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才允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김재윤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노동 없는 부, 윤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원칙 없는 정치를 일곱 가지 사회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는 국민과 국가에 악이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치, 바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야말로 국민에게는 행복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원칙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돌리는 중에 시간은 계속 가는…… 이것 시간 계속 가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버렸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2012년 11월 6일 새누리당 당사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후보께서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발언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 아니었습니까? 새누리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오셨고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약속을 했고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북한과 다양한 대화 채널을 상시 개설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개설되고 있습니까? 개설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잘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저렇게 포 쏘고 미사일 쏘고 난리입니까?
지금 상시 개설한 거 아니잖아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정상회담을 묻고 있습니다.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 하고 있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까?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북한에 대해 인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민화협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비료 보내겠다 했는데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께서 대한민국 주권과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2015년에 전시작전권을 차질 없이 전환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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