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9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은평갑 출신의 민주당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은평갑 민주당 이미경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벌 등 20대 대기업의 계열사가 36%나 늘었고 자산규모도 54%가 늘었다는 발표가 10일 있었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동네 슈퍼까지도 재벌이 진출해서 영세상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벌에 대한 규제를 풀어 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서로 더불어서 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완화를 했고 그 뒤에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기업 집단들이 이렇게 많은 확장을 가져온 것은 부득이한 면은 있지만 정부로서는 그런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 또 동반성장, 더불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말 동반성장 하려고 하면 이렇게 대기업 재벌들은 점점 자산규모가 늘어나고 노동자․서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다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는 없는 그런 규제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시행된 것이었지만 불가피한 규제 완화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로 나타난 모든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종의 제한이라든지 동반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하고 정부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필리핀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지금 필리핀은 몇몇 재벌가문들이 통신․전력회사 등 모든 이 기간산업들을 장악하고 있고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해외에 가정부, 저임금 노동자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또 그것을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노동현실은 어떤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사태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 자료를 보시면 정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제 진압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14명이 자살 또는 사망했습니다, 쌍용차에서.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총리로서 지금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쌍용차 사건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와 같이 불행한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법 파업이 장기간 계속되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돼서 그것을 정리한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 노동 조건이나 노동 현실이 열악하겠지만 그러나 근로자들도 법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자기주장을 하고 의견을 관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또 노동부장관께서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이다라고 얘기하고 늘 기업 편을 들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난 2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였던 임무창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1년 전에는 부인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임무창 씨가 사망했을 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단돈 4만 원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복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리해고, 기업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400여 명의 쌍용자동차 고급 노동자 인력들이 정리해고 되어서 거리로 내몰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한 공권력 행사였는지, 그 이후에 쌍용자동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면 정말 정리해고 이렇게 쉽게 하고 한 가정을 이런 식으로 파탄 내고 14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불법 파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쌍용자동차 이렇게 공권력 투입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쌍용자동차 어찌 되었습니까? 쌍용자동차, 중국 상하이차 기술만 빼먹고 해외자본에게 또 팔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용자동차 그 기업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정리해고 등의 이런 절차를 취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리해고는 법에 정한 또 판례로 정한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노사 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행해진 거지만 그 당시에 무급휴직자 복직 문제 같은 것도 관련 조항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상황에 이르렀느냐에 관해서는 노사 그리고 또 노노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쌍용차가 아니라도 다른 쪽에 재취업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손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가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께 곧 이어서 질문을 할 텐데요 들어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총리가 판단하시고 다시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업가나 노동자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고 비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법적 절차를 밟아 줘야 되고 기업가들도 그야말로 함께 성장하는,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서로 부닥쳐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사회도 노력하고 기업가나 노동자도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법질서 안 지킬 때 그것은 너무 내버려 두고 지금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파업하면 너무나 강하게 진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들어가시고, 노동부장관 나오십시오. 2009년 8월 6일 쌍용자동차 노사 합의가 있었지요?

예.

그 노사 합의에 따라서 지금 몇 명이 복직되었습니까?

당시 퇴직자가 2152명이었고 그중에 1453명, 67.5%가 재취업했고요……

몇 명이 복직되었는지 얘기하십시오.

무급휴직자가 468명이었고요, 이후 희망퇴직자가 11명이 나왔고 돌아가신 분이 1명 계셔서 지금 현재 456명이 무급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합의할 때는……

짧게 얘기하십시오. 몇 명이 복직되었느냐고요?

아직 복직이 안 됐습니다.

1명도 안 됐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라고요. 1명도 안 됐다고 얘기하셔야지, 말씀이 왜 그렇게 기십니까? 그다음에 그때 노사 합의해서 민․형사상 고소․고발하지 않기로 했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지부장 등 상대로 10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고 25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약속 위반 아닙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합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약속 위반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 위반할 때…… 안 지켜지고 있고, 그래서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노동부는 무슨 일 했습니까?

당시에 합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주주 변경이라든지 회사의 운영……

다른 합의 말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합의가 지켜진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 일부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복직되는 것하고 손배소하는 것 취하 안 한 것, 이것 제일 중요한데 안 지키고 있는데 노동부가 무슨 일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후에 주주들이 변경도 되고 했기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당시 합의가 지켜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동부가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고, 14명이 자살하고 사망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노동부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우선 재취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3분의 2 이상을……

부단한 노력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고,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십시오.

3분의 2 이상을 취업을 우선 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쌍용자동차 문제인데, 경찰이 노조원들 상대로 쌍용자동차 진압 관련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정리해고로 직장을 잘린 사람들에게 회사가 100억 원이 넘는 손배 소송을 하고 경찰은 진압장비가 손상됐다 또 치료비다 해서 20억 원 넘게 손배 소송을 내걸었는데, 이것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그냥 미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폭력행위의 재발을 막고 그리고 또 국가 법질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경찰로서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이제 이러한 파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아니, 파업이야 할 수 있겠지만 불법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그리고 파업하고, 길게 하다 보면 약간의 불법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을 보여 주겠다, 본때를 보여 주겠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14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인 타살이다’ ‘정부가 만든 타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그렇게……

당장 손배소 취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동자들 목까지 아주 숨이 차 있습니다.

예, 그 딱한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자꾸, 많이 가네요. 총리 나오십시오.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 아시지요? 부산 제일의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한진중공업에서도 정리해고를 하겠다 해서 노동조합이 10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흑자기업입니까, 적자기업입니까?

2008년 이후에 수주량이 급감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너들이 174억 원이나 넘는 배당금 또 나누어 가졌습니다. 점차 점차 줄어서 174억 원인데, 이렇게 배당금을 나눠 가지는 회사에서 정리해고한다 하는 것 말이 안 되지요?

정리해고는 요건이 엄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값싼 노동력을 따라서 필리핀에 조선소를 한진중공업이 세운 다음에 지난 3년 동안 1척도 수주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래서 수주를 필리핀으로 빼돌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한진중공업이 문 닫으면 부산 경제가 휘청하고 부산 민심이 휘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의장까지 나서서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경영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낮춰서 이득을 올리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산에서는 그런 뜻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필리핀으로 아마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업을 나무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업이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경영상의 문제를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진중공업이 지금 이만큼 크기까지 우리 국민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진중공업이 수주를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 비자금 은닉은 없었는지, 정리해고가 무리한 게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민주당과 야당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하자’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국회에서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해고의 적법성 여부는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밖의 경영과 관련된 비리․탈법 여부도 수사기관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뜻에 따라서 정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회는 국회 역할 안 하고 있고, 노동부도 나서서 노동부 역할 안 하고 있고, 사법부에 맡겨라 이렇다면 노동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동부를 지금은 ‘고용노동부’라고 해서 ‘고용부’로 불러 달라고 얘기하고, 노동정책은 사라졌어요. 차라리 ‘고용’도 아니고 ‘고용자부’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기업 편만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 인식이나 또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중심을 잡도록 그건 관심을 갖겠습니다.

중심이 안 잡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노동부장관’이라고 부르는데 ‘고용부장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신다면서요?

‘고용노동부’로 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약칭으로 세 글자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러 고민 끝에 차선의 대안은 ‘고용부가 더 낫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고용’ 생각하는 데는 참 많은데, 노동자들의 삶이 정말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노동자’ 생각하는 부서가 실제로는 반 또는 없어져 가는 것 같다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노동부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희망을 했던 이유가 노동자는 그래도 지금 일자리를 갖고 일하시는 분이고 실직자들 또 일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면 고용부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가졌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다 잘라 버리고 비정규직만 늘리는 양적인 늘림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비정규직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이 늘어나고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이 점차 줄고 있다는 점……

50% 이상 늘어났고, 그 통계도 다시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장관, ‘삼성’ 하면 우리나라 대표기업 중의 하나지요?

그렇습니다.

해외 나가서 삼성 깃발, 삼성 네온사인 보면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 자식들 삼성 취직하면 잔치 열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삼성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시간 근무가 기본이고, 14시간 일할 때도 많습니다. 휴일도 없이 자다가도 불려 나가고, 화장실에 다녀오면 물량 쌓이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못한다, 이게 전태일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의 증언입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삼성LCD 김주현 군이 지난 1월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했습니다. 가족들이 생업을 중지하고, 억울하다,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 취업규칙과 기숙사규칙이 영업비밀입니까, 아닙니까?

기숙사규칙은 영업기밀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요, 취업규칙 중에는 일부 임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기준 같은 것이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리 천안지청 정보공개위원회에 참석한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기숙사규칙 다 잘 보이는 곳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취업규칙이 굉장히 방대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유족의 청구에 의해서 전부 공개는 하지 않고 해당 사항 일부 영업기밀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공개해야죠. 기숙사도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야죠. 기숙사 사정도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기숙사에 일하는, 같은 곳에 일하는 사람들, 한 방에 일하는 사람들, 같이 교대시간 맞추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었어요, 삼성에서. 특별근로감독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특별근로감독은 노사분규가 크게 발생했다든지 또는 임금 체불이 여러 가지 다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있다든지 상습 체불로 물의가 있다든지 이런 사업장에 한정이 되고 있고요, 이 건은 개별 노동자에 관한 건이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취업규칙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빨리 해서 수사하시고요, 불법이 있으면 검찰 송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라고 봐 주는 거 안 됩니다.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기소, 송치……

그런데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3개월 이상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습니다.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께 너무 많이 물어서 총리께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총리 자꾸 나오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나오십시오. 여러 차례 나오라마라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20대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자만 120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벌써 47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모두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삼성의 업무로 인한 재해라 한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게 업무하고 연관성이 아마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구심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흑백이 가려져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지금 3년 이상 끌고 있고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는데, 노동자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풀어도 저는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삼성 변호사들하고 한 몸이 되어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사실이란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과연 우리나라 공직자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어떤 근거 없이 한쪽 편을 들어서 처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공문을 보내서 서로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엄연한 사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삼성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코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료와 언론들이 나서서 더 그 문제를 감싸고 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3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고 3개월이 지나도 장례 치르지 못하고 있고 이런 일입니다. 이러고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떤 특정 기업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취급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겠지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문제들이 공정히 다뤄지고 취급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설마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예, 한번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 또 민주당과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산재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힘없는 노동자들이 산재 입증책임 하도록 돼 있고 기업은 영업비밀이라고 내놓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입증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 바꾸고 제도 바꿔야 된다라고 소위원회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삼성 편들고 있다’ 이런 말 듣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예, 그건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산업재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작업을 정부에서도 추진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근로자들이 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부도 빨리 해야지 되고 정부가 하는 일이 좀 더 제대로 되기 위해서 국회도 위원회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국회 위원회를 한나라당이 못 하겠다,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총리!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신재벌․대기업 정책으로 ‘기업프렌들리 정책이다’ 이렇게 대통령은 말씀하셨지요. 대기업의 재산은 50%나 늘어났지만 지금 노동자․서민들 수천 명이 거리로 나앉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노동현실이 40년 전 전태일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 부정의한 노동정책, 중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가 노동부로 돌아와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 부천 원미갑 출신 임해규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원자력 발전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며, 셋째는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국민과 서민의 한숨과 땀과 눈물을 대변하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교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초래한 재앙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원자력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교과부는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는 원자력 진흥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제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최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원자력 안전에 대한 최대한 보장이 전제되는 하에서 원자력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이시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폐연료봉에서 공기 중에 노출됨으로 해서 방사능 누출이 있었지요?

예.

우리나라 폐연료봉 상황을 보면 월성, 고리, 영광, 울진, 이 네 곳의 원전에서 무려 33만 6000다발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준위 방폐장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내 수조나 또는 월성본부 부지 내에 있는 건식저장고에 임시로 지금 저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이면 이 폐연료 임시저장고조차도 꽉 차게 됩니다. 아직 입지선정조차도 못 했는데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 원자력 폐연료봉에 대한 문제도 이제 지경부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과부 입장에서도 일단 폐연료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번 일본의 사태를 보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사용후 핵폐기물, 즉 폐연료봉을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나요?

그 문제는 모든 나라가 다 아주 심각하게 각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영구 처리시설을 가진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두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독립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지요?

예.

정부도 찬성하지요?

예, 저희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과부장관 산하에 원전의 생산에 관한 것과 또 안전에 관한 것을 동시에 두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지금 독립적으로 하는 것인데, 아예 국회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안은 미국 사례와 비슷하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대부분 취지가 안전에 대한 규제는 진흥이나 또 활용과는 분리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진흥이나 활용과 관련된 부서와는 별도로 독립시키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에 두는 사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회에 두어야만 저는 국민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이 값이 싼 에너지라고 이렇게 인식이 그간 되어 왔기 때문에 원전을 한때 많이 짓고 했는데 그 위험성이 특히 체르노빌 사태로 밝혀지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을 제로화하겠다는 선언을 이미 했지요?

독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생긴 뒤에……

체르노빌 사태입니다.

예, 많은 나라들이 원전정책을 각기 그걸 확장하는 정책 또 중단하는 정책, 없애는 정책, 나라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독일은 2001년에 원전을 2022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이미 수명을 다한 19개의 원전은 폐쇄를 했고요, 최근에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원전 7개를 즉각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원전을 사용한 전력 생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첫 번째 조치로 이미 2007년에 사용연한이 끝났는데 노무현 정부 때 기한 연장을 한 바 있는 고리 1호기를 중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중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독일의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에 오래된 원전에 대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3개월 동안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을 일응은 다했던, 30년이 지난 고리 1호 원전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서는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까지 그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더 필요한 정밀 진단이 있다고 한다면 가동을 중단시키고 또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말하자면 폐쇄 여부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사건이 터진 뒤에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봤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그겁니다. 말하자면 오래된 건물인데 완전히 골조나 이런 것을 전부 새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지금 한 20년 전에 지어진 그런 원전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안전하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전 점검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철저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결코 불안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이 새로 짓는 것 못지않게 혹은 그것보다도 더 안전하도록 보수했다고 하는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의 저 사태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도 내년이면 설계에 따른 수명이 끝납니다. 월성 1호기 폐쇄 준비를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여하튼 지금 기본적으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과연 그 수명 연장하는 것이, 계속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결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절대 저희가 헛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원자력을 통한 우리 발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거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원전이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 30%를 좀 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중단하면 그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나 다른 선진국 보면 전체 에너지 소비하는 양에 대한 전망치를 지금 굉장히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수요 관리를 하는 쪽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계속 에너지를 늘리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에너지 절감을 하고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이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느냐 또 어떻게 절약해서 줄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부로서도 이것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로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난방에 쓰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가 넘고요, 전력 중에서 난방에 소요하는 전력이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추기는 게 심야전기거든요. 원자력 발전을 해서 기저부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비하려고 심야전기를 싸게 파는 겁니다, 우리가. 심야전기 싸게 파는 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심야전기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된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택 난방을 전기로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다시 난방으로 쓸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낭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난방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예, 그런 취지의 질문이시라면 저희가 특히 지금 전기 가 또 에너지 사용량의 증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난방용으로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지난 겨울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장판이다 전기난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을 줄여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래서 전기 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서 적어도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현재 생산도 거의 꼴찌이고요, 전망치도 거의 꼴찌거든요. 앞으로 100년 정도 안팎이면 화석연료도 거의 고갈되고 우라늄도 거의 고갈됩니다. 원전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지금 만들어 내고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것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올해 일몰제로 끝이 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계속 좀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보급을 하고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직은 기술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발전 차액을 보전을 해 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또 태양광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이런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른 제도적인 방법을 여하튼 시도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 형성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개발 의욕도 다 꺾습니다. 지금 하신다고 하는 게 결국은 한수원이나 이런 곳으로 하여금, 큰 곳으로 하여금 수력이나 조력 발전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저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신재생에너지의 국가 정책에 관해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어느 정도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 기술 수준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총리께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이시지요?

예.

그곳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저는 진흥종합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원자력 관리 그리고 통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곳에는 원자력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즉, 반핵적인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제가 얼마 전에 원자력위원회를 했었는데 각계의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성향이 어느 쪽인지 하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반핵의 어떤 사고를 가진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좀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국가의 중요한 원자력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취합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제 공급 증가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맹신주의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기술 맹신주의 대신에 과학기술 인문학의 관점에서 좀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과학을 이제 재조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르노빌 사태나 후쿠시마가 인류에게 던지는 그런 교훈이요, 각성하라고 지금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임 의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되고 또 이렇다 할 에너지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있어서 결코 지금까지 해 온 원자력 정책을 하루아침에 폐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서 안전성 확보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그 전제하에서 원자력 정책은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발전 방향 추이를 봐 가면서 되도록이면 원전도 그런 각도에서 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현 시점에서 정책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든든학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대학가에는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이 일고 있지요?

예.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뭔가요?

일단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대학 공부는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서 추진이 됐고요. 큰 장점은 취업 후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등록금을 대출해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이 안 되는 기간 중에 사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취업 후에 상환하는 그런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에도 대학 공부가 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많습니다. 학점 제한하고 소득 제한이 있지요?

예.

대출을 받는 자격조건이?

소득 제한은 사실은 상한입니다. 그래서 8분위, 9분위, 10분위,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학생들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제도가 부모의 소득 여부가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갚자고 하는 취지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만 이제 소득 제한을 다 풀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소요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소득층……

지금 너무 안 빌려가서 문제잖아요?

당초 예상보다 빌려간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득 제한을 풀게 되면 재정소요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더 소요가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이 빌려가라고 만든 제도니까요. 그리고 이자율이 높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장학재단 채권으로 하니까 지금 5% 이상 대의 이자 아닙니까?

지금 4.9%입니다.

4.9%?

예.

그런데 국채로 전환하면 3%대로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의 그 취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교과부로서도 그것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국채로 발행할 경우에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단기채권으로만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례에서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계속 국채로 발행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처 협의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채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시는 거지요?

예, 저는 그 찬성 입장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리고 이자가 지금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예.

그것을 단리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리가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취업 전까지는 이자율 계산할 때 단리이자가 계산이 되고요. 상환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복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다른 대출사업에 견주어 보았을 때 단리로 하는 것이 너무 무리가 있다 하는 경제부처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든든학자금을 금융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인재에 대한 투자이고 또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정부가 1000억 이상 매년 지출을 감수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국가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우리 교과부 입장만 무조건 관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장관님은 교과부 입장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군 복무 때도 지금 이자를 받잖아요?

예.

이것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의원님 견해에 전적 공감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올해라도 의원님의 그런 취지에 따라서 군 복무에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꼭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뉴타운 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또 개발이익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로 인해서 전국에서 70여 곳에서 지금 지구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나빠져서 지금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갈려서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재개발 방식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공동체를 지금 파괴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가 있던 곳의 도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곳에 아파트단지를 그냥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노후연금식으로 집 한 채 사놓고 임대소득 받고 있는 그런 노부부들의 생계가 지금 막연해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조합원 반대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거든요. 총리님은 지금 현재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컨대 종전과 달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성이 없어진 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라도 종래와 같이 전면 철거하고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능사인가, 어떻게 하면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고 하는 노력이 장소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고 더 인간친화적인 그런 개발방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하튼 좀 다양한 방식의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신 답변 중에서 지금 하신 답변이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대 이전까지 주택이 투자와 투기의 수단으로 되어서 어떤 주거 공개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도 자기가 거기에 재정착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시면서도 5000만 원, 1억, 그런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냥 재개발에 동의하고 찬성하는 이런 흐름으로부터 이제 누구도 이런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 점에서 그간에 정부와 또 정치권이…… 국회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다 여기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되어 온…… 도정법과 도촉법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이런 주택 재개발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단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총리님의 방금 하신 답변이 그와 비슷한 맥락의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총리 취임한 후에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도시재개발 문제에 관한 논의도 하고…… 또 가령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에 일정한 높은 지역이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지만 그 주거환경을 잘 개선해서 그야말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참 아름다운 곳에 전망이 좋게 참 멋지게 살 수 있는 생활여건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문제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이니까 좀더 그런 측면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필요한 재정을 마련을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도 장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방면으로 여하튼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지금 문제를,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서울 강북에 있는 뉴타운 재개발과는 또 경기도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구는 부천인데요. 그곳의 또 주택 재개발은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

경기도의 많은 지역은 소위 예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80년대식의 주택 재개발사업을 이미 한 곳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나 조그마한 공원이 그래도 잘 정비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기반시설, 정비시설이 그나마 갖춰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다시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큰 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업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조건인데, 저는 총리님께서 ‘정부가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점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제발 좀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 서민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서 기부채납이라는 형식으로, 오히려 정부가 그야말로 세금으로 하지 않고 그 주민들의 돈으로 그 지역의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생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형식의 재개발․재건축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공의 재원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재개발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걸 주민의 부담으로 하지 말자 하는 취지의 말씀인데 또 그렇게 하면서도 기왕에 있던 기반시설, 없어지게 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걸 무상으로 또 양해하도록 양도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 부분만큼은 용적률을 더 반영해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재개발사업이 단순히 사익적인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 같은 것들을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부가 지구 지정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을 하는 그 행위가 따라서 이 재개발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구 지정할 때 솔직히 말하면 주민들은 자기의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일단 정부가 지정을 함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그다음에는 시공사나 또는 정비 용역업체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나빠졌는데도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구조도 그렇고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 조합원들이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또 분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한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원이 다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요건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을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지금 사업성이 나빠질 때에는 각자 의견들이 더 강력하게 표출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그 사업을 일단 지구 지정을 하면 사업이 앞으로 죽 진행되도록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오늘……

사업이 어려워지면 다시 되돌아가기는 어렵게끔 법이 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가령 지구 지정 해제나 조합을 해체하는 그런 쪽으로도, 말하자면 퇴로를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은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비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사업을 중단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부가 과연…… 정부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그 사업 내용을 바꾸자든지 또 다른 목적으로 조합을 해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그것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과연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또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한 다른 여러 경우에 비추어서 비교해 보면 혼란이 있을 여지가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중하지만 검토는 해 보시겠습니까?

글쎄요, 물론 결정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다면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지구 지정을 처음에 할 때 사실 정부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때 말하는 정부는 주로 지방정부입니다만 정부가 주민들 다 불러 놓고 전문가 모셔다가 이 사업 하면, 헌 집 주면 새 집 준다고 다 얘기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나빠지니까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직한 정부는 아니라고 보아야지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쪽으로 유도하는 측면은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정한 권고도 하고 또 이렇게 지원도 하는 것이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 생겨 가지고 손해가 생겼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방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공적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정부 내지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총리님, 현재 도정법도 법리상으로 문제가 참 많은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원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그간의 많은 정책과 이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한 번쯤은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저는 뉴타운 사업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공동체를 부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질적으로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해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갑 출신의 민주당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이라는 747 장밋빛 공약으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은 물가대란과 전세대란으로 고통과 눈물과 한숨의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세종시 원안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라는 대국민 약속으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거짓말 공약으로 당선되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사기 쳐서 잡은 정권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고, 심지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한 공약을 뒤집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대통령의 신뢰는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가 추락한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의 혼돈 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지난 3월 2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인사이트코리아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94.1%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했고, 정부 발표대로 ‘안전하다’는 답은 5.9%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정부 불신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는데, 이 보도를 보시고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정부 불신보다도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대재앙이 일어난 직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거지 정부의 발표를 단순히 불신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바로 국민이 답한 것은 94% 정도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이 국민들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안전사고가 생겼고……

아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예, 국민들이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불신을 하는 것도……

저는 그 불신의 진원지가 대통령이고, 불신의 가장 커다란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자꾸 거짓말하는데 국민이 대통령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거짓말이다, 말 뒤집기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지적도 비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이다……

총리님! 그 공약은요 안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못 지킬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20여 차례 약속한 세종시 원안을 헌신짝 버리듯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허언을 하셨는지 동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좌담방송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는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선공약집 34쪽에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거짓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대선공약 홍보영상에도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과학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라며 ‘세계적 기업과 세계적 과학이 만나야 합니다. 이명박이 도전합니다’라는 2007년 대전․충청 공약 홍보영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07년 8월 8일 대전․충남 합동 연설회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과학과 세계적인 기업이 만나야 한다’라며 ‘저 이명박이 이곳에 만들겠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어서 2007년 9월 12일 목원대학교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제가 구상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는 행정도시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며 ‘짧게 걸리면 3년 안에 할 수 있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여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입지 선정도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인 2007년 11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벨트 지도와 그림들을 총동원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여러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만 이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 저는 한 번 얘기해도 약속을 지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약집에 분명히 명시되었고, 보신 바와 같이 수차례 공언한 것을 이제 와서 백지화하려 한다면 대통령의 어떤 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2월 1일 좌담방송에서 ‘선거 때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하여 관심이 많았겠지요. 하하하’라면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오직 표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자백하는, 전혀 대통령답지 못한 태도를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충청인을 비웃는 듯한 그날의 대통령 웃음은 우리 충청인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쏟아부었습니다. 총리, 대통령의 이런 말이 대통령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벨트 공약집에 등재되어 있는 여부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착오하셨는지 모르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정해졌으니까 그 요건․절차에 따라서 행해진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부담이 되신 상황을, 결국은 법에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제도를 공약부터 내세웠던 것에 대해서 조금 본인으로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신 말씀으로 저는 선해 를 합니다.

총리님께서 선의로 해석하시지만 노무현 정부 때 신행정수도 건설 약속 때는 법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또 후속대책 법률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도 충청권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선거 때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서 관심이 많았겠다 하면서 백지화 발언을 하셨냐는 겁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으면 그 이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또 양해를 구해야 하며 해당 지역 국민에게는 죄송하다고 백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벨트법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입지가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요건․절차에 따라서 행해진다는 것이 입장이고 만약 충청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이미 대통령께서는 간담회에서 백지화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백지화보다도 그 요건․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해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직 충청권에 입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 점에 대해서……

입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왜 충청권 공약을 수차례 공언하시고 공약집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한마디로 자르듯이 합니까?

공약은 비록 그렇게 했지만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검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공약했던 대로가 아닌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절차를 거치는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요,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언하시고 공약집에 한 대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법률에 명시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는 대통령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벨트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2008년에 치러진 18대 총선공약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집, 대전․충남․충북 공약집 64쪽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7․28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천안 유세에서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작년 7월 21일 천안의 성환읍 5일장에서 안상수 대표께서 하신 연설인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있다. 집권당후보만이 이러한 일을 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집권당후보를 뽑아 주시면 저희들이 화끈하게 밀어서 우리 천안시를 확 바꾸어 드리겠다’고 말했고 7월 27일 천안에 또 다시 ‘김호연 후보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공약, 그것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약속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김호연 후보가 공약한 과학벨트 유치를 약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선거에서 천안 서북구 주민들은 김호연 후보를 뽑아 줬습니다. 안상수 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최고위원님, 원희룡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한결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10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님과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의 어떠한 대선공약, 어떠한 총선공약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을 만들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는 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벨트의 최적지는 세종시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제가 보도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그때 세종시 발전방안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한 여러 부지 중의 하나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타 지역과 입지를 비교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화면 보시지요. 보시는 화면은 2010년 1월 11일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 세종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고 밝혔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세 가지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첫째 세종시는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되어 있어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가칭 국제과학대학원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음, 둘째 인근의 대덕연구원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연계 발전시키기 좋으며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함, 셋째 정부에서 2시간 내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국 주요 도시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 발전이 우수함,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충청권이 최적지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과학벨트위원회에서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때 입지 선정 요건이 그 당시 발표했던 세 가지 요건보다 좀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지금 입지 선정으로 들어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예.

경향신문이 2월 15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매체인 대덕넷은 2월 9일～11일 전국의 과학 분야 종사자 1144명을 대상으로 과학벨트 입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88.7%가 인프라와 효율성 측면에서 과학벨트의 입지는 세종시 등 충청권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고 충청권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과학계 종사자 66.3%도 과학벨트 입지로 세종시 등 충청권을 꼽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 과학벨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과학벨트법에 따라서 입지 선정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 또 말씀하신 지금 위원회 구성원들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 과학벨트는 과학계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요?

예.

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주 수요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영남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는 등 국책사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총리께서도 과학벨트야말로 당사자인 과학계 입장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학벨트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분산 배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에도 지난 2월 10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과학벨트 분산 배치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역 민심 수습용 과학벨트 쪼개기는 나라 망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나라의 미래가 달린 국책사업을 특정 지역의 민심 수습용이나 지역간 나눠 먹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다. 과학벨트는 과학 논리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중앙일보도 비슷한 논지의 사설을 실은 적 있습니다. 분산 배치야말로 전문가인 과학자들의 의견도 깡그리 무시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의 취지 그리고 벨트의 취지가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 과학기술 발전 진흥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여하튼 입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바로 과학인들이 중심이 돼 있는 벨트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결정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또 과학벨트공약을 내세워서 충북․대전․충남에서 1등으로 득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세종시를 원안을 추진하지 않고 수정안을 내겠다.’,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겠다.’ 그런 공약이 있을 때도 1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저로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명백한 선거 사기입니다. 우리 충청인들은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과학벨트공약을 파기한다면 우리 충청인은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께 반드시 전달해 주십시오. 총리께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유류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나 됐지요?

지금 한 4～5년 된 걸로……

3년이 지났습니다.

예.

2007년 12월 7일 발생했고 지금 4월이니까 한 3년 4개월쯤 됐는데 총리님 산하에 그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의 특별대책위원회가 몇 번 개최했습니까?

제가 취임한 뒤에 지난번에 그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이런 늑장 대응과 이런 안일한 자세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3년 4개월 동안 딱 두 번만 엽니까?

그것은 보상에 관한 절차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류 관련 국제기금에서 보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보상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제유류기금에서 보상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현실적으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 시간상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피해 주민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지요? 한 12만 7000명 정도?

예.

피해 청구액만 해도 한 2조 4000억 정도입니다. IOPC, 즉 국제기금의 사정률은 현재 사정률이 43.5%, 인정률이 20.4%, 인정 금액이 약 137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IOPC, 소위 국제기금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나 요건이 나름대로 엄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액수가 나온 거고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이 문제를 피해 주민과 IOPC의 관계라고만 보면 정말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법을 만들고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법 자체가 IOPC에서 배상해 주는 범위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예.

피해 주민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과 한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 빨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충남 도지사도 나오셨고 또 태안 군수도 나오시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전향적으로 취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IOPC 결과 등을 참고를 해 가면서 이러한 피해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문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수치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09년 12월 기준으로 자살자가 1만 5413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8.4명입니다. 하루 평균 42명, 34분마다 1명씩 자살하는 꼴인데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1.2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예.

또 이혼율도 역시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12명으로 차량 1만 대당 2.8명입니다.

예.

OECD 평균의 2배 정도에 달하고 있지요?

예.

또 OECD에서 발간한 ‘2010년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볼 때 OECD 국가 중에서 31등 정도이고요. 2011년 OECD가 조사한 국가별 행복지수는 140개 국가 중 103위에 해당합니다. 총리,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렇게 이혼율,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자 수, 행복지수……

예, 우리 사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지적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우리 사회가, 국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이 모두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가 중심이 되고 또 국민들과 협력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지금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라든가 공경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효문화, 효사상의 증진에 필요하다면 뭐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효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과연 얼마큼 도움이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어머니날을 저희들이 휴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버이날로 바꾸면서 휴일이 아닌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그러한 귀한 정신을 우리 후세들이 잘 이어받기 위한 그런 기념……

독립정신과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천안까지 전철이 연장됐는데 많은 사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독립기념관까지의 전철노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독립기념관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그런 선상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됐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우리나라 경찰관 일인당 담당 인구 수가 500명 정도라고 그러지요?

예.

다른 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정도에 불과하지요?

조금, 그건 좀 차이가…… 미국이 350, 영국이 380.

그렇습니다. 354명, 영국이 380명, 독일 301명, 프랑스 300명인데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찰관 일인당 담당 인구 수가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상대적으로는 뭐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이제 전․의경들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좀……

그것까지 감안해도 그렇습니다.

감안하면 404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아무리 복지가 잘 실현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더라도 치안이 불안해서는 저는 진정한 복지의 실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찰관 일인당 담당 인구 수를 줄일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소방공무원 문제인데요.

예.

지금 면 단위 파출소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 전부 철수해서 소방차만 있고 소방공무원이 없습니다.

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장관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드리고요.

예.

우리 기초노령연금 70%에서 수급자 수를 80%로 늘리는 방안하고요.

예.

수급의 확대 또 어르신들 교통수당 지급, 노인 의치 틀니의 건강보험화 또 대한노인회 지원법에 대한 시행령 마련 또 경로당․노인대학 지원법 마련,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릴 테니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십시오. 간단히 주십시오.

예, 지금 기초노령연금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금지급액이라든지 대상 확대에 관한 문제는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을 할 당시에 그 법 부칙에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특위를 마련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2월 국회에 구성된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를 좀 이어가는 것을 우리 정부는 지켜보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하고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09년에서 13년까지 보장성 확대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금 2012년에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해서 연구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부담률 같은 건 지금은 75세 이상, 50% 부담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4년 전인 2007년 1월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지도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 에게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갑 출신의 정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북갑 출신 정양석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만이 56조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고 또 10대 그룹은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이익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는 그 성장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온돌방의 아랫목의 따스한 온기가 윗목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IMF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물가에 대해서 통제불능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통제불능 상태보다 예측불능에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식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임기 4년차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레임덕은 없다 또 임기 말까지 일을 계속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수치는 높지만 또 일반 국민들의 체감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을 두고 공약과 소신 사이에서 소신을 택한 대통령의 용기는 좋았지만 지역 간, 정당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또 LH 공사 이전 문제도 이제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제 집권 4년차, 임기 후반의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이런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정당 간의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고 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 전반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선 금년도에 물가안정 또 서민생활의 안정, 일자리 창출 또 경기 지속적인 회복,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과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최근에 국책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대립, 갈등이 증폭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법과 원칙만의 정부가 아니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정말 설득하고 또 이해를 시키는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국회 답변을 들으면 국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이해도가 높아서 저희들이 신뢰감이 갑니다만 과연 총리님께서 총리님의 그런 소신과 철학을 의사결정과정에서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국민들은 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소신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3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의 중심방향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또 친서민 중도실용 또 공정사회․동반성장,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이런 정책기조 변화를 보면 과연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또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와 여당의 위기를 ‘배부른 보수의 위기다’ 하는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임기 초에 했어야 할 일들을 이제 임기 말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기조가 그동안에 이렇게 변화해 왔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넓혀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 중산층․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기업 프렌들리하고 친서민하고 반드시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이런 개념이나 정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또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도 닥치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업을 왕성하게 활동시키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과실을 중산층․서민들에게 나누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점이 강조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산층, 친서민을 위해서 보다 더 중점적인 정책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여하튼 그러한 정책 의지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한 사회 여론이라든지 또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강조하고 한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배척시키고 서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체가 어우러져야 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당위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성장을 위해서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정책의 혜택이 대기업에게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환율 정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 물가를 올려서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또 SSM까지 진출해서 전통시장에서 서민들의 영역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 자녀가 대주주인 비상장회사는 50% 정도가 내부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배당금을 받고 편법으로 회사를 또 물려받고 있습니다. 총리, 과연 이게, 이 정책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목표입니까? 총리께서는 설명하셨지만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많이 논의됐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그동안에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납품가를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깎는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합에 협의 신청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각종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로는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거고요. 그리고 SSM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생법, 유통법을 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시장 현실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더 챙겨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대기업이 일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서 또 편법적인 증여, 상속을 하는 그런 문제 등이 있는데 이것은 공정사회의 관점에서 그리고 공정거래의 관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강력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지금 드러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결코 눈감고 있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다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의 실천 의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마무리할 선발투수를 바꾸고 마무리 투수를 내세우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G20 의장국으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정책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물가 관리는 실패했습니다. 총리, 이 시점에서 임기 후반을 마무리할 전면적인 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고통받는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개각을 통해서 국정 쇄신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제의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연말 서울의 달동네인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 재개발지역에서 집주인들은 이사했지만 세입자들만 남아 있는 상황을 보고 개발정책을 보셨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풀어 가시겠습니까?

제가 노원구에 방문할 때는, 아까 임해규 의원님 질문에 답할 때, 달동네라고 그래서 달동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면서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재개발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공가가 있고 세입자들이 많이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로서 원주민이나 또 세입자들이 여하튼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부에서는 70년대 이래 서울의 도심 인구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구 유발시설을 강남으로 이전토록 집중투자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강남과 강북 간의 그런 불균형이 초래되고 지금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살리기와 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살리기와 주택 공급은 보완하기도 하지만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 살리기가 우선되면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이 늦어집니다. 강북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받고 많은 불편을 당해 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뉴타운 지역이 주민들이 희망한다면 취소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강북지역의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 뭐니 해도 주민 부담금이 커서 원주민 정착률이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민 부담금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이북 지역에 있어서는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로 인해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논의됐지만 공공시설 부담률입니다. 공공시설 부담률을 개발자에게,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서 주민 부담금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세 번째는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그런 부담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의 입주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도시도 살려야 되겠고 주택 공급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이런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규제를 합리화하고 또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공부문이 재정적으로 지원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들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재정 여건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중요 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공공부문에서 좀 부담해 주면 상당히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개발이 늦어져서 재산권 행사 못 하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한 그런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규제의 크기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규제 근거와 법적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지역의 고도 제한과 용적률은 국토법과 건축법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서울시 조례에서는 모법에 비해서 훨씬 축소된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제한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고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도시계획 심의절차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법적 근거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합리적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작년 ‘영암 F1대회’ 가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금년에도 또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정부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국가 위상을 높이고 또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가져오고 또 특히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게 이제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여건이 불비하고 경제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정한 지원을 통해서 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다녀오셨고 또 관심 가지고 계신 만큼 추가 공사비와 대회 운영비 그리고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지금 총리실에서 논의를 해서, 간척지 양도․양수에 관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서로 타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대기업 총수 자녀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과 관련해서 공정사회에 어긋난다고 지난 2월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속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지난 3월 11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는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자기거래 제한 확대랄지 그다음에 회사기회 유용금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지난 3월 11일 날 통과됐습니다마는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 체납액 규모가 약 22조 2000억, 금년 예산의 7.2% 규모입니다. 또 10억 이상인 고액 체납자도 200명이 넘습니다. 체납이 늘고 있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서도 그렇겠지만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세범에 대해서 적발 건수가 저조합니다, 물론 국세청이 하지만. 또 조세범죄자를 고발해도 재판에 기소되는 경우가 약 10～13%밖에 안 됩니다. 또 기소가 되어서 실형 선고를 받는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60%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공정사회 또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 탈세자, 조세범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수사 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고발사건 중에 불기소가 많은 이유는 지금 고발사건의 상당수는 무자료거래 사항 부분인데요, 그 사람들이 도망가고 없어서 기소 중지하는 처분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형 비율은 저희들이 통계를 못 내 보았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도 그 점을 유념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국세청과 협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또 실형 선고비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벌수준을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최고형이지만 미국이나 독일․일본에서는 5년 이하,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7년에서 10년 이하로 형량이 우리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억 이상이면 무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처벌형량도 높이고 구속비율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내 자치구 간 또 자치구 내에서 학교 간 또 부모의 소득에 따른, 빈부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를 한번 새삼스럽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교육청과 성북교육청의 학업성취도 차이는 이미 약 23%가 넘습니다. 자치구 관내에서도 강북구에 있는 11개 중학교에 대한 학력평가를 해 봤더니 국․영․수에 있어서 제일 높은 학교하고 제일 낮은 학교가 약 30%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학력이 높은 학교로 전학을 시키려고 해서 과밀학급이 생기고 있고 상대적으로 과소학급도 생기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 문제는 새삼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장관님, 이런 격차―지역 간 격차, 지역 내 학교 격차, 소득 격차에 따른 학력 격차―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력 격차 해소는 이 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가난하든 부자든 또 어느 지역에 살든 정말 골고루 아이들의 역량이 최대한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보여 주신 그 표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 단위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특히 학업성취도가 미달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그 아이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력 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해서 미달 비율을 줄여 나가고 있고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저희가 처음에 2008년도에 조사했을 때 7.2%에서 2010년 3.7%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유․초등 단계에서 방과 후 학교 활성화라든지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고교 단계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지금 강북에도 미양고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들이 지정되고 있고요, 또 농어촌 지역에는 기숙형 고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교육 절감 정책입니다. 사교육이 기본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교육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학력 격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강북구, 한강 이북에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되도록이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강남으로 전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강 이북에 살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그나마 여건이 더 좋은 예를 들면 노원구라든가 하는 곳으로 전학시키기를 희망하고 있고, 전학을 위해서 위장전입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북구 관내의 학교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좀 방문하시고 이런 격차 해소에 중앙정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삼각산중학교가 있습니다. 학업성취도는 상위권에 있는 학교입니다. 인근에 아파트가 1만 1291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또 금년 11월에 1370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생 수요를 판단을 잘못해서 학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평균 8명이 많은 과밀학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도보로 20분 거리에, 또 버스로 20～30분 거리에 다른 학교가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학교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학교 간 교육 격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학급당, 삼각산중학교의 경우에는 42.1명으로 지금 과밀학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지역에 그런 과밀학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과밀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초․중학교 혹시 방문해서 화장실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한 번 가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좀 열악한 곳도 아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15년인가요 ……

15년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해서 21년으로 화장실 내구연한을 늘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21년이 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속도로 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은 비데까지 설치해 가면서 개선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화장실은 21년이 되어야 고쳐 준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실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볼일을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시․도 교육청별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중에 교육환경개선비에서 이런, 특히 학교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수주기를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0억, 약 30%가 깎였습니다.

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시교육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진수희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저는 자활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0만 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 중지자가 생기고 계신 것 아시지요? 그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지사유를 보면 ‘가구원 변동’ ‘취업’ ‘사망’ ‘자활 자립’ ‘자녀 성장’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다리 복지’를 구현하는 자활․자립에 의한 탈수급률이 7.3%, 3.6%밖에 안 됩니다. 지극히 저조합니다.

예.

그 배경을 보았더니 근로능력이나 본인의 희망을 감안해야 되고, 또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0.6%, 그래서 1인당 연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한 탈수급 비율이 6～9%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희망사다리를 강화하고, 탈빈곤 성과에 따라서 자활센터의 책임성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또 지원 방안, 마련할 생각 없으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활사업은 사실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또 이 정부의 복지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능동적 복지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탈수급하도록 자활․자립 정책에 역점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활 지원대상이 원래 지난해까지는 4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19만 명으로 내년까지는 대폭 확대해서, 타깃 집단을 더 확대해서 자활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활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률은 한 9% 정도가, 앞으로 계속 올려 나갈 것이고요, 취업률을 41%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희망리본프로젝트이라든지 또 개인들이 수급자이지만 일을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을 올려서 자신의 희망키움통장이라는 통장에 저축을 할 경우 자신이 저축한 만큼의 민간 매칭금을 지원을 하고요, 또 거기에 정부 지원금까지 얹어서 한 2년, 3년까지 그것을 적립을 하면 최대한 17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종잣돈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건수 중에 대개 ‘적합’으로 되는 비율이 약 67% 정도 됩니다. 안 되는 사유가 제일 많은 게 사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3만 명 정도가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사에 의하면 ‘나 홀로 사는 세대’ 또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겠다’는 독거 세대가 늘고 있고 그것이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이 기준도 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130%에서 150% 정도로 완화할 계획 없으십니까? 그럴 경우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우리 사통망, 소위 e-통…… 복지망에는 이런 통계를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수급 빈곤층 103만 명, 그분들이 빈곤에 가장 어려운 사각지대라고 정부도 보고 있고요. 그분들을 어떻게든 우선 돌볼 수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우리가 대상을 정해 놓고 이제 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다소 엄격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최저생계비 한 130%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과 부양의무자 가족의 수입을 합해서 최저생계비 130%까지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해서 한 150%까지 완화하는 것을 지금 기획재정부 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50%까지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약 5만 명가량을 신규로 우리가 더 보호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럴 경우 추가 재원은 한 1700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많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

예.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민주당 김재윤입니다. 이명박 정부 3년은 우리 국민에게는 고통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서민경제는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짓밟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의 꿈은 아득히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하나만은 제대로 살릴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3년, 어떻습니까? 치솟는 물가와 전세대란으로 서민의 허리는 휠대로 휘었고 구제역과 빚더미, 무분별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어민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고, 대학등록금과 취업난으로 젊은이들은 희망을 놓아 버린 지 오래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차별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참여정부를 3무 정권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무능 정권, 무책임 정권, 무치 정권, 3무 정권 몰아내고 국민 성공시대를 열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이명박 정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없고 책임감 없고 염치없는 3무 정권,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고 국민 희망의 시대를, 서민 희망의 시대를 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제 3무 정권을 넘어서서 4무 정권, 5무 정권, 6무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3년은 국민 성공시대가 아니라 국민 고통시대, 국민 절망시대였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표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3년을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의 실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후보께서는 ‘7% 성장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3년 지난 후 소득 5분위 배율 악화됐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악화됐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 2004년 이후 최저입니다. 실질임금 상승률―국제노동기구 의 조사입니다―조사 국가 27개국의 최하위입니다. 이런 빈부격차 확대,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부도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경제성장의 온기가 서민들이나 중산층에 골고루 아직 전파되지 못한 점과 또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반성장이랄까 서민물가 안정, 그밖에 일자리 창출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도 근자에 들어와서는 좀 개선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망정 최소한도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부채 보지요.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 바로 국가부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국가채무 300조 원 유지하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31% 증가, 3년 동안 100조 원이 늘었어요. 이러다가 국가 곳간 거덜 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 그야말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래도 근자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가부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2013년, 14년대에서는 균형재정을 이루고 또 국가채무율도 GDP의 30% 초반 수준을 목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 누구나 다 합니다. 공약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리고 지방재정 더욱더 심합니다. 무려 지방부채가 94%나 증가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경제위기……

아니……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 해도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내부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그런데 2008년이라는 전대미문의, 온 세계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다……

잘 극복한 나라 많습니다. 가계부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매년 늘어나는 이 부채, 무려 795조 원이에요. 이것 이러다가 가계부채 때문에 나라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DTI 규제 완화로 원상회복을 시켰고 또 여러 가지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고정금리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시지요.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입니다.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하겠다’…… 절감됐습니까?

……

절감됐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공약입니다.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하겠다……

최근에 전셋값 앙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 이런 상황들이 모두 관여돼 가지고 그야말로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또 LH공사에 의한 공공주택의 공급 등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겼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핑계 없는 무덤 없는 겁니다. 다음 대선공약 보시지요. ‘에너지비 인하하겠다’…… 유류세 10% 인하했습니까?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에요.

저희가 국제유가 상황 등 또 세수에 미치는 영향 또 에너지 절약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비 20% 이상 인하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입니다. 통신비 20% 인하했습니까?

통신비의 경우는 근자에 들어와서 스마트폰이 개발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작은 PC,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종래의 통신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상황,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종래와 같이 통신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통신비가 가계 부담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걸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표 받기 위해서만 있는 거군요. 사교육비 절감하겠다, 대폭 절감하겠다…… 사교육비 줄어들었습니까?

사교육비도 다행히 근자에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통계청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2010년도 4% 증가했다, 무려 8300억 원 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총리님의 잘못입니까, 통계청 통계가 잘못입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지출은 약간 들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방과후학교라든지 그다음에 EBS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함으로써 그야말로 사교육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방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여하튼 상승세는 꺾였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선거 때 반값등록금 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이제 대통령은 자기 공약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록금…… 대학생들 이 대학등록금 때문에 빚을 안고 대학 문을 졸업하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이거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책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상당한 대책을 지금까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총장에게, 정부에게 항의합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학등록금 인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장학제도라든지 또 대학 수입을 여하튼 기부라든지 또 다른 요소로써 다변화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 정부 여당이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약 폐기한다 그러지요?

요컨대 LH공사가 담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LH공사의 재무건전성 때문에, 여러 가지 빚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민간 부문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공약 중에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소비자물가 상승률, 조사국가 21개 국가 중에서 가장 상승률 1등으로 높아…… 다른 거 1등 해야겠지요. 그리고 기름값, 통신비, 사교육비 다 올라, 대학등록금 올라, 전세가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께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또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셔서 질책하시는 것은……

이거는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다.

예, 감내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 투입이 증가되고 또 저금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 탓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정부의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하에서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애당초에 정부가 계획했던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갈 수 있고 정착을 시킬 수 있을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그렇게 답변하시듯이 하면 대통령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다른 거 몰라도 경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살릴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경제 하나만은 제대로 해야지요, 다른 건 몰라도.

외국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회복에 대해서 그야말로 리커버리 의 텍스트북 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총리님!

그런 측면도 여하튼 감안을 좀 해 주시고, 다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노정이 된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피멍 든 서민의 가슴에 또 한번 못을 박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총리님!

예.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간 60만 개씩 30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공약하셨습니다. 지켜졌습니까?

작년에 32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또 금년 들어서 한 40만 개 이상 일자리가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물론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는 미흡합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특수한 경제위기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의 모든 답변에 궤를 같이하는 것은 특수한 해외 경제위기 상황……

2008년 사건이야말로, 사태야말로 우리가 20세기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최초로 광범위하고 가장 심각한 그런 사태였습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요. 실업률 증가, 고용률 하락,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돼야겠지요. 그리고 특히 청년실업,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 우리 청년에게 희망이 없다면, 청년에게 일자리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실업 특단의 대책회의 한번 총리, 해 보셨습니까?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실업률은 3.7%, 4% 미만인데 청년실업률이 8%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장 실업 중에서도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또 연결시켜서 해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로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편으로는 구직난이고 한편에서는 구인난이고 이런 우리 경제 현실의 미스매치도 있고 또 그밖에 대학진학률이 높아서, 또 일찍 사회에, 가령 기업이나 공장 쪽으로 가서 일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말하자면 마이스터고라든지 전문화 고교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하자면 이 정부는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 수행이 효과를 발휘를 해 가지고 여하튼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