한 모든 무슨 비용을 첨가하고 있고 이것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 들었는데……

있으니 어떻게 할 터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혹시나 이런 말씀이 나올까 해 가지고서 저희는 대여곡이 나갈 적마다 공문에다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히 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날짜를 결정해 가지고 언제까지는 도에서 군으로 내려가야 한다, 또 군에서 면까지는 언제까지 내려가야 한다, 농민의 손에는 언제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 어느 지방에서 실행을 한다면 이것은 즉각 시정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에게 말씀 올립니다. 또 한 가지 대여양곡에 있어 가지고 시간적으로 대단히 지연이 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째 이렇게 되었느냐 말씀 올리며는 이 4회분의 대여양곡이라는 것은 소맥 원소맥…… 밀입니다. 이 밀은 부산 인천 이 두 곳에서 이것을 각 도에다가 배급을 하고 있읍니다. 이 수송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된다는 것을 제 역시도 인정을 하고 이것은 저희도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도 직원을 갖다가 총동원시키는 동시에 또한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조운 을 총동원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루속히 가도록 노력을 해서 거지반 끝나고 있는 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양곡에 있어 가지고서 대단히 지연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제 역시 이것을 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90년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양곡이라는 것은 우리 수급계획에는 안 들어 있었읍니다. 이 수급계획에 안 들어 있는 것을 국민의 여론이 그렇고 국가적으로 봐서 공무원양곡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결정 밑에서 금년 1월부터 이것을 주선을 해 가지고 주는 도중에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에게 주는 양곡이라는 것은 전부 외곡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이 공무원양곡이 봉급의 일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곡을 빨리 주도록 노력을 한 결과 이것은 거지반…… 4월분까지 나갔다는 것을 여러 의원에게 말씀 올립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에 있어 가지고서 아직 쌀값을 저희 양특에 내지 못한 결과 저희 양특에서 외상으로 줄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출고를 하지 못한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 농림부로서 양곡을 비롯해 가지고 쌀 모든 것을 준비태세를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서 언제든지 요구를 한다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태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첨가해 가지고서 김동욱 의원께서 ‘그러며는 외상으로 양특에서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태도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 양특에서도 이 이상 외상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양특에서 지금 각 부처 혹은 구호양곡으로 나간 외상대금은 170억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3년 동안에 준 구호양곡 이 51억이라는 것도 언제 들어올는지 모르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저희는 외곡이 들어올 것 같으면…… 통지만 받을 것 같으며는 그 석상에서 대충자금에 전입을 하지 않으며는 외곡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어 가지고서 언제까지든지 무한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양특도 아닌지라 무한하고 양특에서 외상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예산에 있어 가지고서 여러 의원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양특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170억을 양특에서 받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외상으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정법이 있어 가지고서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실 말씀이지 이것은 저희가 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외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첨가해서 말씀 올립니다. 농산물 증가에 있어 가지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병충해에 있어 가지고 수억 환의 예산만 편성할 것 같으면 몇십 억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왜 못 하느냐 이러한 말씀은 김 의원 말씀 대단히 반가운 말씀이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역시도 이렇게 할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가재정의 형편상 안 되고 있다는 이러한 고충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로를 말씀 올리면서 이상 간단히 제 설명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에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판술 의원께서 물으신 노임살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희 소관의 해무청 관계에 있어서 5월 30일 현재로서 노임이 나간 것이 8억 6200여만 환입니다. 일반회계로서 7500여만 환에 27개소 그리고 특별회계로서 7억 8600여만 환에 37개소에 나간 것입니다. 간단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정해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ICA 자금으로서 방출된 그 실수요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부흥부 상공부에서 어디까지나 이 실수요자에 그 물자가 가 가지고 그 물자가 소비자 손에 갈 적에도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있어서는 아시다싶이 이것이 실수요자의 손에 가는 예가 거의 없었읍니다. 이것은 자유경매라 해서 이 원조기관에서 이러한 방침으로 나간 것을 수차에 걸쳐서 지금 시정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나가는 현재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동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세궁민용으로 쌀을 배급하는데 부산에서 세금 기타 적십자 사회원회비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궁민에게 배급미를 주지 않는다 이러한 사단이 부산서 있었다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저께 곧 이것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부산……세궁민용으로 부산에 3만 석을 배급을 했는데 부산시 동대신동 좌천동 범일동 여기에 총세궁민 배급대상자가 37만 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별세 4등 5등 이하에 대해서 37만 석에 대해서 배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미롭지 않은 곳이 일부분 있었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적십자사회비를 걷기 위해서 열성의 나머지 이 배급 타러 오는 사람들에게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으면 배급 못 한다 이런 것을 시당국에서 나중에 알어서 이것은 곧 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일시적이나마 예하 기관에서 본 취지를 잘 몰라 가지고 지시와 위반되는 일을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후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다시 엄달을 내렸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부차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정해영 의원께서 ICA 딸라로 도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실수요자제도를 폐지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상공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가 ICA 딸라로 도입하는 원자재의 실수요자제도를 채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저물가정책의 일 방법으로 이것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도가 저희가 의도했던 바하고 벗어지는 무슨 사실이 있다면 실수요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고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간단합니다마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소청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저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효가 있도록 각기가 성의를 부려서 묻고 또 답변해 주시는 양반도 답변만 여기서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겠고 만일 결함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시정을 할 그 성의를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량농가 운운한 문제로 여기 와서 질문을 한다고 지금 나왔읍니다마는 마음에 어색합니다. 지금 절량농가 문제를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내일모레가 망종 일이에요. 보리가 벌써 나왔읍니다. 나왔는데 이제 앉어서 절량농가 운운한 문제를 한다는 것은 때늦은 느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찌기 4월 하순경에 동의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무슨 사정으로 인연해 가지고 오늘에사 이런 것을 묻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이 고충 대단히 말씀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읍니다마는 우선 지금 긴급한 것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읍니다. 양곡을 많이 방출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질문하시는 양반은 18만 석밖에 안 나갔다 농림부장관은 38만 석이 나갔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읍니다. 또 노임에 있어서도 3월 12일 본회의에서 결의한 그 건의안의 내용……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167억의 노임을 냈다, 저희들 국회에서는 167억이 나가지 않었다, 167억은 불구하고 그 반도 못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는 데 대해서 정부에서는 거의 다 나간 양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서 양곡출고 지령을 했다거나 혹은 자금방출 영달을 했다거나 이로써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량농가 혹은 세궁민 이러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식량이 들어가고 노임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목적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까 상공부장관이 얼핏 얘기를 하셨읍니다마는 해무청 소관에 8억 6000여만 환이 5월 31일 현재로 다 나갔다 그랬읍니다. 5월 31일이라고 하면 엊그저께올시다. 모르면 몰라 그러되 그것이 앞으로 노동하는 사람들 품팔이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도록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날짜를 지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효과가 없다 이 말씀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영달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영달해 주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세궁민을 구제한다거나 절량농가를 구제하는 데 만전한 시책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성의 있게 신속히 할 수 없었던가 이 점을 본 의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3월 12일 결의가 되어서 3월 14일에 정부에 전달이 되었고 정부에서는 그다음에 국회에 나오셔서 이것 다 수락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더라 그 말이에요. 하며는 4월 5월 6월 90일이 지나도록까지 지금까지 안 나갔다거나 혹은 나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흡족히 그 대상자들 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 건의를 성의 있게 충실히 진행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새 와서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외곡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많이 도입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관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신문에서도 많이 봤읍니다. 그렇지만 벌써 시기가 늦지 않었느냐 그 말이에요. 거년 89년에 미곡생산량이 300만 석이 감수되었다는 것은 이제사 결정된 문제가 아니고 거년 11월경에 벌써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물론 자세한 숫자는 모르되 대체로 300만 석가량이 감수라고 하는 것은 거년 11월경에 벌써 이것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미곡 300만 석이 모자라면 우리 국민식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쯤은 현명하신 정부위원 여러분은 벌써 대책이 서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외곡이…… 그것을 구제할 만한 외곡이 금년 2월이나 늦어도 3월까지에는 우리 국내에 도착해 가지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문한 것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을 줄은 알기는 압니다. 하지만 그 애로를 극복해 가지고 잘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무위원들의 임무가 아니겠읍니까? 되어 나가는 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국무위원 여러분 또는 전체 국무위원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와 가지고 지금 한 300여만 석가량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중 밀이 160만 석 나머지가 잡곡 미곡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400만 석이 필요한데 이것을 들여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읍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 하면 이것은 돌아오는 9월 내지 10월경에 그때 단경기에다 소용이 되는 것이지 오늘 현재의 절량농가라든지 세궁민에 대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은 돌아오는 9월 10월용으로 하고 현재에 있어서는 지금 효과가 적을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나마 이것을 신속히 어떻게 해 가지고 무슨 방책을 강구하실 도리가 없을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외곡도입에 있어서 오늘 묻는 취지와는 조금 방향이 달라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년에 미곡이 300만 석이 부족했다고 하면 반드시 700만 석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이 의심스러운 일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86년에 외곡을 무정견하고 퍼 들여다가 87 88년까지 만 2년 동안 농촌경제를 위협을 해서 망쳐 버린 그런 경험이 쓰라리게 우리의 두뇌에 남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년의 통계를 본다고 하면 300만 석이 감수다, 700여만 석을 들여온다, 결국 말하자면 거년을 평년작이었다고 칠 적보다 400여만 석을 더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올시다. 과연 숫자를 늘어놓고 볼 것 같으면 어떤 숫자가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엄밀한 계획과 운영방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저 들여다가 놔두었다가 되는 대로 시장에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가을에 가서 돌아오는 가을의 추곡가격을…… 농촌곡가를 저락시키고 위협할 우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곡가의…… 우리나라의 지금 곡가는…… 요사이의 곡가는 미상들 미곡상이란다든가 기업가가 지금 다 가지고 있읍니다. 농촌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가지고 있을 적에 이 가격을 우리가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부터서 외곡을 도입해 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농촌의 곡가를 위협을 해 가지고 농촌경제를 파탄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으냐 이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그럴 염려가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는 그 방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역시 외곡도입에 관련된 얘기올시다마는 원맥도입 이것은 일전에 정해영 의원께서 다소간의 언급이 계셨읍니다. 그 외에도 신문지상으로도 많이 떠들고 한 문제라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숫자적으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려고는 않습니다마는 까딱하면 국민이 오해를 할 우려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당국에 말씀을…… 질문을 해 가지고 해명을 바라고 싶은 것이올시다. 결국 말하자면 과연 외곡…… 금년에 원소맥을 미국서 250만 석을 들여오기로 계획이 되어 가 있읍니다. 25만 톤을 들여오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국민 식량을…… 부족한 국민식량에 충당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이냐, 또는 어느 기업가의 기업을 왕성히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국민이 의심할 만하니 되었다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식량이 지금 많이 모자란다, 700여만 석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 700여만 석의 외곡에 의존하지 않으면 국민식량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난관에 처해 가지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밀을 250만 석을 들여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300만 석의 효과가 나도록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50만 석을 거저 250만 석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300만 석이나 400만 석의 효과가 나도록 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해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250만 석에 대한 것을 제분공장에다가 전부 주어 가지고 제분공장을 통해 가지고 나올 적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제분공장에 아까도 농림장관이 잠간 언급하였읍니다. 제분공장에서 제분하는 그 보리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75푸로 미만이올시다. 75푸로 미만이에요. 결국 75푸로 미만이 제분이 되고 25푸로가량은 사람이 먹지 못하는 가축의 사료 폐물로 이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50만 석에다가 승해 본다고 하면 75푸로 187만 5000석밖에 안 되는 것이올시다. 250만 석을 들여다가 우리가 300만 석이나 400만 석의 효과가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이 판국에 그와는 정반대로 250만 석의 원소맥이 식량으로 되는 것은 187만 5000석밖에 안 된다, 차액 62만 5000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지 못하는 동물사료로 변해 버린다 이것이에요. 만일 저희들로 함부로 기탄없이 말을 하라고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250만 석을 거저 농가에 준다 할 것 같으면 글로 갈아서 죽을 쑤어 먹는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해서 250만 석…… 250만 석 전량이 식량이 될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는 300만 석의 효율을 발생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분공장을 반드시 통해서 시중에다가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과는 62만 5000석이라고 하는 폐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식량이 되는 부분은 187만 5000석밖에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은 국민의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원소맥 250만 석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제분업자에 상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들여오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250만 석 들여다가 밀가루 하나도 안 만들고 전부 원맥으로만 하라는 것을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밀가루가 소용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250만 석 중에서 50만 석가량을 밀가루를 만든다 이런 정도 같으면 좋지만 거의 전량을 밀가루공장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정책…… 여기에 대하여 해명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75푸로라고 한 데 대해서 농림장관이 누누히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해방 전에…… 해방 전에 아주 조악한 열등한 제분기 일본사람이 만든 제분기 제가 알기에는 제가 부려 보기는…… 돌려 보기는 나까시마식이라는 것을 제가 돌려 보았어요. 중도 식을 돌려 보았어요. 항용 90퍼센트까지 아무리 적어도 85푸로 이상 90푸로가령이 항상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이 훨씬 발달이 되어 가지고 세계에서 최고율의 발달을 가진…… 발달을 했다고 하는 서독의 제분기를 갖다가 오늘날 제분을 한 결과에 가서 75푸로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얼핏 상식으로 알어듣기 어렵습니다. 그러하나 그것은 이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별도리 없읍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밀이라는 것 소맥 밀이라는 제일 가운데 밀 제일 속에는 전분질이 많고…… 전분질이 많고 껍데기로 오도록…… 껍데기로 나오는 데 따라서 단백질이 많은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거의 전량을 90퍼센트 95푸로까지 이것을 제분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식량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양가치에 있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제분업자란다든지 혹은 양정당국의 말씀을 듣건대 우리나라의 지금 74.8 대체로 75푸로밖에 안 나온다는 이 제분 밀가루는 미국의 밀가루보다도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미국의 밀가루보다도 오히려 품질이 우수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과연 미국사람보다도 더 좋은 밀가루를 먹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신세에 놓여 있읍니까? 본 의원은 우리나라 이 현상으로 보아서는 미국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밀가루보담도 품질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론은 조곰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미에서 75푸로밖에는 못 한다 이런 것은 본 의원은 온당치 않은 견해가 아닌가? 또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매삭 한 달에 15만 대씩을 시골 세궁민에게다가 모두 나누어 주기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지령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것이 1월 것은 나가 있고 2월 것이 아직 나갔다든가 안 나갔다든가 이렇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 빗싼 밀가루 사다 먹을 사람 별로 없읍니다. 한 푸대에 이천몇백 환 근 3000환씩이나 퍼 주고 사 갈 사람이 적어요. 그렇지만 그 품질을 보건대 밀가루 품질, 소위 15만 대라고 하는 그 밀가루의 품질 붉은 것이 1등인지 흰 것이 1등인지 저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모두들 말하기를 세상사람이 말하시기를 ‘이러한 밀가루라고 할 것 같으면 조금 값이 더 싸야 할 것이다. 당신 국회의원이니까 서울 시중에서 매매되는 그 밀가루하고 이 밀가루를 대조를 해 보십시요. 한 푸대 가지고 가서 이것을 대조해 보면 알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지마는 본 의원은 마치 남의 뒷다리나 뺄려고 하는 모양으로 그런 것 치켜들고 다니면서 시중에 가서 이것 대조해 보고 그런 짓은 안 합니다. 하지만 여기 좌석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의원이 본 의원에 대해 가지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합디다. ‘소위 15만 대 그 밀가루 그 품질과 시중에서 매매되는 것과 한번 대조해 보십시요. 당신은 농림위원이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소양도 있는 것 같으니 대조해 보면 어떻소?’ 이런 말씀을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물론 농림당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또 나가지도 않는 그 밀가루를 농림당국에 추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75푸로가 정당하다 비정당하다 하는 그 문제에는 관련이 되는 것이올시다. 즉 결국은 250만 석의 원소맥을 들여오는 것이 부족된 국민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이냐, 일부 소수 기업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들여오는 것이냐 하는 국민의 의혹을 해혹하기 위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담이올시다마는 가격 면에 있어서 아까 83불 얘기도 합디다. 물론 83불씩에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줄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종종 신문을 본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며는 일본은 72불에 들여오고 있읍니다. 72딸라에 들여오고 있읍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와는 동격으로 들여온다고 하며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마는 미국서 우리나라를 향해 가지고 바로 실었다고 하면 1톤에 대해 가지고 11불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는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이나 저런 나라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1톤에 대해서 11불이라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방법으로서는 조곰 더 가까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여쭈지 않읍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식량이 항상 불어닥치면 연중행사의 제일 첫 페지에 절량농가 구호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나오고 거년에 만일 30만 석이 필요했다고 하면 금년에는 40만 석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또 50만 석이나 60만 석 가지고도 모자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되풀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항상 바꾸어지시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책은 일보라도 전진했으면 전진했지 퇴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치의 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본책이 기히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방정스럽게 농업문제 전체를 들어 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지마는 올가을에 당장에 돌아올 문제고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첫째 잘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부나 정부에서 비료를 배급을 잘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노동력이 풍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농촌의 노동력은 많이 불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말씀이에요. 뭐냐? 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내가 미찌지 않는다, 적어도 이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우리 식구가 다 먹고 살고 여기서 돈이 얼마 떨어저 가지고 명년에 봄에 농사짓는 명년의 농사비용도 여기서 나오고 자식 교육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오고 그러고도 얼마만큼 할 것 같으면 앞에 있는 어떤 논 몇 마지기를 내가 살 수 있다, 이 희망이 있어야 농사짓는 데도 주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공연히 공격할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거년의 실례를 보건데 쌀 한 섬에 대해서 생산비가 농림부 조사 자체가 쌀 한 섬의 생산비는 2만 7460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산비를 내었다, 그렇지마는 정부가 사들이는 데 있어서는 1만 9060환 이외에는 못 내겠다, 거기에다가 뭐니 뭐니 이름을 부쳐 가지고 보상금이니 뭐니 이름을 부쳐 가지고 2만여 얼마라고 해 가지고 내고는 있읍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어다가 농사짓는 것이 아니겠고 자기의 밑천을 들여 가지고 피땀을 흘려서 지어 놓은 농사…… 이것을 미찌고 정부에다 팔어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착실히 지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모든 처지가 불리한 처지에 있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 농림부가 조사해 놓은 생산비도 못 되게 이것을 사자고 하는 것이 결국 말하자면 너는 농사를 짓지 말아라, 말은 안 하면서도 실지는 안 지어도 좋다는 말과 같은 결과올시다. 이렇게 되면 거년에 1500만 석 나던 것이 금년에 1400만 석 내년에나 내명년에 1200만 석 감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인구는 늘어 가고 농산물은 줄어져 가고 한다면 해마다 이 절량농가가 불어 갈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하니 여기에 대해서 근본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어느 정도 쌀값에 대한 보장을 해 주어야 그 쌀을 애낄 줄도 알고 생산하는 데 노력을 더 하고 자본을 더 들일려고 애쓸 것이 아니냐 말씀이에요. 지금 본 의원이 공연히 민심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촌의 비참한 생활은 본 의원이 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종종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형편을 좀 보시란 말씀이에요. 고급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는…… 우리나라 고기는 맛이 없어 못 먹겠다, 채소도 우리나라 채소는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 미국에서 소채까지도 들어오고 고기도 들어오지 않느냐 말씀이에요. 그것을 먹다가도 입에 안 맞으면 그저 집어내 버리면 그것은 돼지우리로나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처지에 농촌에 가면 어린애들이 길가에 떨어진 쌀 1개라도 줏기만 하면 그만한 것은 오히려 금이다, 며칠을 못 먹어 가지고 주린 얼굴로서 칡을 캐고 쑥을 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밀기울…… 이것을 경쟁을 해 가지고 한 푸대에 1200환이니 천몇백 환씩이니 그것을 주고 사다가 동리사람들이 나누어서 쑥과 버물러서 이것을 먹고 있읍니다. 그것도 차례가 잘못되고 하니 한 집안 식구가 이런 생활고에 살어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어린애를 죽여 버리고 자기도 자살해 버리는 이런 처지에 말이에요. 같은 하늘 밑에 있으면서 한 나라의 정치를 하는 이 밑에서 이렇게 국민의 생활에 차등이 있어서 되겠느냐 말씀이에요. 결국 경제가 부유한 사람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도 좋겠읍니다마는 식량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옛 말씀을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신 맹자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포유비한 하며’ 고기간 속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구유비마 하고’ 마구간에는 살이 둥실둥실 살이 찐 말이 있고 ‘민유기색 하며’ 백성은 그래도 주린 빛이 있고 ‘도유아췌 면’ 길에는 굶어 죽은 송장이 있으면 이것은 ‘솔수이식인야 니라’, ‘차는 솔수이식인야니라’ 짐승을 몰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잡어먹이는 것이나 똑같다. 고기간에는 고기가 담뿍 차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고 그리고도 백성은 주린 빛갈이 있을 뿐 아니라 길가에 가서 굶어 죽은 송장이 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잡어먹는 것이나 똑같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분, 저번에 신문지상에서 보셨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신분이 위태로울까 싶어서 발표하기가 싫은 것이겠지만 온 천하가 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비단 안성뿐이 아닙니다. 안성 이죽국민학교에서는 아이들은 배고푼 나머지에 등나무뿌리를 버껴 먹다가 중독을 했다, 그러냐 하면 그 한 안성 같은 죽산국민학교에서도 아이들 먹이라고 보내준 우유가루를 닭이나 돼지를 먹이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올시다. 이것이 한 사람의 손으로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분명히 여기에다가 솔수이식인이라고 하는 말을 적용시키고 싶은 것이올시다. 가령 이 학교가 달습니다. 아이들이 중독했다고 하는 것은 나무뿌리를 먹고 중독했다는 것은 이죽국민학교…… 아이들 먹일 우유가루 두 가마니를 돼지와 닭을 먹여 버렸다고 하는 데는 죽산국민학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하나 이것이 그 두 국민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같이 이것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곧 맹자가 말씀하신 솔수이식이라 이것이에요.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어먹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식량이 모자란다, 흉년이 들었다 이것만을 탓할 것이 아니고 정책을 조금만 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일이 없고 항상 이러한 소위 절량농가 운운한 문제가 되풀이 안 되고도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올시다. 올가을 추곡가격에 있어서는 저번에 재무부장관이 발표하신 것도 있읍니다. 요새에 결정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신문에 내신 것을 보았읍니다.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올가을의 추곡에 대한 것을 가격을 지금부터서 정당한 가격으로 정해 주어야 백성들이 안심을 하고 풀 두 번 매고 말 사람이 세 번 매고 호미질 한 번 하고 말아 버릴 사람이 나중에 두 벌 세 벌 군벌까지라도 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곡이 증산이 되고 또 농가도 안심을 하고 농사를 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해마다 추곡이 출회한 후에 12월경에 들어가서 곡가를 정하여 그러되 재정상태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 외에는 못 하겠다고 농가에 생산비도 못 되는 가격으로 강제로 뺏다싶이 하는 매상가격을 정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금년에는 재무부장관이 의사 발표하신 것도 있고 하니 본 의원은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 혼자의 마음대로 되시는 것도 아니겠고 정부 전체의 방침으로써 6월 중에 정당한 가격을 책정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역시 관련이 있는 것이올시다. 절량농가를 구호하고 세궁민을 구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모든 중소기업 이런 것이 활발히 움직여짐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충분한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데 우리나라의 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안정에만 치중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물가만 못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된다, 소위 88년 9월 선인가 이것을 견지하기 위해 가지고 물가를 못 올라가게 해야 한다, 물가를 못 올라가게 하는 데에는 돈을 막어 버려야 한다, 그래 돈을 막어 버리니까 물가가 과연 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지마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말이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돈을 내주지 아니해서 물가가 안 올라가지만 모든 기업은 전부 중지해 버리고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에요. 지금 경제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이 너무 과도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올시다. 이것 세궁민을 구제한다 혹은 절량농가를 구제한다 말만 그렇게 하면서도 돈을 내 가지 못하게 해서 금융경색증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물가안정에만 주력을 하고 일반경제 면은 막 희생해 버려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모순과 당착을 지금 정부에서는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3월에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논의가 되었던 것이지마는 최근에 와서 일층 우심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며는 그때 3월 중에 논의되고 있을 적에는 화폐가 700억이라고 하는 통화가 발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근 100억이 줄어저 가지고 지금 600여 억밖에는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금융을 폐쇄를 해 버리고 세궁민을 구호를 해라 절량농가를 구호해라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구호를 불러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지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혹은 또 본 의원이 오늘 의제와 관련이 적은 것같이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500 대 1이라고 하는 이 환율 이것을 견지해 가지고 우리 국내 생산을 많이 억압을 하고 있다, 여기에 좋은 실례로는 본 의원이 어느 때인가 이 자리에서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 하지만 오늘 되풀이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500 대 1을 견지한 결과는 국내생산을 위축을 시키고 압박을 한다 이것이에요. 아까 소맥에 대한 얘기도 말씀했읍니다. 미국 것은 미국서 500 대 1로 들여온다고 할 것 같으면 1톤에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약 80불 80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4만 환밖에 안 됩니다. 4만 환이면 밀 한 섬 6000환밖에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내의 밀값은 실질적으로 시방 촌락에서 매매되고 있는 것이 한 섬에 대해서 이만칠팔천 환 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는 것을 500 대 1이라고 하는 이것을 견지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 한 섬에 6000환이나 7000환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나가 미국에서 들여다가 쓸려고 하지 우리나라 국내 생산 밀을 쓸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목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화가 우리나라에 해방 전에는 남한에 제일 많이 난 데가 얼마냐 하면 1억 8900만 근이 나지 않었읍니까? 1억 8900만 근이라고 하는 것이 났던 것인데 농림부의 통계에 보면 80년도에 7800만 근밖에 안 났읍니다. 하지만 87년도까지라도 국산 면화를 매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88년 이래로 국산 면화를 전연 쓰지를 않게 되었읍니다. 내 생각에 지금 6000만 근도 못 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운운하기 때문에 목화 1근에 100환밖에는 더 낼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만일 1000 대 1이라고 할 것 같으면 200환 200환이라고 하면 우리 국내에서 매매되는 그 가격이올시다. 실면 1근에 실지가 200환 이상에 매매되고 있는 것을 정부가 500 대 1이라고 하는 이것을 환율을 견지해 가지고 국내의 물가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목화 1근에 실면 1근에 100환밖에 안 된다 이것이에요. 목화 1근에 100환 받고 팔 사람은 없읍니다. 밑지는 것을 일부러 밑저 가면서 이것을 생산할려고 애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산업에 대해 가지고 중대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제책…… 환율은 환율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생산업자를 어떻게 무슨 방책으로 구제해 주려니 하는 생각은 계획은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제에 대해서 무엇을 구상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생각해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정책을 그대로 한 10년…… 단 오륙년만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목화라고 하는 것은 없어저 버리고 말어 버릴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목화뿐이리요? 값싼 밀을 많이 퍼 들여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섬에 6000환이나 7000환짜리 밀을 퍼 들여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밀 갈 사람도 없고 보리 갈 사람도 없고 따라서 미곡 생산에 주력할 사람은 없을 것이올시다. 이러한 식으로 무리한 불합리한 500 대 1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견지해 가지고 국내 생산을 위협을 하고 결국은 망쳐 버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500 대 1을 포기하라 하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불합리한 500 대 1을 견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 현상을 폐단을 무슨 방법으로써 이것을 구제를 할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상 몇 까지를 말씀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최후로 한 가지 내무장관께서 특별이 관련을 하실란가 모르겠읍니다마는 혹은 보건부 소관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지방에서 나는 실례 하나를 들어서 참고로 하실 겸 여기에 대해서 방책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요망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기독교봉사회에서 기증해 온 구호양곡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전라남도 광양에서 발생된 사실인데 광양군에는 2400입 라고 하는 잡곡…… 여러 가지입니다. 강냉이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여러 가지 2400입을 광양군에 보내졌읍니다. 보내졌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모르지만 군청직원 경찰서직원 읍면직원 읍면의원에까지 다 이것을 혜택을 고루고루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분네들이 거기에 혜택을 입는 데 빠져서야 되겠읍니까마는 기독교봉사회에서 보내 주신 구호양곡을 그분네들에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요구호대상자 절량농가 세궁민 이러한 층에 아마 주라고 보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군청직원 경찰직원 읍면직원 읍면의원에게까지 이것이 배당이 되고 진짜 세궁민에게는 극히 미미한 양이 갈 둥 말 둥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양곡에 대해서는 운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운임을 받어서는 안 돼. 말하자면 반대급부를 받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광양군에는 8개 면이 있읍니다. 8개 면이 있는데 한 면에 3만 5000환씩이라고 하는 운임이라고 해서…… 운반비라고 해서 이것을 각 면에다가 할당을 했읍니다. 모르는 사람은 3만 5000환이라고 하며는 8개 면이라야 28만 환밖에 안 됩니다. 2400입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서 돈 28만 환쯤 내는 것이야 공짜 한가지올시다. 그렇지마는 모르면 몰라 그러되 기독교봉사회에서 그런 것을 보낼 적에 이러한 운임은 필요 없소 하고 역시 전부 각개가 받어먹도록까지 비용은 부담 안 해도 좋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기독교봉사회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많지 않은 돈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8개 면에 대해서 한 면에 3만 5000환씩을 부담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대체로 틀림이 없는 도청도설 같은 것은 아니고 정확한 소식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피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내무장관께서는 감독상 보도를 빼 가지고 여하한 너무 가혹한 처분을 하셔서는 본 의원의 면목이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러하나 이러한 일이 종종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산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농림부장관께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리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 뒤를 이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본 의원은 자신을 얻었읍니다. 혹 그런 일이 더러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적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몇 까지 만족할 만한 답변의 말씀 바라고 질문의 말씀을 마칩니다.

각파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오늘 이 질문은 전부 끝내야 되겠는데 아직 오늘 질문할 분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질문하실 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요령만을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양영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의 요청도 있었읍니다마는 또 앞에 올라오신 분들이 제반에 걸쳐서 상세히 질문이 계신 고로 내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묻고저 합니다. 묻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일전에 신문지상을 보면 문교부장관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어떤 말을 했는고 하니 ‘사친회비 인상된 것을 학부형들이 무엇 때문에 말성을 부리느냐?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 돈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반가운 마음으로 돈을 준다’는 시적 인 발표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문교부장관은 매우 사랑하는 자식이 공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부모로서 선뜻 돈을 줄 수 있는 기쁨만을 안 사람이지 그 주어야 될 돈을 못 주는 쓰라린 심정을 항시 품고 있는 대다수 세궁민들이…… 학부형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닐 수가 없고 이것은 넌센쓰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야말로 요즘 사회에서…… 지금 시장에 가 보면 쌀 한 가마니에 2만 1000환입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1년도 못 되는 과거에 정부에서는 쌀 한 섬에 2만 환…… 한 섬에 2만 환에 국민으로부터 매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국민들이 쌀을 팔아먹게 되는 지금에 와서는 그 절반인 쌀 한 가마니에 2만 1000환을 팔아먹는다는 이러한 사태를 비저내고 있읍니다. 농림장관은 무엇이 좋아서 웃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농림장관에게 물을 때에는 심각한 것입니다. 거년 11월 12월경에는 공무원양곡을 앞으로 지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거년 수확 예상고가 1555만 석이라고 제1차 2차를 걸쳐서 장관이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3할 감수…… 4할 감수라고 하는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아우성으로 하여금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혹은 각 정당에서 정부 대 심각한 논의가 되었을 때에 적어도 금년 5월이나 6월이 돌아오면 평년에도 절량농가가 생기는 한국이지만 금년에는 반드시 이러한 혹심한 사태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인 것이라는 말이야요.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장관을 상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니 버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 특히 농림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은 거기에 대한 자신 있는 행정을 취해졌을 것이며 오늘에 와서 이러한 사태가 어느 정도 막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곡가격은 그때의 배 이상으로 뛰어올라 가지고 도입양곡이 580만 석을 했던 것이 그 뒤에 의외로 백미가 더 들어오게 되어서 640만 석이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그때의 연조로 보아서는 절대 양곡이 50여만 석이 남는 계산이 되니까 낙관할 수 있다는 농림행정은 오늘에 와서 절대 양곡이 부족해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사태를 비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정부가 국민 앞에 정책을 논의하고 정치를 할 때에는 몇십 년 몇백 년은 못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1년이나 6개월은 바라다보아야 할 것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양곡행정이라는 것은 불과 오륙 개월을 못 내다보는 그러한 조치가 되어 가지고 전 국민이 행정부에 대해서 매년 춘궁기가 닥쳐오는 이 사태를 방지할 여러 가지 조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오늘에 와서 이러한 사태를 가져왔다고 할 때에는 아마 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책임감을 느끼리라고 나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질문하고저 한 몇 가지를 질문하기 전에 아까 정해영 의원이 도입소맥의 판매가격에 대해서 4만 환에 들여오는 것이 500 대 1이라고 한다면 4만 환에 들여오는 것이 9만 6000환에 매매된다고 하니 5만 6000환이라는 조작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정 의원의 착각이요, 그렇게 장관의 답변하는 것을 들으며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 의원은 그 80불이라고 하는 그 도입가격이 한국에 도착한 가격으로서 알고 산출…… 즉 CIF로서 계산해 가지고 장관에게 반박을 했는데 장관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국항구에서의 가격이다, 즉 ‘FOB 가격이니깐 그 차이가 온 것이요’ 한 그것을 재료로 해 가지고 정 의원의 물음을 착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나는 들었는데 정 의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정 장관이 답변하는 그 차이는 FOB냐 혹은 CIF냐 하는 그 차이만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제 정해영 의원이 질의할 때에 요청하기를 도입소맥이라든지 도입양곡에 대한 일체 가격계산표를 등사를 해서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돌아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먼저 질의하신 분도 그런 말이 있었지마는 농림부에서 물론 어떠한 협잡이나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보아지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를 갖고 있고 일부에서는 여기에 굉장한 억측까지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적어도 행정부는 국민 앞에 그러한 의아가 완전히 일소될 수 있는 제반 조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백한 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자리를 다른 데서 한번 물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공무원양곡 이것은 어제도 질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중복된 감이 있읍니다마는 나는 각도를 달리 묻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한테 양곡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 봉급 한 달 치에서 8900환 내지 9000환을 매월 돈을 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국가공무원 혹은 국회의원 혹은 정부도 재무부계통 이런 데에는 혹은 한 달 밀리거나 두 달 밀리기나 해서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며는 어느 부처에 가면 3개월 지방공무원에 가서는 5개월 6개월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며는 물론 양곡특별회계에서 과거에도 정부에다 양곡을 넘겨주고 못 받어드린 것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온 것이 있으니 이건 할 수 없다고 하면 사무적인 답변은 될지 모르지마는 국민이 행정부를 내다볼 때에 결국 정부에서 나올 양곡 또 정부가 양곡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받은 봉급도 결국은 정부에서 나올 것이다 혹은 토지수득세환부금에 나온다든지 혹은 직접 국고에서 나온다든지 어쨌든 나올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정부에 양곡이 있고 또 내가 정부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한다며는 나중에 주겠다고 정부에서 약속한 봉급은 제대로 못 줄망정 봉급 한 달 치에서 8900환 내지 9000환을 깐 그 양곡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국민의 부르짖음이 무리한 소리입니까? 안 주는 정부의 조처가 무리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제때 부려먹는 공무원의 월급을 못 줄망정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쯤이야 주어 놓고 뒤에 예산국하고 행정부 각 책임자가 해결을 지으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는 얼마나 그리 똑바르게 잘한다고 그것을 입 닦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억울한 처우를 해 주느냐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우리 국가공무원이 20만 내지 23만이라고 그럽니다. 2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한 사람 앞에 만일 9000환이라고 하는 것을 봉급에서 깐다고 하며는 이것이 18억이라 그 말이에요. 약 한 달에 20억입니다. 1년이면 240억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덮어놓고 까놓고 만일 정부에서 지금 각 은행에 줘 가지고 지금 대부한 돈을 갖다가 단 한 달만을 쓰고 농민에게 갚을랴고 할 적에 이자 안 받고 받어 본 적 보았에요? 한데 왜 작년 것은 덮어놓고 공무원들의 봉급을 딱 까서 제쳐 놓고 두 달이나 석 달 후에 양곡을 내주면서 그동안의 그 돈에서 지러 나가는 금리는 도대체 누가 어디다가 자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명백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또 내가 생각하기는 적어도 1년에 200억이나 이백사오십억의 액수를 세워 놓면 공무원양곡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을 취급하는 무슨 통할적인 어떤 잠정적인 기관을 만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보며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얼마 안 가서 공무원양곡가격이 중간에서 어떤 취급자가 협잡을 했느니 부정을 했느니 또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봉급에서 이것을 빼놓고 아직 영달이 안 되어서 쌀 못 준다, 현품이 안 들어와서 쌀 못 준다 해서 우물떡쭈물떡 무언인 채 갖고 있는 돈이 자체가 재정법이 엄연히 살어 있고 국가공무원이 봉급을 취급가격 그 규정에 비춰 보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모순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 모순은 필연적으로 앞에 어떤 좋지 못한 사태를 비저내 온다, 이것을 나는 여러분 각 장관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농림장관에게 최후로 묻고저 하는 것은 농림당국에서 과거에 증산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5개년계획이 금년으로 마감이다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전에 지난달 26일치 조선일보 석간에 보며는 농림부당국에서는 내년의 양곡수급계획안이 있어 가지고 그 안이 OEC에도 혹은 관계당국에다 통달이 되었다, 거기에 보며는 수급계획이 금년도 총 토탈과 과히 차이가 없에요. 수요량이 2800여만 석이고 공급량이 2200여만 석으로 해 가지고 이월양곡 37만 석을 포함해서 600만 석의 절대량의 부족이 있다 이것이 발표되었읍니다. 이것이 지나간 달 26일 날 적어도 조선일보 이면기사로 한 5단이나 뽑아서 발표했고 그 뒤에 적어도 10여 일이 지나도록까지 농림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발표가 없는 한 이것이 틀림없는 숫자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물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확정적인 숫자는 아니나 그 수급계획을 보자는 것이야 다만 농림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나는 틀림이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5개년증산계획을 세워서 증산계획이 어떻게 효과를 가져왔길래 내년에도 또다시 600만 석을 우리는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내년에도 절량농가가 생기고 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600만 석을 도입을 할려고 하는 그중의 일부분을 정부계획대로 쌀로 들여오고 나머지를 잡곡으로 들여온다고 하며는 1억 1000만 불이라는 외자가 필요하고 이것을 전부 그 수량을 잡곡으로 들여올랴며는 9000만 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비료가 약 한 5000여만 불 이 양곡이 한 1억 1000만 불 하며는 적어도 일억오륙천만 불의 비료와 양곡을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우리 절대량이 확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5개년계획을 세우기 전에 5년 전의 숫자를 보니까 그때에는 1년에 150만 석을 들여왔고 또 많을 때에는 350만 3년 전에는 불과 100여만 석밖에 되지 않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5개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많이 불었길래 5개년증산계획을 세우든 그때에는 이삼백 석밖에 안 들여오던 것을 농림부계획…… 증산계획5개년계획이 끝나는 내년에 가서는 600만 석을 들여와야 된다, 그러면 증산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땅에다가 벼를 심고 보리를 갈아서 많은 소득을 가져온다는 증산계획이 아니라 외국도입양곡의 숫자 증가가 증산계획입니까? 그러니 사실 저는 이것을 보고서 아연했읍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보며는 내년에 추곡수확량을 얼마를 보았느냐 하면 5개년 평균 수확고라고 해서 1442만 석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농림부가 작년에 제1차로 발표했던 1555만 석보다는 적은 숫자일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실수확고라고 발표한 1300여만 석 발표한 것보다는 이게 적어도 130만 석이 증가된 것이니까 상당히 이것은 높이 본 숫자다 이렇게 보아질진대는 우리 대한민국은 농본국가라고 큰소리는 빵빵 치고 농림부에서 그래도 토지개량을 함네, 뭐 그 종자갱신을 한다, 뭐 별별 소리를 떠들고 있고 과거에 국민 앞에 혹은 전 세계에다가 5개년증산계획을 떡 세워 논 농림부가 5개년계획이 끝난 이 마당에 와서 신년도의 외곡도입은 과거 5개년계획을 세우기 전보담 약 3배를 도입해야 되겠읍니다 그런 것이 발표되었을 적에 우리 국민이 한 2배 정도로 불었다는 얘기인지 대단히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 국가의 경제자립을 염려하는 사람으로서 이 숫자를 보고 좋은 감상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니 답변을 해 주셔서 염려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석연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저 장관들하고 사담하실 분은 나중에 장관실에 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 가서 농정당국이라든지 혹은 기타 한국의 영농문제라든지 혹은 이 농촌경제자립에 대한 문제를 염려하는 분들한테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면 우리 지금 국무 모든 시책이 실질적으로 농촌경제부흥에 필요한 방향의 예산이 적다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에 부족하다고 하는 600만 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체 우리 수확량으로 보면…… 금년에 공급량으로 볼 적에 내년 안으로 볼 적에 2200여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추곡, 즉 미곡하고 그 맥류를 합하면 약 1900여만 석이 되는 것이니까요. 1900여만 석의 수확 예상고로 본다면 절대부족량이 약 3할이 해당되는 숫자라 그 말씀이에요, 3할! 그러면 이 3할 부족한 이것을 앞으로 뭐 3년이고 6년이고 가면 이것을 카바해서 그야말로 이 수급량을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영구적으로 우리는 외곡도입을 안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반당 평균 수확고를 내가 농림부에 가서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확고가 반당 한 섬 두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정 때에는 얼마인고 하니 한 섬 엿 말 여덜 되는 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론 나는 이것도 알어요. 토지수득세가 있고…… 또 토지수득세 기타 이 수확…… 실수확량이 한번 발표가 되며는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 혹은 여러 가지 특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혹은 지방관청에서 될 수 있다면 수확량을 줄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은 까딱에 약간 여기에 지금 숫자적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또 왜정 때에 한 섬 엿 말 여덜 되라고 하는 것은 그 덮어놓고 생산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러한 경향에 휩쓸려 있던 관공리의 숫자가 약간 과장되었다는 점도 있을 것이니 물론 그것은 내가 시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정 때에 한 섬 엿 말 여덜 되라는 평균 수확고와 지금 한 섬 두 말 이 숫자를 놓고 볼 적에 만일 한 섬 닷 말만 할 수 있다면…… 한 섬 닷 말 평균 수확고만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외곡도입을 않고라도 식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할이 부족한 절대량을 소비절약인 즉 소극적인 증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민운동을 일으키고 지금 덮어놓고 잡곡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저 밥집에 가 보면 서속 에다 무슨 팟을 넣어 가지고 별미 같은…… 이러한 절미운동 가지고는 백날 해 보았던들 절미가 아니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인 절미운동을 해서 온 5부가 되었든지 1할이 되었든지 보리를 집어넣고 또 영농방법도 덮어놓고 그저 할 것이 아니라 결코 비료도입을 혹은 양곡 들어올 것을 현재 600만 석을 500만 석으로 한다든지 400만 석으로 한다 하더라도 1억 1000만 불을 3분지 1만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000만 불 4000만 불 되는 것입니다. 4000만 불 되는 돈이 얼마에요? 현재 농림부 예산을 전체 한 것을 다 해 본들 그것이 몇천만 불 되는 것입니까? 이러다 그저 숫자만 나열해서 만들어 가지고 농사짓네 해 가지고 예산만 펴 놓고 나중에 실수확고는 언제고 2할이고 1할 5푼이고 감소가 되여 그래서 그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저 그 이듬해 봄에 가서는 양곡이 모자라니까 외곡도입을 해야 하겠읍니다. 선박사정이 어떻고 외국시장가격이 어떻고 하니 이것은 우리의 원인보다도 대외적인 원인이 많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결한 것입니다. 해서 그때그때만 모면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절량…… 춘궁기에 절량농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고 또 이 문제는 백날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란 그 말이에요. 하니 내가 묻는 것은 농림부장관이 발표하는 또 사실상 금년에 숫자만 보더라도 60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나왔으니 600만 석의 절대량 부족 이것을 실질적으로 덮어놓고 외곡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메꾸어 나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증산계획을 세우고 또 소비절약을 합리적으로 진행해 가지고 여기에서 가져오는 무슨 확고한 방침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대단히 이것은 섭섭한 얘기입니다. 5년 전에 농림부에서 증산5개년계획을 세운 일도 있었지만 안 된 오늘날에 와서 또 정 장관이 과연 앞으로 몇 해를 장관 하실는지 모르지만 요즘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섭섭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자연인 정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이 석연할 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적인 얘기입니다. 하나 묻겠읍니다마는 건의안에 대한 처리전말보고라고 해서 농림부 소관으로 나온 것 중에서 보면 1․4반기 농지개량사업 노임살포 실적표라, 여기를 보며는 전국적으로 많이 간 데는 저 충청북도 같은 데는 9할 9푼 5리가 갔다 말이에요. 99.5퍼센트 이런 데에는 전액이 다 갔읍니다.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대략 보며는 60퍼센트 혹은 80퍼센트 나갔는데 저 강원도는 어떻게 된 셈인지 19퍼센트밖에 안 갔다 말이에요. 5분지 1…… 그래서 이것 뭐 내가 강원도에 대해서 무슨 왜 이렇게 적게 주었느냐 그것을 묻자는 것보다도 이러한 숫자적인 현격한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래도 뭐 행정부에서 무엇을 할 때 가서는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어느 도에는 100퍼센트 나오고 어느 도에는 10퍼센트나 20퍼센트밖에 안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숫자만 들여다볼 때에는 모든 행정이 그렇게 계획성이 부족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물은 것이니 이것도 끝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 분만 더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기 전에 의장께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지금 상정된 문제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절량농가 대정부질문인데 원래 이 임시회의를 소집한 이유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충환 씨 설명에 의지하며는 절량농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겠고, 가령 경제위기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금융경색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정된 문제에 국한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지 또 그것을 광범위로 해석을 해서 질문하게 되는지 그 점이 분명치가 아니하고 또 이상의 질문하신 분의 질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반드시 절량농가에 국한한 것이 아니겠고 광범위하게 질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의장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광범위로서 질문을 하더라도 괜찮은지 그 점을 좀 알고저 합니다. 제가 지금 이와 같이 묻는 것은 저는 절량농가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이 가령 경제문제 재정문제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금융경색에 대한 문제라든지 경제위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준비했읍니다. 그러므로서 그 점을 좀 밝히 말씀해 주시면, 역시 제 질문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잠깐 중지해 주세요. 지금 김도연 의원으로부터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판술 의원의 동의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절량농가실태와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건사회 농림 내무 상공 부흥 재무 각 부 장관을 출석케 할 것 이것이 동의의 부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는 경제문제는 좀 언급해도 좋지마는 너무 광범위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 그 시간이 어긋나까 바 우려성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련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이 여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서는 확연히 그 경제문제 경제위기 문제라든지 금융경색에 대한 문제가 포함이 되었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차 앞으로 다른 기회를 얻어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는지 그 점을 좀 밝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머 아니 해 주시면 대개 제가 그대로 짐작해 가지고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식량절량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으려고 하고 거기에 관련된 경제위기에 대해서 먼저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김 부흥장관이 요전에 답변하신 것을 볼 것 같으며는 지금 경제위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긴축재정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적어도 앞으로 1년간 더 계속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또 재무부장관 인 장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지금 여러 재정적 긴축 또는 금융긴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대기업체가 지금 타격을 당하고 있지만…… 타격을 받고 있지만 그 대기업체의 타격을 받는 그것을 구제한다든지 구제자금으로서 도저히 자금을 갖다가 대차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런 발표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지금 그 두 장관은 경제위기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연 경제위기가 두 장관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급박하게 되어 있지 아니한가 그 점이 지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업하는 사람을 우리가 열 사람 만나면 열 사람이 다 같어서 백 사람 만나면 백 사람이 다 사업이 되지 않어서 다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친다는 대답이올시다. 또 사업은 고사하고라도 그를 당하는 사람의 이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누구나 만나면 다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날 사업이라는 것이 어째서 그와 같이 파탄에 이르렀느냐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농촌은 자금난…… 자금이 없는 까닭 또 둘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구매력 감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은폐보조를 받는다든지, 가령 특혜융자를 받어 가지고 여러 가지 큰 기업이 되었다는 그 기업 자체도 오늘에 있어서는 아주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경우에 도달했읍니다. 그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방직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거기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모든 이와 같이 중소기업체는 물론이려니와 과거에 있어서 특혜융자를 받어 가지고 소위 시설되었다는 방직공장만 말씀하더라도 많은 공장이 작업을 조절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폐업을 하고 있든지 그런 상태에 처하여 있읍니다. 따라서 농촌에 있어서는 절량농가가 증가가 되고 도시에 있어서는 실업자가 점점 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경제위기가 지금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분 장관은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라도 경제위기가 아직도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또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가령 방직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예라고 말씀했는데 가령 지금 그 방직공장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참 그야말로 복구가 완전히 되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즉 43만 추라고 하는 것이 복구가 되었고 그 외에 9만 3000대의 방직기계가 설치가 되었고 또 월 생산으로 말씀하더라도 37만 필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시설 면으로 본다든지 또는 생산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해방 전의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참 자랑할 만한 그러한 방직공업에 있어서의 복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현상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20여 억에 달하는 재고품이 지금 창고에 그대로 잔치되어 있고 또 지금 방직공업을 그대로 다 운전하게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약 30억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처지에 있고 방직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지금 모직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제일모사…… 모직공장…… 제일모직공장…… 대구의 제일모직공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단히 시설이 완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 수로 말할 것 같으면 1만 추 또 연 생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300만 톤…… 그런데 여기로 말씀하더라도 현재 10억 환대의 제품이 그대로 잔치가 되었고 또 지금 작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약 60퍼센트밖에 작업이 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물론 방직공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가령 고무공장이라든지 또 메리야스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가령 공장이 전부 침체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순전히 운영자금이나 또 그 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생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것이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금 우리가 6․25 동란 후에 소위 복구되었다는 공장이 이와 같이 휴업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금 현실을 보고 또 지금 두 장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지 않었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나라 공장이 이와 같이 자꾸 폐쇄됨으로 인해서 국내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위축되고 우리가 지금 외국원조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외국의 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부 외국제품으로서 지금 국내시장을 독점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소비 면을 지금 많이 들여다가…… 도입함으로써 지금 국내시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외국제품의 소비시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956년의 우리나라 수출로 말씀할 것 같으면 2200만 불이었읍니다. 그런데 그 반면으로 수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3억 40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는 이것이 우리나라 적어도 경제자립을 지향하고 나가는 향상이라고 여러분이 보십니까? 나는 두 장관에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바랍니다. 두 장관뿐만 아니라 이 점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이 특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같이 국가사업기관이 특혜융자를 받어 가지고 모든 시설이 복구가 되었다고 하는 지금 사업체가 그와 같이 파탄 혹은 폐문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거액대부가 그와 같은 사업기관에 대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약 80여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와 같은 사업체에 대부가 된 줄 아는데 만약 이와 같이 그 사업체가 위축되고 파탄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그 대출이 회수될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사업이 파탄됨으로 해서 대출이 회수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장차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나라 노동자로 말할 것 같으면 노동을 하는 인부로 말할 것 같으면 850만 인구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업인구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약 360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실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확실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혹은 완전실업이라든지 혹은 반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를 합해서 그와 같은 숫자가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이 보건사회부의 통계에 의지한 것인데, 즉 그 사람의 생계비를 조사할 것 같으면 가족이 5명이라고 해 가지고 노동자 월평균 수입이 지금 현재 2만 7000환입니다. 그런데 실생활비로 말씀할 것 같으면 4만 환 그러면 거기에 적자가 1만 3000환이 적자가 됩니다. 오늘날 노동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실업자도 많겠지만 실업자가 한 푼도 수입이 없는 자도 많이 있겠지만 소위 지금 업을 가진 사람도 그와 같이 수입이 적어서 자기의 실생활에 적자가 1만 3000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보건사회부의 발표에 의지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령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사람으로 말씀하더라도 전부 지금 그 생활난에…… 물론 지금 농업으로 말씀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절량농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서도 농민이 도저히 자기의 수입으로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는 어민으로 말씀하더라도 자기의 수입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현 실정이며 또 이러한 지금 현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원망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제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 문제로 말씀할 것 같으면 변진갑 의원도 잠간 말씀하셨읍니다만서도 우리나라서 지금 경제안정을 한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지금 정부가 치중하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통화수축…… 통화수축 면에 있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면 물가에는…… 반드시 물가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통화를 수축한다고 합니다만서도 오늘날 통화를 수축한다고 하는 그 반면에 있어서 모든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와 같이 크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소위 경제안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적자요소가 되는 것을…… 776억이라고 하는 것을 일소한다고 하는 그런 안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말씀하는 것 같으면 세입을 증가하고 또는 세출을 절약한다고 해서 모든 산업 부분에 나갈 지금 금융을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통화수축에 전력을 기우리기 때문에 그 반면에 있어서 모든 이런 생산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모든 산업기관이 파탄이 되고 따라서 모든 실업자가 많이 증가되고 하는 그런 현상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정부는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역시 종래와 같은 그런 통화수축에만 전력을 하는 것이 이 나라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가장 유일한 방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 면에 있어서 몇 가지 묻겠는데 다른 것은 장황한 것은 묻지 않고 농업에 관련된 것만을 물을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로 말을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우리가 협조를 받어 가지고 모든 시책의 결과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해 가지고 금후로 말할 것 같으면 농촌경제향상 즉 농업증산이라든지 농업경제증산향상이라든지 또는 도시에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소상공업 중소상공업의 보호 육성 여기에다가 전력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기위 정부의 정책으로 들어났고 또는 예산 면에도 그것이 환히 숫자적으로다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 그와 같이 실행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 실행 면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일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것보다도 그 시기를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영농자금으로 우리가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대개 정부에서 영농자금으로다가 524억 이 숫자가 확실한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어느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524억을 정부가 책정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적어도 1․4반기에 82억 2․4반기에는 210억 이와 같이 각 4반기 4기로 나누어서 영농자금을 방출하겠다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에 1․4반기에 82억 환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얼마나 방출되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2․4반기에 말씀할 것 같으면 210억이라고 하는 자금이 여기에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15억이라고 하는 것이 영농자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만약 이 15억이 영농자금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전 농가 220만 호에 평균 분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650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정부가 영농자금을 내서 지금 피폐농민을 구호한다고 하는 것이…… 구호한다는 것인데 만약 실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정책 수립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이…… 실행이 되지 못하고 만약 이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 궁핍한 농민을 구호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날 전 농가의…… 전 농가 221만 호의 지금 부채를 말씀할 것 같으면 908억 7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이 부채라고 합니다. 908억 700만 환이 부채인데 그것이 매 호당 평균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4만 979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각 농가의 부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절량농가…… 절량농가라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정부가 농민을 구제한다고 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그 농민을 구제한다고 하는 정책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임시적 당면한 긴박한 것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할 것 같으면 농촌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루에 물 붓기라 아무리 구호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농민에 대해서는 조금도 감사한 생각도 아니 나고 또는 사실상 농촌을 구호하게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농촌에 지금 부채가 908억이라고 하는 부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적어도 가령 금융조합이라든지 그런 금융기관을 갖다가 저리금융을 융자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되고 그 외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고리대금 고리채로 쓴 것인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이 이런 현상에 처해 있는데 오늘날 영농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모두 예산에 책정한 대로 나가지 않고 가장 소부분이 나간다고 해서 그 농민을 구호할 수가 있으며 적어도 그 농민으로 하여금 증산의 의욕을 나게 할 수가 있는가 이 점을 특히 농림장관으로서는 생각해서 적어도 근본적 농촌을 구호하는 구제하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둘째 번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에 있어서 중소상공업을 구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120억 또는 대충자금으로 몇백억 이래서 삼백몇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적어도 이 중소기업에 앞으로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2․4반기에 있어서 귀속재산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35억이 귀속재산적립금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고 또는 대충자금으로 22억 5000만 환이 나간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도합 60억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말씀할지라도 실지로 운영자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40억밖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 중소기업을 구호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융자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고 또 가장 정부로서는 적당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 이 중소상공업자 융자에 있어서도 대단히 여러 가지 풍문이…… 좋지 못한 풍문이 많이 돌고 있읍니다. 과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융자를 볼 것 같으면, 소위 무슨 낙하산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관료적 융자라든지 또는 정치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폐단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중소상공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융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것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풍문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융자요강이라고 하는 것이 작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융자요강이라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국회의 동의까지 얻은 것이니 그러면 당연히 그 융자는 그 요강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오늘날 혹은 산업은행이라든지 오늘날 각 시중은행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특혜융자가 전과 같이 못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전부가 말씀이지 이 중소상공업 융자에 있어서 모두 참 무슨 속담의 말씀으로다가 파리 떼 덤비듯기 지금 전부 덤비고 있읍니다.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더우기 이상스러운 것은 내무장관이 각 도지사에게 이것을 통첩을 해 가지고 융자요강에도 없는 적어도 각 도지사가 여기에 대한 추천이 있어야 그 해 부 장관이 역시 또 추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융자요강이 정해 있고 또 적어도 융자요강을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각 해 부 장관이 다 추천하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또 도지사가 무슨 추천이 필요한 것인가? 오늘날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 알기는 내년 총선거를 임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선거운동비를 모두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한몫 볼려고 디리 덤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은 절대로 여기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특권층만은 여기에 많이 혜택을 받도록 아마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내무장관이 여기에 각 도지사에게 통첩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융자요강을 변경할 것인가 아닌가, 앞으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는 적어도 융자요강에 의해서 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변경할 것인가 그 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가 농촌을…… 농촌을 운영자금을 갖다가 많이 활발히 내보내기 위해서 농업은행을 만들었읍니다. 농업은행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벌써 오래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그 특수은행에…… 농업은행법에 의지해서 되는 농업은행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직도 설립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농업은행이라는 것이 하루바삐 발족되어 가지고 적어도 모든 농민의 이익을 복리를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지체할 필요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설립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지금 처지에 있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농업은행이 아직도 설립되지 못한 까닭은 무슨 까닭인가, 적어도 도시의 중소상공업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서민금융을 지금 재무부로서는 구상하고 있는가, 만약 구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서민금융기관을 창설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인 재무장관에게 묻기는 내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도 도대체 이 시중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연 독립성이 없고 완전히 이것은 한국은행에 한 예속된 기관 또 말할 것 같으면 정부에 한 예속된 기관 여기에 불과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중은행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민영화를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되었고 그것이 재무부로도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소위 시중은행의 상업은행하고 저축은행 두 은행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최고 입찰자에게 아직도 그것이 불하가 되지 아니하고 더우기 신문지상 발표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이 그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말도 있읍니다. 그러니 나는 거기에 대한 진행상태는 어떠며 그 두 은행이 확실히 민영화가 확실이 불하가 꼭 될 것인가 되게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제가 말씀한…… 그런 경제위기라든지 또는 금융경색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씀드리고 지금 본 문제에 있어서 식량…… 절량농가에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절량농가’ ‘절량농가’ 하는데 이전 몇 가지 질문이 여러 번 있었읍니다. 그런데 농림장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후에 절량농가에 있어서 국회에서는 30만 석을 정했지만 이 8만 석을 더 가해서 38만 석을 절량농가를 위해서 이용이 되었고 또는 모든 노임산포에 있어서도 많은 금액이 방출이 되어서 농민이 많이 혜택을 받었다고 하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실지에 있어서는, 가령 중앙정부에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참 착착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말단기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더우기 가령 38만 석을 지금 농민을 위해서 절량농가를 위해서 지금 양곡을 내보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38만 석이나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38만 석이 그대로 나가서 절량농가의 구호미로다가 이용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어떤 곳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떤 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할 혹은 2할 이런 숫자로다가 절량농가에 구호미로 나온 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절량농가에 과거의 대여미니 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빼니까 결국 실지로 나가는 것은 얼마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물론 중앙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말단행정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지금 모든 행정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하셔야 될 줄 알고 또 따라서 모든 노임산포에 있어서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중앙에서 지시한 대로 중앙에서 자금이 방출된 대로 말단에서 그대로 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는 줄 아니까 그것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양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있어서 농림장관에게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대략 말씀드린 줄 압니다만서도 농림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적어도 630만 석이 부족하다 또는 이번 보리가 제대로 잘되지 못해서 적어도 지금 180만 석 얼마인가 부족되니까 그것도 역시 대충자금 370만 불 적어도 그것을 이용해서 쌀을 40만 석 더 들여오게 했다 이것은 농림장관이 가장 잘한…… 처사를 잘한 것같이 이 농민을 위해서 자기의 행정을 잘한 것같이 말하고 있읍니다만서도 600만 석을 들여오고도 보리가 잘못되었으니까 370만 불을 더 보내서 40만 석을 더 들여오게 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다만 숫자상으로 수급계획을 마치는 데에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날 우리 농림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머리에서 나는 적어도 그런 사고방식은 도저히 우리 농촌에 하나도 이익이 되지 못할 줄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금년에는 우리가 630만 석이 부족했으니 외국에서 양곡을 들여오자 또 내년에도 600만 석이 부족하니 또 들여오자 누가 그와 같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는 데가 언제든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지 내가 모르겠읍니다. 농림장관은……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오늘날 이 양곡정책에 있어서 물론 절대량이 부족하는 데 있어서는 가령 우리가 외국의 원조도 필요하겠읍니다만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 근본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이 우리는 참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농림장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수리사업을 해 가지고 증산을 하지 않느냐 그런 대답을 하실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이겠지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가지고 증산을 많이 하는 것도 시급히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식량 면에 있어서 생각할 점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쌀밥만 먹고 살지 않았어요. 과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600만 석이라고 하는 600만 석 이상의 쌀을 우리가 일본에 수출했었고 우리는 그대로 말씀하더라도 외국잡곡을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가 먹었읍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외국이 600만 석을 수출했음으로써 우리가 부족한 양곡을 갖다가 잡곡으로써 대다 우리가 먹었는데 오늘 우리가 절대량이 적어도 600만 석이니 700만 석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쌀밥만 먹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나는 앞으로 농림장관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적어도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쌀밥만 먹고 꼭 살아야 되겠고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서라도 쌀밥만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우리가 가령 잡곡을 혼식을 해서 먹어도 우리가 능히 카로리 면으로 봐서 모두 우리가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쌀밥만 먹지 않고 잡곡혼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살아 나갈 줄…… 충분히 우리의 건강에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앞으로 가령 금년이든지 가령 내년이든지 절대로 쌀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절 하지 말기를 내가 바랍니다. 쌀의 수입이라는 것이 만약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소맥을 들여오든지 대맥을 들여오든지 그야말로 다른 잡곡을 들여오든지 그것은 불가불 어쩔 수 없이 들여올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쌀을 들여올 필요는 나는 없는 줄 알아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값과 소맥값을 우리가 비한다 할 것 같으면 잡곡값을 비한다 할 것 같으면 배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쌀값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혼식하는 방법을 장려해도 되겠고 또 혼식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심 한때 말씀이에요. 점심 한때에 우리가 가령 국수를 먹는다든지 무슨 빵을 먹는다든지 나는 괜찮을 줄 알아요. 조곰도 나는 괴로움을 나는 느끼지 않을 줄 압니다. 물론 지금 음식점에서 그대로 흰밥만 팔기 어려우니까 가령 무슨 잡곡을 섞는다고 하는 각색으로 섞는다고 하는 그런 법이 있읍니다만서도 대단히 불철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식량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같이 그대로 우리가 외국에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것이 대단히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는 세 때 먹던 것을 두 때를 먹더라도 우리가 식량을 절약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에요. 거기까지에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가령 혼식을 한다든지 점심 한 끼를 갖다가 무슨 빵을 먹는다든지 국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쌀을 수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런 것을 생각하여야 되겠는데 오늘날 600만 석이니 700만 석을 들여오면서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됩니다. 그러지만 농림장관은 수급계획에 의지해서 숫자를 맞추려고 외국에서 얼마를 들여왔다 또는 이번에도 370만 불을 갖다가 그것을 그리로 이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적어도 이 식량정책에 대한 것을 나는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비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 이 비료문제로 말하면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오늘날 우리가 비료를 갖다가 적어도 70만 톤을 들여온다, 가령 가격으로 말하더라도 무슨 그것이 아마 5000만 불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외국에서 원조를 그대로 받어 오지만 가장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한 것은 비료일 것입니다. 오늘날 그와 같이 비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국내에서 적어도 비료공장을 설립하여야겠다고 해서 이번 충주에서도 공장을 세우고 또 제주에서도 제2공장을 세우겠다는데 이번 충주의 제2공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무엇이 신문에 발표가 되었는고 하니 충주의 제2비료공장은 우선 그렇게 긴급하지 않으니깐 적어도 그것을 설립할 천몇백만 불…… 700만 불인가 얼마를 이번 소비재를 들여다가 적어도 이번에 경제안정을 하는 데 경제대책을 하는 데 그것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될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우리나라 비료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충주의 제1공장 나주의 제2공장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산하는 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4000만 톤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충주에 지금 공장이 설립된다는 것으로 말씀하더라도 벌써 상당한 시일이 되었는데도 불과하고 오늘날까지 그것도 완성되지 못한 것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더우기 나주 제2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깐 이것을 소비재를 들여 재정에다가 유용하여야겠다 이와 같이 되었다고 보고 말씀이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고서랑 무슨 절량농가니 농촌을 구제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농림장관은 과연 그것이 나주 제2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건설이 되지 못하고 또는 그것을 조립건설비를 갖다가 적어도 소비재를 들여오기 위해서 충당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 말씀이 길었는지 모릅니다만서도 적어도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오늘날 영농자금이라든지 비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가장 근본 된 문제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국 하신 장관은 심심한 고려가 있어야 될 줄 알음으로서 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만두겠읍니다.

지금 정시가 지났읍니다. 지금 정부 측 답변이 남았고 또 한 분 질문이 남아 있읍니다. 네 분 한몫 질문하고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니깐 답변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한 분 더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내일은 우리 기정 약속이 다릅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이틀 동안 질문하고 하루는 처리방책을 토의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깐 시간연장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변진갑 의원께서 고양군에 기독교봉사회로부터 세궁민 배급용으로 2400가마의 구호양곡을 주었는데 이 구호양곡이 세궁민에게는 근소한 수량밖에 배급되지 않고 군․면직원에 대부분이 배급이 되었다 또 그 이외 각 면에서…… 8개 면에서…… 각 면에서 운임조로 3만 5000환씩 공출시켰다는 사실을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자세히 아는 바가 없읍니다. 곧 조사를 해서 여기에 답변드리고 또 이러한 옳지 못한 처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적의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둘째로 김도연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내무부장관이 각 도지사에게 통첩해서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융자 추천하는 데 있어서 각 도지사가 융자 추천하는 데 있어서 야당계에는 이것을 추천하지 말라 이렇게 통첩을 했다고 이자 김도연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전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내무장관이 이러한 데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은 막론하고 딴 데…… 딴 내용에 대해서도 통첩한 일이 없읍니다. 또 이러한 것은 내무부장관의 권한 밖이올시다. 이러한 융자에 대해서 이 융자운영요강을 결정해 가지고 그 요강대로 실시하는 책임은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고 만일 그 실시하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통첩을 한다고 하면 그 양 부 장관이 통첩하는 것이지 내무장관이 도지사에게 통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연히 권한 밖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닙니다. 동아일보에도 그 비슷한 말을 내가 그런 것을 주장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연히 제 소관도 아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니까 이 기회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은 농림장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분 가운데에는 이 동의와 거리가 좀 훨씬 먼 질문도 혹 없지 못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모처럼 물으신 것이니 답변하시는 국무위원들은 좀 간략하게 시간을 절약해서 좀 간략하게 요령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장관을 소개합니다.

의장!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한 것……

먼저 변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양곡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한 양곡을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날 이 실정을 볼 것 같으면 대단히 부진한 상태에 있으니 이것이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변 의원이 잘 아시다싶이 이 양곡도입에 있어 가지고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온다며는 우리가 소용되는 시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져올 도리가 있겠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만으로서는 도저히 할 도리가 없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동시에 더군다나 농림부 단독으로다가 모든 일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벅찬 것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작황이 9월에 와 가지고서 뜻하지 아니한 태풍이 오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양곡도입에 저희 농림부로서는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와 외국원조기관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이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도 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선박사정으로 볼 적에 태평양을 건너 가지고서 이 외곡을 싣고 올 수 있는 배라는 것이 4척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오늘날까지의 양곡도입이 그래도 예기했던 것보다는…… 예상했던 그 성적을 올리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당장 필요한 다소의 양곡을 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 도입상황에 있어 가지고서는 일전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서 여러 의원께 설명을 올렸읍니다마는 오늘 박영종 의원께서 그 도입계획과 도입실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요것은 시간을 주신다며는 오늘 현재로다가 도입한 상황과 계획을 유인물을 해 가지고서 논아 드릴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대충 숫자를 말씀 올리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전일에 농림장관 말씀하신 속기록을 읽어 볼 것 같으며는 그 계획숫자에 이제까지 진행의 설명이 없으니까 그 설명을 보충해 주십사 그것뿐입니다. 선후가 혼동되지 않기를 요망합니다.

그러면 있다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변 의원 질문에 그 도입실적이 대단히 나쁘다는 그 마씀을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읍니다. 이래서 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농림부에서 너희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빨리 신속히 도입을 하는 동시에 신속히 배급을 하고 더군다나 단경기에 식량사정이 혹시나 불안감을 가져올는지 모를 테니 이 9월 10월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양곡도입이 과다히 된 것은 혹은 이후에 있어 가지고서의 우리 농산물가격에 영향을 줄는지 모른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종전에도 이 의정단상에서 어느 의원께서도 이런 말씀을 충고적으로 주의적으로다가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도 답변 올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식량에 있어 가지고서 국민에게 적어도 불안감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한 가지의 신조로 생각하는 동시에 일전에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그때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농정에 책임을 가지고 있고 농업국가라고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식량을 외국에서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제 자신 대단히 그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가슴이 쓰라리고 말씀드릴 말씀이 없는 것을 저 자신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디까지든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세워 가지고서 추진할 일은 추진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우리가 응급대책을 세우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응급대책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서 말씀하기 어려운 말씀을 여러 의원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또한 남부끄러운 얘기이나마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고충을 여러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변 의원께서 질문하신 둘째 질문 과대히 양곡을 도입하는 것은 가을에 가 가지고서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억압을 줄는지 모른다는 이 말씀은 그때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저는 신중목 장관이 외곡을 600만 석을 들여와 가지고서 몇 해 동안에 농산물가격에 억압을 해 가지고서 농산물의 가격이 유지 못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래서 저는 그때 환경과 다소 다르다는 것을 말씀 올리는 동시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창고설비가 선진국가에 비교해 가지고서 그리 잘되었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마는 외곡이 설령 우리가 지금 예정한 이 수량이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전과 같이 변질이나 혹은 부패를 해 가지고서 양곡을 일시에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양곡이라는 것은 보관을 잘해 가지고서 적기에 방출을 조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곡가에 그리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믿는 동시에 또한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 한 가지 변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원맥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서 도입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식량문제에 한해서는 불안감을 주지 않고 절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외곡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ICA 원조자금에서 들여오는 것이고 한 가지는 미국공법 480호에 의해서 들여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잉여농산물법에 의해 가지고 들여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양을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정한 수량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 문제는 부흥부장관께서 설명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희 농림부로 보아서는 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얼마만 한 양곡이 적다는 것을 내 가지고 이것을 원조자금 혹은 미 공법 480호에 의해서 도입을 해 줍시사 하는 것을 부흥부에 내는 것입니다. 부흥부에서는 이것을 받으셔 가지고서 ICA자금을 할당할 적에 혹은 480호에 의한 도입을 결정할 적에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교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흥부에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만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 올리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여기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소맥분 15만 포대를 배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질이 대단히 나쁘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싶이 농촌에 배급하고 있는 소맥분은 2급품하고 3급품을 배급하고 있읍니다. 어째서 이러한 2급품하고 3급품을 배급하고 1급품을 배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농촌에서 이 1급품을 소비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식생활에 쓰는 것보다는 절량농가가 부족한 식량을 보탬함에 있어서는 질은 다소 나쁘지만 3급품이나 2급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급품에 있어 가지고서 가격이라는 것은 2600환이고 3급품이 2200환입니다. 또 한 가지 변 의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검토하신 조예 깊으신 말씀을 하시면서 농촌을 부흥시키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또한 농민에게 희망을 줄려면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격에 정당한 적정한 가격을 주어 가지고서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면이니 혹은 미곡 혹은 딴 농산물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에 저 역시 이런 방면에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말씀 올리겠읍니다. 절량농가의 대책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세워 가지고서 그때에 당해 가지고 황급한 이런 상태를 연출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할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농촌의 실태를 볼 적에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5단보 미만의 농가호수가 99만 호가 있는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를 평균 쳐서 말씀 올리면 평균 쳐 가지고 매 농가에 여섯 사람의 인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실태 농촌의 규모 경작규모를 볼 적에 절량농가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절량농가문제라는 것은 작년에 비로소 생긴 문제가 아니고 금년에 비로소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것은 짧게 말하면 역사적 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농촌의 실태로 보아 가지고는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가 해소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책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항구적 대책이고 한 가지는 응급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구적 대책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몇몇 의원께서 이 단상에 올라오셔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증산과 소비절약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서계획을 새로히 해 가지고 농촌인구를 공업화시킨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를 우리가 직면하면서 현실문제로다가 이러한 절량농가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적에 응급대책을 또한 세우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응급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생각하기를 작년에……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30만 석이라는 대여양곡을 수급계획에 세워 본 적도 작년이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저는 작년에 이 의정단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의원께 약속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이 절량농가의 이 상태라는 것은 이 문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되풀이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사환곡 제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던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여러 의원께 말씀 올리는 동시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협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있다가도 이 문제에 좀 언급을 하겠읍니다마는 이 사환곡제도라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딴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진보된 제도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절량농가문제가 되풀이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 법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국회에서 폐기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제4회분 소맥 원소맥…… 밀입니다. 밀을 배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정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사항에 제가 답변을 올리고 그 문제를 보충적으로다가 양 의원께서 다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오해가 없으시기 위해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읍니다. 소맥 도입원가는 80불이라고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양특에서 요번 민수용으로 들여온 소맥을 매수함에 있어 가지고 83불이라는 실제 산 그 가격에다가 조작비를 합해 가지고서 5만 5132환에 사 가지고 이것을 농가에다가 현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여를 절량농가에 한해서 해 주었고 또한 수납함에 있어서는 현물로 아까 말씀 올린 그 회수율에 의해 가지고서 회수를 하겠다는 이러한 방책을 세워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렸읍니다. 또 한 가지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공무원양곡 배급함에 있어 가지고서 아까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공무원양곡 배급함에 있어서 하여튼 국민이 볼 적에 또한 공무원이 볼 적에 양곡대를 공제를 해 놓고 어찌 양곡을 안 주느냐 이런 말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느니보다도 저는 농림부에 있는 농림행정을 담당한 책임자입니다. 양식을 가지고 있는 실물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이 나 역시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서 그런 공제를 해 가지고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공제된 양곡대금을 저희 양특에다가 불입만 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양곡을 드릴 이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렸읍니다. 이것은 농림부만 양곡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한하고 무상으로 대 달라는 이러한 말씀은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닌가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사항 내년도 그러니까 91년도입니다. 91년도 미곡연도에 있어 가지고 어찌 600만 석이라고 하는 외곡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런 소리를 내 가지고 신문지에 냈느냐 이런 말씀은 그 질문을 안 하시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려고 생각을 했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양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다가 지적하셔 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보리작황을 볼 적에 아직 작황도 정확히 모르고 더군다나 추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못자리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모를 찌기 시작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서류를 만들 때에는 못자리를 할 때입니다. 절량농가문제 혹은 춘궁기의 식량문제가 가장 절박했을 때는 매년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할 것 같으면 매년 3월서부터 이른 해는 2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월서부터 6월까지 보리 날 때까지 대단히 식량문제가 긴급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보리가 난 후에도 보리가 나 가지고서 어떠한 작황이 될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식량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 문제는 끄집어내어 가지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로 보아서는 가장 적합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신 나머지에 금년도 외곡도입은 적어도 3월 이전에 9할 이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고 생각해 주신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류를 부흥부에다가 내 가지고서 부흥부에서 이러한 교섭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냈읍니다. 낸 것은 아시다싶이 본예산이 미국연도가 7월서부터 시작되는 그 예산이 어떠한 정도로다가 외국원조가 결의될는지 모르고 또한 잉여농산물법에 의해 가지고서 얼마만 한 돈을 미국정부에서 얻어 가지고 외곡을 사 가지고서 이것을 식량이 부족된 나라에 공급을 해 줄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번에 미국의 국회에 10억 불이라는 추가예산에 잉여농산물을 사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사 가지고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공급을 하기 위하여 추가된 추가예산 10억 불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 의원께서 항상 근심하시는 나머지 될 수 있으면 빨리 확보해 가지고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만약 필요한 양곡이 있다고 하면 이 추가예산 10억 불 중에서 확보하자는 이러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신속히 교섭을 하는 동시에 신속히 이것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지금 근거 있는 숫자를 낼 수는 없읍니다마는 평년작의 여러 가지 숫자를 감안해 가지고서 그런 숫자를 내 가지고 이렇게 빨리 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요구하고 교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산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서 인구는 매년 35만 내지 40만 명으로 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산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서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서 식량이 조곰만 부족하다고 이런 소리가 난다 할 것 같으면 미가가 앙등되어 국민들이 부족감을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여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환곡제도라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는 누가 농림장관에 있든지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상환곡을 한 50만 석 정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절량농가 실적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 그때그때 이것을 배급한다며는 이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그때그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는 막대한 국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량미는 왜놈들이 그렇게 할 적에도 2년 3년 여유분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여유를 갖고 싶은 그러한 욕심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농정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외곡도입한다는 것은 안 됐지만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서 여축을 두어 가지고 여러 방면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아까도 누누히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정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로써 또는 농업국가라고 불리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매년 식량부족이 되어 가지고서 외곡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말을 끄집어내는 것조차가 남부끄러운 얘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 볼까 하고 이러한 숫자를 낸 것입니다. 이래서 이만한 식량이 꼭 부족이 된다 혹은 무엇한다 이러한 구체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낸 숫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말씀 올립니다. 또 한 가지 농지개량사업에 있어 가지고서 공정한 처사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억울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변명 안 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영농자금의 방출을 과감히 해 가지고서 피폐된 농촌을 구원하는 동시에 농촌을 하루속히 부흥시키고 또한 고리채에 허덕이는 농촌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할 적에 영농자금을 적절히 과감히 적기에 내놓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은 저 역시도 절실히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시에 하루속히 이런 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리는 동시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림책임자로다가 대단히 약한 소리를 토하는 것같이 들리실는지 모르겠읍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이런 필요성을 역설을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사정만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35만 석의 대여양곡을 방출했는데 상의하달이 잘 안 되고 말단에 있어서 사무가 지체되고 또한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였읍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꼭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더욱 조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즉각 조사해 가지고 선처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 한 가지 김 의원께서 농림책임자로다가 양곡도입을 얼마를 한다, 얼마를 한다고서 이렇게 떠드는 것이 너 자랑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남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랑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응급대책으로다가 이러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장래의 항구대책은 항구대책대로 집행을 하되 응급대책을 수립하고 이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렸지 제가 자랑 삼아서 말씀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 한 가지 식량소비 면에 있어 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쌀만 먹지 말고 언제 우리 국민이 쌀만 먹고 살었느냐 혹은 혼식을 한다든지 혹은 국수를 대용식을 한다든지 이런 방면으로 해 가지고서 될 수 있는 대로 쌀을 절약해라 이런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국민의 절대적인 협조를 저 역시도 바라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비료도입문제에 관해 가지고서 비료공장건설문제가 나오셨는데 비료공장건설문제는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지 않고 이 비료도입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올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비료도입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저 역시도 이 원조를 땅에 묻는 이러한 사용방법만 하지 말고 더 유효적절한 방법이 없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비를 쓰지 말고 퇴비나 녹비를 장려를 해 가지고서 이 퇴비 녹비를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 원조자금을 딴 방면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토지의 지력을 갖다가 유지를 해 가지고서 농산물을 증산하는 데 백년대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에게 외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가장 급한 문제가 토지 산화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퇴비 녹비를 장려하는 동시에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많이 땅에 주어 가지고서 또한 여기에 부수해 가지고서 금비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이번에 산림당국에 공무원의 지도를 받어 가지고 산채를 캐기 위해 가지고 산을 개방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종래에 없던 시책까지 해 가면서 저는 녹비 혹은 퇴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이 농촌에 우리 전답에 우리 국토에 주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이것은 여러분 앞에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그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당초 계획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40만 석입니다. 640만 석에 추가를 필요로 생각해 가지고서 130만 석의 추가를 저희는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770만 석을 10월까지 도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에 있어서는 도입 확정된 것이 415만 석 그중에서 이미 입하된 것이 315만 석입니다. 지금 현재 도입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96만 석입니다. 이것은 ICA 자금과 잉여농산물법,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에 와 가지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하원에서 전체에서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10억 불 추가예산을 통과되는 대로 이것은 구매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변진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금융경색을 말씀하셨는데 금융긴축과 절량농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이론으로 말씀하면 제 이론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인푸레가 진행 중인 관계로 통화량을 적정히 이것을 수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통화량을 적정히 수축한다는 것은 세궁민 절량농가를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경제안정에 있어서는 통화량을 적정히 긴축함으로써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이 수반되고 수출이 있어야 하고 이런 모든 면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우선 이 통화량에 있어서는 적정한 통화량 즉 인푸레를 조장하지 않은 통화량을 책정하는 데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푸레가 진행된다면 소시민이나 절량농가는 더욱 곤궁에 빠질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는데 질문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 모르나 이것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500 대 1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500 대 1로 말미암아서 은폐보조를 받는 그 반면에 피해를 받는 데 대해서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절량농가…… 빈약한 농가의 경제를 생각할 적에 나는 그 말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500 대 1을 700 대 1로 한다면 우선 농가에서 부담할 비료가격이라는 것은 막대한 지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까 원면을 말씀했는데 이 원면 광목 자체도 농가에서 대부분 농가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면가격에 상당하는 그 액으로 올린다면 이것은 자승자박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면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칠팔 할의 원면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 이러한 것을 500 대 1 이상으로 올려 가지고 농가나 소시민에게 혜택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금융경색에 있어서 잠간 숫자를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작년 1월 1일 현재 돈이 950억 환 작년 12월 말에 있어서는 1209억 환으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통계숫자가 그러나 이 숫자는 다만 숫자로만 이렇게 된 것이지 그 화폐가치 실지가치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숫자대로 올라갔다고는 못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물가고에 대비한다면 950억 환이 1209억 환으로 되어 있다 해서 그만큼 통화가치 같은…… 통화가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은 안입니다. 실적으로 따진다면 도리어 통화량이 별로 증가가 안 되었다고 할지도 모르겠읍니다. 내가 요전에도 여기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작년 은행을 통해서 나간 자금과 금년 은행을 통해서 나간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은 정부로서는 될 수 있으면 이 예산 면 정부재정 면을 긴축하고 금융 면을 될 수 있는 대로 늘여 보겠다는 말씀을 내가 여기서 했던 것입니다. 우선 영농자금이다 중소기업자금이다 이러한 전면으로 생각해서 이 금융 면의 활용을 그 길이 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대충자금귀속적립금 한은재할인 이것이 통해서 나갈 것이 예년에 없는 것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아직 여러 가지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귀속재산적립금이다, 대충자금이 다 안 나간 것이 있읍니다마는 또 영농자금 40억 환도 이것이 특수은행이 되면 내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OEC 측에서 특수은행이 될 때에 낸다는 조건으로 작년에 책정된 40억이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특수은행이 창립이 지연된 관계로 OEC 측에서 40억 환을 책정을 해서 아마 일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자금도 대개 절차상의 여러 가지를 밟아서 이것도 불일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액수가 얼마냐 하며는 대개 계수로 말씀드리면 81억 5000만 환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또는 영농자금이다 주택자금이다 중소기업자금이다 이것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간다며는 확실히 금융경색이다 종전보다 금융 면이 적었다 하는 얘기는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김도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대기업체의 운영을 구제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했읍니다. 경제위기가 아니냐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경제위기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제위기라고 할지 안 할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확실히 작년 동안에 농작이 흉작으로 말미암아서 농촌구매력이 감소된 결과로 불경기가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불경기를 가지고 이것이 경제위기라고 부를는지 이것은 어떻게 부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자신은 확실히 불경기라는 것이 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 한국경제가 대단히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과대하게 말씀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실례를 말씀하면…… 방직공장을 말씀하겠읍니다. 방직공장의 월 생산이 37만 필 그 1필에 5000환이라고 하며는 월간 생산이 18억 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개월 스톡이 된다면 18억 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2개월이라면 36억 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에는 30억에 상당한 재고가 생겨서 이것이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농촌에 구매력이 없는 관계 여기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금순환도 이 방직공장이 한번 자금 생긴 것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체가, 즉 구매력이 없는 관계로 팔리지 않는 그것을 구제하는 자금을 도저히 정부가 낼 수는 없다는 말씀을 요전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방직공장뿐이 아니라 모직공장이나 기타 조그만한…… 말씀을 하면 연필공장까지도 즉 농촌의 소학교 아동이 공책이나 연필을 못 사는 관계로 연필공장까지도 이것이 잘 제품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확실히 농촌에 구매력이 없는 관계…… 작년 흉작으로 말미암아서 불경기가 왔다고 저는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경제에 커다란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치 않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고 하니 일례를 들면 작년 18개월 동안…… 연도를 연장해서 대충자금으로 시설한 것이 약 450억 환입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냐 하며는 12개월 동안에 650억 환 즉 작년에 배의 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 본다면 장차 우리나라의 생산 면을 도와줄 시설이 확충되어 가는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이것이 위기를 가져온다 하는 이런 해석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 금융 면이 경색이 되었다, 다소 부자유 되었다고 해서 전면적 한국경제에 위기가 왔다고 이렇게 속단을 내리기는 좀 부당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대출금 회수를 말씀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것은, 즉 재고가 많이 지체가 되어서 은행의 회수가 지연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회수 불가능은 아닌 것입니다. 손익계산상 장부상 이것이 결손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니까 이것은 이 재고가 불하되는 대로 은행이 대출한 자금은 회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체되는 데 대한 그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통화수축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안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통화를 적정히 수축하는 것으로만 경제안정이 온다고는 안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출도 장려해야 되고 국내생산도 장려해야 되겠고 이 모든 면을 합쳐 가지고 아마 지금 우리가 경제안정이 확실이 왔다고는 못 할 것입니다만 잘 모든 정책이 종합이 된다면 이삼년 후든지 단시일 내에 안정한 그 시기가 저는 확실이 올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육성자금의 방출이 시기가 늦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늦은 감이 있읍니다.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절차상 다시 말씀드리면 귀속재산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적립금운영위원회 즉 국회에서 승낙해 주신 그 요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거기서 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개 그 절차가 끝났읍니다. 또 그동안 자금을 중소기업에다가…… 주택자금이다 영농자금이다 그 분배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읍니다만 대개 책정이 돼서 이것은 불일 곧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늦었다고 생각해서 빨리 이것을 방출하라고 각 부에 독촉한 적이 있읍니다. 영농자금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산 적에도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금융이 절박한 관계로 제 자신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우선적으로 그 영농자금에 치중해야 되겠다는 말씀 올렸읍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부담 못 할 비료자금에 대해서도 이것을 전적으로 외상으로 하는 그러한 책정을 했고 차후도 제 자신 영농자금에 대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은행업무에 있어서 농업은행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수은행으로 발족하는 것이 늦었읍니다. 어떻게 빨리하든지 해 가지고 정상적 은행업무를 개시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읍니다. 대개 빠졌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간단히 재무부 소관 되는 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써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부흥부장관 해 주세요.

아까 김도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부흥부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겠읍니다. 경제위기가 아니다 하고 제가 지난번 경제문제에 대해서 토의할 적에 대답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재무부장관께서 일부 아마 해석을 내리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경제위기라 하면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에 전면적인 파탄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형편을 볼 적에 이것이 전면적으로 파탄에 직면했느냐 생각할 때에 제 견해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써 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이를테면 일본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위주로 수출에 의해 가지고서 그 나라의 수지를 맞추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제적 형편이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자기 나라 수출이 지양될 적에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 같은 데를 보면 1932년 전쟁 동안에 굉장히 팽창되었던 그 공장이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서 1932년에 가서는 계속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입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중지가 되지 않었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에 의해 가지고는 경제위기가 왔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형편을 볼 적에 이러한 사정으로서 경제위기가 온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이미 재무부장관이 대답하신 것 모양으로 이것을 일시적 현상으로 볼 때에 불경기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은 저도 역시 그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위기는 아니고 현재 이것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위기를 가져오지 아니할까 하는 이러한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번에 경제안정책이라고 해 가지고서 경제안정을 근본적으로 확고히 세우자는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아까도 김도연 의원께서 경제안정책이라 하는 것이 국내산업을 수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김 의원께서도 아시다싶이 저희가 과거 몇 년 동안 한 사오년 동안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매년 통화량이 팽창하는 동시에 그 비중에 의해 가지고 물가가 오른 것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와서 비교적 안정성을 띠었읍니다. 통화량도 일부 늘었고 물가도 올랐읍니다마는 비교적 볼 적에 안정성을 띤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불행히도 작년 추수가 흉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이 가격이라든지 통화량 이 방면에 있어 가지고 평균을 깨뜨리지 않었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 결과에 아마 불경기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있는 것이 사실인 줄로 압니다. 방직계나 제분업자 여러 분들을 볼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공장을 확장하는…… 확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자기 능력에 지나친 그런 확장을 한 것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기 능력에 넘치는 그런 시설확장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볼 적에 파탄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당연히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이 경제안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통화량을 어떤 정도까지에 이것을 지배하는 동시에 물가 면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에 좇아 물가가 조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경제안정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제위기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위기라고 보지 않고 이것은 앞으로 위기가 올 것을 믿고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안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낸 것입니다. 물론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경제안정책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 통화량과 금년도 통화량을 같이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장이 앞으로 발달이 되고 산업이 발달이 되면 그에 좇아서 통화량이 일부 늘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시인을 하고 들어가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는 과거 사오년 동안 이 경제 산업 발달을 볼 적에 이것이 순조로히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억지로 된 그러한 사실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적에 금년도 통화량하고 작년도 통화량을 동일한 양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지장이 없지 않나 이러한 생각하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제2비료공장은 그것은 아마 나주비료공장을 착각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주비료공장은 정부보유불로서 짓는 것입니다. 원조딸라로서 짓는 것은 제2비료공장을 저희가 아예 1200만 불로 계산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이번에 변경해 가지고 100만 딸라에 한해서는 기술…… 제2비료공장을 짓는 그 기술비로서 남겨 놓고 그 나머지 이번에 제1비료공장 이미 충주에 짓고 있는 제1비료공장에 900만 딸라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900만 딸라를 그리로 돌리고 그 외의 나머지를 과거 ICA 딸라로서 배당한 그 소비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충당한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2비료공장이 아예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도 늦게 건설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은 역시 동일한 시일이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미 제2비료공장이 자금은 할당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그것이 착수가 되지 않고 또한 58년도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불과 한 달만 더 있으면 미국 회계연도로 58년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일부 제2비료공장의 자금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제2비료공장이 서는 날짜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미국공법 480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농림장관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니까 지금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미국에서 공법 480을 가지고서 자기 나라 잉여농산물을 해외에 팔려고 할 적에는 다만 저희면 한국이면 한국에서 필요한 대맥이나 소맥 쌀뿐 아니라 저희에게 필요하지 않은 미국 잉여농산물 예를 들면 뻐터라든지 치즈 같은 것을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러한 아마 조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희 입장으로 볼 적에 필요하지 않은 물자입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대맥이라든지 소맥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는 그러한 경우가 있읍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히 김 의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회에 나오며는 각 부 장관이 서로 책임전가를 마시고 대통령을 대리해 가지고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외곡도입관계 자금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700만 석 이상의 외곡도입의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내려가세요.

외곡도입에 대한 자금관계는 어저께인가 제가 여기에서 이미 벌써 답변한 것이 있읍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면 어저께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읍니다. 저희가 농림부 요청에 의해 가지고서 581만 석에 해당하는 자금을 미국에 요구한 일이 있읍니다. 현지에 있는 미국대사관과 농림부 부흥부 사이에는 합의가 되어 가지고 미국에 요청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 제가 지난번 미국 갔을 적에 가 보니까는 잉여농산물조로서 미국국회에 통과된 것이 30억 있읍니다. 그 30억 가운데에서 전부 남은 것이 얼마가 남았는고 하니 아마 4300만 불인가 그것이 남아 있읍니다. 나머지 4300만 불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번에 쓴 것이 2300만 불을 썼읍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현재에 이미 들어온 것이 있고 일부 아마 더 있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나머지 돈은 현재 미국정부에 추가예산으로 나가 있는 10억 불 그것이 미국국회에 통과되면 한국에 우선적으로 배당해 준다는 그런 미국농무성의 양해가 있읍니다. 그것이 통과되는 즉시로 현지에서 미국대사관과 아마 부흥부라든지 농림부하고서 아마 합의를 서명을 할 것 같으면 나머지가 도입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700만 석 도입에 대한 자금이 공급되었다 말이에요?

그 자금에 한해서는 미국 현지에 있는 미국대사관과 농림부와 부흥부 사이에 완전히 합의를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의장! 의사진행이요.

상공부장관에게 발언권 드렸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주세요. 의장 국회법에 의해서 사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물을려면 모르지만 물을려면 분명히 해야 할 게 아니에요?

김도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로서는 또는 저희 소관으로서 하고 있읍니다. 해서 그간 자금이 아다싶이 ICA 자금이나 또는 귀속재산특별회계자금으로서 나오는 것은 지금 아직 나오지 않었읍니다마는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곧 나오는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이것을 생산을 증강시키고 국내에서 소비는 물론이려니와 해외에 지금 진출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지금 상공장려관에서 오늘 오후 2시로 미국의 박람회에 출품할 물품을 심사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하고 있고 또 뉴욕의 한국관을 이미 개설해서 거기에 지금 출품을 이미 지난번에 약 4만 불어치 물건을 보냈읍니다. 그리고 또 이 방직문제에 있어서 특히 면직물에 있어서 지금 국내의 소비 외에 해외에 지금 진출을 하자고 그래서 지금 버마 혹은 태국이나 월남 여기에 이미 견본을 여러 차례 보냈읍니다. 그리고 또 일부 외국상사가 이미 찾어와 가지고 교섭하는 데도 있읍니다. 오늘도 월남공사와에 이 방직관계의 업자들과 같이 회의를 오후에 갖기로 되어 있읍니다. 즉 결국 중소기업문제와 또 이 방직문제를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무역문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재무부당국에서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5개년무역계획을 수출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2700만 불이 수출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61년에 가서는…… 5년에 가서는 1억 2000만 불어치를 지금 계획은 서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물품별로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고 더군다나 58년도의 원조의 부면에 있어서도 시설에 있어서도 여기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5개년계획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발언권 주시요.

저 지금 답변하는 자린데요, 답변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물을 수 있으니까요.

답변을 들을려면 충실하게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충실히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을 하려는데 발언권을 안 주는 것은 위법 아니요?

가만히 있어요. 다 하고 답변할 분 한 분밖게 안 남었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한 분밖게 안 남었읍니다. 답변 듣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지요.

답변 듣기 위해서 의사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의장이 여당의 의장이 아니고 국회의 의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행동은 분명히 국회법의 위반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지금 몇 시입니까? 아무개 없이 지금 들으나 마나 하지만 말이에요. 듣는 바에야 분명히 들어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국회의원하고 국무위원끼리…… 한 사람이 들어도 말이요 이런 시간을 안 준다면 곤란합니다. 지금 농림장관한테나 부흥부장관께나 누차 그것을 들으니까 어제 아무개가 다 물었지만 어제 답변했읍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거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농림부장관 말씀하시는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양곡을 우리가 지금 수입해야 할 외곡의 필요수량이 770만 석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식량수급계획이 2200만 석 나머지이니까 770만 석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식량수급계획의 전체의 3분지 1에 이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실패될 것 같으면 지금 일부분의 인구의 절량이라 할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이천만 전체가 굶어 죽느냐 안 죽느냐 해 가지고 쌀 한 되가 200환에서 400환으로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것이에요. 한데 자기가 수입하는 데 있어서 외국의 그 딸라의 돈만의 문제를 말씀했으니까 그것이 자연히 부흥부장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데 부흥부장관의 말씀은 어제 속기록을 읽어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운임을 절반 절반 한국 측 미국 측에서 절반 절반 부담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얘기했지 일부분 들여온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전연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부장관으로서 나머지 그 수량을 갖다가 수입할 자금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정부 측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770만 석 중에서 가령 50만 석이 들어올 수가 있다든지 40만 석밖에 들여올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세 끼니 중에서 두 끼니를 먹는다든지 할지라도 계획이 서야지 아 이렇게 해서 될 것입니까? 그런데 부흥부장관이 여기에다가 말을 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580만 석에 해당하는 일부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 말밖에 수확에 없읍니다. 580만 석이라는 것은 당초에 처음에 농림부의 계획이고 현재 농림부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770만 석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부흥부장관이 여기에 제시한 숫자라고 하는 것은 580만 석의 일부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580만 석 전부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 이것뿐이에요. 나머지는 운임문제 이렇게 말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남의 나라의 무슨 예산을 가지고 남의 포켓트 속에 든 것을 자기 돈을 쓰는데 말하다싶이 무엇이 미국을 가 보니 30억 딸라가 있었는데 다 써 버리고 4000만 딸라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2300만 딸라를 얻었읍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남의 나라의 부흥부장관이 아니고 우리나라 부흥부장관이니까 남의 돈이 30억이 있었든지 300억이 있었든지 그런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당시에 아마 4000만 불밖에 남지 않었다는 소리도 쓸데없는 소리고 문제는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만 줄려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세계 70여 개국에다가 쓸라고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그런 중정 없는 소리는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 속기록에 남길 소리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는 2300만 딸라를 얻었으니 그놈 갖고 580만 석의 일부를 살 수가 있었으나 지금 미국국회에서 10억 불의 추가……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가고 있는데 10억 불에서…… 그런데 자기하고는 얼마의 원조를 더 받을 내약이 있다던지 원 그런 것은 우리는 전연 없는데 그 10억 불 중에서 얼마를 획득할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혹은 노력을 안 했으면 우리는 얼마를 획득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남의 나라에서 10억의 추가경정이 되며는 10억 불을 우리를 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절량농가가 아니라 지금 절량국가가 될 참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할려고 하는 것인데 어째서 의사진행이 안 된다 말씀이에요?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부장관 전에 이 두 장관이 답변을 해야 해요. 누구 한 분이 대표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요.

김도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요전에 보건사회부에서 발표한 노무자의 최저임금이 불과 2만 7000환으로 되어 있는데 월평균 수입이 2만 7000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생활비는 4만 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1만 3000환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직장별로서 조사를 한 결과에 그러한 숫자를 얻었읍니다. 따라서 실제 지금 현재 물가로 본다면 도저히 2만 7000환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무자에 대한 임금이 좀 더 실제의 생활비가 되도록 이것을 향상시키는 데 저희들은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해해 주실 점은 노무자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생활비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결국 그 노무자가 일하고 있는 기업체 자체가 채산이 맞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기업체 자체가 채산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그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는 이러한 생활비에 미달하는 임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업체의 실태를 본다면 잘 아시다싶이 6․25 사변 이후에 특히 많은 시설이 파괴가 되었고 또 많은 원료가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도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자금난이라든지 또는 국민 전체의 수입이 대단히 적어서 국민 전체의 구매력이 대단히 빈약하다든가 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해외시장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오늘 이 현실에 있어서 특히 평화산업 방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채산 면에 흑자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어주실 줄 압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작년도에 있어서의 상당한 그 흉작은 더한층 여러 기업체의 경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서 점차 노동자의 대우가 개선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바꾸어 드리자면 먼저 기업체가 좀 더 합리화되어서 좌우간 그 시설이라든지 또는 그 원료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 운영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판매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일관적인 기업체의 운영이 잘됨으로 인해서 기업체 자체가 채산이 잘 맞으면 그에 대한 노임의 인상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에는 지금 적은 수입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업체의 합리화를 가지고 오는 동시에 또 한 가지 노무자 자신이 좀 더 생활면에 있어서 좀 더 검박하고 또 절제 있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금 절량농가가 많이…… 세궁민이 많이 있는 이런 차제에 노무자만이 반드시 그렇게 절제 없는 생활을 해서 많은 생활비를 소비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수입에 맞도록 검박한 생활과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데 노력해 주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최저임금제를 갖다가 좀 더 이 조절을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조문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나라의 모든 경제실태가 그 최저임금제도를 당장에 실시하도록 여러 가지 사정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앞으로 이러한 방면에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노임의 실태를 조사해서 대강 이러한 숫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노무자의 임금을 먼저 실제 생활비에 맞도록 수입이…… 임금을 더 좀 올리도록 저희들은 이러한 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 두고, 다음에 아까 종이에다가 적어 주신 질문이올시다. 지난번에 천주교구제회에서 나간 구호물자를 특히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산간부에다가 중점적으로 배급을 했는데 산간부의 한 군인 금산군에는 이것이 빠졌으니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질문이올시다. 이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의 나라 정부예산으로서 나가는 구호양곡 이외에 주로 미국에 본부를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민간구호단체가 지금 한국 안에서 구호양곡을 세궁민이나 절량농가 일부분에다가 배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대개 지금 3개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첫째 기독교세계봉사회 그다음에는 천주교봉사회 그다음에는 케아 코포레이숀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 이 3단체가 구호양곡을 배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민간단체가 배급을 하고 있는 이 구호물자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직접으로 거기에 배급할 권한을 갖지 않고 그 민간단체 자체가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자체의 책임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아시다싶이 절량농가실태라든지 또는 세궁민에 대한 사정이 대단히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의 예산으로서 충분한 구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호단체의 구호사업을 행정부가 거기다가 협력을 의뢰해서 그것을 적당히 조절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산간지대에다가 우선 구호물자를 배급한 것은 작년에 흉작이 전국적으로 흉작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산간지대 그 지대에서 냉해라든지 상해가 상당히 많어서 가장 거기 사정이 비참하다, 따라서 제1차적으로 이런 산간부에 있어서의 그런 냉해로서 또는 상해로서 가장 수확이 적은 그런 비참한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좀 배급을 하자 또 다음에는 도서지방…… 많은 도서지방의 피해가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우선 도서지방의 구호를 하자 그래 가지고 도서지방 또는 산간지대에 우선적으로 배급을 하도록 저쪽 민간구호단체하고 저희들하고 대강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전주구호회에다가 그 원칙만을 얘기를 해 주고 실제 그것을 배당한 것은 전라북도 자체가 천주교봉사회하고 합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금산군이 산간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의 생각으로서는 산간부 가운데에서 금산군은 비교적 기후가 좀 온화해서 또 평탄한 지대가 되어서 다른 좀 더 고지대에 있는 산간지대보다는 피해가 대단히 적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다음 기회에 더 배급을 하기로 하고 지난번에는 거기에 부득이 수량문제도 있고 해서 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적으로는 대단히 잘되었다고는 못 하겠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따로 그 사실을 알고 지방장관에다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단단히 환기해서 이다음 그런 기회에는 금산군민에 대해서 그런 미안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처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절량농가대책에 관한 질문은 끝났읍니다.

부흥부장관 답변 다시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열일곱 가지를 물었는데 대부분이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잠을 자다 왔는지 엉뚱한 소리만 해 버리고 가 버렸으니 이것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만일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서 그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요다음 날은 처리안을 토의하도록 결정되어 있읍니다. 처리안을 토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장!

변 의원 올라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올라와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질의응답이 형식만을 갖추자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필요가 없다, 각기 성의 있는 질문을 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고 또 답변한 대로 실시하도록 실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아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대체로 장황한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이러한 말씀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외곡도입을 지금 많이 하는데 지금은 별로 효과가 적을 것 같고 올가을에 가서 9월이나 10월에 단경기에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하나 그 많은 외곡이 구시월경에만 들어온다고 하면 추곡에 대한 농산물가격을 위협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무었이냐 이것을 말했읍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원만한 답변을 농림부장관이든지 재무부장관이든지 안 했읍니다. 한데 그러면 무슨 도리가 있느냐 이렇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면 불위 언정 비불능 이요 할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항상 정부가 말만은 하고도 실시를 잘 안 합니다마는 양곡자금을 추수기에 가서 과감하니 용감스럽게 방출을 하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온 가지 물건이 다 융자받는 데 담보의 대상이 되지만 농민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쨌는지 농산물을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잡지를 않읍니다. 담보를 안 해요. 심지어는 논까지도 잡질 않습니다. 농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 문전옥토 기름이 절절 흐르는 그 문전옥토도 담보의 대상이 안 되고 거기서 나온 생산물 벼나 이런 농산물은 전연 금융기관에 담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산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하니 금년에라도 이러한 종래의 방침을 곤처 가지고 농촌에다가 미곡을 담보로 잡고 많이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정부매상가격도 적정하니 정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말을 듣자는 것이였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고 원소맥의 도입을 국민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이냐 일부 기업가의 이익을 기도하기 위해서 들여오느냐 하는 국민의 의혹을 풀 만한 명확한 답변을 해라 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50만 석이라고 하는 원소맥을 들여오는데 이것 들여오는 것이 물론 국민식량이 궁핍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분공장에다가 주면 75푸로밖에는 밀가루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75푸로라고 하는 것은 250만 석에 대한 75푸로는 187만 5000석밖에는 안 됩니다. 원소맥으로 그대로 밀로 다 주면 250만 석이 그대로 식량이 될 것인데 제분공장을 한번 거처 나오기 때문에 62만 5000석이라고 하는 것이 식량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가축의 사료나밖에는 안 되니…… 그러니 국민이 의혹을 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그랬드니 그것은 재무부장관께 밀어 버렸읍니다 농림부장관께서…… 답변이 없고 또 농산물가격을 그 위치를 정해 달라 이것입니다. 모든 물가와의 비중이 나뻐 가장 나쁜 주위에 있어 결국 말하자면 거래에도 쌀 한 섬에 대한 생산비를 농림부 자신이 조사해 논 것이 2만 7460환이라고 해 놓고 매상가격을 정할 적에는 1만 9060환밖에는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상금이니 무어니 무어니 이름을 지어 가지고 2만여 환 책정을 했읍니다마는 생산비에 떨어지기를 7000여 환이라는 것이 생산비보다 적은 이러한 것을 책정을 해서 매상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하니 그 농사짓는 놈은 선조에서부터서 무슨 죄를 지었관대 만들어 놀 것 같으면 생산비도 못 되게 강제로 빼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금년에도 또 그럴려나 안 그럴려나 이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라 그랬읍니다. 그리고 또 재무부장관이 일전에 신문기자회견에서 말씀이 농산물가격은 미곡가격은 지금 정해 있어야 할 때이다 가다가 반가운 말을 한번 들어 봤소. 그런데 지금 과연 정할려느냐 안 할려느냐 하는 말씀을 하라는데 전연 대답이 없고 말아 버리고 정부의 금융정책이란다든지가 물가억제에만 중점을 두고 생산 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연 그냥 두고 하니 그러다가는 교각살우 하는 수가 생겨나지 않을까, 대체로 돈을 안 내놓으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모든 중소기업이라든지 저런 것이 운휴가 되어 버려 쉬어 버리게 되니 그렇게 되면 생산이 없어져 버려요. 생산이 없어져 버리면 국민경제가 나뻐질 뿐 아니라 오늘 논의되고 있는 절량농가나 세궁민의 구호를 할래야 대책이 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가 버렸읍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500 대 1 환율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특히 농산물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실례를 들어서 소맥과 면화를 들었읍니다. 그 면화가 생산비가 200환을 훨씬 넘고 실지 매매되는 것이 초가을엔 200환이고 올봄에는 250환이 되었읍니다. 1근에…… 500 대 1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해 가지고 미국면화 실면 1근에 100환밖에 안 쳐요. 그러니 200환을 들여서 250환 들여서 생산해 놓은 것을 100환에 팔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면화를 심을 사람이 있겠읍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왜정 말엽 우리나라 남한에만 해서 1억 8900만 근이라고 하는 생산이 있던 것이 87년도에 7800만 근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농림부 통계입니다. 그러나 88년과 89년에는 정부가 그나마도 사지 않았어요. 면화를 사지 않으니 내 생각에 6000만 근 날 둥 말 둥 하니 그럴 수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해방 후에 모든 산업이 발달되어서 2억 근 이상 나와야 할 터인데 반대로 3분지 1도 못 나도록 줄여 버리면 이 상태로 계속되면 우리나라에는 면화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결국 말자면 200환짜리 면화 1근을 정부가 100환에 사 간다, 500 대 1 환율 때문에 조화 없이 그렇게 되겠지만 밑지는 100환은 무슨 방편이 있지 않느냐, 정부가 그 차액을 보상해 줄 도리도 있고 직접 모자라는 것은 장려금이라든지로 해서 보상할 도리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조면공장이나 방직공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네가 면화 얼마 쓰는 경우에 국산면화 얼마를 꼭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비싸더라도 이것은 얼마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정해 주었으면 될 것입니다. 자유경제하에 왜 이런 일이 되느냐 하지만 정부에서 딸라라든지 다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심지어는 딸라를 사는 자금까지도 재무부에서 명령해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처지고 보니 무슨 방법이 있을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방도도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전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재무장관…… 소견이 피차에 다르니 그렇게 알라 그러고 그냥 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렀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이 서면으로 물어보아라 그러지만 내일은 바로 이것을 곧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결정해서 정부에다가 건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서면으로 내 가지고 열흘 후에 그것이 오면 그야말로 성복 후 약방문 격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형식이란다든지 체면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어서 성의 있는 의견을 교환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올라와서 아무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하고 아무 말이라도 다 해 버리고 그대로 가 버릴 것 같으면 애초에 이러한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볼려고 말씀을 했더니 지난번에 결의안이 이틀만 하자 하는 결의가 안 있읍니까? 그 결의를 지켜야 하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이것을 뭐할 적에 무슨 방편을 의장이든지 그 외에 의장 이하의 의사당국에서 이러한 것을 서로 기탄없는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하나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그러고 박영종 의원께서 지금 야단을 해 쌓습니다마는 그것은 표현은 너무 과격한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박영종 의원의 말씀이…… 그런데 자꾸만 억지로 할려고 그러시면 그렇게 해서 항상 의사당이 시끄럽고 이러느냐 저러느냐 아까 박영종 의원도 정당한 의장노릇을 안 하시고 여당 의장노릇만 할려고 하느냐 이러한 말씀까지 나오게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오늘 질의가 끝났으니까 물론 당연히 오늘 처리하는 안을 오늘 시간 전으로 좀 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래야 내일은 임시공휴일이고 그다음에 7일에 그 안이 상정되게 될 터인데 될 수 있으면 7일 오전 개의되기 전에 이 안을 처리안을 만일 서면으로 내실려고 하면 그 전으로 서면으로 내 주셔야 되겠는데 그전에 지금 변진갑 의원이 말씀한 그 점은 좀 운영위원회에서 좀 그 점을 알선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변진갑 의원이 물으신 그 질의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다 나왔을 테니까 그 점을 재무장관이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변진갑 의원께 곧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위원장이 알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도리 이외에는…… 의견이 있에요?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레 7일 제5차 회의에 그 처리방안을 좀 토의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완전한 대답이 못 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틀 동안 질의를 한다 이런 약속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처리를 위해서 하루 더 걸린다, 그런데 이 처리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곧 처리의 순서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모레입니다마는 모레 집회방해사건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것이 끝난 후에 하루를 더 잡아서,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우리가 토의하고 하는 이러한 순서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다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대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농림부당국이나 재무부당국에 우리가 직접 가서 묻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서면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안을 서면으로 회답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순서를 정해 두고 내일모레 꼭 처리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것은 좀 다음으로 옮기고 모레 그 대신 이틀 동안 예정한 집회방해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와 같은 순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의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이 점은 현재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과도 의논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점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혹 그렇게 날짜를 우리가 미리 잡었던 날짜를 바꿀 수 있을는지 그것은 운영위원회하고 한번 논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깐 그만큼 하시고 내일 하루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겨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그 건의안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모레 7일 개의하기 전에 성안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차 회의는 내일은 현충일로서 공휴일이니깐 모레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