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배

전북 부안 국민회의 소속 김진배 의원입니다. 대단히 뜨끈뜨끈한, 당장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농산물 씨앗, 종자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과 재작년 국내 종자업계 빅3가 외국 종자회사에 넘어갔습니다. 연간 1500억 원 규모의 국내 씨앗시장의 70%가 외국 자본시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내 씨앗시장 매출액은 연간 15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씨앗을 뿌려서 생산하는 원예작물의 값어치만 해도 연간 10조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정부가 관리해야만 하는 쌀, 보리 등 5대 식량 종자마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려 하고 ...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북 부안 김진배 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파산 직전의 이 나라 경제를 복구시켰습니다. 불안에 떨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치욕적인 IMF 체제 속에서 97년 말 39억 달러이던 외환보유고는 지금 6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1달러에 2000원에 육박하던 환율은 1160원대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혁의 엔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양 날개를 달았습니다. 햇볕정책은 남북 간에 한...

국민회의 소속 김진배 의원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함으로써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국무총리와 여기에 나와 계시는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시간을 더 지연시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법무장관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검찰은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의 검찰로서 검찰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나 또 법률적인 식견과 경험에 있어서나 우리 신임 법무장관께서 이와 같은 일을 충실하게 해내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의 검찰과는 다른 그런 면모를 보여 주시기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진배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의 폭우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수백 명의 사상자와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 도리고 또 그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사정이 되지 못한 가운데에서라도 이 재해대책만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몇 가지만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공동집권한 자민련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재해대책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현지를 시찰하면서 위로도 하고 또 현지에 계시는 분들을 격려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과...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김진배 의원입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앞서 김중위 위원장께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개혁특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야 간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치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씻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자는 데 개정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는 새로운 잣대가 되고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 여야 간 정치자금의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새정치국민회의 쪽 간사 김진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 이후에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회가 다 수용을 해서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동안에 여야 3당은 한결같이 서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는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오직 이 나라에 민주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그런 일념 밑에서 이 입법 작업을 서둘러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일부 방송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정통 제1야당 국민회의 김진배 의원입니다. 선거구는 전북 부안입니다. 저는 11대 국회 이후 12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벅찬 감격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국민회의는 파국에 처한 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새로운 정권을 맡아야 하는 이중의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우리 농어민이나 중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수지는 파탄상태입니다. 누가 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쳤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곤궁한 처지로 몰아넣었습니까? 일제 35년보다 긴 37년 동안을 특정지역 사람만이 정권을 틀어쥐었습니다. 이들이 정치와 경제, 군...

국민회의 김진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몇 분 장관들의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총리나 장관들 가운데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장관들이 제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예 빼 버리는 기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혹 그 말을 바쁘셔서 잊었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대답이 어려운 대답이 아닙니다. 우선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5분 이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는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물은 일이 있습니다. 첫째 그 시기가 언제인가, 둘째 그 대통령이 누...

민주한국당 소속 김진배입니다. 부안․김제 출신 국회의원 김진배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가 정기국회의 본회의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가 국정을 맡은 국회의원들이요 또한 국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각료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자유로운 토론의 광장이 되어야 되고 결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지나친 말로 자극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누구에게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부에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고정 을 수렴하여 ...

김진배입니다. 다시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그냥 얘기를 하고 마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했으면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물을 때는 지방자치에 관해서 물었읍니다. 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여러 가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재정의 문제라든가 또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또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정부 쪽 사정이고 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헌법에는 명백히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헌법이 아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