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지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회에만 해도 첫 날 각 교섭단체대표들이 국정연설을 하는 동안에 네 분의 국무위원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설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분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국회 출석하는 게 국무위원들의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래 장관 대신에 차관을 내보내려면 국회의장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승인도 해 주기 전에 벌써 장관은 외국으로 가 버리고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민주당 교섭단체대표이신 박지원 대표가 동의를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왕 비행기 타고 간 사람 다시 오게 할 수는 없고 오늘 차관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장관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좀 이따가 변경 일정은 의사정족수가 되는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회 출석이 퍼스트입니다, 퍼스트.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께 분명히 오늘 우리 국회 입장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그러면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이신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권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명박 정부 3년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747공약을 내세웠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한국경제는 어떻습니까? 가계부채 800조, 물가상승률 5%, 비정규직 850만, ‘858 경제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대란, 물가대란, 구제역대란으로 서민경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대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혼선과 말 바꾸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가 아닌 편서풍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대책과 대비는 없고 오직 ‘안전에 문제없다’는 공염불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제역대란은 정부의 방제 조치가 아닌 계절의 변화로 종식되었습니다. 35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살처분되어 대한민국은 거대한 가축공동묘지로 바뀌었습니다. 초동대응 실패, 확산 방지 실패, 매몰 안전성 확보 실패, 식수 안전성 확보 실패, 축산업 보호 실패, 농민 보호 실패, 연이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대한민국 축산업이 살처분되었습니다. 방사능대란, 물가대란, 전세대란, 구제역대란, 대한민국이 대란 공화국이 됐습니다. 국민 불안의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묻습니다. 이 나라에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건강, 일자리와 서민경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희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순간 인류 원자력 진흥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존재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방재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제로 지어진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전 세계를 방사능 공포로 몰아넣는 대 참극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원자력 강국들은 에너지 수급대책을 수정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위협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원자력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은 총 13기입니다.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원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원전의 단계적 폐쇄 절차에 돌입한다고 해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인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통해 그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2024년까지 8.9%로 늘리겠다는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의 목표치를 최소한 유럽연합의 목표치 수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가장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는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는 희망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선도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확보될 것이며 1년에 3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로컬에너지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원전의 단계적 폐쇄 정책은 마약중독증 치유에 비유되곤 합니다. 고통스러운 금단현상이 뒤따라 올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후손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임을 각오해야 합니다. 국민적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은 2050년 대한민국을 핵 없는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는 사실상 동북아의 방사능대란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원자력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은 5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3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고 27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 계획으로 잡혀 있는 원전 숫자는 188기에 이릅니다. 원전 확대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동북아지역은 300여 기의 원전이 운영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동북아지역 전체의 방사능 재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태에서는 편서풍이 구세주였지만 중국은 우리의 서쪽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전 참사가 벌어진다면 방사능이 황사처럼 한반도를 덮을 것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남동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동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일본과 함께 후쿠시마 재앙의 피해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비전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동북아를 원자력 의존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선도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공동체로 향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기원이 2차대전 직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의 최대 피해자인 일본과 한국 중국은 이번 참극을 계기로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첫째, 원자력 안전 공조를 위한 한중일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협의는 실무자들이 모여 1년에 1박 2일 회의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계를 격상하여 현실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공조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원전 안전규제 기준을 만들고 함께 공조하는 적극적인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원자력 의존에서 벗어난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 창설을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공동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한중일 에너지 협력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동북아 에너지 공조는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시작은 북한의 중수로 건설이었습니다. 북한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무너졌을 때 북한 핵개발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동북아 에너지 공조는 경색된 안보환경을 변화시켜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동북아 에너지 공조체제 구축과 원전 안전규제 협력기구 구성은 한중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5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적 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후쿠시마 참극을 계기로 동북아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냅시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정치 놀음이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며 각종 선거에서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를 백지화했습니까? 밀양이든 가덕도든 한 곳을 정하면 다른 쪽의 표가 떨어질 상황이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유치전에서 탈락한 지역의 표심이 두려웠기 때문 아닙니까? 양손에 떡 들고 있다가 상황이 곤란해지니까 양손 다 팽개친 것 아닙니까? 세종시 갈등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문제,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이명박 정부의 주특기가 국론분열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중재와 화합의 기능이 상실된 정부입니다. 그 핵심 원인은 바로 대통령 자신의 이해관계가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영남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석패율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석패율제를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제도로 판단합니다. 지역주의 해소를 명분 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난 3월 29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공청회 과정을 보면 어떤 전문가와 학자도 석패율제를 올바른 정치개혁 방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의 올바른 모델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 선거제도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과 함께 정치개혁의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EU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통상협정문이 오류투성이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번역 오류가 수없이 제기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문제없다며 ‘묻지 마 국회 처리’를 강요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그제야 정부는 빨간 펜 들고 수정에 나서더니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제 망신, 국회 농락, 국민 무시의 행태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없이 재상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국민의 자존심은 온데간데없습니다. 망국적 통상관료들의 오만과 독선만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정부의 국회 무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국제 망신의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체결된 통상조약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치 없이 한․EU FTA가 국회에 상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한미 FTA, 한․EU FTA 등 초강대국과의 통상조약이 우리 경제와 법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찰해야 합니다. 진정한 국익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사태로 14명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로 극단적 선택을 눈앞에 둔 노동자들이 부산 영도에 모여 있습니다. 구조조정된 대우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은 석 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백혈병을 비롯한 악성종양으로 고통스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대강 공사 속도전 속에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의해야 합니다.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은 분명한 산업살인입니다. 또한 이 죽음을 막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는 살인방조죄를 저지르고 있는 공범입니다. 상생의 의무를 저버린 기업을 용서해선 안 됩니다. 고용의 책임을 외면한 기업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기의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바로 국가의 희망입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말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돈과 권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보정당은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할 오늘 진보정당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없는 상황이 송구스럽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진보 통합으로 국민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진보의 단결이 국민과 함께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매진하겠습니다. 4․27 재․보궐 선거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서민경제 대란 정부, 무능 정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지역주의 극복의 돌파구, 순천과 김해에서 만들겠습니다. 중산층 몰락의 위기, 분당에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자 정치의 희망, 이제 울산에서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전 없는 대한민국의 전초기지, 강원도에서 희망의 에너지를 만들겠습니다. 진보정치 통합, 국민과 함께 하는 연대, 이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노당 권영길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o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 외 84인으로부터 원전 안전운영 및 고유가 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4월 1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지식경제부장관을 출석시켜 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22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 출신 민주당 소속 박기춘 의원입니다. 이번 4월 국회 들어서 국무위원들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잘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총 9명의 국무위원이 불출석했습니다.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리출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의장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10월 1일 날로 기억합니다―본회의에서 박희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박희태 의장님께서는 국무위원들의 대리출석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당시 ‘내가 여당 출신이 아니면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참겠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지금까지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국회 무시 풍조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이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도 그야말로 가지각색입니다. 국회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국회 불출석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식목일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못 나온다든지 또는 지역간담회 참석, 무슨 간담회인지, 선거운동인지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대학 방문 등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 출장이라도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정부질문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허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운영하는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처 차관이 대리해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출석한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표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조차 대리출석한 차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차관이 대리 출석한다는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임과 권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국회에서 차관이 대리출석 하는 것은 대단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국회의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국무위원들이 뻔뻔하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반민주성․반의회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특히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어떻습니까? 국회 무시는 도가 지나칩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오늘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해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때는 해외출장 계획을 세워 놓고 비행기표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경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긴급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부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원전 문제가 그렇습니다. 또 유가 문제와 고물가 문제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면 지난해 대기업의 엄청난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 문제라든지 중소상인 또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최중경 장관에 대해서 이번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서 최 장관에게는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처신해 줄 것을 여러 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최중경 장관에게는 명백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야는 오늘 아침 긴급협의를 통해서 12일 오후 2시에 최중경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별도로 긴급현안질문을 벌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회법 제122조의3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최중경 장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앞으로도 국무위원의 국회 경시가 지속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동참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