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8일 제244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각각 1인씩 들은 후 토론 종결을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토론을 계속한 후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尹漢道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으로 처리할 안건이 많고, 발언하실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 시간을 별도로 두면 관례로 비추어 보아서 성원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토론이 여러 사람이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 기간 동안 한 3, 40분 동안에 식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의령․함안 출신 尹漢道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칠레 FTA 국회 비준 철회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요,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은 거대한 개방의 물결 앞에 한 치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무차별적인 수입 개방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산물 값에 극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싸인 채 생존권마저 포기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농민들은 또 한번 피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칠레 FTA 처리는 의지할 데 없는 우리 400만 농민들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어떤 나라와, 또 어떤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농업이 취약한 싱가포르와 FTA를 먼저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칠레와는 협정 체결도 하지 않으면서도 칠레 국내의 일본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또 미국은 캐나다와의 협정에서 58개 품목을 예외로 두었고, 호주와의 협정에서도 농산물 예외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까지도 자국의 농업과 식량을 지키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불과 30%도 안 되고,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5%에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업대국 칠레와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민족의 생명줄을 팔아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심지어는 비준을 안 하면 국제적인 신뢰 추락까지 운운하면서 정부는 여론을 조작하고 협박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액 89억 달러 중 칠레는 5%인 4억 50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수입은 7억 5000만 달러로 오히려 3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이래도 칠레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시장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잘못된 협정을 따지고, 비준을 거부하고 다시 협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WTO/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농업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는 너무나 좁아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상입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협상 상대국 선정부터 그 결과까지 잘못된 한 ․칠레 FTA 국회 비준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비준을 한다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WTO/DDA 농업협상이 끝난 후 그때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처리해야 할 것은 FTA 비준이 아니라 갈수록 피폐해 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없는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과 농심을 먼저 달래야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칠레 FTA 비준 반대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영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입니다. 금번 FTA는 대한민국 최초의 FTA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본․싱가포르․아세안과의 FTA, 한․중․일 FTA 등 아태 지역의 경제 통합에 대비하면서 미주 유럽 등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FTA 정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접국가 간 혹은 대륙 간에 많은 FTA가 체결되었지만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FTA로서는 최초이기도 합니다. 금번 FTA를 통해서 한국과 칠레는 각각 장래 유망시장인 남미시장과 역동적인 동북아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칠레 FTA 비준을 통해서 우리의 무역자유화와 규제개혁 의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FTA 비준 통과는 앞으로의 한일 FTA, 한국․싱가포르 FTA, 한국․아세안 FTA 등 후속 FTA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FTA는 이미 각국에서 통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184개의 FTA가 발효 중이며, 2005년까지 약 250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70%나 되는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를 감안해 볼 때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경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과의 FTA 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칠레와의 FTA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칸쿤 WTO 각료회의 이후 주요 국가들이 다자간보다는 양자간 FTA를 중시하고 있으며,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FTA 추진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 홍콩․중국, 마카오․중국, 파나마․대만 FTA가 각각 발효됨으로써 중화권 4개국마저 FTA 미체결국 지위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WTO 회원국 중 FTA 미체결 국가는 몽골과 대한민국 단 두 나라뿐입니다. 우리 상대국인 칠레는 이미 지난 1월 22일 상원 본회의 통과를 마침으로써 FTA에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번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칠레와의 외교적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계획에도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칠레는 이미 3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동 협정들이 속속 발효됨에 따라 우리의 주력 수출품의 시장 상실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논리로 칠레가 세계 3대 농업 강국이니,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의 하나이니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칠레는 농산물 수출 세계 14위 국가이며 세계 농산물 수출의 0.6～0.7%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칠레의 포도 사과 배 등 과수농업은 전체 농산물 수출의 62%를 차지하는 등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협상에서 쌀 사과 배는 예외 품목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마련을 통해 7년간 1조 2000억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농업, 농촌지역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119조 투융자 계획을 수립,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칠레와 FTA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과실류 단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칠레와의 FTA가 조기에 비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실익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비준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도시근로자, 청년실업자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FTA뿐만 아니라 DDA 쌀 재협상 등 농업의 대외적 여건은 계속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러한 개방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장기적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칠레와의 FTA를 막는다고 해서 개방의 물결을 외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우리 농업의 체질 강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더 이상 국익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FTA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秋美愛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秋美愛 의원입니다. 우선 이와 같이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겠습니다. 한․칠레 FTA는 먼저 기명투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이 마치 농촌 출신 의원들만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한․칠레 FTA를 반대하면 국익을 외면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의 돌파구는 결국 생기 있는 농업과 농촌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농촌 보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와 농민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또한 국가의 정책 기조를 판가름하는 성장의 한계를, 그 돌파구를 또 도시와 함께 농촌에서 찾자는 그런 것을 이해하신다면 이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역사와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98년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하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농업 부문을 포함한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림부는 이미 같은 해 6월 18일 칠레가 지역적으로 열대 아열대 온대에 걸친 광범위한 과채류 및 축산 분야의 농산물 수출 대국으로서 국내 시설재배 과채류와 경합이 심해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이를 묵살한 바 있습니다. 즉 농림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대국 칠레의 농업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조사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연히 칠레가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계절적으로도 경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농림부가 크게 우려하여 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FTA 추진 결정 이후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농림부가 우려한 대로 외교통상교섭본부의 판단이 실제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외교통상부는 한번 내린 결정을 다시 재고하기는커녕 관료주의의 책임회피적 관성대로 밀어붙이기와 한건주의에 집착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당장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추락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칠레는 세계적 농업 강국인데 칠레 같은 농업 강대국일 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외교적 상식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의 체면이나 신뢰도 저하를 이유로 자국의 농업시장을 그저 내주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선진 농업 강국 아니라 선진 공업 강국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농업 부문에 한해서는 개방에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TO/DDA 농업 분야 협상도 타결이 쉽게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멕시코와 체결한 FTA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합되는 40%나 되는 농산품목을 WTO/ DDA 농업 협상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을 상기해 주십시오.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이웃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는 달리 매우 신중합니다. 일본은 농산물 비수출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아예 농산물 관세 양허 부분을 제외하거나 또는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레로서는 우리나라와의 FTA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신뢰상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칠레도 98년 뉴질랜드와의 FTA를 자국 축산 농민의 반발로 파기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지난 97년 칠레․파나마와의 FTA도 중단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칠레 FTA로 농산물 시장을 내주면 WTO/DDA 농업 분야 협상에서도 유리한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발표한 4대 농업특별법이 정부의 주장대로 FTA 체결을 담보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약 90조 원을 농업에 투자했지만 이 정도의 투자는 이미 피폐해진 농업을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119조 원을 향후 10년간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잘해야 우리 농업을 겨우 걸음마 단계로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EU나 미국 등 선진 각국은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해 온 나라임에도 지금 자국 농업만큼은 시장논리의 압력에서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재정정책의 확대, 다양한 직불제 등 소득 보전정책을 취하고, 국제적으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론이나 비교역적 관심사항 이론 등을 내세워서 시장개방의 직격탄을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지금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농업을 개방하여 농업 경쟁력이 막강한 거인과 맞서 싸우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몇 대 더 팔자는 계산으로 농업을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농촌을 포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농인구의 도시 유입, 도시 실직자의 증가, 빈곤계층 양산,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촌 공간의 황폐화는 환경 보전의 국제적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선진 여러 나라 가운데 자국의 농업을 포기하고 단순히 비교우위 논리로 시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과수농가 대책을 보면,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이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과수농은 포기하라,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내용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과수농가의 포기를 재촉하는 것이 이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구체적 내용은 없이 그저 ‘폐원 지원을 하면 보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감추고서 마치 FTA를 반대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것인 양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레 FTA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과채류 소비가 늘어나므로 과수농업은 농업 분야 중에서 시장 전망이 가장 밝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 분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수농을 먼저 칠레 시장에 개방한다는 것은 국내 과수농가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과수농가를 죽이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칠레 FTA에서 사과 배 감 귤 등을 제외시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 복숭아 키위 오렌지 자몽 레몬 등 수입과일이 늘어날수록 사과와 배는 물론 우리 과실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저장가공기술의 발달로 값싼 열대과일이 연중 수입․유통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 과일은 사과 배 감귤 등은 물론 다른 과일도 설 땅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포도 키위 복숭아 등은 농사 포기를 유도하고 폐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입니다. 사과 배 감귤 등 간접 피해 품목은 WTO/DDA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묘목 지원 등이나 해 주는 대책이 전부인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사과 배 감귤 등의 경우 간접 피해 품목이라고 해서 포도 복숭아 키위 농가처럼 소득 보전이나 폐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과수농이 잘못 알고 지금 당장 FTA가 체결되면 큰 보상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FTA가 아니라 WTO/DDA 협상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묘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을 보면, 마치 망해 가고 있는 과수농가에게 묘목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망해 가는 과수농가에게 망해 가는 것을 돕겠다라는 것일 뿐이지 폐원 지원이나 묘목 지원이 결코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부의 이번 지원대책은 한․칠레 FTA의 주피해자인 포도 복숭아 키위 농가에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과수농에 대해서는 WTO 협상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방이 되어야 지원하겠다는 사후대책, 사후약방문만 있을 뿐인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칠레와의 FTA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고해 줄 것을 바랍니다. 외교당국의 무지와 한건주의를 반성하고 2005년 1월 협상시한이 임박한 WTO/DDA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준을 연기하시거나 재협상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와 비준동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만든 것을 쓰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과 배 포도에서 핸드폰 자동차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기업과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물건을 사 주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의원들도 우리 농촌이 살아야 한다는 것, 농민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한․칠레 FTA로 인해서 분명히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보면 얻는 사람이 얻는 것의 총량이 잃는 사람이 잃는 것의 총량을 초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얻는 자의 얻는 것, 잃는 자의 잃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취하며, 전체적으로 국가가 이익을 얻는 가운데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이 국제화․개방화․세계화의 시대에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생산한 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칠레는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곡물 분야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축산물도 칠레의 경우에는 국제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 일부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뿐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칠레의 과수산업은 존경하는 秋美愛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과수 분야에서 우리 농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칠레산 포도의 경쟁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을 경우 FTA를 맞이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무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첫해에는 약 104억 원, 10년 후에는 1039억 원, 향후 10년간 총 누적 피해 규모가 약 5860억 원 정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예견되는 우리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지금까지 수립해 왔고 또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정부는 향후 10년간 발생할 누적 피해액 약 5860억 원에 대비해서 향후 7년간 FTA기금 8000억 원과 지방비 2000억 원등 1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FTA이행특별법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농림해양수산위는 법안을 수정해서 FTA 지원기금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세우고 있는 지원대책은 과원의 규모 확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입증가로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까지 함께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향후 예견되는 DDA협상 등 불가피한 개방 추세에 대비해서 지난해 1월 11일 119조 원의 중장기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또 향후 10년간 우리 농업의 청사진이 될 세부적인 농촌종합대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19조 원의 투융자 계획은 과거 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투자되었던 62조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정도면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 중에 2008년까지 지원할 51조 원은 이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투입되는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또 융자가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점을 감안해서 과거보다는 융자비율을 줄여서 전체의 25%가 융자이고 나머지 75%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정부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도 지난 시기 많은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작년 말 우리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FTA기금을 1000억에서 160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 부채대책에 3441억 원을 증액해서 농림 부문 예산만 이렇게 해서 5701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액분 8000억 원의 70%를 넘는 금액으로 SOC 등 다른 여러 분야의 예산이 절실한 사업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농림 부문의 예산을 집중 증액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칠레 FTA에 대비한 농어촌대책에 함께 힘을 모아서 세우는 데 합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정부는 농어촌 부채대책을 위해서 3441억 원을 증액해서 농가부채 부담을 경감시켰는데 상호금융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했고, 또 신규정책자금의 금리는 4%에서 3%로 인하하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978억 원 늘려서 농민들이 담보 없이도 대출을 좀더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채대책이 시행될 경우에 지원 대상 농가는 정책자금 이자 인하 38만 원, 상호금융대체자금 이자 인하로 50만 원, 농업경영개선자금 이자 인하로 약 141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1월 8일 한․칠레 FTA 비준이 무산된 이후에 국회는 정부와 협조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FTA 기금 출연금을 16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FTA기금 1조 2000억 원을 조기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상호금융대체자금의 금리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대출금의 10%를 먼저 상환하도록 한 조건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책이 다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한․칠레 FTA 비준안과 연계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FTA이행특별법,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법률들의 처리가 지연되면 이와 관련한 농림 부문 예산 5539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농가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만약 법안 통과를 계속 늦출 경우 피해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서 자체 예비비로 편성해 둔 5539억 원의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집행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 농업과 농촌에 지원하고자 했던 예산이 대부분 사장되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촌과 농업에 애정이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농가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채무부담을 줄여 주고 장기간에 걸쳐 약속한 각종 지원대책을 하루속히 시행하여 개방에 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국민들도 농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경제 문제와 농업․농촌 문제를 조화롭게 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秋美愛 의원님께서 칠레도 뉴질랜드와의 FTA를 폐지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따라 배울 만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많이 안 계십니다마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한․칠레 FTA는 아시는 것처럼 金大中 전 대통령께서 1998년 11월 APEC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뒤에 무려 여섯 차례의 협상을 거쳐서 2003년 2월 15일 퇴임 직전 지난 정부가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칠레 FTA를 추진하던 당시 민주당은 집권당이었습니다. 과거 집권당이던 시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이 한․칠레 FTA 비준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손에 의해서 부결되는 사태가 생긴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사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책임성 있게…… 발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들으세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무역론이라는 것은 원래 보수의 가치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합리적인 보수정당을 표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합리적 보수정당은 언제나 시장원리를 우선적으로 신봉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개별적 이해관계 때문에 당연 합리적 보수정당의 경제이론적 기초가 되어야 할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시다면 이것은 정당의 정체성을 흐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방의 대세를 이미 거스를 수 없고 문을 닫는다고 해서 우리의 농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한․칠레 FTA 비준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칠곡 출신 한나라당 李仁基 의원입니다. 제 손에는 지금 삼성애니콜 휴대폰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수출을 통해서 오늘날 이 정도의 국가의 부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애니콜이 미국 시장에서 노키아 다음으로 시장점유율 2위이고, 특히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삼성애니콜의 선호도가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서 2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힘을 모아서 더 많은 수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역사 시간을 통해 보면서 나라의 지도자가 판단을 그르쳐서 향후 우리 조선 이후에 한국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서 불리한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FTA를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칠레와 FTA를 체결하는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칠레라는 나라를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지금 이 시간까지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시골 농촌을 다니다가 오늘 이 본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우리 농촌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생산은 조금 어떨지 몰라도 역시 유통과 가공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칠레 FTA 체결을 반대하는가를 준비된 원고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400만 농민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날로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그리고 거센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여 나날이 힘겨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시아 전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 및 광우병 파동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닭고기 오리고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축산농가들은 물론 관련 업계까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UR협상 이후 농가소득은 제자리 수준인데 반해 가구당 농가부채는 94년 788만 원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1989만 원으로 10년 사이에 25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30, 40대 청장년층 농업경영인의 평균 부채는 47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화훼․축산 농가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빚더미에 시름하고 있으며 갚을 길도 사실상 막막한 실정입니다. 농가소득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져 2002년에는 도시가구에 비해서 7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농촌의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94년 25.2%에서 38.2%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 가구당 평균 경작면적은 1.38㏊로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칠레 FTA까지 체결하여 400만 농민들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한․칠레 FTA는 칠레라는 나라를 선택한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칠레를 FTA 첫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한 데는 우리나라와는 농산물의 생산․출하 시기가 다르고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칠레는 다국적 기업의 거대한 자본으로 무장하여 총 수출액의 30% 이상을 농산물이 차지하는 세계적인 농업 강국입니다. 특히 과수농업에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나라로 농장 면적이 500㏊ 이상인 대규모 경영체가 전체 과수농장 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농장 대부분은 미국 자본에 의해서 경영이 되고 포장․저장 및 운송 등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된 채 대량으로 수입되어 유통이 가능할 정도로 세계 최대의 과실 수출국입니다. 우리의 농민이 칠레의 농민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농민이 선진국의 거대한 자본과 경쟁을 하게 되는 양상입니다. 칠레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직접 피해만도 2조 1000억이 예상됩니다. 국내 과실농가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연쇄적으로 전체 농가가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리고 칠레는 큰 매력이 없는 교역 상대국입니다. 칠레는 한국에 비해 인구는 32%에 불과하고 1인당 GDP는 56%, 전체 산업 중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5%밖에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비해 상품 구매 능력이 18%에 불과하여 공산품 시장으로서는 큰 매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더욱이 작년 한 해는 대칠레 무역적자 규모가 5억 불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면 무역적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며, 이는 국가경제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또한 칠레는 2009년이면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서 무관세가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칠레는 2001년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 8%의 단일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1%씩 인하하고 있어서 2009년에는 자동적으로 무관세 국가가 됩니다.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인 실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칠레는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 협상 대상국으로서는 좋은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칠레 FTA의 체결은 앞으로 있을 WTO/DDA 농업협상에서 불리한 여건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거의 예외가 없는 관세철폐협상을 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58개 품목을 예외로 인정했으며, 일본과 EU는 칠레와의 협상에서 대다수의 농산물을 예외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상이 체결되면 농산물관세 완전철폐의 선례를 남겨 앞으로 있을 일본 중국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를 막아내기가 어렵게 되며, 향후 WTO/DDA 농업협상에서도 불리한 여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개도국의 지위 유지,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최소화 등을 관철시키려는 협상목표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산업의,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없습니다. 칠레도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 칠레 자국의 낙농업 보호를 위해서 중도에 협상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농업구조를 가진 일본 역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마저 농업 부분을 예외로 했으며, 태국과도 농업 부분을 제외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역시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 농산물 예외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칠레 FTA가 농업과 농민에게는 피해를 끼치지만 공업과 도시민에게는 큰 혜택을 줄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비준동의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부 측의 단편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 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FTA이행특별법, 농가부채특별법, 삶의질향상법, 농특세법 등 이른바 4대 농민 지원 특별법 및 지난해 말 발표한 119조 투융자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묶어 국회비준의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농업의 10년 대계를 준비하고 대행하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FTA 국회비준과 농산물시장 개방의 면죄부로 사용하려는 정부의 대응 자세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농업은 홍수 조절 그리고 대기 정화, 토지 유실 방지 등 산술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다원적 가치를 가진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따라서 농업문제는 단순히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유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국제무역시장에서 FTA 체결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칠레와 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WTO/DDA 협상 이후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구 출신 임종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와 비준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8일 국회에 제출되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는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어서고 있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생각할 때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 통상정책 수단이며, 이미 전 세계적인 통상정책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칠레 간 FTA는 도하개발아젠다 등 다자간 협상을 위한 자유화와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칠레를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오랜 준비와 협상을 통해 우리의 실정과 요구를 반영해서 자유화 방식으로 타결한 첫 번째 포괄적 양자통상협상의 결실입니다. 특히 한․칠레 FTA의 경우 수출시장 다변화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이자 한국의 FTA 시대를 개척해 가는 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남미 지역에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칠레가 중남미 주요 국가들과 경제보완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 103억 달러 중에서 대중남미 흑자가 51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한국 기업에 남미시장은 매력적입니다. 한 국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 수출은 약 5억 4000만 달러, 수입은 2억 2000만 달러가 늘어서 3억 2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보면 약 0.5% 정도의 성장률 증가를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세계 각국이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을 차별대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FTA 체결은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세계 각국이 FTA 체결을 통해 지역경제협력을 늘리고 비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장벽을 높이 쌓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여건을 생각할 때 세계 무역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단 1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입고 있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칠레 시장에서 국산 자동차 점유율은 지난해 2위에서 4위로 떨어진 반면에 칠레와 FTA를 체결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시장점유율이 4위와 5위에서 각각 2위와 3위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판매도 20% 이상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에서도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건설프로젝트 입찰자격을 아예 FTA 체결국 32개국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연간 3억 5000만 불 규모의 시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4개가 발효 중인 FTA는 2005년 말이 되면 3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블럭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전 세계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FTA 회원국 간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규모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145개국 중에서 몽골과 함께 단 둘뿐인 FTA 미체결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 체결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의 대외 이미지와 국가 신인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자 피할 수 없는 통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첫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과의 FTA도 그 추진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칠레와 서명한 FTA조차 국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일본 등 파급효과가 훨씬 큰 국가와의 FTA를 제대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확대를 위한 안정적 수출 및 투자거점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여건을 개선하며, 선진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한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FTA는 미룰 수 없는 경제적 선택입니다. 더구나 비준안 및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04년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로 편성된 5539억 원의 예산 집행은 대단히 큰 곤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부채대책 미집행으로 지원 대상 농가의 이자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금리인하도 곤란해질 것이며, 2004년 FTA지원기금 1600억 원의 집행 불가로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한․칠레 FTA는 오랫동안 논란과 대책이 반복되어 온 묵은 과제입니다. 농촌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의 절박한 처지와 고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만 따진다면 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레와의 FTA를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개방의 물결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정부는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원칙 하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으며,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우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FTA기금 출연금을 이미 확정된 1600억 원보다 증액된 5000억 원으로 늘리고, FTA기금 1조 2000억 원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농업을 위한 전체 국고지원의 규모는, 119조에 달하는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포함하여, 180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과 농업의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시점입니다. 만일 농가피해에 대한 우려만을 논하며 FTA 체결을 무작정 미루다가 산업구조의 개편은 늦어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도태될 운명에 처할 수도 있음을 우리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칠레는 지난 1월 22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한․칠레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한국의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국가로서 한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을 대한민국 국회가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張誠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전북 김제 출신 張誠源 의원입니다.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과 정부 측에서 공산품 수출을 늘려야 할 한국의 처지에서 더 이상 비준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무역 자유화를 통한 무역 규모 확대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칠레의 무역구조를 분석해 보면 잘못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FTA는 왜 체결하는 것입니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폐지해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여 수출입 물량을 늘려서 국익을 증진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은 칠레와의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00년에 3억 800만 달러, 2001년에 1억 2300만 달러, 2002년에 2억 8100만 달러, 작년에는 11월 말 현재까지 4억 89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해가 갈수록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칠레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불리하고 칠레에게 유리한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칠레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적자를 감수하자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칠레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자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왜 한․칠레 FTA를 강행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민들도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국익이 없는, 왜 우리 농민에게 희생이 강요되는 칠레와의 협정을 서두르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농민의 희생 위에서 추진하는 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칠레 FTA를 체결하면 한국 공산품의 칠레에 대한 수출에 유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자동차, 휴대전화, 석유화학 제품 등 대칠레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은 6%에 불과합니다. 물론 6%도 폐지해서 무관세가 되면 그만큼 유리해지겠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이 정도의 관세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FTA가 체결되지 않아서 한국 자동차의 칠레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는 왜 같은 관세를 지불하고 여전히 최고의 시장점유율 30.8%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칠레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FTA 체결 때문이 아니라 거리가 바로 인근 국가이기 때문에 수송비가 적게 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만 비교해도 거리가 더 가까운 아르헨티나의 시장점유율이 최근에 브라질을 앞질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의 관세율은 수입 1순위인 동괴 등 비철금속 제품의 관세율이 8%, 2순위인 철강 등 금속광물이 1～2%, 3순위인 종이 제품이 5～8%, 4순위인 원목 등 임산물이 2%입니다. 칠레가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관세장벽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다만 칠레가 한국시장에 많이 내다 팔려고 애쓰고 있는 신선포도의 관세율은 45.5%로 높습니다. 신선포도의 이 높은 관세율을 무관세로 하자는 것이 바로 한․칠레 FTA 체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 관심 밖입니다. 칠레산 포도의 수출 가능 가격은 현행 관세 45.5%를 적용하는 경우에 1㎏당 3060원 정도입니다. 무관세로 하는 경우에는 2180원선이 됩니다. 이 가격은 우리 국산 노지포도의 출하기인 7월에서부터 10월까지의 출하기 평균가격 1356원과 비교하면 800원가량 비싸서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지포도가 나오기 전인 3월에서부터 6월까지의 국산 시설포도 평균가격은 4380원 정도이고, 칠레산 포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관세 45.5%를 적용한 3060원입니다. 그래서 현행 관세를 적용한다 해도 칠레산이 1300여 원 싼 것입니다. 칠레산의 가격 경쟁력이 월등 높은 것입니다. 칠레는 우리 노지포도가 출하되지 않는 시설포도가 나올 때 포도를 수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체결해서 한․칠레 양국 상호간에 관세율을 굳이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국 무역량은, 칠레의 포도 수출량은 대체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정부가 한․칠레 FTA를 밀어붙이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칠레 FTA 체결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칠레를 첫 FTA 체결 대상국으로 선정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된 선정입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 중에서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몽골뿐이라면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잘못을, 정부가 잘못 선택한 것을 FTA 체결 반대 측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가 체결될 경우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이 0.005%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연간 7억 100만 달러, 약 7300억 원 정도의 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미한 정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왜 정부가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면서 FTA 체결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디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광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단양 출신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신 존경하는 안영근 의원, 유시민 의원, 임종석 의원, 세 분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의원님들께서 논리적이고 구절구절 우리 농민을 대표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2회에 걸쳐서 표결 처리하지 못한 이후에 과연 우리 농림부장관께서는 농민들과 몇 번의 대화를 가졌느냐,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농민대표들을 만나서 우리 농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2년 전에 우리가 중국의 마늘을 수입을 해야지만 휴대폰을 팔아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 휴대폰을 수출하기 위해서 마늘농가에게 지원해 준다고 한 금액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총리, 얼마나 지원해 주었는지 아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우리 농촌․농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반대하는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기왕에 지원해 주는 것 좀더 지원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우리 농촌의 부채가 약 37조 원이 되는데 부채경감법에 의해서 된 것이 17조 원, 나머지 상호금융 20조 원이 있는데 거기에 정책자금을 갚기 위해서 상호금융에서 대출해서 갚은 돈, 순수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상호금융에서 받은 돈, 이것이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이자를 같이 3%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봤자 정확하게 따지면 10조도 안 됩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지금 들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농촌 지원하는 4대 법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세히 들여다보면 농민들이 속고 또 속고 또 속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 이상이 지나갔는데 우리 농림부장관은 농민들과 대화도 안 하고 그네들에게 어떤 신뢰성도 안 보여 주고 하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럽디다.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몽골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운영의 틀 자체를 모르는 꼭 쇄국 국회의원인 것처럼, 쇄국 정치인인 것처럼 매도해 가더라 하는 얘기지요. 우리 농촌 출신 국회의원이 아무리 몰라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경제를 운영하는 데 70% 이상이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유시민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한쪽에서 남은 돈을 피해를 보는 어느 한쪽에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을 농민들은 신뢰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정부 간에 조인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국회의 비준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없지요? 보통 2년, 3년 걸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왜 그렇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보다 더 신중히 생각하고 연구해서 DDA 협상 이후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총리님께서 나오셨는데, 존경하는 총리님, 부총리님,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왜 자꾸 무리하게 밀어붙입니까? 농촌 출신이 아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법은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이고 정부가 농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 이후에 이 법이 통과돼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을 통과하는 것은 유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 출신 裵奇雲 의원입니다. 제16대 국회 개원 이래 오늘처럼 암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칠레 FTA 국회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단식농성에 들어가서 오늘로써 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기까지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 깊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350만 우리 농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한 우리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전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저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먼저 오늘 처리 예정인 한․칠레 FTA 국회비준안은 절대로 졸속으로 강행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정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우리 국회에서 두 차례 연기되었다는 사실이 국회의장님 말씀대로 오늘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강행 처리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국이 잘못 선정된 농업강국 칠레와의 FTA는 다른 선진국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정 내용대로라면 10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예컨대 5～10년 동안 관세 철폐를 한다면 매년 10 ～20%의 관세감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3～5%의 저율관세 감축을 위한 WTO/DDA 협상이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계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각국 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과 칠레도 자유무역협정을 파기까지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요구합니다. 설령 표결 처리를 하더라도 무기명 비밀투표는 절대 반대합니다. 인사문제도 아닌 중요한 국가정책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비밀투표로 처리하는 것은 관례에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중 142명의 국회의원이 이미 비준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는 것은 다수 국회의원을 비겁자로 기록되게 하고 우리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반의회적 작태입니다. 의장께서는 작년 12월 30일 비밀투표를 요구한 56명의 의원들이 누구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농촌 출신 의원들만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일부 언론이 ‘쇄국’이라는 표현까지 단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한․칠레 FTA는 오천년 넘게 이어온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위기로 몰아낼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과 농민의 숨통을 옥죌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찬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기명투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당당한 16대 국회의원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역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은 계속된 실정으로 파탄지경에 처해 있으며, 농민들은 하루하루 FTA와 DDA를 목전에 두고 실의와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농업이 FTA 비준동의안이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우리 농업과 농촌이 죽어 가느냐, 아니면 다시 희망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출신 미국의 경제학자 쿠즈네츠는 말하기를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갈파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프랑스 등 선진국을 보십시오. 다 농업이 발전된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 현실은 어떻습니까? 1994년 UR 수입개방 이후 농민 수가 52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농가소득이 1994년에는 도시가구 소득과 비슷했습니다만, 지금은 도시가구의 70%도 안 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농가의 부채도 늘어나 1994년도에는 가구당 900만 원 하던 농가부채가 지금은 3000만 원이 넘는다는 엄청나고 비통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농촌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현 정부는 한․칠레 FTA를 강행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업문제는 경제논리로 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칠레 FTA를 함으로써 몇억 달러 더 수출한다고 해서 당장 몇 년 사이에 경제적인 이익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년, 30년 이후에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우리 눈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우리에게 잉여농산물인 밀가루를 주고 우리에게 섬유를 주는 바람에 우리 어렸을 때, 1930～1940년대에 있었던 밀밭이 없어지고 목화밭이 없어졌습니다. 만일에 한․칠레 FTA가 통과되고 미국과의 FTA가 통과되고 중국과의 FTA가 통과되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전답이 없어지고 쌀농사가 없어진다는 게 명약관화한 것인데 현 정부에서는 당장 수억 달러, 돈 몇천억 때문에 여기에 매달려서 농촌을 죽이고 농업을 죽이는 살농정책을 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한국․칠레와의 FTA는 잘못됐고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생략합니다. 칠레는 인구가 우리의 32%, GDP가 우리의 56%로 공산품을 수출하기에는 시장이 작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2002년에 3억 불의 무역적자를 본 칠레시장을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시장으로 판단한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요 착오입니다. 칠레는 2010년까지 전면 개방할 계획이어서 우리가 더 이상 시장을 차지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일본이 그 이익을 가져갈 것입니다. 또한 칠레는 우리와 농업 부문에 있어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입니다. 우리의 첫단추가 농업 대수출 국가인 칠레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등과 먼저 추진했어야 됩니다. 칠레가 과수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 주장하셨습니다. 칠레의 신선과일 수출현황을 보면 포도가 세계 1위이고 자두가 세계 2위이고 키위가 세계 3위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한․칠레 FTA가 체결되지 않아 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통일외교통상부장관! 미국이 국가 간 맺은 투자협정을 길게는 10년 이상 넘어서야 통과시키고 지금도 5년이 넘은 8개 협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협정한 지 1년도 안 돼서 부랴부랴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은 농산물 비수출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아예 농산물 관세 양허 부분을 제외하거나 또는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하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칠레도 1998년도에 뉴질랜드와 FTA를 협상했습니다마는,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로 인해 파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신인도 때문입니까? 자신들도 파기한 그런 국가하고 우리가 왜 FTA를 해야 됩니까? 세 번째, 한․칠레 FTA가 통과되면 이후 DDA 협상, 쌀 재협상에서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요는 뭐가 문제냐? 한국과 칠레와의 협상에서 농산물 품목이 몇 개냐 하면 1083개입니다.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등 농업 수출 국가에서 우리도 1100개의 농산물 개방해 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칠레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만일 미국이나 중국과 할 때 우리가 그걸 피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과 칠레와의 FTA 비준동의안이 되면 우리 농업이 망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봇물이 터져서 아마 내년쯤 미국이 하자고 할 테고, 또 내년쯤에 중국이 하자고 그러고, 또 인도네시아가 하자고 하고 태국이 하자고 그럴 것입니다. 수천 개의 농산물이 봇물처럼 들어올 때 농업이 망하는 것 정부가 뻔히 알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비전이나 어떤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 달라 이거예요. 쌀농사가 밀밭처럼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놔라 이거예요. 다 포기하고 떠나면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또 앞으로 식량안보나 식량전쟁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당장 코앞에 있는 3억 불, 2억 불에 눈이 어두워서 20년, 30년 후에 우리 농업이 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포기할 것입니까? 또 농업예산 119조, 이것 사탕발림이에요. 속임수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119조 원 투융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기존 농림부 소관 사업예산에 현행 운영하고 있는 농림부 소관 기금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조입니다, 몇조! 盧武鉉 대통령은 국가 전체 예산의 10%를 농림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자신의 공약도 못 지키면서 앞으로 10년간 119조를 투융자하겠다? 누가 믿겠어요? 앞으로 盧武鉉 대통령 임기 4년 동안에 100조를 한다면 우리가 믿겠지만 앞으로 10년, 자기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보장을 받습니까? 단지 농어업인의 부채경감대책으로 부채의 원금이 아닌 이자의 금리를 인하하고 농림어업인 복지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피해보상으로는 극히 미흡합니다. 결론적으로 DDA 협상 결과는 개방에 있어 국제적인 표준이 될 것입니다. DDA가 한 국가의 헌법이라면 각 국가 간의 FTA는 벌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헌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그 헌법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WTO/DDA 농업협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헌법에 따라서 각 국가 간의 FTA를 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순서이고, 순리입니다. 그런데 DDA 협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민이나 우리는 한․칠레 비준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20년, 30년 이후에, 통일을 대비한 이후에 우리 농민이 이렇게 살 수 있다, 우리 농업을 보장할 수 있다 하는 비전과 희망과 대책을 먼저 세워라 이거예요. 119조!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119조면 1조 부족한 120조예요. 농민들이 350만 명이니까 차라리 그 120조 원을 나누어 줘요. 300만 가구면 얼마예요? 연간 3억인가 돼요.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정부는, 농림부는 농업이 망하든 말든 손대지 마세요! 이런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 농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119조요? 또 빚입니다. 우선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금 직불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직불제요? 농업예산이 우리 예산의 8.7%밖에 안 돼요. EU가 얼마인지 압니까? 농림부장관 어디 가셨어요? 의장님, 장관님이 안 계시니까 뭘 질문할 데가 없네요. EU가 70%입니다. 미국이 36%입니다.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지원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모양 盧武鉉 대통령이 농업정책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FTA, DDA의 농업정책추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직접 챙기고 있어요. 우리도 대통령 산하에 있는 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을, 강력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盧武鉉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서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식량전쟁이 납니다. 작년에 중국이 흉년이 들어서 수출하던 그 막대한 옥수수가 금년부터 수출 중단입니다. 이것이 식량안보고 이것이 식량전쟁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10년 이내에 우리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 대책 있습니까? 지금 세계 곡물시장은 5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고 공급자 위주의 시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카길 등 다국적기업들은 정보와 수송능력을 독점하면서 세계 식량가격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농업 생산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식량안보 내지 식량전쟁 시대가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안건은 일반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공개투표 즉 전자투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에 비밀투표를 할 경우에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黃昌柱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농사꾼 출신이고 지금도 농업을 하고 있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黃昌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원론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진하려는 FTA협정은 대상 국가를 잘못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칠레공화국이냐 하는 데 대해 저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FTA는 무역흑자가 자신 있는 국가와 협정하고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1억 5000만의 멕시코는 옆 동네인 일본에 빼앗기고 인구 겨우 1500만에 불과한 칠레와의 FTA협정을 통해 무슨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지, 이에 대하여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칠레는 농업 경쟁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칠레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일차로 몇 개 품목의 과수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몇 년 안에 전 농산물과 수산물을 개방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외국 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업은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파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몇 푼 안 되는 이익보다는 더 큰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게 될 사태는 불을 보듯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가 간 무역협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우리 정부가 그 무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큰 이익은 없으면서 농촌과 농업,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FTA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요 논리는 FTA가 체결이 안 되어 공산품 수출, 특히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칠레와 FTA협정이 되지 않았어도 금액기준으로 1년 사이에 7%가 더 성장하여 지난해 31.8%의 아주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지난해 기아자동차의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시장점유율이 10.6% 증가하고 있는 기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칠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 남미 국가에서 모두 무역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FTA가 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들 국가의 환율이 200～300% 올랐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칠레는 특히 지난 97년도보다 환율이 70%나 오른 준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칠레는 이번 FTA에서 모험이 따르고 손실이 예상되는 금융업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자신 없고 피해가 큰 농산물․축산물은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국가 체면이 손상된다는 이유로 한․칠레 간의 FTA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강행 처리하려는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국익 손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과연 국익을 위한 결단인지 우리는 재고해 봐야 합니다.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이후 장단기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한국 농업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 계산 방법은 우리 농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10년 동안 5860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국내 과수농가에만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계산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을 잘 모르시는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과수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관이 있는 모든 농업에 엄청난 피해와 도미노현상으로 인해서 타 작물에도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모두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현실에서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락해 우리 농촌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러시아의 사례에서 보지 않아도 국가의 식량위기를 가져올 것은 모두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 농가를 위해 10년 동안 1조 2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왜 농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기금이라는 것이 명목상 적시한 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증세 같지만 감기로 인한 합병증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지 않고 감기약만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죽어 가는 가족을 병원에 데려가 보지도 못하고 치료도 해 보지 못하고 죽고 난 후에 장례비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는 피해 농가의 지원대책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농사 포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한 세계자유무역협정, 특히 한․칠레 FTA협정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질향상특별법을 보십시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산은 없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부가 10년 동안 119조 원을 투자하겠다, 10년 동안 농림어업 예산 그대로 모아 놔도 100조 원이 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많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농민들이 지금도 밖에서 저렇게 죽기를 무릅쓰고 반대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과 그동안 정부가 농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가 부채를 한 예로 들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가부채경감특별법을 2회에 걸쳐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어민들이 ‘부채 해결이 되었다’ ‘부채경감특별법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몇 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만든 특별법이 정부에 가면 국회의 뜻이 왜곡되고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차 떼고 포 떼고 결국 농민들에게는 정부가 발표한 언론에서 보여 주는 대책과는 현실과 전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동안 농민들과 정부 사이에 큰 불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작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채 대부분이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자금입니다. 이번에 부채대책 논의하시면서 이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이 약 2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라 하더라도 이 중에서 순수하게 농업예산으로, 농업자금으로 쓰인 자금을 철저히 선별하면 아마 대략 10조 원 내지 13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들 계십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정도의 성의가 그리고 예산을 정부는 세워 놓고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농민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그동안 우리는, 우리 국민은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42조 원, 45조 원, 119조 원 투자하는데 뭘 저렇게 농민은 달라고 하고 매일 밑 빠진 독에 기름 붓기냐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실제 그렇게 투자됐으면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2조 원, 농촌에 학교 짓고 다리 놓고 병원 짓고 하천 관리하고 농업공직자 봉급 주고 빌려 주고 한 것 다 보태서 42조 원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마치 농촌에 그냥 준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농촌에만 42조 주고 그동안 도시에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까? 이 119조도 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저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무역 선진국들은, 특히 미국도 그러합니다.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할 때는 그 분야에 직접 연관이 있는 농민대표들과 협상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다 정해 놓고 이제 와서 농민들을 설득하고 협박합니다. 조금 전에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삶의질향상법, 그리고 무슨 예산, 이것 FTA협상 비준 안 해 주면 못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장난치고 협박할 것입니까? 이것이 FTA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농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농민들이 옛날과 다릅니다.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한․칠레 간의 FTA 비준이 늦춰질 경우 외국과의 대외신인도를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칠레와 같은 농업 강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는 매우 그리고 참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나라인 칠레 역시도 지난 97년과 98년에 자국 축산 농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뉴질랜드, 파나마와의 협상에서 FTA를 파기한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인 미국도 보십시오. 협정 체결일로부터 비준일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평균 3년이 넘어 심지어 10년이 걸린 사안들도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 의회에서 8개 정도 법안은 비준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국가신인도, 체면 운운하면서 나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무위원님들! 이렇게 농민들을 볼모로, 예산을 볼모로 협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정부의 말을, 정부의 대책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협정을 비준하시더라도 그 시기는 농가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해 보시고 그 피해 대책으로서 농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 방법을 좀더 명확하게, 두루뭉수리하게 기금 성격이 아닌,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채 경감이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신 후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농민을 위하는 모습을 의연하게 보여 주시면 농민도 정부를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오늘 강행 처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정부가 제출한 한․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비준안을 오늘 유보해 주십시오! 농민 출신 농사꾼, 농촌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김일윤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만 요령껏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칠레 FTA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당장 비난할 것입니다. ‘농민의 표를 의식하여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농촌당 의원은 매국자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반국가적 매국행위이고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애국행위입니까? 국민을 대변하면 매국자이고 도시를 대변하면 애국자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국적인 분열 여론을 조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들은, 그 중의 많은 농민들은 국회 앞에서 칼바람을 맞고 물대포를 맞으며 농업을 살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자라는 말입니까? 400만 농민과 농민단체 그리고 이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저지로 인해 수차례나 국회비준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표결이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작 한 것은 여론몰이식 편 가르기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민을 설득하고 취약한 농업구조를 지켜 낼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대외적 신인도 하락이라는 위기감 조성뿐이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를 비롯하여 여러 경제인 단체들은 이번에는 분명히 국회비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을 통하여 나라 전체를 농촌당, 도시당으로 구분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을 지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충분한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 17대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극한 대립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작정 국회를 편 갈라서 몰아세우는 것은 정책 미비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정책 마련도 없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 처리가 미루어지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칠레 FTA 비준이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농민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준비 과정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대외신인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농업 기반 자체를 담보로 성급하게 비준을 동의한다면 더 큰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1년의 과정 속에서 정부가 농업인의 요구를 수렴하여 수립한 대책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농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을 믿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제 국가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론 분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이상 국론 분열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농업정책과 통상협상에서 반드시 농업계의 참여와 의견 수렴,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농민이 본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정부는 특별히, 특별히 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성급하게 처리하는 데만 주력하는 몇몇 의원들이 무기명투표 방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 안 될 말입니다. 떳떳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표결할 수 있도록 기명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무기명투표를 한다면 또다시 비겁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을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正一 의원 나오셔서… …

새천년민주당 해남․진도군 출신 李正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단히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칠레 FTA는 국민적인 관심, 국가적인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 여의도공원에서는 2만이 넘는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대표들이 추위 속에서 우리들만을 쳐다보고 떨고 있습니다. 의석의 반도 차지 않는 이 자리에서 몇 분의 의원님들만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게 제 마음을 대단히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언론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농촌 출신 의원들을 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왜곡된 주장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의원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임 있는 공당의 정치지도자가 FTA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농민의 표만 의식하는 정치꾼으로 매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민 인구는, 농어촌은 소수 집단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농촌 출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대변을, 권익을 지켜 주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땅끝마을 해남․진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농어촌 출신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농촌 실정에 대해 몇 말씀 드리면서 한․칠레 FTA를 반대합니다. 이제 농촌은 더 이상 따뜻한 어머니 품이 아닙니다. 농어촌은 농어가 부채, 빚 때문에 야반도주하는 곳입니다. 장가를 못 가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곳입니다. 1년 동안 어린아이 출생신고가 단 한 건이 없는, 생명이 단절된 마을이 많은 곳입니다. 손자를 둔 60대 할아버지가 마을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곳이 바로 농촌 지역인 것입니다. 2002년 말 현재 농업 경영자 중에서 30세 미만의 청년층은 0.3%에 불과한 반면에 은퇴를 앞둔 60세 이상의 노령층은 5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가 농촌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까? 누가 농촌에서 살려고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가 자식을 결혼시켜서 빚만 늘고 있는, 고생만 하는 농촌에 살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한․칠레 FTA 국회비준동의안은 굴레를 쓰고 있는 농민들 머리 위에 또다시 바윗돌을 올려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작년 말까지 한나라당에서는 崔秉烈 대표님을 비롯하여 86명의 의원님이, 새천년민주당에서는 韓和甲 전 대표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의원님들이, 열린우리당에서는 존경하는 정동영 의장님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님이, 자민련에서는 이인제 의원님을 포함한 4명의 의원님이, 기타 유시민․김원웅․李漢東․오장섭․이우재 의원님 등 총 159명의 의원님들이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정수 절반이 넘는 의원님들이 한․칠레 FTA가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에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반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우리의 농업, 우리의 농산물은 무엇 하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게 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여 지난 92년부터 시작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농어가 부채만 늘려놓고 말았습니다. 92년 호당 560만 원이던 농가부채가 2002년에는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본연의 업무와 직무를 내던지고 한․칠레 FTA 국회비준 관철을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한․칠레 FTA 국회비준동의안에 전력투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칠레 FTA 국회비준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대한민국이 국제미아라도 되는 것입니까? 한․칠레 FTA 국회비준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내일 당장 무너져서 회생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高建 국무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나뉘어 있는 마당에 또다시 농촌과 도시가 나뉘고, 농민과 도시민이 나뉘는 분열과 파괴의 한․칠레 FTA 국회비준동의안을 왜 오늘, 지금 바로 통과시켜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는 정부입니까? 정부는 한․칠레 FTA가 통과되지 못하면 세계 속의 외톨이가 되고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조만간 우리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개월간 우리나라는 두 자릿수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은 무역사상 최대의 흑자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농민을 이처럼 기만하고 협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농민들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국회 앞에서 FTA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의견마저 수렴하지 못한 정부의 한․칠레 FTA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그동안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농업정책 중 농어민으로부터 환영받은 정책이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간 협정, 협약 등 경제협상 과정에서 농업이 피해를 보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하나라도 제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농민이 이익을 본 정책, 협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칠레는 다 아시다시피 농업 선진국입니다. 칠레산 과일 가격은 한국의 4분의 1 내지는 2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칠레의 농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메이저 다국적기업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체결은 대한민국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다국적기업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80여 개 칠레산 농축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되어 온다면 한국의 농업, 농촌, 농민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이득은 과대 포장되어 있습니다. 칠레는 이미 다국적기업의 무한경쟁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칠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대부분의 나라와 무관세특혜협정을 맺고 있으며, EU 미국 등과도 FTA를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칠레는 중남미의 대표적 자유경쟁시장으로 경쟁이 극심한 시장입니다. 98년도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비롯한 제조업이 급격한 수출 증대를 보이던 시절과는 판이하게 환경이 달라져 있습니다. 칠레와의 통상무역에서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무역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APEC 보고르선언에 따른 칠레의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칠레 정부는 APEC 회원국, WTO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점차적인 관세철폐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APEC 회원국에게는 2010년까지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한․칠레 FTA를 지금 당장 체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이 바로서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식량을 지원받는 나라 중 단 한 국가도 선진국이 없습니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지키는 일이며, 일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기본입니다. 농업은 살아야 합니다. 지난 90년과 91년,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한 바나나 대량 수입으로 절반에 이르는 과수농가가 일시에 폐농한 적이 있습니다. 98년도 미국산 오렌지의 대량 수입으로 제주도 감귤농가들이 대부분 폐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 중국과 마늘파동 시 대중국 휴대폰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 마늘농가의 폐농과 농민의 눈물을 외면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한․칠레 FTA는 칠레에 자동차, 전자제품, 휴대폰을 팔아먹기 위해 힘없는 우리 농민들을 또다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농민은 국민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농촌에 살고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400만 농․수․축․임산인과 오늘도 이 운동에 같이 동참하고 계신 전국의 농어민 대표들께 우리나라 농업이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뜻을 같이해 주신 존경하는 159명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손에 우리 농민의 살 길과 우리의 식량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농민도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농촌이 힘겹고 어렵다는 것도 다 알면서 농민․농촌 보호에 이다지도 매정하단 말씀입니까?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촌부의 걱정을 소개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 어느 한 촌부의 가슴 맺힌 절규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바뀌면서 온갖 수혜를 다 베풀어 금방이라도 희망 가득한 농촌환경이 오는 듯 말잔치를 해 오더니 지금의 농업, 농민들은 안락사를 기다리는 시한부 생명처럼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농민들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 소 키워 망하고, 나무 심어 망하고, 야채 심어 망하고, 규모를 늘려 망하고, 기계화 사업에 망했습니다. 망하고 망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젠 빚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는 것이 이 나라 농어민들의 소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 나라 위정자들은 모두 우리 농민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말을 믿고 숙명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빚이나 물려주지 않고, 생전에 빚이나 갚고 죽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런 절규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라건대 이제는 정치권도 행정부도 국민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만 할까요? 그러면 이희규 의원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 출신 이희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만 한다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주지하다시피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체결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 동의 절차가 늦어진 이유는 이 협정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먼저 마련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고작 지난해 11월 정부는 2004년부터 10년간 농업에 11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만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발표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기대보다는 심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정부는 농업 개방이 일기 시작한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10년간 농업 구조조정을 위해 62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25조 원이라는 빚더미 위에서 시름하는 농촌, 파탄 난 농촌, 떠나가는 농촌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계획 없이 단순히 얼마를 투입하겠다고만 말하는 것은 분노한 농심을 잠재우기 위한 무마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WTO가 허용하는 직간접적인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기간 및 예산이 포함된 항목별 총예산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련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하기 전에 한․칠레 협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농정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중장기적 전략을 우선 먼저 수립해야만 합니다. 물론 지난 2002년 2월에 대통령 산하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실질적인 회의는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어느 한 가지 대책이나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이 위원회의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농민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농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또 한․칠레 협정 비준 지연으로 인한 손실보다도 훨씬 더 큰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의 문제는 경제 원론적 비교우위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농민의 눈물과 피멍 든 가슴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식량 무기화 시대를 대비하여 장기적 국가 생존 차원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자리는 언제부터인가 내일을 잃어버린 우리 농민들에게 내일을 찾아줄 수 있는 희망의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도 열 사람의 한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동의안을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대통령 산하 특위에서 더 진지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회 인준 과정에 앞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다”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신청 들어오신 金容鈞 의원, 李方鎬 의원, 李龍三 의원 세 분의 토론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 받지 않겠습니다. 金容鈞 의원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9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표결 중단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협정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FTA 그 자체의 결함과 또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고, 이 협정에 대한 농민의 분노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TA 협정의 체결은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의 붕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협정의 상대방으로 당초 농업국인 칠레를 선택한 것 자체가 크나큰 판단의 잘못이었습니다. 칠레는 농토는 크지만 인구는 불과 1500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농산물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반면 공산품에 대한 수요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품은 대개 인구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업이 피해를 입게 되면 지금 현재는 식량난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후 식량 자급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미국도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이 국가에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방이 강대국으로 에워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이 농업이 생명산업이요, 안보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극동지방에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업 기반이 붕괴되고 농민과 농업의 경쟁력 상실이 초래되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진작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공산품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농업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협상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농민 대표가 참석해야 되고, 또 이러한 협상을 시행하게 될 때 그 이전에 농민을 참여시켜서 후속대책을 같이 강구하는 성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논농업이 쇠퇴하게 될 때 우리 국토는 참으로 황량한 벌판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봄이 되면 논을 갈아서 물을 담아 두기 때문에 농촌에 지하수가 흐른다고 합니다마는, 논농사를 중지하게 되면 2, 3년 안으로 농촌의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되어서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농토를 살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 협정의 비준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협정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월의 수출입 실적을 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90억 달러를 넘어서 최대의 증가율을 보였고, 무역수지 흑자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FTA 협정 비준이 수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칠레 협정에서는 쌀 사과 배는 개방에서 제외되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의 과수농업에는 크나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후속대책은 FTA 피해에 대해서 7년간 1조 2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향후 10년간 119조를 농민과 농업에 투융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공적인 숫자만 있을 뿐 그 돈을 어떻게 모으며, 그 정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서 농업과 농민을 일으켜 세울 것이냐 하는 청사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현실적으로 언론이나 기업 등의 여론에 떠밀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모든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민과 농업 자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납득 가능한 선대책, 후 FTA협정 체결에 대한 비준이었습니다. 도시 출신 의원님들께서는 농촌의 비참한 실정을 잘 모릅니다. 도시 출신 의원들은 FTA 이후 대칠레 공산품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촌 출신 의원들은 농산물 수입 이후 농민의 손실, 농업의 타격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획일적인 생각은 이 단계에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며, 농민의 고통과 분노를 지금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명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농촌에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듣던 그 평화로운 목가와 피리소리가 다시 살아나고, 농민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런던에 있는 하이드파크가 없었더라면 1000만이 넘는 런던시민 중에서 많은 정신병자와 범죄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일 도시만 있고 농촌이 피폐해서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고향도 없고, 여러분이 태어난 그 시골의 오막살이도 없고, 여러분이 어릴 때 뛰어놀던 그 논밭과 강둑이 전부 황폐해졌을 때 여러분의 정서는 얼마나 메말라질 것이며, 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말을 보내고, 또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농촌, 농촌을 살리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농촌의 행복과 번영을 이룩하는 방법은 이 FTA 비준안 통과에 앞서서 농민들이 이 협정으로 인해서 도산을 하거나, 농토를 버리거나, 농토를 황폐화시키거나, 농토를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협정의 비준에 대한 동의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명확한 역사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준안에 대한 비밀투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결단을 책임정치라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우리가 우리 농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각 국회의원의 명확한 찬반 의사가 회의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투표 방법이 채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李方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 사천 출신 李方鎬 의원입니다. 최근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또 많은 논조들이 한․칠레 FTA를 반대를 하게 되면 국익을 무시하고, 국익을 모르고, 또 아주 보수적인, 또 쇄국적인 어떤 그러한 의원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 10대국에 들어가는 무역 대국으로서 FTA가 없는 것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FTA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FTA의 여러 가지 협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우리 국익을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하면 그것은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 문제를 단순히 농사짓는 농민의 문제로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 농업과 농촌 문제는 이것은 바로 우리 국토 보전이라든지, 또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많은 문제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한 측면의 농촌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칠레 FTA 문제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이 농업 최강국인 칠레를 선택한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협정 내용이 과연 우리 국익을 최대로 대변한,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충실한 내용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설사 이 FTA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사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대책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하게 대책을 세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들이 반대하는 우리의 농촌 출신 의원들에 대해서 무슨 농민의 표를 의식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칠레 FTA 문제는 과거 YS 정부 때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 가지 상의한 끝에, 논의한 끝에 ‘이것은 실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폐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DJ 정부 들어오고 나서 뭔가 자유무역협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에서, 또 그리고 98년 11월에 APEC 정상회담에서,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그것이 논의되었다는, 의제로 삼았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농업 수출국입니다. 왜 하필 우리가 칠레를 상대로 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 농림부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주요 연구기관에서도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이것을 강행했던 것은 그 상대국을 정하는 데 대단히 문제였다 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협정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과와 배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절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 큰 피해가 없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10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거의 관세를 철폐하고 났을 경우에 우리 농촌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우리 농촌이 이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협정 내용입니다. 지금 특히 농업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마는, 금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완전히 우리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칠레가 그 당시 EU와 협상할 때 금융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양보를 해서 충실한 내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당시에 거론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정부에서는 협정 체결 이후의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피해농가에 대해서 7년 동안 8000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8000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4000억은 융자고, 4000억은 보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 농가한테 주는 내용은 불과 600억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농림부 예산을 그대로 끼워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년간에 119조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간에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이런 모든 예산을 짜깁기 식으로 죽 맞춰 가지고 119조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지원해 준다고. 어떻게 보면 도시 출신 의원들, 도시 빈민들, 또 도시 근로자들은 이게 완전히 무슨 농촌에 돈벼락이 쏟아진 양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속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1년도에 마늘 파동이 났을 때 정부에서 3년 동안에 1조 8000억을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지어 도로 내는 것까지, 사소한 농촌의 투자까지 모두 보태 가지고 마늘농가에 지원할 양으로 호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부 다 부도를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19조 8000억을 어느 농민이 믿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농민을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WTO 협정이 되고 나서 WTO 이행법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농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원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정 끝나고 나서 WTO 이행법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공약 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농민을 속이니까 농민이 믿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충실한 내용, 좀더 충실한 약속, 이것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쌀 재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 쌀 재협상과 DDA 협상에는 관세 요율이라든지 특약조항이라든지 유예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FTA 문제를 먼저 처리했을 경우에 이 나라들이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쌀 협상에 있어서 FTA에 준하는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우리에게 압박을 해 올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시기가 DDA 협상, 쌀 재협상을 마치고 나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몇 개월 그렇게 급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선거 때 충분한 사후 대책을 세워 놓고 비준동의안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1년 동안 거의 손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소나기식으로 119조 8000억이라고 농민들에게 짜깁기 식으로 발표해 놓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가의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농촌의 표만 의식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으로 매도하는 이러한 체제가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두고 DDA 협상과 쌀 재협상의 추이를 봐 가면서 이 협상을 마무리 지어 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을 비공개 투표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떳떳이 농민과 국민 앞에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왜 기록을 남기지 못합니까? 어떻게 4당 총무들이 밀실 야합을 해서 이것을 비밀투표 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이걸 공개적으로 투표를 못 합니까? 이것은 즉시 다시 결정해서 공개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李龍三 의원 나와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철원․화천․양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의 李龍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자리를 함께하신 장관님 여러분!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됩니까? 지금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이렇게 서둘러서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표결은 오늘 처리한다면 부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해서 천천히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지역구를 의정보고를 하면서 순회방문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최소 50대 이상, 60대, 70대 고령층 노인 분들만 계시고 40대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촌에 남아서 농업을 하면서 농촌을 지킨 결과는 빚만 잔뜩 지고 자식들을 서울에 보내서 공부도 시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또 앞으로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고민 고민을 해도 대책이 나올 수가 없어서 결국은 농촌을 버리고 다 떠나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학교는 굉장히 큰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보낼 학생이 하나 없는 그런 마을도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우리 농촌 모두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연기되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FTA 첫 상대국이 잘못 선정되었습니다. 칠레는 몇 번째 안 가는 세계적인 농업대국입니다. 칠레와 우리가 FTA 비준동의안을 체결하면 칠레와 체결한 이후에 많은 농업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FTA 체결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농업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농촌 회생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FTA가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119조 농촌 투자계획은 내용이 없는, FTA를 우선 비준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적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0년간 농촌 투자 액수를 다 모아 보면 119조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더라도 최소 수십조에서 거의 그 금액에 다다릅니다. 그러므로 119조 투자계획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아주 형식적인,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존 투자 외에 119조를 가사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연구되거나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융자사업입니다. 119조 중 대부분의 농민이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갈수록 농촌의 빚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난 문민정부 때 56조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농촌에 투자했지만 그 금액 중에 거의 대다수가 융자사업이었습니다. 농민들은 결국 융자받아서 투자하고 농촌의 경쟁력이 아주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빚만 지고 만 것입니다. 119조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결국 똑같은 현상만 반복될 것입니다. 또 지금 수립한 119조 투자계획이 盧武鉉 정권 이후 계속 추진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번째, 칠레 이후에 줄줄이 FTA 체결 국가가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칠레 비준 이후에 다른 나라의 요구를 우리는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중국 등 농업 대국과 FTA가 체결되면 그때 우리 농촌은 괴멸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일방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오늘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농민과 농촌이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대책을 제시한 후에야 FTA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자꾸 주장하지 않습니까? 수출품에 고율의 농특세를 부과해서 그 재원을 농촌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수입 농산품을 전부 북한에 식량 지원 등으로 다 소비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품은 제값을 받고 우리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농촌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연기한 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농촌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서둘러서 졸속으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한 후에 17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뿐이 아니라 농촌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생각을 몇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깊이 좀 생각하시고 통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열일곱 분, 토론하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대한무기명투표실시요구의건

이 안건의 표결 방법과 관련하여 洪思德․김근태 의원 외 54인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실시하자는 요구와 李正一 의원 외 57인으로부터 기명투표로 실시하자는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 안건부터 먼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무기명으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이 FTA 비준안 동의를 처리하는 데 무기명투표로 하는 방법과 기명투표로 하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것을 먼저 표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투표 준비가 되었으면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89인, 반대 116인, 기권 5인으로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대한기명투표실시요구의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으므로 이 안건은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표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왜 그렇게 회의 진행 방법도 모르면서 떠들어요? 국회법 제112조 “표결방법”에 관해서 제2항에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세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기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두 개 다 물어봐야 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부결되었기 때문에 기명투표로 하자는 데 대해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부결되면 또 다른 방법,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가서 투표하는 것은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다릅니다. 제가 국회법을 검토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의장의 얘기를 믿고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명투표…… 李完九는 반대를 했다, 찬성을 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기명투표로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25인, 반대 83인, 기권 10인으로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요구가 기명투표로 하자고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전자투표 얘기를 합니까? 국회법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회법에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이것은 일반 안건을 처리할 때의 얘기이고…… 가만히 있어 봐요. 들어가요. 내 설명을 들어요. 흔합니다. 내려가세요! 안 내려가면 내가 나갑니다. 투표 방법은 전자투표 하는 방식과 투표소에 가서 하는 투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표결 방법과 투표함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은 투표함에 가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강아무개라는 이름이 적힌 용지를 받고 여기에 가․부 간에 정함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증거물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과 이름이 없는 곳에 그냥 투표를 하는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아니, 전자투표로 하나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투표로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실무자를 데리고 의원들이 왜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의사국장! 올라와요. 왜 실무자를 붙들고 그래요.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어떤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고 장난을 치느니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국회법 제112조제2항의 유권해석이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기 위해서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같이 명기해서 하는 투표를 기명투표로 하고, 무기명투표는 이름을 적지 아니하는 가․부 간의 투표만 하는 것을 무기명투표로 구분하는 것으로 국회법 해설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투표하기 이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보좌진들하고 투표 방법은 이렇다 하는 것을 몇 차례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국회가 왜 이렇게 무질서합니까? 가만히 계셔 보세요. 때문에 제가 국회법 해설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이 문제를 국회 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명투표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명투표에 대한 저의 해석은 추호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법을 보시면 제114조에 기명투표는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고, 사과의 말씀도 있었고, 저의 불찰도 얘기가 있었기에 그 문제는 정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FTA라고 하는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아주 격렬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 측에서도 많은 생각을 다시 한 것으로 이해되고 또 의원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4당 총무와 농촌을 대변하는 의원들, 그 대표성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裵奇雲 의원, 李正一 의원, 이규택 의원, 이희규 의원, 李完九 의원, 金容鈞 의원 등과 자리를 같이하고 논의한 결과 농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정부가 했어야 한다는 말을 제가 정부 측에 전달하고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기로 했습니다. 11일, 내일모레 오후 2시에 농해수위원회를 소집하고 부총리와 농림부장관이 참석해서 농촌 의원들의 농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받고 협의를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내일 오후 2시 정부 측과 농촌 의원들과 각 당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간담회를 먼저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에서 농업․농림 단체들과 개별 접촉을 전부 다 시도한다, 이 주일 말까지 모든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한다, 이번 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 초에 투표를 한다,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당 총무들과 농촌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입니다. 의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주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주 한 주 동안 농해수위원들과 정부 측의 협상을 지켜봐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안 의원은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뭐를 노력했습니까?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고함소리 없이 FTA가 정리될 수 있도록, 농촌 의원들이나 농민들이 이만하면 흡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노력을 다 같이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