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체제, 경제, 인명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나라는 화합과 단결로 새로운 도약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전진을 거부하고 옆길로 게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盧 대통령의 실체 없는 개혁과 분열을 조장하는 코드정치는 국민의 갈등과 불신만을 조장해 왔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체제, 경제, 인명이 경시되는 3경 현상은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조건 기존의 질서는 무너뜨리자는 급진적 사고로 인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반세기 이상 지켜 온 소중한 가치와 질서가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2002년 2월 22일 金大中 정권의 SK 최태원 회장 구속부터 시작되어서 1년이 되어 가고 있고 국회의원 열세 명이 구속되는 강력한 검찰권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4대 그룹 자금을 한나라당은 먼지까지 털어 내면서 盧武鉉 후보 측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하겠습니까? 총리는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여야 간에 공정하다고 보는지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1년이 넘은 상황에서 형식논리로 형평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대검중앙수사부는 제1과, 2과로 분리되어서 제1과는 盧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지 않는 과, 제2과는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혈안이 되어서 수사하는 과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 실적이 없는 제1과를 제2과와 통합할 것을 지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제대로 못하면 총리가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이런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태도는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불법 정당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고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4․15 총선은 자유당 정권을 멸망시킨 3․15 부정선거와 같이 盧武鉉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치권 전체를 강타하고 4대 그룹, 30대 그룹, 100대 그룹으로 자금 책임자를 벌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제공된 자금만 열심히 자백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것은 그 문제라 하더라도 이 거대한 사정 바람 앞에서 마비된 기업의 경제 활동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시민단체가 낙천․낙선 운동을 하면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단체는 북한의 인민회의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빨간 카드를 들고 그런 모양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선운동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총리는 그 시민단체들이 빨간 카드를 들고 의결하는 것을 보고 어떤 소감을 가지셨습니까?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최근 국회의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 마지막 날 검찰은 삼성이 한나라당에 220억을 더 제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아무 실적 없이 세월만 보내던 특검팀이 썬앤문이 盧 후보에게 95억 원을 준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재빨리 발표해서 국회 청문회를 동시에 방해했습니다. 이런 짓은 특검실에 파견 나간 검사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총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성이 한나라당에 제공했다는 자금 중 170억 원은 반환했고 50억 원은 이중 계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盧 후보 측 대선자금 받은 것도 밝히지 못하면서 한나라당 쪽은 받았다 돌려준 것까지, 그것도 국회 청문회 날에 악착같이 발표하는 검찰의 저의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산하 관청의 불공정 편파행위를 시정할 것을 지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컨대 검찰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의한 편파적 행위를……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SK 손길승 회장이 한나라당에 돈을 준 이유가 ‘집권하면 피해를 볼 것 같아서’라고 했고 LG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盧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던 2002년 11월 25일 후보단일화 이후에도 4대 그룹은 盧武鉉 후보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李會昌 후보에게만 500억 원을 주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요?

장관이 수사를 하는데 장관이 왜 답변을 못 합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盧 후보의 불법자금에 대해서 그것을 밝힐 능력이 없다, 야당에 대한 강압 편파수사만 계속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체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에 맡겨서 하는 것이 양심적인 태도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장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선 전에 한나라당에 입당한 국회의원 11명에 대해서 정당활동비를 이적료 운운하면서 무슨 야구선수 취급을 하면서 보복․표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大中 정권 때 34명의 국회의원을 빼 간 후에 그 사람들에게 지구당 관리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에서 열우당으로 간 5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열우당에서 지구당 관리비 한 푼도 안 받고 냉수만 마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전부 같이 수사해야지 어째 이렇게 보복적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한 11명만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안영근 의원께서 돈을 내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선 저런 좋은 사례부터 조사를 하시고 또 이런 것을 조사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이적료라는 표현은 누가 썼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한나라당에서 열우당으로 간 의원이 이적료를 한 푼도 안 받았고 지구당 관리비도 안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이후에, 또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지구당 관리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전 지구당 국회의원 전부 불러서 조사를 해야지 11명만 불러서 그런 식으로 탄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 비자금 11억 원 혐의로 검찰소환 직전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과 비밀회의를 열어서 최도술 개인 비리로 은폐․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대통령 사돈 민경찬의 펀드 조성 사건도 이러한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도술의 비자금사건 또 민경찬의 펀드 조성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관들을 조사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없는지 수사할 용의가 없...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안상영 시장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찰의 강압조사 끝에 자백을 하고 돌아와서 자살을 한 정몽헌 현대그룹회장의 악몽이 잊혀지기도 전에 부산, 서울로 검찰의 밧줄에 묶여서 끌려 다니며 조사를 받던 안상영 부산시장이 지난 2월 4일 부산구치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당초 혐의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현직 광역시장을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1심 무죄판결이 임박한 상태에서 다시 범죄 혐의를 추가해서 조사를 하면서 탈진하고 병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66세의 그는 추위와 병마에 시달렸고,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를 거부했고, 구치소는 외부진료를 차단하고 내복을 두 벌밖에 못 입게 했어요. 추위와 질병 속에 공권력에 의한 사법 살인이 감행된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