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

문화관광위원회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경주, 부여, 공주, 익산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옛도시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적지나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역사적 문화환경의 포괄적 보호·전승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의 보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역사․문화적 자산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칠레 FTA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당장 비난할 것입니다. ‘농민의 표를 의식하여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농촌당 의원은 매국자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반국가적 매국행위이고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애국행위입니까? 국민을 대변하면 매국자이고 도시를 대변하면 애국자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국적인 분열 여론을 조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들은, 그 중의 많은 농민들은 국회 앞에서 칼바람을 맞고 물대포를 맞으며 농업을 살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자라는 말입니까? 400만 농민과 농민단체 그리고 이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저지로 인해 수차...

경주 출신 金一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경주경마장 백지화 발표의 진상과 행정부의 무책임한 전횡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워 온 민족문화유산의 요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민족의 이러한 영광과 자긍심 뒤에 경주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증폭되어 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오늘날까지 43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법은 계속 강화되었고 그 결과 중심 시가지의 3분의 1 지역 가량이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새도 수리도 못 하고 매매도 안 되며 신축은 커녕 증‧개축도 못합니다. 그러니...

경주 출신 김일윤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보니 심히 무거운 중책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국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한국당 경주 갑의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몇 차례 경제불황을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슬기와 용기 그리고 전체 경제주체들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곤경은 그 성격부터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거듭 갱신하면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오늘의 경제난국은 단순한 경기순환의 과정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급격한 국제환경변화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구조적인 문제...

내무위원회 김일윤 의원입니다.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신도시 건설 등으로 급속히 도시화․산업화추세에 있는 고양군 일원을 시로 개편하여 도시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의 역사성 및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강원도 춘성군을 강원도 춘천군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

민주자유당 소속 경주시 출신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국가사회가 처하고 있는 이러한 현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회현실이 어떻게 국제상황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또 이 상황에 대한 소신이 어떠한지를 우선 총리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국가사회가 모든 국민이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참다운 사회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은 우리가 오늘날 한 사회국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갖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도덕성 상실과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권...

문교공보위원회 김일윤 의원입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7년 5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현행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1988학년도부터는 이를 선지원 후시험제도로 개선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35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

문교공보위원회의 김일윤 의원입니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한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 취득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제131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이 올...

한국국민당 소속 경주 월성 청도 출신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사회는 3저호기에 지나치게 흥분돼 있읍니다. 지난 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호기를 실패로 이끌었던 전철을 생각해서라도 신중을 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외적인 반사이익을 정부의 무슨 실적이나 되는 것처럼 들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수입규제, 개방압력 등 해외 제약요인은 가중돼 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위축과 피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소득분배의 불균형, 근로시민의 생활퇴폐, 낭비풍조의 만연 등 우리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들은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

한국국민당의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벨지움의원친선협회사절단의 벨지움, 쿠웨이트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민정당의 김종호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여 이병직 의원 허청일 의원과 본인을 포함한 4명의 의원 그리고 사무처 김강곤 국제협력과장 등 5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출발하였으나 임시국회 관계로 8일간 2개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조기 귀국하였읍니다. 당초 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에서는 한․벨지움, 한․자이르의원친선협회가 한 그룹으로 사절단을 형성하여 양국을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비동맹 외교의 일환으로 자이르에 우리나라 대통령특사가 본 사절단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방문토록 결정됨에 따라 방문 목적국을 자이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