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

경남 사천 출신 이방호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후보 시절에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남북관계만 잘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다, 교육이다, 안보다 전부 깽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대했던 남북관계도 깽판이 났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깽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민들만 아주 어렵게 되는 거지요. 자,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어렵지요? 또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핵폭탄의 위력에 대해서, 핵폭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병기인지 상식선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니, 관리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요, 일단 상식선에서 핵폭탄이 가지는 위력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렇지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불과 한 4키로짜리입니다. 4키로짜리인데, 약 한 30만이 희생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언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너그럽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일리가 있다.’ 그리고 ‘선제공격용이 아니다.’ 이런 식이 대체로 보면 대통령의 북한 핵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인식이 어떤 면에서 오늘의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내용입니다. 전문을 읽어 봤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의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정말 전문을 읽어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내용이 보면 아주 간단한데요, 그 내용에 ...

예, ‘대응한다’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이 나고 나서 정부와 대통령이 이러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식이 돼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용납 안 한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경협 중단한다.’ 그리고 ‘응징하겠다.’ 뭐 어떻게 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왜냐하면 북한이 ‘야, 핵을 가지고서는 이제 도저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김정일이 핵을 만든다는 것은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하여튼 반역행위입니다. 한반도는 핵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핵이 없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 엄청난 사항에 대해서 북한에 제대로 말 못 한다 이겁니다. 국민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이렇게 북한에 휘둘려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대통령은 종종 그럽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말 좀 한다.” 왜 북한에 대해서는 할 말 못 합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그럽니다. “맞짱을 뜨겠다.” 북한에 대해서는 왜 맞짱을 못 뜨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뗍니까? 차 떼고 포 떼면 장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가 오늘의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 북한 핵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

그것은 정책에 대한 문제고요, 앞으로 대북정책에 관한 문제이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신중해야 됩니까? 정책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여론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책임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지고 무조건 포용하는 식으로 대북정책 이끌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핵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국민에게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되지요.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국민 80%가 북한 핵 가진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이 여론조사,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총리는 다시 또 대통령에게 사과를, 국민에게 사과를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판단하셔요? 좋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아니,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여론 수렴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어떻게 신중히 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가만있어요. 그리고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서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물론 총리께 직접 책임이 있다고는 저는, 그렇게 직접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원래 지금까지 나라가 중대한 국면에 처했다든지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국가가 어려웠을 때는 국민에 대한 민심 수습용으로 총리 이하 모든 각료가 사퇴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미증유의 난국에 대해서는 내각이 총사퇴해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을 잘못한 이 사람들 데리고 다시는 새로운 정책을 못 만듭니다. 사람을 바꿔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장관께…… 이 장관께서 한번, 내재적 접근이 잘못되었는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일단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대북정책의 근본 실패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장관, 장관!

능력이 부쳤으면 그만둬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든 능력이 부족했든 간에 어쨌든 이 정부가 모든 것을 걸고 북한 핵실험을 막으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핵이 터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답변 자세라고 봅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북한 핵 문제가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책임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의도도 있다 이 말입니까?

이미 국민들은 말이지요, 이 문제의 성격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성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장관 자리를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