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을 수술했기 때문에 높은 톤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다소 어설픈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해남 진도 출신 민주당 이정일 의원입니다. 농촌 인구는 90년 1100만 명에서 2005년 370만 명으로 15년 만에 740여만 명이 줄었습니다. 농촌은 100명 중 30명 29%가 65세 이상의 초고령사회로 변해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94%, 병상 수의 90%, 의료 인력의 88% 등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보육시설이나 사설학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읍․면이 전국에 1420개 읍․면 중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득은 ...

제가 지금 총리에게 여쭙는 것이 한미 FTA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칠레 FTA 할 때는 3년이 소요됐습니다. 또 한․싱가포르 FTA를 할 때도 근 1년 이상의 연구기간을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한미 FTA 협상 일정을 보면 미국의 무역촉진법 권한의 일정에 따라서 금년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3월에 마치게 되어 있지요?

수출입 규모에서 작년에 보니까 중국이 수출입이 1008억 불, 미국이 719억 불, 일본이 724억 불로 3위 국으로 밀려났지만 미국과 FTA를 추진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쌀 또 축산, 과일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FTA 체결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늦춰야 된다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TA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제 저녁에 TV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앞으로 두 가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한미 FTA를 졸속처리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끌어가면서 하겠다’는 표현을 하셔서 다소 안심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졸속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시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 여건 문제가…… 그래서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농어촌 투융자 부분 119조를 한 것이 3년 전에 짜놓은 안이지요? 그 안에 보면 그때는 한․칠레 FTA를 중심으로서 해 가지고 119조 투융자 사업을 짜놨는데, 내년 3월에 한미 FTA가 끝났을 때는 이 상황이 굉장히 크게 변한단 말이지요. 한미 FTA, 한일, 한․중국 FTA 하면 우리 농․수․축․임산물은 대단히 크게 아주 어렵게 변합니다. 그...

FTA 추진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피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익 부분에서 피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총리께 전반적인 농촌 어촌에 대한 견해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농촌 어촌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16대 국회에서도 농수산위원을 했고 17대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수산정책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농촌․농업에 대한, 수산․어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국가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시위를 해 가지고, 과격한 시위가 돼서 이것이 TV에 비치고 보면 국민들이 쌀값 문제로만 인식이 되는 것이지요. 또 도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6대 때 어느 의원은 저한테 ...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림부장관! 지난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올해 4월 말까지 협상 세부원칙을 도출하고 연말까지 분야별 협상을 끝낸다는 일정에 합의를 했지요?

협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시장 접근과 국내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세부원칙에 관한 합의가 7월 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DDA 협상이 올해 연말까지 종결될 수 있다고 장관께서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지금 장관께 제가 물어보는 것이 개도국 지위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산물 수출국들이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어서 무관세로 농산물 등을 수입하면서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느냐고 지적할 경우에 국가별로 설득할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 수준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DDA 협상 이후로 미루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으로 보면 한미 FTA나 DDA 협상도 내년 3월에 끝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다자 FTA나 DDA의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일정상으로 보면 DDA가 먼저 끝나고, FTA는 내년에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는 우리가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서 차이가 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개도국 지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못 사는 국가니까 우리를 좀 봐 주라는 얘기인데 전 세계 200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동차, 철강, 조선, IT, 컴퓨터 등 모든 것으로 봐서 어느 국가가 대한민국이 개도국 정도 수준이라고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장관께서 잘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FTA가 체결되었을 때―내년 얘기입니다―우리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수축산 분야에서 발생되는 피해가 최소 2조에서 쌀을 포함하면 약 8조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농업소득이 10% 이상 감소하는 농가가 76%에 달하고, 더구나 규모화된 전업농가, 젊은 농가일수록 소득 감소가 더 클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됐을 때 우리 농업의 피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니까, 참 답답한데요. 정부가 2003년에 수립된 119조 투융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까?

119조 투융자라는 것은 한․칠레 FTA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든 것인데 아까 총리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 한일, 한중이 맺어졌을 때는 대변혁의 농수축임 국가로 변합니다. 여기에 따른 FTA 이후에 119조의 투융자 부분이 전면 재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 전반적인 FTA가 시작된 후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하고 우리 농어촌 문제를 전체로 한다면 또다시 50조, 100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은 좋은데 재원 마련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6대부터 주장한 게 대통령 공약이 농림부 예산 10% 확보, 그다음에 농특세 우리가 10년 연장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가면 10년 후면 농특세가 약 30조가 들어옵니다. 그 두 가지가 재원 소스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 방법, 농특세 운영 방법이나 장관께서 대통령한테 농업 예산 10% 공약한 것에 대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몇 가지 더 논의할 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쌀값 안정 대책과 농특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안 계시면 해수부 관계하고 J프로젝트 관계를 부총리가 답변하시겠어요? 한덕수 부총리 나오세요. 시간 관계상 이것을 제가 부총리께 전면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6대 국회 때 2010년 여수엑스포 기구의 간사를 맡아서 일했습니다. 우리가 약 400억 이상의 비용을 쓰면서 3년간 노력했던 여수엑스포를 상하이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돈이 400억이 소진된 것은 아까울 수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실수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350만 도민들―광주․전남이 350만입니다만―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로 뺏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중앙정부를 욕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나간 과거고 2012년에 다시 여수에 인정엑스포, 작은 엑스포를 지금 유치하려 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휴전선을 맨 먼저 넘어간 것은 우리 농업과 함께 하는 소떼였습니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은 남쪽의 쌀과 비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민은 WTO 체제의 무차별한 수입 개방 앞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해남․진도 출신 민주당 이정일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근본이 되었던 농․어업은 무차별한 수입 농산물과 정부 당국의 정책적 홀대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민은 과연 미래의 청사진이 있는 것인지, 미래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여기에 대한 답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2004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6%입니다. 수산물 자급률은 64%, 소고기 자급률은 44%, 목재 자급률은 23%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두 끼 식사는 수입 농수산물을 먹고 있다는 ...

지금 우리나라의 검역․검사 기관이 6개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 기관의 통합 관리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FDA 수준의 검역․검사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기관의 통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반드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분명한 대안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10년 것과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는 1인당 건수가 한 80여 건 되던 것이 지금은 800여 건으로 늘어났는데 인원은 그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검사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