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1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 고창․부안 출신의 민주당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5월 22일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내년 총선과 대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논란 속에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나라당은 국민 공청회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TF팀을 구성하고 6월에 반값등록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등록금 반값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집권 후 2017년이 아닌 내년부터 시행할 것과 등록금 부담 완화에 별도로 등록금도 인하하겠다고 함으로써 등록금 논의의 국면이 새롭게 진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황식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최근에 다녀오신 민생 현장이 어디십니까?

5월 달에 간 곳은 연평도․백령도 그리고 안성 하나원, 안산시의 다문화특구 또 아동복지시설 지온복지원, 그 밖의 여러 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 주셨습니까?

근본적으로 많은 예산 지원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의 관심과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요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살기 어렵다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견디고 계신다, 또 국가에서 더 열심히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등록금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거기 현장에 가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촛불집회야말로 민생현장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금 집회에 참가해서 의견을 내놓고 있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그들의 요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특별히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면 내려 달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금을 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절반으로 낮춰 달라 이러한 주장들이 그들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 장관께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예산 책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등록금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각종 장학 지원이나 든든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또 새삼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신중히 더욱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재정 여건이나 또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또 이것이 대학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문제라든지 이러한 국가, 단기적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장래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와 국회 간에 신중한 협의를 거치고 또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등교육재정을 투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고등교육재정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늘려가야 된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예, 주무 장관도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강력한 뜻을 가지고……

아니요, 어제 박재완 장관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박재완 장관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 문제가 정리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 입장하고 크게 다른 것은 아니고. 정부의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또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방안이 도출돼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23일 날 황우여 원내대표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는데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 방향,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당정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자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이 아닙니다.

등록금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지 모르십니까?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잘 알고, 법원에서 제가 선배로 모셨고 또 평소에도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압니다.

여당에서 가장 전문가가 제시한 안입니다.

예, 그렇지만…… 교육과학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은 알지만, 그분 나름대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 정말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정부 내의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공감대는 신중한 공감대가 형성되셨습니까, 그러면?

예, 그날 황우여 원내대표하고…… 황우여 원내대표께서도 싹둑 잘라서 절반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보다도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최대한도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시키자고 그래서 당연한 말씀이다,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공감대가 아니고 당연한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이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제2위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정책을 더 확장시키고 또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 국가재정 여건이라든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부금 입학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기부금 입학제는 외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에서는 대학의 발전이나 장학제도의 측면에서 상당히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는 정서상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 입장도 좀,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굳이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또 그렇게 해서 낸 기부금이 그야말로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100% 쓰여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느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 쓰이기만 잘 쓰이면 기부 입학제를 그러면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 공감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에 찬성하십니까?

어떤 기부금 세액 공제 말씀이십니까?

학교에다 내는 기부금……

지금 의원님들 후원하는 그런 차원의, 10만 원에 대해서 또 그것을 나중에 반환받는 그런 방식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나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황우여 원내대표께서도 ‘기부하는 개인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세법상 일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조세에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 재원이 아니고 정부 재원을 들여서 하겠다…… 어느 규모까지 투입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종합 사정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어떻지요?

미국은 기부금에 대해서 상당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재정 투입은 우리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국민총생산량의 약 0.6%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1%까지 증대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갈 것입니다.

여당 대표께서는 1.2%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견해가 다르십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등록금에 대한 공약을 하셨지요?

예.

어떤 공약하셨습니까?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공약을 입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3조 원대의 국가장학재단을 만드시겠다고 공약하셨지요?

국가 장학금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장학 지원, 소위 맞춤형 장학 지원을 통해서 3조 원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3조 원 장학재원 마련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 최근 내용은 아마……

같은 것입니까?

모 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등록금 총액이 14조가량입니다. 그러면 절반 수준이 7조인데 그중에서 3조는 지금 대학 학내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1조는 앞에서 말씀하신 이 정부 들어서 하는 국가장학제도라든지 또 든든학자금의 이자율, 대출 지원을 위한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이 한 1조를 좀 넘습니다. 그러면 7조에서 4조를 빼면 3조라는 그런 산수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든지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산수적으로 3조다 하는 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예.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는데 3조 원, 협의된 금액이십니까?

지금 올해 국회에서 특히 등록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등록금 부담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공론화를 계기로 해서 교과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등록금 부담, 서민들의 부담 완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실무 차원에서는 부처 간에도 협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부가 이 안은 되고 이 안은 안 되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재단하기보다는 국회 논의를 좀 충분히 존중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장학금 대신에 지난번에 ICL 제도를 만드셨지요?

예.

또 이게 선거 앞두고 똑같은 공약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년 총선이나 대선 의식하시고?

지난번에 나왔던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도 상당 부분 실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장학제도가 법제화됐고 또 말씀하신 든든학자금도 추진 중이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 등록금은 계속 물가상승률이 2～3%가량이라면 그것의 절반 수준인 1%대에서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공론화를 계기로 해서 정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학점 이상, 장학금 성적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폐지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사전적으로 이 안은 되고 이 안은 안 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이 어떻습니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금이 죽 많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이 정부에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물가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만 사실 2007년 이전 한 30년간 물가상승률의 한 3배가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욕구가 대내외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는 재정구조는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확대도 불충분했고 또 대학 재원의 다변화도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결국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팽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등록금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주로 등록금을 올리면서 팽창을 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이 적립금 많이 쌓아 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대학이 돈이 남는 거네요?

적립금 문제는 우리 교과부에서도,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적립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 말에 저희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해서 그 내용을 공시를 하게 했고요. 그 결과 공시가 곧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적립금 중에서 지적하셨다시피 건축적립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반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에서는 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건축적립의 경우에는 감각상각 부분만 적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공시제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시제도의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수원대학 같은 경우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고 또 대교협 차원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투명하게 하는 그런 논의를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시제도가 실시된 작년에 개선이 됐습니까?

공시제를 실시해서 지금 그 결산의 결과가 7, 8월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누적 적립금, 10대 대학이 얼마를 적립하고 있지요?

그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9조 2000억입니다. 작년에 얼마를 더 증가시켰지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5954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물론 쓴 게 있지요. 그중에 얼마가 등록금에서 갔지요?

지금 그 수치는 제가……

약 53%가 등록금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학금 적립한 것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수치가 없습니다, 제가.

불과 8.6%에 불과합니다. 개선된 게 없어요.

그 적립금 부분은 이번에 공시를 계기로 해서 또 지난번에 마련한 건축적립금의 경우는 감가상각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기능을 특별히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학등록금에서 간 적립금은 오로지 장학금 등 학생을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축적립금이 감가상각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건축적립금 자체에 대한 저희 규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통해서 적립을 대규모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에서 쌓아 놓은 돈은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을 개정을 해서 장학금 등 학생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국회에 다양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의 법안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또 정말 학생들의 등록금이 적립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또 필요한 입법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포괄적인 지도․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시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또 입법이 된다면 입법을 어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이 수익재산에서 나온, 기본예산에서 나온 소득의 80%를 운영경비에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예산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대학이, 사학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기본 법적의무 부담금을 부담하고 나면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열악한 재정규모․구조 때문에 그것을 전출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한 50% 정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는데 이렇게 적립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투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공시를 하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공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지원사업에 응시 제안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에서 지적하신 적립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재단의 전입금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 대한 평가지표로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이런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반값등록금 때문에 촛불집회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가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혹시 가 보셨습니까?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현장까지 제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회신고 했으나 경찰이 집회금지 통보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야간집회는 허용이 되는데 아직도 시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집시법 제10조하고 관련 규정에 보면……

아니요, 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폭력시위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요 불법 시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5월 29날부터 이제 집회를 시작하면서 대로를 점거한다든지 또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그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행진을 한다든지.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상 처음에는 제가 보고받기로 관망하는 정도로 이렇게 갔었고,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 한 70여 명을 일단 현장에서 체포를 했다가 다 이렇게 풀어 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허용을 하면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허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이 끌려가는 것 보고 마음이 어땠습니까?

뭐 저도 자식 기르는 부모인데 마음이 좋지 않지요.

이것은 국민의 입을 막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취소할 용의가 없습니까?

학생들이 집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부 보장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적인 행동은 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만 하면 되는데 이게 꼭 학생들이 가두행진을 한다든지 또 차로를 점검한다든지, 어젯밤에도 그런 일이 있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지요.

서울광장에서만 하게 하면 얼마든지 자유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달걀과 닭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글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시위해 봤습니다마는 아마도 집회로만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 내에서 그리고 또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되어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학부모, 정부 그리고 여야 이렇게 합해서 범국민 반값등록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예산과 이 법안을 논의해서 이것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는 반값등록금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문제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하고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의 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는 문제, 또 대학에서 운영비를 납부하지도 않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어차피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LH공사 경남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취지, 사업의 취지라든지 또 결과에서,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결론을 도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대단히 섭섭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정성․대국민 신뢰․지역 균형발전’이라는 3대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된 결정이요 원천 무효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통합이냐, 분산이냐’ 하는 것은 LH공사를 통합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통합을 해 놓고 이렇게 분리해서 배치한다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 그것은 원칙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진주로 갈 것이냐, 전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진주는 혁신도시의 성격이 건설․건축 이쪽 기능군이고 전주는 비교적 농업․생명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는 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공사가 애당초로 가기로 돼 있던 전주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피해라는 것은 토지공사에 해당되는 그만큼 인력이 그곳에 재배치돼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그 토지공사가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일정한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 그 지방세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인구, 그 직원 수에 해당되는 만큼의 기구를 보내고, 또 지방세 세수에 손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100%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이런 모든 관련된 문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리께서는 ‘일괄배치가 정부의 원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일괄배치가 원칙이었다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 통합 취지에 보면 일괄배치가 옳은 것이다 하는 제 의견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양 지방자치단체가 합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랬는데 그 노력이 결국은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서는 통합의 취지성이라든지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통합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제기하시는 전 국토부장관께서 ‘원칙적으로 분산배치를 하겠다’ 하는 상당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분산배치가 원칙이다. 본사 기능은 분산배치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는 인원을 많이 배치하겠다’ 하는 원칙을 표명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원천무효 아닙니까?

당시에 국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이 하여튼 LH공사법, 양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말하자면 통합을 원활히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또 그 뒤에도 그런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게 뭐 공식 입장이, 국토부장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큰 틀에서 그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그분의 국토부장관의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통합 취지나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양 혁신도시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국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것도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정부의 의견 아닙니까?

물론 제 의견이 정부의 의견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 개인 또는 어느 장관의 개인이, 정부의 장관 또는 총리로서 발언을 했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최종적인 결론이 그것에 구속되는 결론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입법부에서 발언하는 것이 개인 의견입니까?

제가 총리로서 어떤 것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논의가 필요해서 총리 개인이나 총리의 공식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한 결론이 국회에서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변환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이 국회에 와서 이야기한 것을 못 믿으면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장관이 그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적인 결론 자체가 그것에 구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적절치 않게 그런 발언을 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유보적인 발언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원칙이 분산배치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장관이 말씀하신 그다음 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원칙에 따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원칙은 누가 발표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체의 법체계 내에서 큰 틀에서 원칙에 맞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취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대통령 말도 못 믿고 장관 말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시대입니까?

원칙적으로 어떤 입장을 발표를 했으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분이 약속한 대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이 조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시는 게 개인의 입장이십니까?

물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논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단계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 국무위원 또는 국무총리로서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항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문제는 달리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정을 제대로 잘 지켜 나가려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전주시민이나 전북도민이 절대, 공정․형평성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지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3조2항입니다.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예, 헌법 그 조항을 들어서 전북이나 전주가 경남이나 진주보다도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니까 LH공사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균형을 그렇게 맞춰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헌법에 해당되는 조항에 위배되는 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몫을 빼앗아서 경남에 주는 것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몫을 빼앗아서 갔기 때문에, 진주 몫을 빼앗아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또 전주로 옮겨왔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세수의 결함은 전부 보충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그런 조치가 없이 무조건 진주로 옮겨놨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고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헌법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안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거짓말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습니까?

경남의 주택건설군과 전북의 농업기능군 혁신도시의 성격을 고려하여 LH공사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한다고 5월 16일 날 담화문에서 발표했습니다. 2005년 6월 24일 날 발표된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전북은 새만금, 세종시와 인접한 지리적인 관계 때문에 토지공사를 핵심기능으로 하고 경남은 주택수요가 많기 때문에 동남권에 주공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혁신도시 비전 및 핵심기능군 비교’ 해 가지고 전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는 농업생명의 허브, 아그리콘 시티, 경남혁신도시는 산업 지원과 첨단 주거를 선도하는 이노허브 시티,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북혁신도시의 내용 중의 일부가 농업생명군 6개, 농진청, 농업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농업대학,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북의 경우에 여러 가지 중에서도 주택건설군 주공, 주택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 그리고 산업지원군으로서 중진공,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등등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북은 농업생명 그리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 대해 핵심기능, 핵심기능이 토지공사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토지공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적공사도 전주로 가고 하니까 물론 그 단계에서, 이게 통합이 안 된 단계에서는 당연히 전체 성격에 비해 보면 토공입니다. 토공이 전주 기능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또 규모가 토지공사보다는 주택공사가 규모가 큰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합쳐진 상태에서는 기능상 분류를 하자면 진주 쪽에 더 가까운 거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이미 핵심기능이 이거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게 합쳐질 때하고……

한글 모르십니까?

합쳐지기 전 단계하고 합쳐진 후의 단계는 좀 달리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합쳐졌습니까?

지금이야 합쳐졌지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합쳐졌습니까?

이름은 합쳐져 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핵심기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

핵심기능이 토공이라고 못 박혀 있어요.

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드릴 것 같아서 양해를 바라고,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0% 인원 증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그 일시와 시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보내게 되면서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전주로 가게 돼 있는 토지공사에 해당되는, 570명에 해당되는 그 숫자만큼은 최소한도 전주에 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걸 제가 저쪽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도 줄이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또 사업의 성격이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현재 아마 운영하는, 한 300조 이상 될 텐데 저게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00조, 1000조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관련된 인원도 증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총리의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정도 안 된 걸 가지고 이것 한다면 이미 숫자가 틀렸고, 이러한 결정은 원천무효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낸 이 공문 보십시오, 드릴 테니까.

제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제로 2012년에 보낼 때 몇 %를 증원할 수 있느냐 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최 한도가 13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국민연금공단의 앞으로의 사업성이라든지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더 자세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 인원은 구조조정 하기 전의 인원을 비교를 했고…… 아니,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토공은 구조조정 한 이후의 인원을 비교하니까 그런 오류가 생깁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 인원 573명은 2009년도 이전계획 승인 시의 인원입니다. 인원이고,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전계획 변경 추진 중으로 현행 이전 대상 인원은 533명과 향후 추가인원 모집계획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인원은 당초대로 573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로서는 파악을 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인원을 빼야 됩니다.

예, 그건 빼고입니다. 133명인가 135명을 제외하고입니다. 제외하고도……

여기 이따가 드릴 테니까 갖다 보고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예.

LH공사 경남 이전은 원천무효입니다. 절차적으로도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도 무효입니다. 정부는 당장 사과하고 원점에서 재결정해야 됩니다. 총리, 새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새만금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명품 수변도시로 조성을 해서 국내에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서 국가 발전, 특히 전북지역 발전에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뭘 바꿔야 되겠지요?

예, 우선 기반시설을 잘 조성을 하고 또 자본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투자계획이 바뀐다면 외국인이 투자 않겠지요?

물론이지요, 예.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떤 거요?

사업특별회계.

특별……

회계요.

특별회계요? 예, 어떻든 새만금 사업이 지금 지난 3월에 저희가 최종적인 종합개발계획을 내놨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정권 차원하고 관계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그러한 관점에서 예산이나 또 운영 체계 등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그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가능한 여러 가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가 있지요? 아시아문화중심도 있고 혁신도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특별회계제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추진 체계는 궁극적으로는 그걸 총괄하는 관리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총리실에 새만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밑에 새만금추진기획단을 두고 또 용도별 6개 중앙행정기관이 서로 총리실에서 관리․조정하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새만금 전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부 체계를 일원화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원화되는 데 문제점은 뭐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심적인 체제하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산 확보라든지 부처 간 의견이라든지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이런 일원화된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동의하시지요?

예.

속히 일원화된 행정 체계,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시간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새만금 사업의 상황이 뭡니까, 용지가 지금 6개 부처에 나눠져 있는데 용지별 개발기본 실시계획을 수립을 일단 해서, 그리고 이런 수립단계를 거쳐서 매립 및 단지조성 공사단계로 집행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용지별 개발기본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부처가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총리실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걸리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기본계획이 실제로 끝나서 집행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제 독립된 청이 그 집행업무에 관해서 투자유치,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전북지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 가면서 그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생계대책이 필요한 어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 문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검토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안에서 1년에 2500억의 고기를 잡습니다. 또 갯벌에서 이 조개류를 캡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유통을 안 시켜서 그게 다 썩어서 잡지를 못해요. 그 정도도 배려 못 해 줍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옳은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권리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 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어부의 경우에는 그것이 보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고기 잡는 것을 불법이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지연돼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20년에 걸쳐서 둑 하나 막은 것뿐이 더 있습니까?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당초 출발점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밖에 제가 대법원에 있을 때도 이 관련 소송을 함께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농지 중심으로 죽 해 온 사업입니다. 제가 대법원에서 새만금 사업의 적부에 관해서 재판할 때만 해도 이것이 농지인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시행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7 대 3으로 바꿔 가지고 농지는 3, 그 밖의 개발 사업을 7 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어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그 부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업생산비 많이 올라간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기름값도 많이 올랐지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면세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면세를 지금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어민의 유류에 따른 부담을 좀 줄여 드릴 계획입니다.

영구화시켜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전일상호저축은행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파산에 따른, 정산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저축은행의 처리의 형평성을 같은 범위 내에서 여하튼 피해가 전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관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규성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표가 도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동의하시지요?

물론 그런 취지는……

안 나타나면 잡아야지요.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배당을 늘리는 뭐 그런 취지로 장관이 하신 말씀 아닌가 싶은데 그건 원칙적인 말씀이고, 그밖에 부산저축은행이나 또 다른 저축은행의 처리와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그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기업 내 여성 임원 쿼터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말씀해 보세요.

여성 인력의 비중이 늘어나야 하고 동시에 관리자의 비중도 늘어나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어퍼머티브 액션 ,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3일 날 불란서에서 대기업 임원의 40%를 여성으로 하자, 법이 통과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어떻습니까?

유럽의 몇몇 나라도 유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페인 독일, 다 40%…… 독일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종전에 비해서 적극적인, 여성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상 사업장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더욱 역점을 두도록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은 얼마입니까?

제가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질문해 주시면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입니다. 10대 재벌 중에 여성 임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 몇 곳입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6개 재벌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법안 냈는데 그것 통과시켜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습니까?

잘 검토해서 의원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기요양보험제도 잘 돼 갑니까?

예, 지금 현장에서 수혜자들에게는 만족도도 높고요,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는 안고 있습니다.

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그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담당을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하지요.

아, 요양보호사들이요, 예.

처우가 어떻습니까?

처우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는 일반적으로 다 열악합니다. 노인요양보호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가족요양보호사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 중에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어서 가족 누군가가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왕왕 현장에서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그거 논의된 것 있으시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지난번 임시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막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부안으로 갈 수는 없고요, 연금제도개선특위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주시는 걸 봐 가면서 정부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안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정부안은, 그러니까 이게 이걸 결정해 주시는 주체는 지금 연금제도개선특위이고 국회입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봐 가면서 저희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고민을 같이 해 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네 가지 안이 있지요? 정부가 지지하는 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대상을 계속 확대해 가는 문제는 국민연금 쪽에서 봤을 때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같이 두고 재구조화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아 맞는 방향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오십시오. 결혼이민자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우리가 국제결혼 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그 대상자들의 여러 가지 신상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강화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그런 불법 행위들을 단속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결혼 건전화와 함께 들어온 이후에 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지원이 필요하지요?

예.

결혼할 때부터 아이 낳았을 때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무총리실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고요, 저희 부처에서 또 실무 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부처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는 저희가 결혼 전에는 사전 교육―그 양 당사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고요. 또 들어온―결혼 이주 여성들이 입국한―후에는 우리나라의 한국어 지원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을 임신하거나 출산한 다음에는 양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단계별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오십시오. 결혼 이민자가 폭행을 당하면 경찰서에 어떻게 하지요?

우선 경찰 112에 신고를 하면 피커폰을 통해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자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국어로 통역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몽골․필리핀, 아마 이런 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적극적인 대책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등록금에 뿔난 대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의 민심이 제2의 촛불집회와…… 정권 심판까지 이르는 파국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고지서 반값, 등록금 부담 반값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등록금 인하와 부담 완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여당과 정부만이 협의할 것이 아니라 야당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대학과 학생, 모두 참여하는 국회 범국민 반값등록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협의체가 마련한 안을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입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처럼 여야의 이견이 없는 등록금 문제를 범국민 차원에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생산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춘진 의원님께서는 시간에 대한 독점욕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이렇게 가면 세 사람도 채 하기가 어려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대로 가면 밤 12시 되어도 못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갑 출신의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갑 출신 박영아 의원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2010년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글로벌 경제가 가져다 준 양극화는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희망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등록금 부담은 반드시 낮추어야 하고, 교육이 다시 서민의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졸자의 80%가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의 87%가 사립대학인 이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는 인재 육성의 구조와 방향에 관계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값등록금의 반값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상 등록금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교육의 질은 담보하지 않고 등록금만 반값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년간 납부된 대학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 4000억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반만 취업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 등록금 절반 7조가 매년 생산과 사회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조차도 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비로 등록금의 절반인 330만 원을 연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방향과 정책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과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평균 등록금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사립대학은 770만 원 규모고요. 또 국립은 430만 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아진 겁니까, 최근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와서는 등록금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수준보다 훨씬 낮은 1%대에서 억제를 해 왔고요. 그렇지만 2007년 기준으로 해서 한 30년 전까지 이렇게 보면 물가 수준의 상승률이 한 3배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국․공립대 그리고 사립대 공히 이렇게 등록금을 많이 올리게 되어 가지고 교육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고등교육 정책의 큰 축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대학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립대 적립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 12월에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에서 기금으로, 적립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공시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의 20% 정도를 적립금으로 전환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공시자료를 저희들이 넘겨받았기 때문에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7월 중에 분석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비회계하고 기금회계가 지금 분리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2009년 12월 이래로 저희들이 분리하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립금을 포함한 대학의 회계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방침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지난 2009년 12월부터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이 대학 측에서 지나치게 적립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대 대학 등록금의 절반 정도가 교직원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6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등록금의 인상률이 한 10% 정도가 될 때 교직원 인건비는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교직원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대학의 운영비 절감 등 대학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립대학은 정부의 몫이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어떤 통제랄까 지도방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번에 대교협에서도 등록금 관련 또 적립금 관련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적립금 부분이라든지 또 회계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고등교육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정부가 발표했지요?

예.

그 재정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장기계획을 마련했는데요. 10년 기본계획이고, 2020년에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 약 17조 원 수준을 달성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늘린 재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큰 방향만 제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로드맵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등록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늘어난 재정 부분의 일정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적어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가난과 좌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의지와 힘을 보태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ICL법을 통과시키면서 1000억 원대의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지요?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원래 약속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예.

물론 이게 기재부의 몫이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올해 못한다면 내년에 1000억이 아니라 그 몇 배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최소한 저소득층 우수 장학금은 대규모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요, 대학별로도.

예.

계열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공계 대학생 그다음에 예체능 부분이 인문계보다 얼마나 비싸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특히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이공계 장학금이 지금 현재의 규모보다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은 어느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이 지금 이제…… 국가 장학금 한 5000억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십니까?

한 이삼천억 정도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3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 얼마 받지 못합니다. 연간 115만 원 정도 혜택인데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원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공론화를 계기로 해서 국가 장학제도, 이번 정부에서 도입해서 법제화시킨 제도이고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이자 면제 부분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기획재정부와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등록금문제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소득분위별로 차등적으로 학생에게 직접 등록금 보전을 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서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은 옳다, 어느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대학별․전공별로 등록금 격차가 많고, 각 대학의 실정이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그럴 때 국가가 나서서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직접 국민 세금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대학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의 노력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행정수요와 비효율도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답변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십니다. 모든 걸 국회에 미루시는데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장관께서는 지난 정부 때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주도하신 분 아니십니까?

예,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해서 정말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체감되도록 교과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의 어떤 재정 지원이 늘어날 텐데요, 이것이 혹시 부실 대학을……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키우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학 내지는 부실 대학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저희들이 발표해서 구조조정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3개 대학이 지금 발표가 된 적 있고요. 또 경영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계속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13개 대학이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의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노력이?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의 15%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0개 정도 대학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돼 있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는 균형 있게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R&D를 많이 늘리면서 대학의 연구역량은 많이 강화됐는데, 우리가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이 아마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정부가 지난 3년간 교육역량사업을 통해서 약 5500억을 투입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역대 정부에서 대학의, 특히 연구역량 강화에 중점을 많이 뒀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연구역량의 글로벌화뿐만 아니고 이제 교육역량에 주목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ACE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포함된 대학 중에서 한 20개 대학을 지정해서 특별히 또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고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학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량사업이 굉장히 기계적인 지표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고, 향후 보다 정교하고 공정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과거처럼 대학, 대학이 지원서를 만들어서 평가받는 방식으로 해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역량사업을 지표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과거처럼 제안서를 심사하게 되면 정말 제안서를 잘 쓰기 위한 노력이 너무 과중해져서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지표를 세련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특히 취업률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국세청이라든지 또 건강보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활용을 해서 지금 많이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예산, 예를 들어서 1조든 2조든 그중에 한 절반 부분은 교육의 질을 실제로 높이는 데 쓰이고 절반 부분은 대학에서 장학금을 통해서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지금 역량강화사업의 한 20～30%를 장학지원으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신 교육용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계속 국회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대학의 문제, 특히 높은 진학률 문제가 학벌 사회, 즉 학벌에 따라서 임금과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을 가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벌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처우를 보장받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마이스터고를 포함해서 직업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교과부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 자산 처리 문제, 교직원 고용 문제, 학생의 교육권 보호 등 이런 문제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과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특히 노동을 좀 천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전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과부에만 맡겨 두지 않고 총리실에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대학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고 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장학금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정통적인 정공법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와 같이 특별하게 기부금을 내고 그 기부금을 다시 돌려받는 식의 방식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부금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장학금 재원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혜택이 지방대학이나 신설 대학보다는 수도권 명문대학 중심으로 집중이 되어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고, 또 그 지원에 결국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원의 타당성, 효율성 평가 등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인 기부금, 그야말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기부를 하고 그 기부에 따른 일정한 세액공제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통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도를 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으로 하고요. 지금 이공계 인력 육성이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안의 하나로써 공직에 과학기술 인력을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발전에 이만큼 기여, 이 단계까지 발전해 온 것이 과학기술 또 과학기술인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에서도 이공계 출신이 응당한 처우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 비율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급 공채의 경우에 특채까지 포함해서 한 45% 수준이 되지만 그러나 순수 공채의 경우는 지금 20% 수준에 머물고 있고 또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해서 이공계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서 기술직의 T/O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기술직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공계 출신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직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주시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5월 16일이었나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확정이 됐지요, 총리님?

예.

잘 아시겠지만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왜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응용 개발 연구 중심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그러면서 선진국을 추격해 왔는데 이제는 그와 같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선도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러한 기초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리드해 가는, 소위 개척자형의 과학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이와 같은 벨트사업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벨트사업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과학벨트의 주인이 될 과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100%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시다시피 과학벨트위원회 대부분 과학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당초 투자 규모가 3조 5000억이었는데 1조 7000억이 늘어난 5조 2000억으로 투자 규모가 근 50%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수한 연구 인력을 집중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연구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능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특별한 예산 배정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 예산이 순수한 R&D 증가분이냐 아니면 기존에 예정된 R&D에서 윗돌 빼 가지고 아랫돌 만드는 그런 식의 증액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R&D 예산을 정부가 해마다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빼서 이것으로 보충하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신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의 R&D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효율적 배분을 하되 또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함께 예산도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좀 조화롭게, 그러니까 재정 형편도 봐 가면서 또 R&D 사업의 고유한 특성 이것을 고려를 해 가면서 조화를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서 여기다 맞춘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기초과학원, 연구단이 이제 운영이 될 텐데요. 내년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올해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공모절차에 들어가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예산 투자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25개 연구단을 세운다는 계획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그 숫자를 100% 확정 짓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그 정도 규모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수급 구조를 봤을 때 내년에 당장 25개 연구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 특히 수월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과학벨트 발표 문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월성을 전제로 해서 그 계획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러한 기초과학 운영, 기초과학연구원이 만들어지도록 꼭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BK21 사업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평가는 어떠신지요?

그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가장 많이 지적됐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연구사업과 장학지원사업이 복합되어 있어서 대학원생들은 대학원생대로 상당히 불편하고 또 연구자들은 연구자들대로 불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현장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BK21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학생이 지원받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 몇 년간?

예, 3만 명가량인가요…… 제가 숫자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3만 명 이상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 사업이 없어진다면 향후 이공계 대학원생을 어떻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Global Ph.D Scholarship제도 라고 해서요, 석․박사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장학지원사업을, 대학원생 장학지원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시작한 규모는 한 10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늘려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몇 명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250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2500명 규모로 했을 때 BK21이 페이드아웃 이 될 경우에는 그동안 BK21을 통해서 수혜를 받던 대학원생 장학제도가 좀 위축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학원생의 부담은 지금의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BK21, 이름은 무엇이어도 좋습니다만 현재 규모의 학생을 지원하는 그러한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학대학이 2＋4학년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지요?

이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개방형 2＋4제도인데 지금 2학년 이상 아이들이 이제 기초, 그러니까 학부에서 2년 동안 기초소양교육을 받은 후에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거쳐서 3학년 때 약학대학으로 들어와서 4년간 그 전공실무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소위 이공계 학생들이 이 약학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준비로 이공계가 황폐화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올해 안에 약학대를 통 6년제로 개편을 결정해서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다만 올해부터 이 2＋4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급격하게 바꾸는 것도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검토해서,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변리사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쭈려고 하는데요, 변리사가 변호사와 같이 소송인이 원할 경우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리권을 갖는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의 논쟁이 있는 민감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 관점 또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또 지식재산 사법체계 선진화를 위한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하여튼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침해소송은 단순한 특허소송과는 달리 여러 가지 소송법적인, 그리고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에 바다이야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는 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이 모든 것이 사행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사행산업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경마, 경륜, 카지노, 경정, 복권, 체육진흥복권 등등이 있습니다.

혹시 기관차 효과라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합법적으로 시작된 제도가 그 연장선상에서 불법을 많이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를 기관차효과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이후에 사행산업의 종류가 증가하고 특히 장외발매소가 증가하면서 불법 사행산업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장외발매소가 6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외발매소가 주택가 같은 인구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도박중독유병률이 다른 나라 대비 2～3배 높은 6%입니다.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장외발매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장외발매소의 증가는 억제를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라든지 지역에서 밖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노력들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경륜과 경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이게 시작됐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스포츠를 육성하고요, 또 거기에서 얻는 재원으로 해서 국민체육 진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경륜장이 어디에 있지요?

지금 본장에도 있고요, 또 장외발매소도 현재 18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륜을 처음 시작한 곳이 올림픽공원 사이클경기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또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광명으로 이전했는데 장외발매소가 또 생겨 가지고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지금 사행산업에 골몰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장외발매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너무 배팅 위주의 시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이해 가지고 이것을 건전레저형 표준모델을 발굴해서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