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 부천 원미갑 출신 임해규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원자력 발전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며, 셋째는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국민과 서민의 한숨과 땀과 눈물을 대변하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교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초래한 재앙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원자력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이시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폐연료봉에서 공기 중에 노출됨으로 해서 방사능 누출이 있었지요?

우리나라 폐연료봉 상황을 보면 월성, 고리, 영광, 울진, 이 네 곳의 원전에서 무려 33만 6000다발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준위 방폐장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내 수조나 또는 월성본부 부지 내에 있는 건식저장고에 임시로 지금 저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이면 이 폐연료 임시저장고조차도 꽉 차게 됩니다. 아직 입지선정조차도 못 했는데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사용후 핵폐기물, 즉 폐연료봉을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영구 처리시설을 가진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두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독립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지요?

정부도 찬성하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과부장관 산하에 원전의 생산에 관한 것과 또 안전에 관한 것을 동시에 두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지금 독립적으로 하는 것인데, 아예 국회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회에 두어야만 저는 국민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이 값이 싼 에너지라고 이렇게 인식이 그간 되어 왔기 때문에 원전을 한때 많이 짓고 했는데 그 위험성이 특히 체르노빌 사태로 밝혀지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을 제로화하겠다는 선언을 이미 했지요?

체르노빌 사태입니다.

독일은 2001년에 원전을 2022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이미 수명을 다한 19개의 원전은 폐쇄를 했고요, 최근에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원전 7개를 즉각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원전을 사용한 전력 생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첫 번째 조치로 이미 2007년에 사용연한이 끝났는데 노무현 정부 때 기한 연장을 한 바 있는 고리 1호기를 중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중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이 새로 짓는 것 못지않게 혹은 그것보다도 더 안전하도록 보수했다고 하는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의 저 사태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도 내년이면 설계에 따른 수명이 끝납니다. 월성 1호기 폐쇄 준비를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는 원자력을 통한 우리 발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거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원전이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 30%를 좀 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중단하면 그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나 다른 선진국 보면 전체 에너지 소비하는 양에 대한 전망치를 지금 굉장히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수요 관리를 하는 쪽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계속 에너지를 늘리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에너지 절감을 하고 줄이는 쪽으로?

그 분야로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난방에 쓰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가 넘고요, 전력 중에서 난방에 소요하는 전력이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추기는 게 심야전기거든요. 원자력 발전을 해서 기저부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비하려고 심야전기를 싸게 파는 겁니다, 우리가. 심야전기 싸게 파는 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택 난방을 전기로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다시 난방으로 쓸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낭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난방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현재 생산도 거의 꼴찌이고요, 전망치도 거의 꼴찌거든요. 앞으로 100년 정도 안팎이면 화석연료도 거의 고갈되고 우라늄도 거의 고갈됩니다. 원전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지금 만들어 내고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것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올해 일몰제로 끝이 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계속 좀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리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 형성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개발 의욕도 다 꺾습니다. 지금 하신다고 하는 게 결국은 한수원이나 이런 곳으로 하여금, 큰 곳으로 하여금 수력이나 조력 발전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저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께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이시지요?

그곳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저는 진흥종합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원자력 관리 그리고 통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곳에는 원자력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즉, 반핵적인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