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韓和甲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당내 경선자금에 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관용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저는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의 저에 대한 수사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수사입니다. 7명이 나와서 당내 경선을 했는데 끝까지 간 사람들이 실정법을 어겼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그만둔 저의 당내 경선자금만을 수사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수사입니다. 열여섯 번의 당내 경선 중에 저는 네 번까지 참여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 사람은 수사하지 않고 도중에 그만둔 저의 경우만 수사한다는 것이 편파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저에 대한 이번 수사는 표적수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검찰은 끊임없이 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왔으며, 더구나 당내 경선자금에 대해서는 작년 10월과 11월에 그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당을 함께하자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제의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탈당을 하거나 계보마저 변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이나 유신 때에도 세 번이나 감옥살이를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저의 소신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당내 경선자금에 관한 수사는 군사정권이나 유신독재 때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그만둔 저의 당내 경선자금만을 문제 삼는 것이 표적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지방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누가 돈을 지불하느냐는 것까지 정보기관에서 물어볼 정도였으니 그 이상 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의 심경의 일단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에게 말씀드립니다. 법 적용의 형평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당내 경선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는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깨끗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해 왔으나,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높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점 깊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당내 경선에 관해서 문제 될 것이 있다면 모든 도덕적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용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당내 경선비용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祥羲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정치에 바람직한 방향 그런 부분과 제가 정치에서 정들었던 지금 한나라당 탈당이라는 부분이 무언가 그래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은 과학교육으로 나라를 일으켜야겠다고 ‘과교흥국 ’입니다. 일본은 ‘지재권 입국 ’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이런 것으로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지재권 입국입니다. 부시는 ‘나노․바이오연구개발법’ 해서 4조 2000억 투입을 해서 나라 경제를 살려야겠다고 합니다. 국방도 인력이 아니고 이제는 국방기술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서민경제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 10개의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조차도 기술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싼 중국으로 옮기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정치권에서 정말 공감대가 적은 과학기술을 고집스럽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법이다, 해양개발기본법이다, 대체에너지법이다, 생명공학육성법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근간 입법을 제가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한나라당 경선에 과학대통령이라는 기치를 들고 제가 사재를 털어서 2억의 등록금을 내고 나갔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는 ‘이공계 위기다’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가능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의 새로운 개혁에 반영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 나름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저는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정든 한나라당에 탈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저의 탈당이 단순히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탈당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제가 정치 20년을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의 탈당이 우리 정치 전체에 그래도 진정으로 국민경제를 살리겠다면 이제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많은 사람을 영입하는 쪽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정치는 이렇든 저렇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잘 살게 하는 것은 이공계가 죽으면서 절대 잘살게 할 수 없습니다. 모래 1t이 1만 원 하지만 기술로 반도체를 만들면 1000억입니다. 그런 점에서 존경해 마지않는 의원님들, 오늘 저의 신상발언은 단순히 저의 신상발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래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 정치 쪽에서 제가 한계를 느끼면서 했던 이 안타까운 부분을 깊이 이해하셔 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저 대신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국가 기술공황의 예방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제안해 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제가 제안자로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사무적인 질의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이 나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향한 사고, 창조적 사고 그리고 합리적 사고, 특히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쪼록 항상 그런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면서 훌륭한 정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