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전북 군산 출신 새천년민주당 姜賢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소위 글로벌 디지털시대라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와 돈, 그리고 기업들이 시공을 넘어서 자유자재로 몰려다니면서 곳곳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제적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극도로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투철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고도 흔들림 없는 시장규율이 바로 서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기책임하에 각자의 능력을 극대화해 가는 경제풍토가 하루속히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하루속히 정립...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 각종 규제에 따른 보상이나 지원방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수도사업자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규제지역 주민지원 등을 위해서 수혜자부담원칙을 명백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각 시․군에 상수원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했고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를 함으로써 신속히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상하기관의 원만한 협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질감시평가단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종무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팔당 상수원 주변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변의 한 1800만 정도의 많은 주민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배종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팔당호의 수질이 지난 90년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질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악화되느냐? 결국은 주변의 위락시설 등 주요 오염원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는 환경기초시설이 그 능력이 처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오염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팔당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현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

환경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목요상 의원님께서 단속 위주로 계속 시책을 펴 나가는 것보다는 정부가 환경오염 방지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영세한 중소오염 배출업체가 적은 비용을 들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지금 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이들을 중소기업에 보급하고 또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92년부터 5년 동안에 1500억 원을 정부예산과 민...

환경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께서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한 유엔과 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떠한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대만 핵폐기물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그간 외무부에서 주관해서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저지 노력 그리고 아울러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IAEA, 유엔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경우에 국가 간 이전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고 선진국 폐기물의 후진국 이전이...

환경부장관 강현욱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생명처럼 소중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국당 소속 군산을 출신 강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의 경제상황을 놓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와 경쟁해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고비용과 저효율의 증세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 없이 이대로 가면 큰 힘 안 들이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안일한 태세로 있다가 작년부터 나타난 엔저현상 때문에 갑자기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벼랑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최돈웅 의원님께서 정부는 쌀시장 개방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면서 우루과이라운도 협상에서 개도국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본방침은 쌀시장 개방 특히 관세화나 최소시장 접근을 수락 허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기본방침이고 모든 협상력을 동원해서 정부의 입장이 끝까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업구조가 미국, EC,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취약하고 생산기반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과정에서 선진국 기준의 적용이 아니라 후진국 우대조치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GATT에 우리 입장을 제출...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은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서 농산물시장이 개방이 되면 농가소득이 감소해서 농촌이 빈사상태에 이를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우리나라 영농규모가 너무 영세하고 생산기반도 취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농산물이 예외 없이 개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몇몇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개방을 수용할 수 없다 하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 왔고 이와 같은 정부 입장하에 지금 현재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대처해...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김태식 의원님께서 4조 내지 5조의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그리고 기천 억이 있으면 농민의 추곡수매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87년부터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부채경감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1년에 약 1조 원 이상의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한 6000여 억씩의 정부재정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가의 부채구조를 분석을 해 보면 주로 비교적 형편이 나은 농가 그리고 영농규모가 큰 농가에서 생산성부채를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부채경감조치를 한다고 할 때에는 농민 상호간에 형평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민과 비농민 간의 형평문제 그리...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양창식 의원님께서 첨단농업기술촉진방안으로 주곡 위주의 전통적인 생산체제를 수출농업으로 전환할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농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연구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가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핵심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에 유전공학연구소를 설치했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화작목시험장을 24개를 작년 금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재 농업총생산액의 0.35%를 기술개발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강현욱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그리고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