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昌柱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농사꾼 출신이고 지금도 농업을 하고 있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黃昌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원론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진하려는 FTA협정은 대상 국가를 잘못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칠레공화국이냐 하는 데 대해 저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FTA는 무역흑자가 자신 있는 국가와 협정하고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1억 5000만의 멕시코는 옆 동네인 일본에 빼앗기고 인구 겨우 1500만에 불과한 칠레와의 FTA협정을 통해 무슨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지, 이에 ...
행정자치위원회 黃昌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안,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배분비율을 축소하며,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을 5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축소하고 증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 ...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이번에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배우게 된 강원도 정선에 살고 있는 黃昌柱입니다. 선배님의 가르침 받아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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