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안 은 본 의원과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박인숙 의원, 윤소하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수급아동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게 정하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8년 9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독재 정권을 딛고 세계 최빈국에서 1인당 GNP가 3만 달러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이 세계 11위권에 이르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완전히 뿌리 내린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민주주의도 상당 부분 이루어 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나라이고 하계올림픽, 월드컵대회,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함에도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위기 요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깊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대...

대한민국 16년째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1년 102만 명이던 출산아 수가 2000년에 63만 명, 2016년에는 40만 6000명, 2017년에는 36만 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100년경에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100년에는 5000만 대한민국 인구가 2468만 명으로, 2500년에는 33만 명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5100만 인구가 2100년이면 약 2000만 명, 2750년에는 0명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소멸한다는 예측 결과였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 안에 대한민국 228개의 시․군․구 중 84개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런 결과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단순히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가능인구만 보아도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2060년에는 2187만 명으로 무려 1500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이자 납세인구이고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인구이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인구이자 왕성한 소비인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내수 침체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건강보험공단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 가면 건강보험 적자가 132조 원, 2018년 1월 현재 617조 원에 달하고 2043년에는 2561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는 전부 소진되고 280조 원의 적자가 된다는 예측치가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총리님, 대한민국의 인구를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보면 50대가 850만 명, 40대가 869만 명, 30대는 여기에서 한 130만 명 줄어들고요 거기다가 20대는 680만 명, 10대는 529만 명, 0～9세는 441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0대와 0～9세를 보면 무려 430만 명이 줄어듭니다. 전체 인구의 한 12분의 1 정도 되는데 어느 나라가 이렇게 30년 단위로 해서 전체 인구의 12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계시지요?

총리께서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 몇 가지만 꼽아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외에 청년실업, 비정규직․일용직 문제, 저임금 문제, 높은 주택가격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움, 과도한 양육비, 사교육비, 의식의 변화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혼인 중의 자가 출산 중에서 얼마나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혼인 중의 자, 혼인신고를 해야만 태어나는 아이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출산아 중 혼인 중의 자 출산아가 98% 정도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 통계를 보면 혼인을 해야만 대한민국 출산하는 숫자가 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인 건수로 보면 2015년 30만 3000건에서 2016년 28만 2000건, 2017년에는 26만에서 27만 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2만 건씩 줄어드는 것이 현재의 추산인데 실질적으로 혼인하지 않는 이유…… 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의식의 변화지요. 그렇지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율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표 보십시오. 20대, 30대 남성들의 소득분포에 따른 혼인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소득상위 10% 혼인율은 82.5%인데 비하여 소득하위 10%의 혼인율은 6.9%였습니다. 총리,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소득하위 10%가 6.9%, 소득하위 10%라는 것은 이분들은 혼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과 취업, 비정규직․일용직 문제, 저임금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혼인율을 높이려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일용직을 정규직화하고 저임금을 해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2018년 1월 기준 서울 가구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 원 정도, 전세가격은 4억 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청년들이 어느 천년에 돈을 벌어서 전세라도 얻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청년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아주 과감하게 늘릴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2명 아이의 양육비가 월 128만 6000원이고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규모가 약 18조 원에 이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리님, 정권의 명운을 건 정부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총리님,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15년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3.4%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정부 조사에 의하더라도 국민들 62%가 넘는 사람이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2017년 1월 잡코리아 사이트가 한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국민의 70.8%가 ‘여건이 되면 이민 갈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10년 간 국적 포기자만 해도 22만 36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