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은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에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남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평택시 을지구 허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산적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경제 분야의 질문자로서 그 소임이 막중함을 느끼면서 먼저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당 총재의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단정한 바 있습니다. 물가고문제, 사상 최고기록의 국제수지적자와 외채문제, 산업공동화현상, 심각한 과소비풍조와 저축률 감소, 중소기업의 파탄상, 벼랑 끝에 와 있는 농어촌문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수출주력업종의 붕괴 등 문자 그대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특히 부처 간에 충분한 조율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국민과 기업 모두가 태산 같은 불안과 걱정에 싸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발표내용을 보면 정부는 물가불안과 경상수지적자 등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 과소비 등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에 있다고 보고 그 대책으로 임금안정, 금리하향조정, 공장용지 부담 완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개선 문제는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오랜 기간 추진해 오던 장기적 과제인데 그동안은 무엇을 했으며 이들 문제해결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또 언제까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개선하여 급락하고 있는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취약한 경제구조에 대해서는 글로벌시대의 개방경제, WTO체제의 경제질서에 걸맞게 그동안 철저한 구조조정 대책을 서둘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이처럼 허둥대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장기적 안목이 부족한가를 단적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 모두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든 소위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지난 3년여간 실행에 옮기지도 못한 것을 임기 1년 남짓한 지금에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OECD 가입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자민련은 이미 OECD 가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가입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 대책만은 철저하고 완벽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자본이동 및 경상수지 외 거래의 자유화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은 물론 보험, 운수, 유통, 관광 등 전 분야에서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우선 노사문제, 교육개혁, 금융, 세제, 공정거래질서, 환경문제 등 경제․사회적 모든 분야의 개혁과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중앙은행의 독립적 지위와 통화공급의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기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투기성자금 즉 핫머니 유입에 따른 경제적 교란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OECD에 가입하면 기후변화협정 등 국제협약에서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됨에 따라 부담도 막대합니다. 이 같이 미비되어 있는 OECD 가입 선행조치들은 언제나 되는 것인지 부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수지 적자, 특히 대일무역 역조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금년 6월 말 국제수지 적자가 90억 달러에 이르고 연말에는 1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정부의 신경제계획에는 무역수지는 93년부터, 경상수지는 94년부터 흑자를 낸다고 했지만 오히려 적자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를 지역별로 보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적자이고 개도국에 대해서만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기술에 밀리고, 후진국에는 가격에 쫓기는 소위 샌드위치경제구조,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다고 사상 최고의 적자를 내는 허약한 경제가 선진경제인지 통상산업부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특히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총 47억 5000만 불인 데 비하여 대일무역 적자규모는 155억 6000만 불로서 고질적이고 취약한 우리 경제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WTO 체제하에서 소위 수입선다변화정책에 따라 억제해 오던 대일수입 규제를 풀 경우 대일수입 의존도가 더욱 심해져서 금세기 초 일본의 침략에 이어 다시 21세기에도 경제적 대일 예속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의 국제수지 적자, 특히 대일무역 역조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산업공동화 대책을 묻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 등으로 섬유, 신발부터 전자, 자동차까지 기업의 해외탈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의 해외시장 확보 전략의 이점도 있지만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실패가 빚은 당연한 결과로서 성장잠재력을 고갈시키고 심각한 실업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며 대규모 해외자금의 조달로 외채문제를 심화시키는 등 엄청난 문제들을 수반할 것입니다. 산업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000년대 초 세계 7대 과학기술 선진권의 진입을 목표로 92년부터 10년간 6조 60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지금 거의 반이 지났는데 그간의 성과와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는 과학기술개발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문제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중소기업청 발족부터 잘못된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시대적 상황으로나 경제적 규모로 보나 이제 정부의 기능은 대기업분야에서는 손을 완전히 떼고 중소기업, 농어민, 영세민과 같은 힘없고 가난한 자를 뒷받침하는 기능에 정부의 조직과 인력, 자금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범부처적인 지원책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도록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핵심문제는 자금, 기술, 인력, 시장개척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이후 중소기업 자금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담보만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문제만 보더라도 대기업 우대금리가 9% 수준인데 중소기업은 신용대출 가산금리, 또 대출기간연장 가산금리까지 합해서 15%나 되고 담보설정비 보증수수료 꺾기비용까지를 포함하면 22% 수준입니다. 더욱이 자재,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수령은 평균 155일이나 걸립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 저임금으로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장정보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자금과 기술 그리고 판로, 정보 면에서 새로운 개방의 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범정부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감히 철폐되고 작은 정부로서 정부의 간섭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3000여 개의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하지만 지방공무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조차 잘 모르고 국민들은 아직 그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규제건수가 수없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절차 간소화의 차원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체제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총리의 정책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금융실명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금융실명제는 정부가 내건 주장이나 목표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숨통을 죄는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작용되었고 그 결과는 과소비,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실명화된 자금, 장농 속에 현찰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금 비밀보장을 강화하여 저축률을 높이고 자금인출 시 국세청 통보 등 금융의 자유거래를 제한하는 제반사항을 과감히 시정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 등 경제적 제재로 해결하면 됩니다. 긴급명령을 새로운 법으로 바꾸어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초 수립되었던 제7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소위 100일 계획이니 신경제계획이니 하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더니 어느새 신경제계획은 흐지부지되고 세계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모든 정책이 구체성이 없는 세계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관성도 없고 장기적인 대비책이 없는 경제적 정책의 결과가 오늘의 경제현실을 위기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부의 신경제계획은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논리가 경제를 지배하고 가치관이 전도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는 경제주체들이 그 직분을 옳게 수행할 수가 없고 기업의 투자분위기나 국민의 저축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기업인을 놀라게 하는 충격조치는 절대 없어야 하며 편안하고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경제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를 죽이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고통일 뿐입니다. 새로운 무엇을 하기보다는 임기 말을 앞둔 정권으로서 그동안 벌여 놓은 문제투성이인 여러 일들을 겸손하고 조용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그야말로 삼위일체가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총리의 답변을 물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작년 정기국회 이후에 반년이 넘도록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 국가와 사회는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열린 국회는 신한국당 의원의 야당 총재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 또다시 긴장과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국회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열망을 실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치상실, 경제상실, 교육상실, 그리고 환경상실, 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오만한 권력행사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의 장기적인 비전과 구심점을 상실한 채 즉흥적이고 단견적이며 독단적인 정책을 남발하여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21세기 도시 구상에서 출국세 신설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공명심과 편협된 사고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표되었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총리, 최근에 나타난 정책결정과정의 난맥상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책 혼선은 청와대 비서실의 독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장관께서는 그 추진 경위와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도시 구상은 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는 총리와 재정경제원장관, 상업차관 도입은 재정경제원과 문화체육부장관,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는 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 정리해고제는 재정경제원과 노동부장관, 특소세 인하 및 지방소비세 신설은 내무부, 재정경제원 그리고 통상산업부장관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이후 소위 깜짝쇼와 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여 왔습니다. 최근의 정책 혼선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정책의 난맥상은 우리 경제를 침몰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첫째,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금년에 21억 달러의 흑자를 장담했지만 경상수지는 연말까지 12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원장관, 수출경쟁력 상실의 주원인은 고금리에 있습니다. 시장금리는 한국이 연 13.8%인데 대만은 7.3%이고 일본은 3%에 불과합니다. 만성적 자금수요 초과는 정부가 통화공급권을 쥐고 기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통제로 인한 자금의 불균형 배분이 초과수요와 고금리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통화량을 기준으로 한 통화정책은 이자수준을 기준으로 한 통화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 자금 불균형배분 해소 대책과 금리를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16.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사회간접자본과 낙후한 유통구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유류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안이한 발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유층 상위 5%가 전 국토의 50.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은 경쟁국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3.2%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선진국 수준인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재원확보를 위해 세율인상보다는 과표현실화, 세원포착강화 등 세정개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부고속전철, 인천신국제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졸속 입안과 지방단체와의 마찰로 엄청난 공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의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나친 편의적 발상이 아닌지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고속전철과 신국제공항을 계획대로 완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지금까지 엔고일 때는 자본재나 중간재 수입단가 상승에, 또 엔저일 때 대일 경쟁력 약화에 적자의 원인을 돌려 왔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합니까? 부총리, 수출과 관련한 정부의 환율정책과 대일역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상산업부장관, 그동안 정부의 산업정책은 불황산업을 과감히 사양화시키고 호황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회주의적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공업은 경공업대로, 중화학공업은 중화학공업대로 각각 세계 일류를 우리는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공업을 중심으로 세계일류화 추진 방안을 밝혀 주시고 반도체산업을 능가할 정보통신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대책을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중 중형항공기 생산 합작 결렬의 원인과 향후의 생산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금년에 3.6%로 억제하기로 했던 물가는 7월 상반기까지 이미 4.2%가 상승했습니다. 금년도 물가상승의 특징은 공공부문이 전체 상승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데 있습니다. 즉 정부가 물가상승을 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격통제 수단도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비축물량과 인상시기를 월별 물가조사 시점에 맞추어 조절하는 등 임시방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통해 충분히 억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대책과 하반기 정책운용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또 정부 비축물량의 방출은 물가조사 시점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야 합니다. 그 개선을 촉구하면서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경제성장률의 문제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 중 유일하게 초과달성한 부분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7% 안팎입니다. 그러나 94년에 8.6%, 95년에 9%, 96년 상반기 7.5% 등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은 하나의 거품입니다. 이 거품이 해소되면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성장률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또 정부가 지나치게 성장률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를 하향조정해서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우리의 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92년에 428억 달러이던 외채는 금년 말 1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재경원장관, 현재 외채가 적정규모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감축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산업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전년대비 61%가 증가한 25억 불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해외투자가 시장 다변화와 세계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고비용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 상반기 상장사의 신규업종 진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이고 외국인의 국내투자에서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9%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설비투자 기피 현상은 김영삼정부가 5․6공 비자금 문제를 처리하면서 재벌기업 총수를 검찰에 줄줄이 소환하여 기합을 준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경제가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총리, 산업공동화 우려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그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삼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 못지않은 불균형 성장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불균형 구조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 조세구조의 역진성으로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 외 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연평균 소득이 3.3배나 높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부담률은 근로소득자가 3.35%, 근로 외 소득자가 2.67%이고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각각 5.93%와 2.31%로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 우리나라의 조세구조와 세정은 그 근본부터 개혁해야 하며 국세청 자료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소득 계층별, 대기업과 중소기업별 세 부담, 그리고 조세감면의 세부내역 등 핵심적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세연구원이 요구해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자료공개 범위 문제가 통계 기술상의 문제인지 정치적인 문제인지 밝혀 주시고 이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조세구조 역진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근로 외 소득의 세원포착 강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하 20%를 기준으로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빈부격차가 93년 9.2배에서 95년 11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김영삼 정부가 부자를 위한 부자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부총리!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 빈부격차가 확대된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분배․복지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영삼 정부의 요란한 구호와는 달리 재벌은 더욱 살찌고, 중소기업은 더욱 여위어 가고 있습니다. 30대 그룹의 부가가치 생산액 증가율이 국민총생산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고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년 13.91%에서 95년에는 16.5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50인 이상 중소기업은 91년에 8800여 개 업체에서 94년에는 8500여 개 업체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중소기업 10만 개 육성 정책은 어디로 갔습니까? 총리! 이 정부가 과연 재벌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입니까?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신 재벌정책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만 집중되고 경제력집중 억제 대책은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와 재벌 경제력집중 완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상산업부장관께 묻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이 줄어들어 산업의 기형화․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소기업 난을 구조조정이나 전체적 창업 업체 수 증가로 호도할 생각입니까? 장관의 견해와 중견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묻고자 합니다. 시간관계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걸쳐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을 균형과 형평감각을 상실한 국정의 파행적 운영에서 찾고 싶습니다.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농업 및 중소기업과 경공업에서도 세계 최고를 자랑할 정도로 산업의 기반과 허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망되는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동래을 출신 강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대로 갈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세계시장 상황변화에서 오는 일시적인 환절기의 감기 정도의 일이라면 우리 경제를 두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현실에 대한 정부당국자의 진단이 낙관적인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세계적 변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전 이후의 세계는 경제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바뀌었고 온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경제질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가 단연코 경제에 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정운영에서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앞서고 경제논리보다는 이익집단 주장에 영합하는 풍조가 경쟁력을 크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IMD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90년대에 들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뒤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개 개도국 중 91년에는 3위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8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 불안정한 노사관계, 예측가능성의 저하, 정책의 혼선에 따른 신뢰성의 저하가 기업의욕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이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구조적인 한국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부총리의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한 남미의 경우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새로운 문명질서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질서는 세 가지 축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경이 무의미해진 시장경제 중심으로의 개편 둘째, 정보혁명과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 셋째, 생명존중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 생명존중의 새로운 문명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변화와 개혁은 일관된 국정운영 기조였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개혁은 정치분야와 사회분야의 비리 척결에 역점이 두어져 왔습니다. 금융실명제만 하더라도 세제개혁이기보다는 부패와 비리 추방 쪽에 더 역점이 주어졌습니다. 자연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방향에서 개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과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앞날을 제대로 열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오늘의 잣대에 맞추어 바로잡는 것 이상으로 닥쳐오는 새로운 세계질서라는 잣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 시스템의 마련이 진정한 개혁일 것입니다. 경제를 포함해서 국정운영의 틀 전체를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개혁 노력이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새로운 문명질서는 우리가 익숙한 중앙집권과 피라밋식의 상하 계층질서가 아닙니다.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중앙집중적인 패러다임에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며 분권적인 상호협력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발상, 국정운영방식, 정부의 역할과 임무 등이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 주도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공권력이 경제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중앙집중체제와 정부주도의 산업육성 방식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으로서는 안 됩니다. 국정운영 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개혁대상 제1호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과 민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역할이 달라져야 하고 그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의 재분배, 즉 분권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할 임무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축으로 다시 짜져야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업부서제 등 기업 경영방식의 도입과 철저한 고객서비스 중심으로 정부조직과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데 성공한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한두 개 부처의 통폐합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임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짜는 개혁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문명 질서는 개개인의 창의를 살리는 자율화와 중간자의 매개과정 없이 서로 직접 연결된 그물조직을 근간으로 다양성을 살리는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서에서의 경제활성화는 기업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상명 하종이 아닌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되는 분권화된 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신상필벌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분권화된 체제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정치민주화는 물론 기업인의 창의성, 역동성을 살리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력의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른바 대권이 소권이 되도록 권력의 집중구도가 깨어져야 합니다. 재벌문제도 공정거래정책 등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자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문제와 정치권력의 집중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제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닌 각 부문이 모두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권력분권화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분권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화가 될수록 비전과 원칙, 국정운영의 철학이 분명해서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없어야 합니다. 각 부처도 각개약진이 아닌 팀플레이가 되어야 하고 또 경제, 비경제 할 것 없이 개별시책도 국정운영의 큰 방향과 맞아야 합니다. 경제정책 방향과 국정 방향을 누구든 쉽고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기본원칙이나 철학이 무엇인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은 교통 혼잡을 비롯, 우리 경제의 효율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방화, 지방의 서울화가 되어야 물류의 흐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중앙의 국토계획 차원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분권화 개혁으로 지방에서 실제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기업들도 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게 됩니다. 지방자치 1년이지만 지방으로의 재정권, 행정권, 인사권 등의 분권화 개혁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넘기는 수직분권화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문제는 시설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가상승으로 보상비 예산이 크게 늘어나 SOC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중 용지보상비 비율을 본다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4.7%이던 것이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안선은 37%, 구리-퇴계원 고속도로는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을 낮추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서구 여러 나라의 토지가격평가 총액은 대체로 국민총생산 규모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배 정도 되고 땅값이 세계적으로 높은 일본보다도 두 배나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투기꾼의 농간만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늘어나는 토지수요에 대응하는 용지공급을 묶고 있는 정부의 토지정책이 문제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용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 토지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제조업도 소프트화, 서비스화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륙에 대규모 공단을 건설하는 방식이 이런 시대적 추세와 맞는 것인지 건설교통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OECD 가입으로 개방, 특히 금융, 외환부문의 개방이 가속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경제정책 발상, 정책수단의 선택이나 집행방식도 개방체제를 전제로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가입으로 정책운영방식이 종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개방화를 위한 개혁의 핵심은 다름 아닌 시장경제 만들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도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조정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원활히 하고 또 가격기능이 민감하게 작용할 때 그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흐름을 제약하는 규제나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없애 가야 합니다.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패까지 야기하게 됩니다. 가격이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격에 대한 관의 개입이나 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는 상품의 경우나 금융시장, 노동시장, 토지시장의 경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금융, 인력, 토지 등의 시장 만들기 과제에 대한 부총리의 정책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의 탈 한국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이 국내투자를 외면하더니 세계화가 마치 탈 한국인양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공동화현상이 일어나도 한국경제의 앞날은 계속 밝을 수 있는 것인지 시장경제를 입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통상산업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선진국들도 온갖 유인장치를 마련하면서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 정보화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매점들에 대해서 정보화기술을 지원하는 등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개방체제에서는 연간 3%가 물가상승의 상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의 물가안정을 이룩한 실적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상한으로 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킬 정책의지가 있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공산품 가격은 뉴욕보다도 평균 3분의 1 정도가 비싼 형편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국내가격구조를 어떻게 바로잡아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제문제도 경제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고 국정운영이 경제 우선으로 바뀌는 총합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성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북 김제 출신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장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분야에 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선 저의 마음은 어둡고 무겁고 답답합니다. 나라 경제가 활기를 잃고 자꾸만 기울어 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수지는 급속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이에 따라서 외채가 급증해서 빚더미에 올라선 우리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산 공산품과 농산품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무섭게 지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안은 그런대로 양극화 경기라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호경기를 구가하는 업종과 불황 속에서 허덕이는 업종이 나뉘어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사상최대의 도산사태를 맞았지만 대기업들의 매출은 기록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극심한 불경기에 빠져 있습니다. 증권시장은 우리가 지금 목하 보고 있는 것처럼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주변에서 물가는 뛰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속의 물가앙등, 스태그플레이션의 먹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봤자 수지가 맞지 않는 농민이 농촌을 떠나듯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외국으로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화에 이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을 경시하던 정부가 급기야 식용 쌀을 도입하는 등 주곡의 공급에 허둥대는 것을 보면서 그 단견과 안일무사주의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같이 암울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경제는 분명 지금 국제수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년 한 해 8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올해 들어서서는 이미 지난 5월 말에 작년 수준과 맞먹는 81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흥청망청 써대는 과소비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적자가 1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재정경제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초 올해 적자규모가 50억 달러 내지 6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라던 정부의 전망이 턱없이 빗나간 것입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다음인 지난 94년 이후에 계속 급속한 팽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에 따라서 외채규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말 438억 달러이던 총 외채가 올 연말에는 물경 1000억 달러, 약 8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불과 3년 사이 무려 560억 달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액만도 연간 5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올해 정부 일반회계 예산 63조 원의 8%나 되는 규모이며 발전용량 100만kw 원자력발전소 3개를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시 대단히 불명예스럽게도 외채대국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서 자랑스러운 채권대국이 되어 있는 일본, 대만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국제수지가 이렇게 심각한 국면에 빠져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 책임자들은 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세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난국을 극복할 수 있지만 상황을 호도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어려운 고비를 헤쳐 나가지 못합니다. 전 관련 경제부처 각료들은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위기타개 의지와 위기관리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현재 경제 각료들로는 난국이 됐든 또 위기로 규정이 됐든 간에 그것을 타개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대한 시기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새로운 경제팀의 구성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제 금방 신한국당의 강경식 의원께서도 강조하셨읍니다마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을 짜기 위해서도 새로운 경제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데는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 물류비 4고 때문이라고 정부는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5고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높은 것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높은 행정규제 장벽, 고 규제에 따른 부담이 많은 것도 당연히 장애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5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행정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고임금이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에도 일면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왜 고임금을 요구합니까? 고물가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물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정부에게 있습니다. 재경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 억제 목표를 4.5%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7월 5일 작년 말 대비 4.2%나 올라서 정부의 목표가 지켜질 것으로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통계물가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높이 올라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단체가 조사한 생활필수품을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작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년 반 동안 장바구니물가는 37.4%나 폭등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서 지난 6월까지 6개월 동안만도 11.8%나 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처럼 물가를 제로%선에서 안정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대만처럼 3%대에서 유지하지 못합니까? 90년대 들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은 특히 정부부문의 공공요금 인상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물가를 인상한 셈입니다. 공공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부총리께 여쭈어 봅니다. 통계당국에 외부의 압력이 작용해서 물가통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거짓으로 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외국에서는 한국을 가리켜서 부끄럽게도 주가조작국이니 환율조작국이라고 한다는데 정말로 물가통계도 조작하는 것입니까? 부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물가가 안정되어야 고금리도 낮출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한국의 명목 시장금리가 11.9%인 데 비해서 싱가포르가 6.5%, 대만이 7.9%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물론 물가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부총리는 4․11 총선을 앞두고 은행의 여․수신 금리 인하를 강력히 유도해서 지난 4월 26일에는 대표적 시장금리인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사상 최저치인 10.4%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5월 이후 반등세로 돌아서서 지난 11일 현재 11.88%로 상승했습니다. 물가안정에 의한 구조적 인하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었지만 인위적 조치가 풀어지니까 다시 올랐다 해 가지고 시중 금융계에서는 용수철금리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를 안정시켜야만이 부동산투기를 막아서 고지가도 억제할 수 있음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금융실명제, 지방세 과다부과, 시장개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과소비도 물가가 안정되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물가안정, 고도성장, 국제수지 개선, 소위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모두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 부총리는 과감하게 성장률을 5%대로 낮춰 잡고 물가를 안정시킬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와대의 21세기 도시 구상이 사전에 새어 나와서 일부지역에서 부동산투기조짐이 보였다고 하는데 부총리는 이 구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6일 고물류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재원조달방안의 하나로 대형 SOC 참여 민간기업들에 대해서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현금차관 도입이 통화량 증발을 가져오고 이것이 물가앙등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날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차관도입 등 금융세제상의 특혜를 주어서 몇몇 재벌그룹과 여타 기업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SOC는 정부가 다른 부문의 자금을 긴축하고 공기업을 매각한다든지 또 현금차관을 도입해서 어차피 통화량을 증발시킬 생각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화폐를 발행해서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주도로 건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벌왕국이니…… 국가독점자본주의적 재벌그룹들에게 부작용과 후유증이 많은 엄청난 특혜를 안겨 주려 하십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벌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지국 직원의 조선일보 지국 직원 살해사건과 관련해서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등은 재벌기업의 언론장악과 패권주의적 시장독점경쟁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고 지적하고 엄청난 물량의 경품을 제공하는 신문보급 과당 경쟁을 적극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의 질서를 지극히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일부 신문사들의 보급과당경쟁을 정부는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국무총리와 부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을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OECD 가입으로 마치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OECD 가입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우리 측이 어떻게 양보했는지 핵심내용들이 전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측의 양보내용이 무엇인지 부총리는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채권시장과 기업합병 및 매수 M&A시장의 개방, 상업 및 현금차관도입문제, 농업부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양보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양보할 것인지 묻습니다. 지난번 부총리가 노동부와 협의 없이 정리해고제 도입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마는 이것이 OECD의 M&A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 봅니다. 기업합병에 따르는 종업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해고제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닙니까? 또 SOC 확충을 위한다는 현금차관 도입도 OECD 요구에 응한 것이 아닌지 부총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쌀 개방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국민들께 거짓으로 알려졌다가 뒤늦게 쌀 시장을 추가 개방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의 은폐가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OECD 가입에 대비해서 재경원은 금융시장의 개방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비책에 착수하지 않고서도 밀려들어올 외국자본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부총리께 질문합니다. OECD 가입이라는 업적만 김 대통령 임기 중에 남기고 골치 아픈 금융산업의 엄청난 구조적 개편은 다음 정권에 넘기려는 저의는 없는 것인지 이 또한 부총리 답변해 주세요. 필요하고도 충분한 준비 없이 국내의 금융시장을 마구 개방해서 외국자본에 예속당하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ECD 가입 이후 경제가 더욱 악화된 멕시코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2의 멕시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경제가 기울고 있는데도 국민경제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정치적 홍보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의 금융시장을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탄탄히 한 후 가입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OECD 가입을 늦출 용의는 없는지, 또 가입연기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와 부총리께 물으면서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조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재 우리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WTO출범으로 전 세계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준비에 만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당면과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분야별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접근방법은 경제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부구조, 정책, 법체계 제도와 관행 이 모두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개발시대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법과 정책 제도가 2∼30년이 경과된 지금도 답습되고 있어 기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조직도 초기 산업사회의 개발시대에 정부주도형으로 만들어진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단계 구조로서는 개방화․정보화․지방화시대의 고도 산업사회, 선진경제, 국가전략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수직적인 정부조직을 수평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한경쟁시대에 태어날 수 있는 기업경영시스템 구조로 개편해야 옳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쇄신을 위한 많은 대책을 강구하여 왔고 중소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 초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등 240만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점을 피부에 와 닿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서 자금난 해소, 규제완화, 기술부양책을 지시했고 경제부총리께서도 구조적 처방대책을 강한 의지로 표명하고 계십니다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총리,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정부의 실천적 의지 부족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수립한 정책들은 어느 선진국화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각종 부양책이 최일선 담당자 선에서 제도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책만 봐도 그렇습니다. 은행은 부동산 위주 담보대출 기준인데 정부에서 신용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막상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확대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신용대출 확대 방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용대출이 확대되려면 먼저 신용평가전문기관부터 설치하여 기업의 유망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처리 유예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부도율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도산하는 중소기업의 20% 정도는 타인의 연쇄부도에 의해 도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망업체가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은행 자율에 맡겨 선별적, 신축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보면 정부 주장과는 달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의 자금을 5∼6개월짜리 어음으로 지불하고 현금 지불 시에도 여러 명목으로 꺾기를 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은행대출 규제 완화도 막상 최일선 처리 담당자 선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모두 거부하고 정부의 통계적 지원과 현실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총리, 정확한 현실파악이 전제되어야 현실적 대안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기업은 개방화가 되어도 경쟁력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술, 인력구조, 자금 등 여러 면에서 경영쇄신이 추진되어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양대책은 정부의 대기업 위주로 펴 오던 경제정책을 앞으로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90년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95년에는 135%로 5년 동안에 3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7%밖에 오르지 않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일본의 5배나 되고 싱가포르, 대만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두고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물가는 안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제 체감물가지수와 정부 발표 물가지수는 현저한 괴리로 정부에 대한 불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니 해마다 가파른 임금인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제품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없는 경제구조는 모래 위의 누각과 같습니다. 물가안정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추진하시고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정부의 확고한 물가안정에 관한 의지와 대책이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께 묻습니다. 유통산업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대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유통산업에 진출하고 있고 외국 유통업계까지 전국 점포망을 형성한 후 가격파괴, 서비스 향상 등의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재래시장 상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재래시장의 중소 도매업자들은 상권 잠식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어 생존권 자체도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은 시설과 구조의 낙후성으로 인해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적 상권을 백화점, 편의점, 외국 유통업체에 뺏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100여 개의 허가시장과 숫자 미상의 78만여 점포에서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무려 260여만 명에 달하고 그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전 국민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이 재래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래시장을 살려야만 우리 유통업계의 뿌리가 살고 우리 경제의 하부구조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낙후된 구조를 현대식 구조로 신축할 수 있도록 공동시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토지이용 및 건축 관련 법적․제도적 지원책이 요망되는데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과 실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OECD 가입으로 인해 2000년 이후로 미루어져 왔던 금융시장의 개방 일정이 대폭 앞당겨지자 금융업계 안팎에 큰 충격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개방에 앞서 우리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대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할 것인지 금융개혁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께 묻습니다.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함께 기초과학의 육성 및 고급인력 양성 시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경 없는 세계 시장을 둘러싼 무한경쟁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기술보호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은 21세기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핵심전략으로 과학기술 우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일본은 작년 11월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바 그 요지는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연구개발예산을 배증하여 총 17조 엔을 투자한다는 계획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부담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94년도 각국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에서 정부부담 비율을 보면 미국의 36%, 불란서의 44%, 일본의 20%에 비해 우리나라는 16%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대 민간 R&D투자비율이 91년도 20대 80, 92년도에 18대 82, 93년도는 17대 83, 94년도는 16대 84로 정부부담 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 정부의 과학기술진흥 정책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투자의 하향추세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발상의 대전환과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과학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한 해 동안 교통체증과 항만적체로 길바닥에 버린 돈이 무려 6조 2000억 원에 달했고 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SOC사업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차관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금차관 도입 시 많은 문제점들이 우려됩니다. 지역 간, 부문 간, 중소․대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그리고 통화량 팽창과 물가상승의 예견이 심각하게 대두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하느라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정부에서 성실한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 전에 의장으로서 정부 측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의 현실과 내일을 걱정하는 여야 의원들의 진지한 내용의 질문과 또 심도 있는 지적들에 대해서 정부는 보다 성실하고 또 내용 있는, 내실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제1분야에 관해 질문해 주신 허남훈 의원, 박정훈 의원, 강경식 의원, 장성원 의원, 조진형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남훈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의 기능이 대기업 분야에서 손을 떼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청을 만들 게 아니라 통산산업부, 재정경제원의 모든 기능이 중소기업청의 지원에 집중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물어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정보 등 광범한 문제에 대해서 통상산업부나 재정경제원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범부처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허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기능 중 중소기업 관련 분야를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했습니다. 정부가 공업진흥청을 중소기업청으로 개편한 이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공업진흥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행정을 집중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를 파악하는 전담창구가 되어 관련부처나 정부투자기관과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 의원께서 정부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규제완화가 주로 절차간소화 완화 차원에서 추진해 온 결과 그 효과가 국민과 기업의 피부에 충분히 와 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도 허 의원께서 지적하신 규제완화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개혁방안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개혁 차원에서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허 의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네거티브시스템, 비용편익 분석, 일몰조항의 도입 등 획기적인 규제준칙을 행정절차관련법 개정 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융, 토지, 노동 등 핵심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된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남훈 의원께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국민과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는 국민 공감대의 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결코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내년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범국민적 결의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물론이고 근로자와 기업가 등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자세를 가다듬어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우리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그 한 예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협력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최근 일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혼선을 지적하시면서 그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추진에 있어서 혼선이 있는 것처럼 염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하여 내각을 통할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 외에도 많은 경제시책은 국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이견조정이 끝나기 이전에 보도되거나 각종 자문기구에서 토의 중인 사안이 공개될 때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민주적 토론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할 책임 간에 고민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부는 주요한 시책을 충분히 사전에 조율한 후에 국민에게 발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 사례에 대한 경위는 양해하신다면 관계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의원께서 최근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면에서는 경제규모가 증대되면서 시장을 다변화하고 세계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자 등 첨단분야의 경우 선진기술의 획득과 수출시장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에서 높은 임금, 높은 이자, 그리고 높은 땅값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국내에서 제조설비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는 측면도 강하다고 저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박 의원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또 사회심리적인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없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 정부도 큰 책임을 느끼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정훈 의원께서 재벌과 중소기업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정부의 경제력집중 완화 시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우리 경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고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특유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하겠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사실상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세제상의 지원 시책은 물론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해서 중소기업을 돕도록 노력하겠으며 대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원 노력이 대기업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 질문에 대답드립니다. 경제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하여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이고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문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 때에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경제문제와 동등하게 이타성, 호양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사회의식의 재고도 난국을 풀어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경제문제를 정치문제와 행정능률, 그리고 교육,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상호 이해하고 양보하는 국민의식과 준법정신 등이 함께 선진화되어야 궁극적으로 잘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현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새로운 세계질서에 부응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세계화라는 기치 아래 각종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목표가 세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지향적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내려진 잘못된 제도와 관행, 한 걸음 나아가 의식을 고치지 않고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요소들도 많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의 개혁과정에서 정부와 사회에 만연된 여러 가지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행적인 잘못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경제분야를 비롯한 국민들의 생활의 질과 관련된 생활개혁, 민생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부처 통폐합 차원을 넘어 정부의 임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짜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물어보셨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질서는 종래의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으로부터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조직을 분권화시켜 나가고 국민에 대해서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영 기준에서 새로 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애로가 수반되지 않는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기능과 조직은 합리성 못지않게 일관성과 안정성도 중요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적응능력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행정개혁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규칙을 만들며 이 규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진정한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권력 분권화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 개방화로의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부분이 분권화되고 또 각 부분별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체제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도 어느 면에서 그러한 분권화, 자율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들이 모두 협력하여 각 분야가 서로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갖는 분권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께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경제의 효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넘기는 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물어보셨습니다. 과감한 분권화를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때 지역의 균형발전도 가능하고 물류의 흐름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효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불과 1년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인사, 재정권과 행정권을 가급적 이양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방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상호 조화를 추구하고 지방 공직자들 또한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힘껏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이상적 지방자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성원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장 의원께서 대통령께 새로운 경제팀의 구성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물어보셨습니다. 현 경제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결코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내각원이 다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장단기 처방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총리는 이분들에게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팀을 교체하는 문제는 이분들의 노력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대통령께 건의드릴 문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장 의원께서 언론의 과당경쟁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어보셨습니다. 언론의 과당경쟁은 공정거래질서를 해치고 낭비의 요소 등이 있음에 비추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적절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검토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언론계 스스로도 현명하게 자제하고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성원 의원께서 OECD 가입 연기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OECD 가입이 우리나라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총리인 저 자신이 잘 몰랐습니다. 총리 취임 후에 우리에게 불리하면 OECD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점을 경제각료들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경제각료들의 답변은 OECD에 가입하면 정보라든지 또는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크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OECD 가입을 서둘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금융시장 개방이라고 장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는 장 의원께서 양해하시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리로서는 우리가 OECD에 가입하더라도 시장개방의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무리하거나 성급할 이유는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앞에서 제기하셨습니다마는 금융분야의 규제완화의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유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진형 의원님께서 수직적 정부조직을 수평적 정부조직으로 개편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한경쟁시대에 맞게 기업경영식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물어 오셨습니다. 개방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려면 정부조직도 보다 경쟁력을 갖춘 형태로 개편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추진해 온 행정개혁의 방향도 이러한 취지에 입각해 있습니다. 기업경영과 정부행정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을 기업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데는 한계가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기능 중에서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는 이를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정원이나 예산에 있어서 비용과 효과개념이 항상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기능이 개선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부조직을 운영하거나 또는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해 주신 허남훈 의원님, 박정훈 의원님, 강경식 의원님, 장성원 의원님, 조진형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책과 충고를 주신 데 대해서 경제를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감이 무겁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미력하나마 경제를 올바르게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정부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 위에서 대책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금 붕괴일보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또 그렇게 전제하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도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성장률을 보면 대체로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5%에서 10%의 성장률 사이의 등락을 해왔습니다. 92년, 93년, 5%대의 성장률을 이룩했고 94년에 8%을 넘는 성장률, 그리고 95년에 9% 성장률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약 7.5%, 하반기에는 7% 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봅니다만서도 이런 것은 경기의 순환적인 측면에서 작년, 재작년의 높은 성장세에서 내려오는 추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착륙하도록 정부는 최대의 노력을 현재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물가 면에서도 대체로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물가는 가장 좋았던 92년에 4.5%였고 그밖에 4.5%에서 6% 사이를 오르내려 왔었습니다. 금년에 현재 물가가 상반기에 3.8% 상승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간 높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체로 7월, 8월의 상승요인들이 부분적으로 흡수돼 간다고 볼 때 4.5% 내외의 물가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볼 경우에 물론 저희가 3%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건이 지금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에서 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금년이 90년대에 들어와서 물가상승이 아주 불안한 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수지 적자가 당초의 예상을 크게 넘어간 것이어서 110억 달러 내지 120억 달러 수준에 가고 있는 것을 저희는 크게 어려운 상황의 한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의 요인이 결합돼서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고비용 임금구조에 따른 수출산업기반의 수출기반이 취약해지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진 데서 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주력상품이 구조적으로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이러한 부분이 세계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수요가 떨어짐으로써 가격이 폭락하는 이러한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는 단기적인 것,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에도 저희가 수출 870억 달러 수준에서 87억 달러의 경상수지적자가 났었습니다마는 2년이 지난 뒤 93년에는 흑자로 돌아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이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서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허남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남훈 의원께서는 고비용, 저능률 구조 개선이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정책인데 당장 하반기에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우리의 경제운용의 안정에 해가 되지 않고 통상마찰을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의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그리고 국산기계구입을 위한 자금 25억 달러의 외화대출, 그밖에 수출보험의 기금확대 등의 단기적인 대책도 세워 가고 있고 환율도 금년에 4.8%가 절하됨으로 해서 일본 엔의 절하 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대체로 수출산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환율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대책은 그러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고비용, 저능률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동임금 안정 그리고 금리 안정, 물류비용 축소, 토지가격 안정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고 우선 임금안정을 위해서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노사개혁위원회가 우리의 노사제도를 선진적인 의식과 관행과 제도에 맞추기 위한 그러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금년 안에 의식을 고칠 것은 의식을, 또 제도와 관행을 고칠 것은 고치는 방향으로 함으로 해서 노동시장에서 보다 노사 간에 협조하면서 생산성을 올리고 그러한 생산성 상승을 바탕으로 해서 임금을 올려 가는 그러한 관행이 정착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리 면에서도 금리인하를 위해서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개편으로 해서 최대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금리안정 여건을 위해서 통화의 운용에 있어서도 과거에 총통화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총통화를…… 물론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보되 금리의 동향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가면서 총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해서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하거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개방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서 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따라서 국내외 금리 차를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금리를 국제수준으로 급격히 내리기에는 우리의 물가, 그리고 우리의 투자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만서도 이 물가안정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 내리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항, 철도, 그리고 항만의 중점적인 시설확충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재정에서도 여기에 집중적인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만서도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막대한 자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기업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그 자원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를 하고 또 정부의 재원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인책을 마련해서 민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시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민자 참여에 현금차관의 허용, 그리고 10대 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에서의 예외 인정 등등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30년 후에, 또는 장기간적으로 운영권만 갖는 것이고 그것이 운영한 뒤에는 그 시설은 건설 즉시에 국가에 기부 체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떨어뜨려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용지에 대해서도 우리 땅값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공단조성에 있어서 그동안에 정부가 부담하지 않았던 지방공단에 대한 기반시설로서의 용수시설이나 도로 등에 대해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민간개발공단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인하 조정하는 등의 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땅값을 크게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급등하지 않고 보다 싼 땅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께서도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과제의 해결 없이는 저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성 있게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남훈 의원께서 글로벌시대의 개방경제에서 WTO체제에 맞는 정부의 구조조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정부의 보호규제조치는 손을 떼 가는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의 보호규제에 익숙해 있던 구조를 이 방향으로 바꾸는 데 다소의 시간과 그리고 또 이해집단의 저항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방화의 급속한 지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농업부분에 대한 구조조정대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남훈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앞서 경제․사회분야의 제도개혁 등 각종 선행조치를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OECD 가입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OECD 가입과 관련해서 왜 빨리 가입하려고 그러느냐, 가입해서 무슨 득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이미 세계에서 열 내지 열두 번째의 경쟁력과 무역국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장에서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보호와 규제 속에 그대로 안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OEC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방치해 두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쌍무적이든 또는 다자간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압력이 계속될 것이고 또 정부로서도 우리가 무역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개방체제에 있는 한 여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만 OECD 가입과 관련해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개방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하나하나 추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융부문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금리인하,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을 하면서 금융개방문제가 OECD와의 협의에 있어서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다 끝났습니다만 일단 위원회는 끝났지만 일부 유보조항에 대해서 자본이동 또는 경상 외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 부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과정에서 혹시 비공개적으로 비밀적으로 양보한 것이 있느냐, 현재까지 발표된 것 이외에 일체의 양보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자본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경제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협의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OECD 가입과 관련해서 기후변화협약과 농업분야 등에 있어서는 저희는 계속 개도국 지위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에 허남훈 의원님께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격감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산업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업들이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공업분야뿐 아니라 중화학공업에 있어서도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해외투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실업률이 아직도 2% 이내의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산업공동화를 걱정할 것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함으로 해서 세계시장 침투라는 전략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막아야 되겠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임금, 고금리, 고 토지가격, 고 물류비용, 아까 또 고 규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규제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대책을 저희는 세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허남훈 의원님께서 우리 중소기업의 자금과 기술, 그리고 정보 면에서 새로운 체제정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중소기업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진형 의원님께서도 같은 뜻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수가 약 250만 개에 이르고 있고 기업체 수로 98%, 전체 고용인구로서 우리나라의 66%를 점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등 최대의 관심과 자금, 세제상, 그리고 인력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인력 수입을 금년에도 2만 명을 연수생으로 수입해서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추가로 1만 명을 도입해서 수출중소기업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연수생의 체재기간도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해서 인력 면에서 인건비의 구성비율이 중소기업의 경우에 60%나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공급 면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사람을 덜 쓰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조조정자금으로서 작년에 1조, 금년에 1조 5000억, 그리고 내년에는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구조조정자금으로 연리 7%의 수준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 조성을 통해 상업어음할인도 확대하고 또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출연을 확대해서 금년에도 예산에 책정된 5000억 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확대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기술개발,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지원, 인력지원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푸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에 허남훈 의원님께서 기업의 활동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위해서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규제는 그동안에 3000여 건 완화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규제를 풀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완화가 정부의 규제완화하고 뒤따라가지 않는다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업이 원하는 것은 주로 해외의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고 국내의 여신관리규제 등을 없애 주고 또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지급보증이나 상호투자 제한을 없애 달라는 것이 규제완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자금을 마음대로 갖다 쓰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외환운영상의 어려움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환수급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또 국내 여신규제를 과감히 풀어 나갈 경우에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막는 장치가 없어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상호지보 축소, 또 상호출자 제한조치는 재벌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는 뜻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들에 있어서의 규제완화의 민원의 초점은 대부분 건축 토지규제와 환경 그리고 의무고용 등에 몰려서 그 부분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규제는 저희가 풀기가 대단히 어렵고 건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규제완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환경보전과 또 기업의 지역적 분산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허남훈 의원께서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의 자율화를 제한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제거해서 긴급명령을 새로운 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통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93년 8월 도입 시행한 이후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확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예금 비밀보장을 엄격히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명령을 일반 법률화하는 문제는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된 후 신중한 연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시점에서는 국민들이 금융실명제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남훈 의원님께서 신경제계획은 완전히 실패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경제에서 물가안정 3% 달성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3%대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제수지 개선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국내외 여건의 변화가 작용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장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목표대로 예정되고 있고 그밖에 규제완화, 그리고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개혁을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경제정책 간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계열사끼리 서로 도와주는 교차보조의 하나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축소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내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2001년에 채무보증을 완전히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각계의 문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훈 의원께서 최근에 관광호텔에 대한 상업차관 도입 문제와 관련된 부처 간 정책 혼선을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체육부와 최근에 관광호텔에 대한 상업차관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처 간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상업차관의 도입은 환율․통화량 등 거시경제 운영과 상관관계에 있고 그리고 현시점에서 관광호텔 건설을 위한 차관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재정경제원의 입장입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께서 정리해고제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허남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노동시장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지금보다는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그리고 파견근로제 등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는 현재 노사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우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노사 간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께서 특별소비세의 인하와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특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최근 관련업계 등에서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를 당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일부 품목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경우에는 유사 품목 또는 여타 품목과의 과세 형평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또 많은 세수 결함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를 개편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소비, 그리고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환경문제, 재정여건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 신설 문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과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현재로 볼 때 세원의 지역 간 편중성 문제와 세무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 재경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정훈 의원님께서는 고금리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기준으로 한 통화정책을 금리수준을 기준으로 한 통화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아울러 자금수급의 불균형 해소 및 금리의 하향안정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의 통화정책은 금리는 대체로 고정시켜 놓고 총통화를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금리를 자율화시키면서 금리의 움직임을 한편으로 참고하면서 총통화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통화 부분에서 금리 위주로 완전히 옮겨 가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의 금융시장의 금리형성을 위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총통화 그리고 금리 동향을 봐 가면서 적절히 배합해서 움직여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서 박정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리의 비중을 더 높여서 금리 위주로 금융정책을, 통화를 움직여 가는 방향으로 고쳐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지적에 동감하면서 다만 현재의 여건상 한꺼번에 이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금리의 하향안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기업성장이 대체적으로 차입 의존형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차입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도성장을 위한 시설확장에 있어서 차입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었고 또 그것이 기대수익률이 비교적 높게 현실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금리의 자금수급․조절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저축상품의 개발이나 금융중개의 효율화를 통해서 자금시장의 초과수요가 시장원리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리의 하향안정은 그 필요성을 저희가 절실히 인정하면서 대책을 세워 가고 있고 아까 허남훈 의원님 답변 때 답변한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훈 의원님께서 사회간접자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세율인상보다는 과표현실화 등 세정개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박정훈 의원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토지과표의 현실화를 92년 17.3%에서 95년에는 31.6%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에 과표를 현실화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일반 국민의 세 부담 증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토지과표를 전국적으로 평준화시키면서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 가므로 해서 중산층의 가계부담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정훈 의원님께서 정부가 SOC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고속전철과 신국제공항을 계획대로 완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고속전철, 국제공항, 또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는 물론 자금이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만 공사가 여러 가지 절차의 번잡함으로 해서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으로 해서 인천 영종도 공항건설 촉진법과 그리고 고속전철 이것은 경부고속전철뿐 아니라 앞으로 호남고속전철, 그리고 동해고속전철에 활용될 수 있는 고속전철건설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또 항만건설을 위한 촉진법 등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는 충분히 입안과정에서 협의해서 무리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대한 자금과 방대한 그러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돼야 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기간 내에 건설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렇다고 그래서 안전성에 흠이 가면서 목표에 집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완전한 그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정한 설정한 기간 내에 완결할 수 있도록 자금, 그밖에 모든 제도상의 지원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정훈 의원님께서 수출과 관련한 정부의 환율정책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수급상황, 향후 환율동향에 대한 기대심리,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주요국가 간의 환율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상수지 적자로는 절하 압력을 받고 있고, 자본수지 흑자에서는 절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체로 시장기능에서 금년 들어 약 4.8%가 절하된 상태에 환율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은 외환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움직여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희 정부의 정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님께서 이 공공요금, 물가와 관련해서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공요금인상 억제 대책과 하반기 운영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물가가 상반기에 3.8% 올랐습니다만 서비스 및 공공요금 오른 부분이 5.8%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지금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개정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히 민영화함으로써 경영혁신에 대응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최근에 공공요금 인상은 그동안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 인상률이 최소화되도록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을 정부로서는 더욱 배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정훈 의원님께서 정부 비축물량의 방출을 시장수급상황에 따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비축물량을 시장수급상황에 따라서 방출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물, 채소, 육류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축제도는 이러한 농수축산물 가격의 진폭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방출시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훈 의원님께서 지난 2년간의 성장률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또 성장률을 하향조정하여서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작년 94년에 8%, 작년에 9%는 우리 경제의 현재의 규모나 성장잠재력으로 봐서 좀 높은 그런 성장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조절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는 대체로 5%에서 10%를 경기순환과 관련해서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착륙하는 대체로 지금 7%선으로 연착륙되도록 성장률이 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장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오히려 저성장이 자칫 고물가,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물가안정에 노력하는 정책은 현재 정부로서는 선택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훈 의원님께서 현재의 외채가 적정규모라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축계획을 물으셨습니다. 96년 3월 말 현재 총 외채규모가 858억 불, 그리고 순 외채는 216억 불 규모입니다. 92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이것이 우리 경제규모와 외채상환능력 면에서 볼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GNP에 대한 총 외채비율이 48% 이하이거나 외채상환부담률이 8.9% 이하인 경우 외채부담이 낮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저희의 경우에는 작년에 총 외채는 GNP 대비 17.4%, 외채상환부담률은 5.4%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우리의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채 증가가 계속적으로 국제수지 적자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정훈 의원님께서 조세구조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세정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세청 자료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세청의 자료공개 범위를 확대할 용의와 조세구조 역진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근로 외 소득자의 세원포착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세청의 자료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정부도 세제 및 세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많은 조세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이 97년에 완료되면 납세자의 개인 비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공개해 나갈 그러한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구조의 역진성 해소 대책과 근로 외 소득에 대한 과세포착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계층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어민 및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경감하는 노력을 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금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총 조세수입 중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2년에 52.8%에서 95년에는 54.8%로 높아지고 있고, 간접세 비중은 47.2%에서 45.2%로 낮아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액재산의 상속증여에 대해서 탈루 없이 철저히 과세할 수 있도록 상속세법을 개정을 하고 사업자 등 근로 외 소득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정훈 의원님께서 신정부 출범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원인과 해소를 위한 정부의 분배 복지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신정부 출범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소득집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92년의 0.2836에서 95년에는 0.2837%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은 92년의 37.2%에서 95년 37.5%로 두 가지 지표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빈부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경제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관련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강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밖에 국민연금을 농어민에게 확대시켜 적용하고 고용보험도 도입하고 그리고 금년 3월에 노인, 장애인 복지대책을 마련하였고 6월에 국민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정보는 중합적인 복지시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지모형을 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훈 의원님…… 다음에 강경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남미의 경우와 비교해서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허남훈 의원님 질문 때 답변 말씀 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현재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특히 국제수지 개선 대책의 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 그리고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남훈 의원님 때 답변으로 좀 대체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남미와 어떤 차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미 경제와 저희 경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남미는 복지수요라는 이름하에 재정적자가 아주 구조적인,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해서 인플레의 구조를 유지해 왔던 데 비해서 저희는 아직도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경우에 저축률이 대체로 1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대개 30% 내외의 국민저축률을 가지고 있고 외채액 규모, 또 단기 외채액 규모도 저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미와 우리 경제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가 겪은 시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 나가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으로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경식 의원께서 OECD 가입으로 정책운용방식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개방화, 자율화의 이런 물결 속에서는 정책 방향은 규제 보호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시장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옮겨 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리가 노동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 그밖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바꾸어 가면서 정부는 이러한 시장기능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여건을 만드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우리 강경식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운용방식의 변화를 저희가 시도하고 있고 또 더욱 그 시도를 촉진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경식 의원님께서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가격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시장 만들기 과제에 대한 정책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금융시장, 노동시장, 그리고 유통시장에 있어서의 가격기능 시장 만들기에 노력해 나갈 생각이며 특히 정부로서는 자유로운 공정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철폐 내지는 완화시키면서 이러한 시장경제 기능이 활성화되는 여건 조성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강경식 의원님께서 개방체제하에서는 연간 3% 물가상승이 상한이 돼야 된다고 하시면서 3% 상한으로 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킬 정책의지가 있는지, 우리의 높은 물가수준을 어떻게 낮춰 나갈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대체로 저희의 임금상승률이 지난 10년간 평균 15%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약 6%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질임금상승률이 9%, 그중에서 생산성 상승을 초과하는 그러한 임금상승을 지속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상승 구조를 가지고 3% 이하의 물가안정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만이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년간 임금상승률은 대만의 경우에 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교적 2% 이하의 물가안정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 임금은 대체로 거의 오르지 않거나 2∼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물론 물가안정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임금안정, 그리고 노사 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함께 뒷받침되고 기업의 기술개발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3%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수반돼야만 3% 이하의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반드시 20세기가 가기 전에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건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의 물가가 높은 이유는 대체로 땅값 비싸서, 임대료 비싸고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이 결코 낮지 않고 그리고 유통과정이 경쟁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물품의 유통과정이 경쟁제한적인 유통시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서울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물가의 안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장성원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현재까지 물가가 많이 올라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일본은 0%, 대만은 3%인데 우리도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아까 이미 답변 말씀 드린 대로 저희는 훨씬 여건이 대만보다는 높은 임금상승률하에서 물가안정을 기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률 5%로 하향조정해서라도 물가를 안정시킬 용의가 없느냐, 92년의 경우에 보면은 성장률 5%에 물가 4.5%, 그리고 93년에 보면은 성장률 5.8%에 물가 5.8% 이런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성장률을 낮춰서라기보다는 기술개발 생산성을 높여서 물가안정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성장률 자체는 적어도 크게 급격한 하락 또는 급격한 상승을 막아 가면서 적절한 선에서 움직이도록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통계의 왜곡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는 전국 32개 도시에서 전문조사원들이 10일 단위로 조사해서 작성하고 있고 여기에 관여하는 인력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는 조사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물가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체감물가와 지수물가가 차이 나는 것은 체감물가의 경우에 시장에 매일매일 가는 농수축산물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저희 소비자물가는 주택임대료를 포함해서, 또 가전제품 1년에 한두 번 구입하거나 2∼3년에 한두 번 구입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생산자물가는 6개월 동안에 1.6%밖에 안 올랐고 공산물가격은 2.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장바구니물가라는 체감물가하고 소비자물가상에 있어서는 그 느낌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다음에 장성원 의원님께서 SOC 참여의 민간기업에 대한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시면서 SOC는 정부가 일반예산을 절감하는 등 재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조진형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금차관은 확실히 환율 통화 등 거시경제 운영에는 다소의 부담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정부 재정을 최대로 절감해서 SOC에 투입을 합니다만 역시 그 재원 가지고는 막대한 사업이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선책으로 SOC 투자를 위한 현금차관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수급계획상 크게 우리 경제의 안정운영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도 순 공사비가 1조 원 이상인 대형 SOC 1종 민자유치사업에 한해서 순 공사비의 20% 이내, 그리고 사업당 연간한도 1억 불 범위 내에서 현금차관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그만한 혜택이 가기 때문에 대기업이 그것에 대한 사용료 설정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참고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장성원 의원님께서 신문사들의 과당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언론사들의 경쟁제한적 행위나 과당경쟁 형태 등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성원 의원님께서 정부의 신 재벌정책에 대해서 기본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정부의 신 재벌정책이라고 붙여 있습니다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기업이 국제적인 규모로 커진 대기업의 경우에 그 경영내용은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 채권자, 또 거래관계 대상자에게, 그리고 그런 정도의 대규모 기업이면 국민에게 투명성 있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공개된 기업을 보면 대주주 지분이 25% 이하인데 나머지 75%의 주주의 권익도 보호해야 되고 거래당사자의 이해도 보려면 이것이 보다 국민에게 명확히 신뢰받을 수 있는 납득할 만한 투명한 경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재벌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활동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지는 공정경제질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상에서 불공정한 거래는 재벌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투명성 확보, 그리고 공정경쟁여건 확보라는 이 두 가지 초점에 재벌정책은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이지 재벌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인위적으로 재벌의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성원 의원님께서 OECD 가입과 관련해서 채권 및 M&A 시장 개방과 상업 및 현금차관 허용 문제,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 방안, 해외자금 유출입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물어주셨습니다. 아까도 허남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OECD 협상과 관련해서 일체 공개되지 않은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OECD 가입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요청되고 있는 우리가 유보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초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채권 및 M&A 시장, 소위 흡수 합병 시장개방과 상업 및 현금차관 허용 문제가 큰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거시경제운용의 안정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지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제나 현금차관이 OECD 요구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OECD 가입을 늦출 용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95년에는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 및 구조조정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실 금융기관의 합병 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입안이 되는 대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업무범위도 은행, 보험, 증권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는 비교적 경쟁적으로 풀어 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영의 자율성도 계속 확대시켜 나가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자금 유출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는 자본시장 개방 과정에서 핫머니 성격의 단기자금의 유출입이 경제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자본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거래보다는 실물과 관련된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이러한 투기성자금의 유출입이 한국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정책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조진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높은 임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력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자금에 애로를 겪고 있고 그리고 그밖에 개방경제하에서 후진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값싼 제품과 경쟁하는 데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확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도 최근에 계속 높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6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확대, 그리고 금융기관도 지금 과거의 담보관행에서 조금씩 조금씩 속도는 늦지만 신용대출 경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정책적으로 그것이 더 잘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은행에서 담보 가지고 오라고 그런다 하는 것,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바뀌어 갈 것으로 보고 있고 바뀌도록 정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신용평가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3개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부족하고 각 은행은 각자 은행대로 신용평가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기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처리 여부는 당해 업체의 신용도나 장래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금 현재 자율결정을 하고 있고 일부 은행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의 부도처리 시 본점 여신심사부에 사전 보고토록 하고 있고 가능한 한 부도나기 전에 그 기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금 지원하면 소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도를 유예처리하면서 자금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해서 다른 은행에서 제도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진형 의원께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 정책으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청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무슨 지원정책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좀 더 획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답변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진형 의원님께서 금융시장 개방에 앞서 우리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선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법과 합병일정, 금리인하일정 등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의원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진형 의원님께서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에 치중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이 통계표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1년부터 96년까지 우리가 중소기업은 대체로 생산지수가 100에서 100으로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마는 대기업이 100에서 약 200 정도로 늘어 갔습니다. 중화학공업이…… 그 중화학공업이 늘은 것이 물론 기술향상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시설능력 증가, 소위 질적 개선보다는 양적 확장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수급불균형과 함께 겹침으로써 지금 오늘의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거의 이 부분에서 2배 정도의 생산시설 확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경기가 좋을 때는 이것이 덕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세계경기가 나빠질 때 잉여생산능력의 수급불균형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조진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히려 경제개발에 있어서 내용 면의 양적 확장보다도 질적 개선이 앞서야 되고 그 부분에서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정부, 기업 함께 해야 될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 현재 GNP 약 2.6%가 정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3 내지 4%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대시켜 나가고 그리고 민간에 있어서도 시설확장 못지않게 오히려 기술개발투자에 더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전용차선제 실시에 대한 의견, 이것은 질문 안 하셨지요? 원고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체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빠뜨린 것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라도 자료요청하시면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웅배 부총리,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통상산업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답변은 오후 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예정시간보다 약 10분 늦어졌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신 의원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지참한 의원들께서는 앞으로 꼭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남훈 의원님께서는 국제수지 적자, 특히 대일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수출은 전년 동기비 11.8% 증가한 651억 불, 수입은 11.5% 증가한 728억 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76억 5000만 불로 전년 동기비 6억 3000만 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간 수출증가를 주도해 온 반도체의 국제가격이 급락하였고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엔저에 따른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주요 교역국의 수입증가세 둔화 등 대외 수출 여건이 악화되어 수출이 부진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와 자본재산업의 취약 등 산업구조적인 취약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인식 아래 단기적인 적자개선 대책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7일 무역업계의 당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 착수금 및 선수금의 영수한도 확대, 주요 기초원자재의 관세율 인하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2일에는 수출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30개 주요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특히 질문을 주신 대일무역 적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무역 적자는 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60년대 초 이래 어느 한 해도 대일무역 적자를 면한 적이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가 100억 불인데 비하여 대일무역 적자는 150억 불로써 전체 무역적자의 1.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일무역 적자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에 대하여는 50억 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일무역 적자 150억 불의 원인은 전적으로 기계, 부품, 소재 등의 자본재 적자에 의한 것입니다. 대일무역 적자 전체가 150억 불인 데 비하여 자본재 부문의 적자가 170억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작년 5월부터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을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대일무역 적자가 10억 불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95년 상반기에 82억 불의 대일무역 적자를 기록한 데에 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는 72억 불의 적자를 기록하여 약 10억 불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투자수요가 둔화한 것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꾸준히 시행해 온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의 결과 국산 자본재의 공급 기반이 어느 정도 확충된 데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국산 기계산업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지원규모 확대, 국산기계 하자보증제도 등을 이미 시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도 국산기계 구입 및 리스용에 대해서 25억 불 규모의 외화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동경부품산업전시회 등 주요 상품전시회 참가를 확대하고 수출 촉진단을 파견하는 등 시장개척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5월에 수립한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은 10개년 계획으로써 이 계획이 착실히 추진되어서 성공이 된다고 하면 10년 후에 대일무역 적자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일무역 적자는 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을 중심으로 꾸준히 착실히 추진해 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님께서는 특별소비세 인하와 지방소비세 신설에 관한 저희 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칼라TV, 냉장고 등과 같이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필수품화되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의 인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품목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제조업의 내수기반을 확충하여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 인하는 세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정경제원과 신중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소비세의 신설 문제에 대하여는 소관부처로부터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 받은 바 없으며 다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비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고 만일 이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과세부담이 발생할 경우 수요위축 및 물가상승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님께서는 경공업분야의 세계일류화 추진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에 발표한 ‘2000년대 한국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에서 섬유 등 경공업분야를 2000년대에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선진국형 첨단 생활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2일에 확정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섬유, 신발 등 10개 업종을 중소기업형 고부가가치화 업종으로 선정하고 이들 업종의 중․장기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부가가치 제품 및 기술집약적 부품소재는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중저가의 완제품은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등 국내외 생산기지의 연계활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신섬유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전자악기, 스포츠용품 등 유망 생활용품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중점 육성하여 특히 월드컵 특수 등에 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류 등 생활공산품의 디자인 개선, 고감성 패션화를 적극 유도하여 개도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이룩하도록 하고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소요 원자재의 안정 확보와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은 반도체․컴퓨터․소프트웨어분야의 첨단전자기술을 융합한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또한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주도할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희 부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2000년대 한국산업 발전의 비전과 전략’에서 첨단․전자․정보산업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아울러 지난 7월 2일 확정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에서도 중․장기 육성 시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멀티미디어 요소 기술 등 정보․통신분야의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대폭 확대하며 또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육 및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아울러 컴퓨터․소프트웨어분야 등의 전문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은 저희 부에서는 주로 전자기기․전자부품산업의 차원에서 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참여하고 있고 서비스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그리고 정보화의 측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와 정보통신부가 협력해서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님께서는 한․중 중형항공기 생산합작 결렬의 원인과 향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중 중형항공기 공동개발사업은 94년 3월 양국 간에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후 한․중산업협력위원회 등 다섯 차례에 걸친 정부 간 협상을 통해서 호혜평등, 공동개발, 공동위험부담, 공동투자 등의 기본원칙에 합의하여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양측은 최종조립장의 위치 문제를 제외한 합작 지분 및 합작 물량 배분 등 대부분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의 접근을 본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6월에 개최된 한․중항공기분과위원회에서 중국정부는 그간의 합의사항과는 달리 중국의 사업주도, 중국의 다수지분보유, 최종조립장의 중국 내 위치, 합작회사의 중국 내 설치 등 새로운 협력원칙을 주장하면서 우리 측에 대하여 10 내지 12%의 소수지분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중국 측의 기존 합의사항에 대한 일방적인 입장 변화로 더 이상 협상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협상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형항공기개발사업은 우리의 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선진 항공기 생산업체와 새로운 개발구도를 모색하는 등 현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님께서는 중견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을 종업원 100인 이상 299인 이하의 기업으로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들 기업의 수가 91년의 3079개에서 94년에는 3018개로 3년간 61개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00인 이상 대기업의 수도 같은 기간 중에 1108개에서 925개로 183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첫째, 임금수준의 상승과 인력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화 투자 확대와 설비 현대화 등으로 생력화가 진행되면서 산업구조가 노동절약형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종업원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1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던 기업 중 상당수가 100인 미만의 종업원으로 분류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업종에 따라서는 소기업 형태로 전문화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업체당 평균 부가가치액 면에서 보면 중견 중소기업은 91년 48억 원에서 94년 74억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6%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견 중소기업이 업체 숫자 면에서는 감소하였지만 개별 기업의 경영실적 면에서 보면 점차 견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훈 의원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박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경식 의원님께서는 산업공동화 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규모는 30억 6000만 달러로서 전년에 비해 32.2% 증가하는 등 최근에 와서 해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투자에 대한 해외투자의 비중은 아직도 1.79%로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를 산업공동화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산업의 경우 고비용구조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동남아 등지로 해외생산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적으로는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의 해외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투자기업을 국내 생산부품 및 소재의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등 국내외 생산활동을 연계 활동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자 등 첨단분야의 경우 선진기술의 획득과 수출시장의 확보 등 기업의 세계화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 경영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임금, 금리, 지가, 물류비 등 고비용구조의 개선과 규제완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공단의 조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외국인 투자절차의 간소화,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등을 통해서 외국기업의 국내유치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주변국가들보다 더 투자매력이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대책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차례에 걸친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 등에 따라 2000년까지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을 선진수준인 98.4%까지 제고하고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도기술 수반 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소득세를 최초 5년간은 100%, 그 후 3년간은 50% 감면하고 광주와 천안에 외국인기업 전용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가와 임대료를 인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서 모든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체제를 확립하고 외국인 전용 공단 주변에 학교, 은행,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비롯한 배후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금년 중 일본, 북미, EU 등 주요 선진지역에 민간합동의 외국인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중점 유치대상 외국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강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은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시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 또 국내 부품소재의 수출과 연계해서 최종 가공단계를 해외에서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외국인투자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첨단고급기술을 이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대체로 국한해서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있고 순수히 국내 고비용구조 때문에, 국내 여건의 악화 때문에 해외투자가 일어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원하지 않고 국내 고비용구조를 하루속히 개선해서 국내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첨단고급기술은 지금 로열티를 주고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유치해서 국내에서 합작투자가 일어남으로써 해외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강경식 의원님께서는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개방과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유통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93년부터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작년보다 1조 원 늘어난 2조 원의 구조개선자금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중에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 전담 재원을 1조 7600억 원으로 확충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의 확대 및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 등을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문화 사회적인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려 나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중소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금년 중에 지방 중소기업 육성 자금 1530억 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소규모 점포의 시설개선, 공동창고 건립 등 중소 유통업체의 시설 현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한 중소 유통업자들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통합리화자금과 중소기업은행 공동사업자금을 대폭 확대한 바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소 제조업 및 중소 유통업 스스로의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혁신교육과 기술간부를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교육을 전국적으로 장기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아 가면서 중소 유통업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교육을 확대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노력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아울러서 중소기업이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혁신교육, 또 기술혁신교육도 그러한 취지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이러한 교육의 취지를 이해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소 유통업에 대하여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을 연초부터 저희 부에서는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호응과 또 재래시장 상인들의 협조, 또 그 취지의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여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더 협의를 계속하고 또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본 궤도에 오르도록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2～3년 내에 금년부터 시작된 우리 유통시장에 외국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국내에서의 대비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진형 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낙후된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과 토지이용, 건축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 말 현재 전국의 1545개 시장 중에서 전문상가와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래시장은 518개소이며 그중에서 67%인 346개소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장입니다. 정부는 시장재개발을 통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집합건물의 경우 재건축 등의 요건을 80%에서 60%로 낮추었고 사업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건축비용에 대해 정부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일반 주거지역 내의 재래시장의 재건축 허용 면적을 종전의 2배에서 4배 이내로 확대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도 개정해서 재래시장의 이전, 재건축 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장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과 예산확보를 서두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4월 중에는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재개발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재래시장재개발촉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의 입지 특성과 상권 특성 등을 고려한 시장재개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며, 재개발사업 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각 시도의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일반주거지역 내의 시장을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하는 경우 업무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관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재개발 기간 중 영세상인들의 영업계속을 위한 임시시장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법을 개정해서 재개발 동의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고 도시재개발법의 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이 어려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장환경을 정비하고 위생시설 등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앞으로도 시장 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애로요인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금년부터 WTO체제에 따라서 개방이 됐고 2～3년 내에 외국유통업체의 본격적인 진출이 예상되는 마당에서 하루속히 재개발시장을 비롯한 국내유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저희 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의 산업정책국,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유통업국이 협력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외국유통업체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되기 전에 국내에 대비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의원님과 강경식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의원님께서 21세기 도시 구상과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21세기 도시 구상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과밀화, 환경문제, 그리고 교통문제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적정밀도를 설정을 한다든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도시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마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처럼 잘못 비추어지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중단하기로 하였던 것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업 공장건설 허용 문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수도권 외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를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이를 허용하기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강경식 의원님께서 사회간접자본투자나 물류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지가격이 낮아져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과감한 규제완화와 함께 토지이용에 관한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돼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근 4～5년간 토지가격이 안정되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경쟁상대국에 비해서는 토지가격이 높은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SOC 투자나 물류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지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정부 출범 후 농지와 산지의 이용에 따른 각종 토지규제를 완화한 것을 비롯해서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그리고 공장입지 결정에 있어서도 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요에 부응하는 용지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방법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의 유지라든지 농지보전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 해소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서로 다른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감으로써 택지, 공장용지 등 가용토지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 권한의 지방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부에서 모두 130건의 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 60%가 이미 지방에 위임 또는 이양되었고 나머지 40%의 업무만을 저희 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국가 차원에서 대단히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들 권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의 정착 여부를 보아 가면서 지방으로 이양이나 위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도 그 처리지침을 명확하게 내려 주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님께서 제조업이 서비스산업화되고 또 도시형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내륙지역에 공단을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조업이 크게 신장하였던 70년대나 80년대에 비해서 대규모 공단 개발의 필요성은 훨씬 작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 기간 동안은 계획적인 공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수질보호를 위해서 가급적 하천의 중․상류지역 즉 내륙지역에는 대규모 공단 개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륙에 위치한 지방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륙지역에도 불가피하게 공단 개발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내륙지역 공단의 경우에는 가급적 첨단업종과 같이 공해가 없는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엄격하게 실시해서 오염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존경하옵는 허남훈 의원님과 조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남훈 의원님께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산업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능력이 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우리의 기술능력을 실용화로 연계시키고자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을 요약하여 올리면 첫째, G-7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선도기술개발사업입니다. 허남훈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사항이므로 좀 더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은 특정제품 및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우리만의 고유기술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자립을 선도하기 위해서 92년부터 착수한 중․장기 대형 협동연구개발사업입니다. 신의약, 신농약, 정보, 전자, 에너지에 관한 첨단소재, 첨단생산시스템, 환경공학기술, 차세대 원자로 기술, 초소형 정밀기계, 또한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장치 등 총 17개 과제에 대해서 정부투자기관, 기업 등이 지난 4년간 1조 739억 원을 투자하였고 올해에는 539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3087건, 학술 및 논문 발표가 4123건으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착수 당시와 현재의 기술수준을 기술분야별로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분야는 91년에는 선진국의 33% 수준이었던 것이 95년에는 65% 수준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신의약, 신농약 분야는 91년에는 선진국의 15% 수준이었던 것이 95년에는 62% 수준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고선명 TV 분야는 사업 착수 당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10년이었던 것을 92년에는 4년으로 그 격차를 단축한 것입니다. 또한 첨단소재기술 분야에서는 91년 선진국의 33% 수준의 기술 수준을 95년에는 62% 수준까지 향상시켰으며 에너지기술 분야에서는 91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16년이었던 것을 95년에는 11년으로 단축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간장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여 수출하였으며 256메가D램 반도체 실험 시제품을 개발하고 광대역 정보통신망의 핵심장치로서 음성데이타, 영상 등을 통합하여서 고속으로 교환하고 방송할 수 있는 교환기도 개발하였습니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97년에는 100기가급 광전선 시스템이 개발되고 98년에는 시속 120Km급 전기자동차가 개발되며 2002년에는 첨단소재 30여 가지가 개발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연구성과를 실용화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차가 있으므로 G-7연구사업 성과는 가속적으로 가시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정통부 등 7개 중앙부처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부투자기관, 산업계, 학계, 정부출연연구소 등 우리의 모든 연구능력을 결집시켜 연구개발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책사업은 국가적인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국가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개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책연구개발사업입니다.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SOC 지원기술, 방재기술, CFC 대체물질개발 등 공공복지 향상과 안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장기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 출연연구소의 간판사업들인 스타 프로젝트들을 작년부터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주, 해양 에너지 분야인 거대 과학기술 개발 사업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창조적인 과학기술연구의 진흥을 위해서 대학에 38개 우수연구센터를 설립 육성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공동연구시설을 설치하여서 산․학․연 협동하에 기초연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과학기술원 광주과기원을 육성하고 박사 후 연구과정을 위한 고등과학원을 설립하고 브레인풀 제도를 통해서 고급두뇌 활용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략적인 국제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들을 국내외에서 전개하고 있으며 원자력기술의 고도화 및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조진형 의원님께서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인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력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서 GNP 대비 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지 3 내지 4%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평균 증가율인 17.2%보다 훨씬 높은 24% 수준으로 증대하여 왔으며 GN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도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94년 현재 2.6%로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4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재원을 살펴보면 연구개발투자규모는 미국의 18분의 1, 일본의 12분의 1, 독일의 5분의 1 수준이며 연구개발 인력도 미국의 9분의 1, 일본의 5분의 1, 독일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비중은 조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서 그 비례가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총체적인 과학기술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도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 부분이 담당하여야 할 기초과학연구, 미래 원천기술개발,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의료․보건․환경․방재기술개발 등 공공복지기술 부분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민간부분의 증가율보다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21세기 초에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과학기술에 대한 특별지원시책을 집중 추진하여 세계 중심국가, 일류국가 진입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과학기술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담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범부처가 참여하는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둘째,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200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셋째, 민간부분에 대한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제, 금융, 병역특례 및 기술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넷째, 창의적인 인력양성과 창조적인 기초과학연구를 진흥하고 다섯째, 과학기술문화 창달로 합리적인 사고 진작과 연구원 우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며 여섯째, 과학기술의 세계화 촉진 및 지방화 확산 시책을 추진하고, 끝으로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한 관련정책 계획 사업 등을 종합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특별법은 과학기술처 소관의 법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법임을 감안하여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특별법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과학기술특별법 제정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무․진․장 출신 정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현장을 체험하면서 저의 체험을 통해서 국가경제 운용은 5대원칙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느껴 왔습니다. 첫째로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 가는 중립성이 무엇보다도 지켜져야 하고, 둘째는 정책결정에서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넷째, 집행의 일관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부의 정책운용에 대한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 3년간의 국가경제 운용은, 중립성은 정략적으로, 전문성은 무소신으로, 일관성은 혼선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은 의혹과 불신으로 대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우리 경제를 총체적 위기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먼저 중립성과 전문성의 실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이틀 전인 지난 4월 9일 재경원은 주무기관을 제쳐 두고 3월 중 무역수지가 90년대 들어서 1/4분기 중 월별 최초로 5000만 불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후 3월의 무역수지는 흑자는커녕 오히려 1억 3000만 불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3월을 전후한 무역수지의 동향을 보면 1월과 2월의 경우 각각 10억 불과 12억 불 적자, 그리고 4월에는 15억 불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총선 직전의 3월에는 무역수지가 선거 이틀 전에는 흑자였다가 선거 후에는 적자로 변했고 그 적자 규모가 3월만 특별히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경제현상까지 선거에 이용한 정치성 사실왜곡이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 내내 이런 식의 경제운용이 오늘의 우리 경제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 총리께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총선 전 재경원과 KDI 등의 관변 연구기관들은 앞을 다투어서 금년 중에 경기 연착륙과 물가안정은 문제가 없다고 매스컴을 이용해서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무역수지 악화의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반도체는 이미 작년 말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경제위기의 징후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민간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줄이면서 감량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는 하루아침에 이랬다저랬다 표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속칭 냄비경제라고 하더라도 3개월 전부터 그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불과 한두 달 후의 일도 예측을 못 한 것은 정부 내에 온통 전문성이 없는 무능한 관리들만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피치 못할 정치적인 사정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의 실종입니다. 자주 바뀌는 좋은 정책은 바뀌지 않는 나쁜 정책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와 한건주의 공명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을 남발해 왔습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정책을 발표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십니까? 협의를 거친다면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십니까? 청와대와 협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부총리께서 최근에 내놓으신 정리해고제 도입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친 것입니까? 그리고 재벌의 은행소유금지정책은 아직 유효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95년 말에 선정하겠다던 통신사업자를 총선 이후로 연기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통신시장개방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난리를 치면서 총선 부담을 덜기 위해서 통신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선정 발표한 신규통신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내역을 왜 국민 앞에 소상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심사평가내역을 공개해 주세요. 통신사업이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고 수많은 기업이 통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통신사업의 수익이 다른 부문보다 크게 높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준조세 격인 통신요금의 인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이번 통신사업자 선정의 최대 이슈는 PCS사업자 선정이었는데 PCS사업자로 선정된 모 회사는 이미 통신서비스의 대기업인 데이콤이 사실상 지배주주인데 어떻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니까 기업들이 중장기적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예측 가능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기업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또 다른 예로 대북한 경제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북한진출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정부의 냉전논리에 따라서 번번히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많았습니다. 애초에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나 중국이 아닌 북한을 제2의 생산기지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자 동남아나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으로 대대적인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은 민간업계를 중심으로 대북한 루트를 착실하게 개척해 가는 소위 선점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북경제진출은 경제논리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북한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통일 이후에 유기적인 민족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북경제진출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 시각과 방향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또한 언제쯤 우리 기업들에게 대북경제진출의 자율성을 허용할 계획이신지 단계별, 일정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도 일관성 없는 정책의 표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92년 대선 공약 당시 쌀 개방만큼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2년 후에 이를 번복해서 쌀을 수입하더라도 결코 식용 쌀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농민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2년 후에 국내에 쌀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약속마저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농민들은 이 정부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정책을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농림수산부장관은 쌀 자급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고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리는 식용 쌀 수입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책의 신뢰성 상실을 지적합니다. 올 들어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잠잠하던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들먹거리는 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인 불신과 불안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오로지 그것만이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금년 들어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상승을 부추겨 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인상 조치된 공공요금의 인상 근거를 부총리께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물가상승률을 4.5% 내에서 반드시 억제하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과거의 권위주의시대에 정부가 마음대로 여러 가지 행정규제를 통해서 하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물가를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 억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묘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커다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규제완화는 어떻습니까? 정부 발표 자료에는 지난 3년 동안 모두 3400여 건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 현장에 가 보면 옛날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별반 실효성 없는 규제들만 없애고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들은 여전히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기업인들의 반응인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4월 경제 5단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합동으로 조사한 경우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포기하고 산업공동화를 시켜 가면서 해외로 해외로 나가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비용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못지않게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규제는 여전한 채 생색만 내는 정부의 구태에 대한 기업의 절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제조업체가 한국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수출 일선에서 몸담아 왔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과연 21세기 무한경쟁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정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7864개나 되는데 그중에 5대 주력상품이 지난해 수출액의 42.8%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대기업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 상품구성이나 생산기반 양 측면에서 지나친 편중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38.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1개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통상산업부장관께 우리 수출상품의 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품의 시장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리! 경제는 유한한 정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고 북한경제진출로 산업공동화에도 대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립성과 전문성, 일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이 5가지 원칙에 충실한 경제를 운용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의원입니다.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만 불 소득의 문턱에서 크나큰 장벽에 부닥쳤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구조적인 장벽에 부닥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벽을 잘 넘게 되면 21세기에 대망의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힘을 합칠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한된 시간에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대안 제시로 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물류비용은 경부운하의 건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성장을 앞질러 나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은 갈수록 물류량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물류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싼 물류비를 물고 있습니다. 생산비의 17%가 되기 때문에 이 코스트가 줄지 않고 점점 늘어가는 것이 큰일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간의 수송비가 부산 LA 간의 해상수송비보다도 높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그저께 5대 핵심 국책사업 투자를 결심하는 등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할 듯합니다.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는 내년이면 세계 최대 콘테이너부두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공항을 준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의 물동량은 2003년 40억t이 되고 2011년이 되면 56억t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우리의 철도나 도로 수송망으로는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연간 13조 원의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조 원씩 늘어날 예상입니다. 이러한 육상수송 한계는 바다와 강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는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바다와 강을 잘 이용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다와 강을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눈을 돌려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할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을 540km 강을 준설하고 두 강의 가운데를 조령의 해발 140m 고지에 20.5km의 터널을 해서 연결하게 되면 경부운하가 건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수문과 적당한 댐을 설치하게 되면 수위를 조절해서 5000t의 바지 가 부산을 거쳐서 인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를 만들어 놓고 말 것입니다. 효과 면에 있어서도 물류비용을 3분의 1을 줄일 수가 있고 유지․보수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하는 관광과 레저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석삼조․사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건설비도 도로나 철도건설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입니다. 고속도로는 km당 약 200억 원이 듭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새롭게 놓는다면 약 10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보상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하건설은 토지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건설 동안에 준설되는 모래와 골재를 대신한다면 공사비를 상당히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4대 강 수계를 잘 이용하게 되면 경부권뿐만 아니라 중부권, 호남권에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이용를 극대화하게 되어 운하건설이야말로 100년 후를 대비하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820년부터 라인강에 해발 406m 고지에 171km를 운하를 건설해서 흑해와 북해를 연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물류비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다를 이용한 연해해상, 연안해상 수송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 있는 화물을 목포까지 가는 데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바다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부두를 잘 정비하고 부두 간에 연계시스템을 잘 갖추고 물류를 표준화한다면 물류비용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륙운하와 연안해상 수송은 국가경쟁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물류기지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교부에서는 운하건설을 효율적이고 총괄적으로 운영할 새로운 수운공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경부운하 건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가는 임해공단의 개발에서 줄여야 합니다. 지금의 엄청난 땅값은 우리 기업의 원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단 분양가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일본의 두 배가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임해지역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설이나 간척공사로 임해단지를 만들게 되면 국토확장과 더불어 임해공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높은 공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도 일본처럼 대기업을 임해공단 단지에만 입주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륙공단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공업단지의 공급을 증가시켜서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이용하는 내륙의 물동량을 분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한 자리 숫자로 내려야 합니다. 저는 기업에서 일할 때 한국 기업이 이렇게 높은 이자를 물고 높은 임금을 물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받아 가면서 이익을 내고 사업하는 것을 보고 한국 기업이 매우 용하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진 경쟁국에 비해서 세 배, 네 배나 되는 금리를 내면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관계부처와 은행장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가 높다는 것을 말할 수도 없고 돈을 얻어 쓰는 것만도 큰 시혜를 받는 양 하는 현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OECD에 가입하면 자본이동 자유화가 되게 되고 결국 금융기관이 개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 경영도 자율에 맡겨서 낮은 금리를 받고도 은행수지를 맞추는 기업경영자적 은행장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정부의 눈치 보는 금융기관장은 이제 물러나야겠지요. 정부도 이제 인사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중은행의 1인당 생산성은 일본 은행의 12분의 1,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빨리 재정비하여서 우리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금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가능하면 연내 한 자리 숫자로 내려야 합니다.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묻습니다. 고정부비용은 정책의 일관성과 규제 철폐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근본 발생 원천은 대부분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와 개혁, 역사바로세우기 등의 과업이 많은 논란이 있지만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정부의 경제부처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큰 물결 속에서 좌왕우왕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경제정책 면에서 본다면 경제부처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기업과 관련된 제반 정책, 공기업 민영화정책, 중소기업정책, 기업규제완화정책 등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나 없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으로써 오는 비용을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비용이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내에 누가 투자를 이 나라에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정권과 비교하면 훨씬 나아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비교해서 나아지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와 경쟁국과 비교해서 나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OECD에 가입하게 되면 기업규제가 완화가 아니라 철폐가 되어야 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까지식 규제완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쟁에서 뒤지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높고, 땅값은 비싸고, 정부는 간섭하고, 기업인은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해 기업 하는 보람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면 누가 이 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모두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떠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면 외국 기업이지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외국 기업이 이 땅에 투자하게 되면 한국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은 속인주의가 아닙니다. 속지주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떠나고 외국 기업마저도 이 땅에 오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총리, 부디 우리 기업들이 웬만하면 이 땅에서 사업을 하는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국책사업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의 투자기관인 KDI의 보고에 의하면 20%만이 계획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손실이 6조 5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책사업 중에서 중요한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전철은 당초 계획과 어떻게 변경되어졌는지 건교부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부정책이 절실합니다. 통상산업부장관, 저는 많은 영세상들이 모여 있는 재래시장인 동대문, 광장시장 등을 밤 1시, 2시에 가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우성입니다. 저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우리 통산부장관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 재래시장이 되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차를 세울 수 없으니까 심야에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의 유통시장이 몰려오게 되면 그들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빨리 하루속히 이 재래시장을 현대식 유통구조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영에 기업경영정신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88올림픽을 전후한 3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해 본 것을 제외하면은 늘 경상수지 적자로 적자경영이 몸에 젖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규제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적자경영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도 이제 기업경영 마인드를 국가경영에 도입하여 흑자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적자규모를 수정이나 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가를 경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1000억 불의 대외부채와 1년에 100억 불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문화, 환경, 복지의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남북통일을 대비한 비용도 만성적 적자하에서는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흑자경영을 위한 책임경영의 의지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정부는 관이 주도하던 지난 시대의 역할에 미련도 갖지 말고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장벽인 고비용 저효율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이 많이 비어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의원들이 빨리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아산시 출신 자유민주연합 이상만 의원입니다. 저는 개원되기 며칠 전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개원을 서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부탁 아닌 부탁을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검찰과 경찰의 중립의 문제를 제기하자 세무서가 얼어서 사업하기 편리하다는 냉소적인 얘기였습니다. 세무서가 검찰, 경찰보다도 더 무서운 정치사찰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수경제는 단순한 불황이라고 하지만 피부경제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는 경제 내적 요인보다는 경제 외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경제정책이 경제논리를 배제한 채 정치논리 위주로 소수에 의하여 밀실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삼정권은 1993년 출범하자마자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금융실명제를 개혁을 가장하여 실시했습니다. 92년과 93년은 1973년 이래 가장 낮은 5%의 성장을 한 극심한 불황의 시점인데도 경제에 주는 충격을 무릅쓰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정치권과 산업계를 한 손에 넣겠다는 정치목적이 주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금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부동산실명제도 경제상황은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입니다. 요즘은 청와대 비서실이 주무부처조차 따돌리고 인기 만회를 위한 깜짝쇼의 경제정책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레임덕 현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인정, 해고자 복직 문제, 대기업의 수도권 입주 허용, 21세기 신도시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운영원리가 시장경제원리입니까, 아니면 지시명령에 의하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류의 명령경제원리입니까? 정치권의 소수 핵심인사의 명령에 의하여 경제가 운영된다고 하면 그 경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 탈피하고 있는 명령경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명령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선진국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영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주도하고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정부와 여당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지방자치를 하기 위하여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한국당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서 초당적으로 국사를 다루고, 경제를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직을 포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신한국당을 탈당하도록 권유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OECD 가입이 우리 경제에 주는 득실에 대해서 오전에 경제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OECD 가입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OECD 가입을 서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거대책용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국회의 동의 없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에 보낸 쌀이 군량미로 사용되었다고 대통령까지 확인한 이상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하고 남북협력에 필요한 자금은 그때그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섯째, 경부고속전철 역사를 아산시에 건설하고 있으면서 오송역을 별도로 건설해서 아산역과 교대로 정거하고 오송역을 호남고속전철의 분기 역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으나 이는 경제성은 물론 기술적으로 분기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하여 고속전철 건설하면서 고속전철이 아닌 완행전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역시 내년의 선거를 대비한 특정지역 주민의 포용을 위한 정치적 제스쳐라고 보는데 총리께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94년 9월 건교부가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총선 직전인 96년 3월 13일 경부고속전철 아산역사 주변에 1000만 평의 신도시를 건설하여 멀티미디어단지를 건설하겠다고 건교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건교부 계획에 맞추어 이 지역의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동결하여 놓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제경쟁력강화라는 차원에서 수도권에 미디어단지를 설립하기로 청와대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건교부가 발표한 아산만권 개발 계획을 내년의 선거를 의식, 수도권 인구 포용을 위하여 수정하는 것인지 여부와 멀티미디어단지의 경우 첨단산업이라 하여 산업입지를 정보통신부가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교부가 결정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경제기획원에서 모시고 있었던 존경하는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현재의 경제가 불황이기는 하지만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72년부터 96년 기간을 5개년 계획 기간으로 나누어 계획 기간 단위로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92년에서 96년간의 평균성장 7.1%는 석유파동이 있었던 77년에서 81년간 제4차 5개년계획 기간의 6.1%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92년에서 96년의 기간은 성장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성장주도품목이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전자,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의 품목으로서 이 부문 이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요인은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의 3고인데 이 가운데 관리가 가능한 것이 금리입니다. 따라서 국제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려서 기업의 비용을 줄여 생산을 증가시키고 높은 금리 때문에 높게 평가되는 환율을 절하시켜 수출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휴시설이 많은 현시점에서는 유동성 증대에 의한 물가상승 효과를 생산증가에 의한 물가인하 효과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황시기가 금리인하의 최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메이커별로 대리점을 두는 현재의 판매자가 주도하는 시장 즉 셀러스 마케트 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모든 메이커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구매자가 주도하는 시장 즉 바이어스 마케트 로 전환시키고 유통업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효율적 재고관리와 경제적 수송 등을 유도하여 가격파괴를 촉진함으로써 세계에서 선두를 걷고 있는 한국 물가를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성장산업의 민영화와 PCS사업자 선정 등 특혜성 사업자의 인허가 시 가칭 사회간접자본기금에 출연을 많이 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치권의 정치자금모금의 원천을 봉쇄하고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자금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어떤지요? 넷째,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 계획과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민영화 시 담배경작 6만 농가의 엽연초를 종전과 같은 가격과 수량으로 수매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말이 아닙니다. WTO하에서 보조가 가능한 직접지불제도를 아직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쌀 개방만은 직을 걸고 막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현 정부로서는 WTO체제하에서 농민이 입는 손해는 반드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업재해에 대하여 극히 일부분만 보상해 주고 있는 현행의 재해보상액에 추가해서 직접지불로 보조하여 주시고 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보다 2배 이상 높은 차액을 직접지불로 보조하여 농어민에 한하여 직장의료보험과 통합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공공시설의 명칭과 관련하여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데 지역명칭을 사용하여 공공시설의 명칭을 정하는 원칙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시멘트 수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부의 비호 아래 오랫동안 공동행위로서 폭리를 취하여 재벌기업으로 성공한 시멘트 업계가 성수기인 요즘 각 사가 돌려 가며 공장 개보수를 한다는 명분하에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가격인상을 위한 공동행위가 틀림없습니다. 공동행위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관장하는 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본밖에 생산되지 않는 방송관련시설 등을 수입다변화로 묶어서 국내업체가 그 상품의 부품을 수입 조립하여 국내생산품으로 둔갑시켜 엄청난 고가로 팔고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앞장서야 할 통상산업부가 물가관리에는 안중에 없고 특정업체의 독점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니 김영삼정권의 물가관리행정에 구멍이 뚫린 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품목의 현황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질문할 사항은 많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수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울산 남갑의 차수명입니다. 중요한 국가시책을 둘러보면 입으로 내세우는 구호와 고통을 수반하는 실천 사이에는 아직 엄청난 괴리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정책 입안과 집행에 비효율과 혼선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많은 기업들은 높은 생산요소비용에다 난마 같은 행정규제를 피해 해외로 새로운 사업입지를 찾아 나갔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마치 기업들이 세계화전략이 큰 진척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마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제경쟁력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의 세 주체가 경쟁국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면 국가경쟁력은 거의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쟁력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경쟁력의 강화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물가, 고인플레를 제거하는 길은 통화긴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모든 비용항목을 경쟁국과 비교하여 이를 국제수준으로 낮추는 구조적 개혁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 국내제품 시장과 수입품 유통시장에 독과점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내제품 간이나 수입품과 국내제품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즉 생산자 독과점과 유통시장 독과점을 제거해야 됩니다. 최근 소비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러한 수입 증가가 국내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생산과 유통과정의 경쟁의 부재나 독과점 형성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수출부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출은 경제성장 고용 국제수지균형을 지탱하는 핵심부문입니다. 한마디로 수출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본질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높은 생산요소비용,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그 어느 것도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는 갑자기 고비용구조의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고비용구조가 어제오늘의 문제입니까? 정부의 고비용구조 개선 대책은 오늘의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데는 너무나 추상적인 내용뿐입니다. 한마디로 역부족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대책 속에는 구체적인 일정도 빠져 있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5개년 동안 연도별 평균금리목표선, 임금상승률목표선과 토지가격억제선, 물류비 비중의 연도별 인하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수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부의 행정규제도 완화계획의 요란함에 비해서 그 실적이 너무 빈약합니다.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제거 작업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성공시킨 뉴질랜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50년대 중반 1인당 GNP 세계 5위의 선진복지국가였던 뉴질랜드는 1970년대 이후 석유파동 등으로 초래된 경제난국에 대처하여 경제 각 부문의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결과 1980년대 전반에는 1인당 GNP 세계 20위 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후 뉴질랜드는 1984년 이후 금융․경제 전 부문에 걸쳐 본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규제철폐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반발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건실한 경제운용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실사반을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우리 경제의 수출과 성장을 주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곧 경쟁력의 집중현상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초래케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양면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목적으로 계열사 간 출자총액제한, 업종전문화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업의 업종선택과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실효성이 없는 출자총액제한, 업종전문화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업종선택과 기업조직의 선택은 자유화에서 기업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열기업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교정하는 것이 재벌기업 내의 경영효율성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기르는 길입니다. 즉 재벌기업 내에서 경쟁의 바람을 불어 넣어야만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열사 간 부당하고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증권감독원, 국세청 등 정부의 감시기능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율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원화가치가 어느 정도로 높게 평가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경제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적정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적정환율수준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없다면 적정환율로 접근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환율문제는 정부가 정책의지나 목표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통화량, 금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인 만큼 환율, 금리, 통화량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단기성자금이 대량 유입되거나 유출될 위험이 큽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불안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보다 세련되고 정밀한 정책수단을 개발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화증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자금 조달을 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자유화시대를 맞아 자금의 국제적인 흐름을 자유화한 바탕 위에서 통화를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금의 흐름을 봉쇄해 놓고 통화량 목표 지키기에 주력해 왔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규제방식은 벗어던져야 합니다. 자유로운 금융흐름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해외자금 유입의 길은 터놓고 국내기업이 해외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의 통화금융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9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중 농림수산업부문의 기여도는 7% 수준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농어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국가예산에 대한 농림수산부문의 예산 비중은 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볼 때 중소기업의 기여도는 40%를 상회하나 중소기업부문의 예산 비중은 4.3%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얼마나 적은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수지적자, 경제침체현상 등을 똑바로 인식하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질과 양적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어음결재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의 물품판매대금 중 60% 정도가 어음결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융통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상매출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신용거래가 정착되지 못하여 보험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업체 위주로 외상매출채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성어음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음보호제도 도입에 관한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자금수급에 허덕이고 있는 소규모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강력한 금융정책의 발굴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소규모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육성시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금융하부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2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형 산업은 이제 가격경쟁력이 상실되어 섬유, 봉제 등 업종에 따라서는 소규모기업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소규모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소규모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사업법 등에 의한 각종 규제가 기업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무등록공장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등록공장이 서울에만도 약 9000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장은 각종 행정규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시책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칭 소규모기업지원특례법을 제정하여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입지환경 건축규제를 폐지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규모기업이 생산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아파트형공장의 대폭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무등록공장 가운데 아파트형공장 입주 희망업체는 1200여 개에 이르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약 5400억 원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아파트형공장의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주택채권발행을 통한 국민주택기금 조성액이 7조 원을 상회하고 주택보급률은 82%에 달하고 있어 주택보급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진입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시에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 반드시 주택건설 재원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는 당위성도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기금의 일정분을 아파트형공장 건립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건교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지와 관련한 토지정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지가 문제의 해결방안은 토지공급 확대가 정도입니다. 공업용지 가격을 내리려면 공장용지의 공급을 늘리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용지와 산업용지 등 도시형 토지의 개발과 공급을 극력 억제해 왔습니다. 현재 이러한 용도로 개발된 토지면적은 전 국토의 5%에 불과합니다. 산업용지의 공급억제에는 토지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경제수준에 비추어 토지의 개발과 이용도 선진국형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개발과 자연환경과의 공존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보호의 명분으로 산업용지의 개발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집약형 무공해산업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 즉 농업은 자연보호, 제조업은 환경파괴라는 인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형 개발 방식으로 국토의 1%만 주택과 산업용지로 추가로 개발 공급한다 해도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공업용지부족과 고토지비용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토지정책에 방향을 맞추어 토지규제완화라는 소극적 정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산업용지개발과 공급확대라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기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출신 민주당의 권기술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20년에 가까운 긴긴 세월을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반평생을 바쳐 왔습니다. 그런데 등원 초부터 선서도 못한 채 원망스러운 한 달을 보내야 했으며 제도개선특위에 민주당의 참여가 배제되는 아픔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벅찬 감회의 첫 발언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금 주부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나서기가 두려울 정도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말 물가억제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근로자와 봉급생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감봉을 당하고 있으며 영세상인들은 세금에 시달리고 불경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고 기업가는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증권시세가 폭락하여 투자자들은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엔고의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렸던 수출산업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5대 수출전략 품목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해의 경제운용계획에 의하면 연말의 경상수지 적자가 60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지난 5월 말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가 이미 81억 7000만 달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정부의 시책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미봉적이고 무기력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는 바뀌고 하루는 뒤집히고 또 하루는 취소되고…… 이 정권은 국민에게 믿음도 희망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변덕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가 정부 스스로를 개혁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첨단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통상교섭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터에서 땀을 흘릴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성과를 과잉 홍보하여 과소비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가의 사치성 소비재 수입은 급증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사람들이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체념과 실의에 빠져서 생업을 포기하고 투자를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소비성 유행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국민의 의욕상실증과 과소비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 목적으로 입국해서 중소업체에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금년 5월 말 현재 1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약 10만 명 정도는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영세업체에서 이들을 고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아울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가정용 대형금고가 많이 팔려서 금고장사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현금이 개인금고에 얼마나 사장되고 있다고 보시며 그 돈을 산업자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이 1만 4000개 업소나 도산하였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의 한 가지가 금융비용이 매출액의 20%나 되었으며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연리 30%가 넘는 고율의 사채이자를 부담했기 때문이라고 중소기업연구원은 분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이자부담률은 13%로서 대기업의 9%보다 4%나 높은 이자를 부담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서 은행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여신적자를 약한 중소기업에 부담시키고 있으니 중소기업이 무슨 재주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교살 정책이 아닙니까?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업어음 보험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본시장 등을 무한경쟁에 노출시키기에는 준비와 훈련이 너무나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항간에는 시골선비가 한양선비들의 모임에 가입하는 기쁨에 도취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년 내에 부도가 나는 은행도 생길 것이다, 또는 무역적자 500억 달러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등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OECD 가입 과정에서 금융부문 자유화 규약 148개 중 우리 정부가 유보를 요청한 조항은 몇 개입니까?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대응책을 금융산업, 환율, 국제수지 등 각 분야별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하면 작년도의 경상수지를 9억 달러의 흑자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88억 1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97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5%, 10%의 오차가 아니라 1100%의 터무니없는 격차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액도 24%, 수입액은 34%씩이나 전망치와 실적의 격차가 생겨 버렸습니다. 5개년계획의 모든 목표성 전망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의 나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토록 자랑했던 신경제5개년계획은 3년도 못 가서 발병이 나 버린 것 아닙니까? 이같이 터무니없는 전망치를 내놓은 정부를,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적자가 지난해에는 63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6월 미키 켄터 미 상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여러 가지 통상압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켄터 장관이 국무위원의 집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호텔에서 장관을 불렀다고 하는데 왜 호텔에서 만나야 했습니까? 국가의 권위와 국무위원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케 한 사건이 아닙니까?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90년대 초부터 비육우의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연리 5%인 축산진흥기금을 지원하면서 축사를 건립하라고 장려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일거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농민들은 너도 나도 축사를 짓고 소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4월 총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큰 소 한 마리 값이 근 100만 원씩 30%나 폭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빚쟁이가 되어 버린 농민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축사와 외상사료값과 실망뿐입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장관께서는 지난 80년대 초 소값 파동으로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던 농어민 후계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일관성 없고 근시안적인 농업정책으로 빚쟁이가 되어 버린 농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값을 안정시킬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미를 가공용으로 80kg 한 가마당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싼 1만 5000원 내지 2만 원씩으로 방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5년간 가공미의 방출로 인한 양특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최소시장 접근 물량인 쌀 44만 석을 만약 식용으로 수입한다면 앞으로 값싼 가공용 쌀을 추가로 또 수입해서 가공업체에 방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가공업체가 원료가 없어서 도산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경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91년도에 농지로 준공된 김포매립지 494만 평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지로 경작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의도의 여섯 배가 넘는 김포매립지가 만약 용도변경이 된다면 땅값이 약 19조가 되는 큰 이권이 개재된 사건이기 때문에 용도가 곧 변경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시중에 파다합니다. 사실 여부를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60년대 초부터 새마을운동으로 농로를 만들고 마을 길을 넓혔습니다. 그때 도로부지에 편입된 땅이 아직도 개인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도 못 하면서 세금까지 물고 있도록 방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도로부지와 사유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린벨트를 설정해서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에 대해서 보상은커녕 세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방행정청사와 소도시 전체가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는 등의 불합리하게 설정된 부분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전철의 경우 경주구간 노선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문화재의 훼손 여부를 검토도 하지 않고 노선을 확정하였다는 것입니까? 무책임하게 국책사업을 졸속 결정해서 국가적 손실을 초래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 이기주의입니까, 적당주의입니까, 정책조정능력의 결여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선변경을 위한 설계 등 용역비와 추가사업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노선변경과 개통 지연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이 매출액의 17%로서 외국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도로와 항만의 건설투자 우선순위가 수출물동량의 다과에 비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고속도로를 먼저 개통시켜야만 건설기자재의 물류비용 원가가 절감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항 완공 1년 뒤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도록 계획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맹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을 출신 신한국당의 맹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경제가 총체적인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물론이고 성장률, 물가 등의 지수에 빨간불이 이미 커졌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자생력을 상실해 가면서 직접금융 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며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경제상황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과연 정확한 현실 진단에 의거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팀의 위기불감증에서 오는 허세인지를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경쟁력강화정책은 말뿐이었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요인인 고비용․저효율구조를 혁파하겠다는 것도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져서야 경제운용계획을 손질하는 무능과 무책으로 일관해 온 우리 경제팀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국민들의 뜻을 전하고 경제팀의 분발과 맹성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국제경쟁력 문제부터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임, 금리, 지가, 물류비용,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의 제안과 함께 정부에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현재의 고금리를 가지고는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점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OECD 가입도 눈앞에 다가왔고 한 이 상황에 자본과 금융, 외환자유화를 더욱 가속화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국제금리에 접근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가의 경우도 개도국은 물론 영․미 등 선진국보다도 월등히 높아서 요즈음 지적되고 있는 산업공동화현상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보전은 철저히 하되 각종 토지규제를 더욱 과감히 풀어서 미래에 토지공급을 높이는 한편으로 토지의 가수요를 더욱 철저히 봉쇄하는 조치, 다시 말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치가 조속히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물류비용입니다. 항만시설, 교통난 등등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투자과정에서 낭비와 비효율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부터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27개 항에 전자서류교환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관련 전산망 현황을 보면 해운전산망은 한국물류통신에서, 철도전산망은 철도청에서, 운송정보망은 데이콤에서, 항공전송망은 관세청에서 각각 운영하거나 또는 시스템구축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제각기 독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정보망 간 연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화물의 효율적인 연계운송을 위해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의 종합물류정보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소비세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 적용에 따른 소득계층 간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치성 소비재에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억제와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제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의 소비를 특별히 조장하는 세제로 그 취지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몇백 원 하는 식음료에 1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 비해서 교통문제의 해결 차원에서도 중과세가 필요한 수천만 원씩 하는 고급승용차에는 이보다 별로 높지 않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서 승용차의 세율을 5% 추가 인하할 당시에 조세주권을 포기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려고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동일세율을 한꺼번에 내렸던 사실은 정책방향이 역류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준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고가사치품의 세율인하로 가격이 내리자 소비양태가 급속하게 고급화․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외제차와 내구소비재 수입 증가율이 보여 주듯이 국산보다는 수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세율체계가 과소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자본시장의 건전발전을 유도하고 검찰역할을 해야 할 증권감독원의 기관장과 최상층 간부들이 최근 공개기업과 인수합병 기업들로부터 관례적으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실에 개탄하면서 상급기관인 재정경제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의 임원과 간부들이 재무부 관료 출신이라는 인적 연결고리 때문에 증감원에 대한 재경원의 감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과 재경원의 적지 않은 관료들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감독원은 지금까지 증권거래법 제143조에 의거해서 주가에 관계없이 증권회사들로부터 매년 수백억 원을 검사수수료, 등록수수료, 수탁수수료, 발행수수료로 원천징수해 왔습니다. 95년도 증감원의 수수료 징수액 총액은 391억 8800만 원에 이릅니다. 조사대상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검사나 감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증감원으로 하여금 감독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업무와 관련된 구조적인 비리의 소지를 뿌리 뽑기 위해서 증권거래법 제143조 수수료 관련 조항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풀어 주고자 하는 의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정부가 구조개선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신용대출 확대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영세 중소기업들은 영영 이 땅에서 발을 붙여 놓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은행의 신용대출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대폭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담보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은 5000억 원 규모이고 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은 13만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만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노동부와 출입국 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 취업자가 현재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고 금년 말이면 20만 명 선으로 늘어나리라는 그러한 우려와 전망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법으로 제도화하자는 노동부와 이에 반대하는 통산부와 법무부의 부처 간 의견차이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업기술 연수사업의 주체이자 관리기구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산업기술연수협력단의 조직만으로는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급증을 막고 또 산업현장의 불법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연수제도에 신축성을 두어서 관리능력이 있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연수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하의 업체는 지금과 같이 중앙회가 관리토록 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산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석유개발공사가 세계 10대 석유 순수입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구조의 안정성과 에너지 및 석유소비의 효율성, 그리고 석유공급 위기의 직접대응능력 등을 분석해서 석유공급 위기 때 국가별 종합 위험도를 지수로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가 석유파동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밝혀졌습니다. 10개 나라 중에 꼴찌입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한 통산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석유공급 위기가 닥쳤을 때의 대처방안, 그리고 향후 석유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문제의 근본원인은 후진국형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유가가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때에 에너지 가격구조와 에너지 효율규제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통산부의 입장, 그리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간에는 서로 다른 산업재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같은 언어와 전통, 그리고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중 상표와 의장 등에는 유사한 등록이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경협이 본격화된다면 그에 따른 이해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쟁의 소지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통산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모두 특허에 관한 국제협약, 파리조약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제도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북한 출원이 거부될 이유는 없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상호 출원이 안 되는 곳이 남북한인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4자회담이 성사되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남북경협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내실을 거두려면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에 따른 2중과세방지나 투자보장협정 같은 사전 정지작업 가운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남북 간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통일화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년도 이후 12차례에 걸쳐 미국이 행하고 있는 한국산 컬러TV의 재심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6년간 연속으로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한국산 컬러TV의 반덤핑 부과명령 철회요구를 절차적 하자로 트집을 잡아서 이를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우회수출조사와 연계하겠다는 등 특유의 지연전술을 펴고 있는데 이는 한국 업체는 물론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반덤핑 규제조치는 WTO협정 제11조1항과 2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처사임에도 우리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통산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는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더불어서 침체되어 가는 수출을 어떻게 회생시키느냐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상황은 수출증가율이 한 자리 수를 나타내면서 경상수지적자 누증, 생산 둔화, 재고 누적, 설비투자 부진 등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출촉진을 위해 시행한 수출선수금과 수출착수금 한도 확대, 그리고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조치가 수출둔화세 자체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산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수출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차제에 좀 밝혀 주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의 경제는 대단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오늘 오전에 크게 염려할 것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고비에서 우리가 좌절하느냐,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게 현 경제상황을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겠끔 국면 전환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질문을 주신 정세균 의원, 이명박 의원, 이상만 의원, 차수명 의원, 권기술 의원, 맹형규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그중에 이명박 의원께서는 총리에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충분히 정부에서 참고로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세균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을 전후로 무역수지통계가 왜곡 발표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제현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 현재의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의 진지한 질문에 저 자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경제가 정치논리에 절대로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현 경제팀은 경제 문제에 정치논리를 개입시키기보다는 최대한 경제논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총리의 입장에서는 경제상황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시킬 수는 절대 없으며 또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께서 대북경제협력은 정경분리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대북경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언제쯤 기업들에게 대북경제진출의 자율성을 허용할 계획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의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개선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은 기업활동의 안전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되고 이것은 당국자 간의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현 상황하에서는 소규모의 시범사업 위주로 우선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을 경제논리에만 의존하고 남북관계의 다른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경협 추진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남북상황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단계별 일정별로 답변드리기는 현재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정부는 우리 기업인 및 기업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자연스러운 남북통일의 분위기와 북한주민을 위해서 기업의 자율적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께서 경제운용에 있어 중립성과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다섯 가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인 본인도 정 의원께서 제시하신 다섯 가지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에서도 항상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늘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각을 통괄하는 총리의 부족함이 대단히 큰 탓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성실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제시하신 기본원칙들이 경제운용에서 최대한 존중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만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경제운용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운용방식을 돌이켜보면 잘 아시다시피 개발 초기의 정부주도방식에서 점차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경제의 개방화,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정부도 자율화, 개방화를 가속시켜 왔고 그만큼 정부의 역할은 감소되고 민간기업의 역할은 증대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한층 더 성숙한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정부가 추진한 금융실명제나 노사개혁 같은 중대한 경제정책이 행정부처보다는 청와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착수하기가 어렵고 금융실명제와 같은 중대조치는 성질상 비밀작업이 불가피했을 뿐 아니라 관련부처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상만 의원께서 선진국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원내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권력구조와 국가경제 운용은 상호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진경제로 진입하기에 어느 정치체제가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그동안 대통령 중심하에서 오늘과 같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왔고 경제성장이 거듭될수록 민간기업의 역할과 자율성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명령경제라고는 본인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정부규제의 완화를 요구하신 것이라면 정부는 가일층 그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개혁조치인 금융실명제라든지 부동산실명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지 왜곡된 정치논리 등에 의해서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총리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어떠한 정부도 한 나라의 경제를 정치논리만으로 운용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의 변경은 대단히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인 까닭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정부로서는 현재는 의원내각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만 의원께서 대통령께서 국사를 초연하게 다루고 경제를 경제논리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며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당적보유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분야에서 질문한 그대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고도의 정치적 사안에 관해서 총리가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당적보유는 우리가 지향하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만 의원께서 OECD 가입이 우리 경제에 주는 득실은 무엇이며, OECD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내년의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총리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OECD 가입의 득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OECD 가입은 우리 경제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방향에 관해서 사전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또 OECD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자본자유화 등 개방 가속화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OECD 가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안정과 경쟁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의 속도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가입은 80년대 말부터 차분하게 준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이미 세계 12위권에 와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불을 넘어선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OECD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또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내년의 선거를 의식한 선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금이 지불된 대북지원 쌀이 군량미로 사용되었다고 하시면서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하고 남북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사용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것입니다. 이를 기금형식으로 제도화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규모의 재원을 미리 마련해 놓고 상황변화에 맞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국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출연 예산이 계상되고 있으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금 폐지를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이 있게 될 경우 분배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만 의원께서 경부고속철도에 오송역을 신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 역시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92년 6월에 확정된 경부고속철도 노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은 청주를 포함한 이 지역이 상주인구가 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될 때 비로소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오송역을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지만 아직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수요, 지역여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 전문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 의원께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가 아산항권 신도시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수도권지역에 옮겨지는 것인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보고를 받은 바로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만 의원께서 시멘트업계가 공장 개․보수 명목으로 공장가동을 줄이고 있는 것은 품귀상태에 있는 시멘트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불공정한 공동행위라고 보는데 공정거래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즉시 지시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불공정행위로 판단되면 엄격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수명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수명 의원께서 정부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경쟁력의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정부의 경쟁력은 민간기업들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얼마나 잘 조성해 주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활동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융, 토지, 노동 분야의 제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국민의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기업들 간의 이해상충은 물론이고 기업과 근로계층 간의 마찰요소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기술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권 의원께서는 지금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오전 허남훈 의원의 질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수습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고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으며 장래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 부처가 힘을 합해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반영을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수지적자문제라든지 물가불안을 극복하려면 국민들의 과소비가 절제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이 진작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권기술 의원께서 영세업체에서 고용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처리 계획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장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나중에 맹형규 의원께서도 외국인 불법체류 취업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처 간 의견차이 때문이 아닌가라고 물으시며 총리의 견해를 구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외국인의 인력현황을 보면 취업 및 기술연수생이 약 7만 명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약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취업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서비스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불법체류 취업자를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외국인 인력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해서 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불법취업자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인력이 이탈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효율적인 출입국관리를 통해서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보호 및 관리지침에 따라 연수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취업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 현 상황하에서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관련부처들이 협의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복지정책도 이 속에 포함이 될 것으로 압니다. 끝으로 맹형규 의원께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내실을 거두려면 남북한 간에 산업재산권 제도의 통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물으시고 이에 대한 실무협상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남북한 간의 원활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의 상호 인정과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줄곧 인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1992년 9월 17일 남북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에서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상호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반드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원님, 이명박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차수명 의원님, 권기술 의원님, 그리고 맹형규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원께서는 금년 3월 무역수지 적자를 흑자라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 이것을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무역수지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총리께 주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를 절대로 정치논리로 악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국제수지는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은 이러한 국제수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정책참고자료로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 4월 초에 3월의 국제수지를 추정 정책참고자료로 제공한 것은 1월, 2월 중에 무역수지 적자가 컸던 데 비해서 3월에 그것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관계기관과 협조하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자료를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두 달 이후의 경제예측을 제대로 못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금년에 국제수지 면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1/4분기에 있어서 수출은 비교적 순조롭게 수출신장세가 이어져 왔었고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예견되고 있었습니다만 16메가 D램 50불짜리가 사실상 15불 이하로 떨어지리라고는, 그렇게까지는 예측을 솔직히 못 한 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대체로 성장률 7%, 물가 한 4.5%로 안정시켜 가면서 경상수지 적자에 있어서의 반도체,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하락이 미친 그 영향, 그리고 소비재수입, 그리고 특히 무역외수지에 있어서의 해외여행객이 작년에 380만 명에서 금년에 450만 명 정도로 20% 이상 증가하는 이런 추세가 당초의 정부예상을 뛰어넘어서 경상수지에 부담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오전 중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대책을 세울 것은 세우고 또 중장기적인 구조적 개혁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균 의원님께서 다음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통상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실무자 간의 협의를 비롯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상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장관이 수시로 만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장관 회의, 또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정책의 혼선으로 비친 것,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한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토론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면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것이 국민에게 결정된 사항으로 때때로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공개된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과정이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대한 혼선을 느끼시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정부 각 부처 간에 노력을 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세균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은행지배에 대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정책은 아직도 그대로 유효한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차입에 많이 의존해 있고 또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경제력집중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각도에서 재벌의 은행지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한미은행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한미은행은 뱅크오브어메리카가 제일 대주주로 있고 어떤 특정재벌이 은행의 경영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세균 의원님께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시면서 올 들어 인상조치된 공공요금 인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일부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보상이 미흡하여서 공기업의 경영악화 및 서비스 질의 저하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공공요금은 학교납입금, 교통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이 조정되어 전년 말 대비 5.8%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누적된 인상요인의 해소와 서비스 질의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7월 1일자로 교육세 부과에 따라서 담배가격과 유류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교육재정을 GNP의 5%로 확충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데 쓰기 위해서 부득이한 요인으로 이 부분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세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의 경영쇄신 합리화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가인상으로, 가격인상으로 전가하기보다 경영쇄신 노력으로 흡수하는 노력을 배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금년 물가안정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인위적인 규제방식을 택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인위적인 물가통제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재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에 있어서 계절적인 수급안정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고 서비스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는 지하철 또 철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연내에 인상하지 않고 그리고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인상 폭을 낮추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공산품에 대해서는 유통원활화 경쟁촉진을 통해서 인하해 나가는 것을 유도함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정부가 설정한 4.5%를 지키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세균 의원님께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여전히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기업인들의 반응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정부 규제 완화가 민간 측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규제가 통화관리에 대한 부담, 수도권집중 억제 내지 부동산 투기 억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등 핵심 경제정책 관련 규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이 기대하는 만큼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정책목표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정부로서는 신중히 다루면서 이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투기 억제, 경제력 집중 억제와 연관시켜서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이명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금리수준을 한 자리 숫자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허남훈, 박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렸듯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의 하향안정화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98년 말 내지 99년 이때까지는 대체로 금융개방의 상당한 부분이 진전이 99년이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개방이 되는 시기인 1999년 내지 2000년대에 가면 국내외 금리 차가 적어도 2% 내외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부터 하향안정화 노력을 해서 적어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 자리 수 금리로 가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로서는 한 자리 수 금리를 위해서 정책운영에 여러 가지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개방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의원님께서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서 부총리가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부족한 능력이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좀 부족을 느끼고 있고 그러한 점 겸허하게 반성을 하면서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명박 의원님께서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사업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답변드린 대로 우리의 고비용 구조, 그리고 규제, 그 밖의 경제활동에 창의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아침에도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도 지금 경기가 내려가고 있는 이 시기가 금리인하의 최적기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명박 의원님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만 의원님께서 우리 유통구조를 셀러스 마케트 에서 바이어스 마케트 로 전환하고 유통업체를 과감하게 지원하여 가격파괴를 가져오는 방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조업 주도형 유통구조를 구매자 중심의 유통구조로 바꾸어 나가고 유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산품의 수입원가와 소비자가격, 농산품에 있어서의 생산자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사이에 큰 차가 있는 것은 유통과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격파괴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어스, 소위 구매자의 소비자의 선택 폭이 확대되어서 이것이 가격안정으로 유도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로서도 공동집배송단지, 공동창고 등 물류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해 가고 있고 또 중소 유통업체의 시설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도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만 의원께서는 사회간접자본기금을 신설해서 성장산업의 민영화나 PCS사업자 등의 신규인가 시 등에 기금을 출연을 많이 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또는 PCS사업자 등의 신규인가 시에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을 많이 출연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경우 기금은 많이 모여서 좋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나가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상만 의원께서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민영화 시 경작농민이 생산한 잎담배를 종전과 같이 수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로서는 담배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는 인삼공사 자체의 경영효율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잎담배 경작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력집중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제반 대책은 현재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민영화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차수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수명 의원께서는 고물가, 고인플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요구되고 국내외 경쟁을 촉진시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소비재 수입 증가가 국내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생산유통과정에서의 경쟁부재나 독과점형성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생산비용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금, 지가, 이자 등 생산요소의 가격안정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오전에 기 보고 말씀 드린 대로 노사화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관행, 의식의 개선을 노사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시도하고 있고 그밖에 금리인하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수입 증가가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 있고 이미 이상만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소비자 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경쟁적인 유통혁신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차수명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5개년 동안 연도별 평균금리 목표선, 임금상승률 목표선과 토지가격 억제선, 물류비 비중의 연도별 인하 계획과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정부가 정책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자리 금리 또 물류비용도 적어도 10% 이하로 내려가는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5년 이내에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현재 시장경제 상황 속에서 임금, 금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물류비용의 경우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는 5년 내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위치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의지입니다.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전에 허남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에 차수명 의원님께서 뉴질랜드 규제철폐계획의 성공사례를 제시하면서 관계부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지 실사반을 파견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 등의 정부계획 방안을 참고하여 KDI 등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관계부처가 직접 가보고 우리와 비교해서 현지 실사반을 보내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벌정책에 대해서 차수명 의원님께서는 출자총액제한이나 전문화정책 같은 것은 오히려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종전문화 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과거에 재벌의 관행으로 봐서 너무 모든 분야에 일시적으로 각 재벌이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업종전문화 제도를 통해서 여신을 통해서 업종전문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기대한 것 같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말이면 3년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존폐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총액 제한은 기업의 상호출자를 통한 확장을 역시 막아 간다는 그런 뜻에서 아직은 공정거래법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차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공정거래법도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수명 의원님께서는 적정환율과 환율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면서 대규모 단기자금의 유출입으로 인한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전에 박정훈 의원님으로부터의 유사한 취지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시장기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환율을 미리 정하고 환율을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여건에서는 경상수지만 보면 환율절하 압력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더 절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자본수지 면에서 흑자가 절하, 절상 압력을 동시에 주어서 시장의 외환수급상황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경제 개방의 확대에 따라서 환율이 수출, 성장, 물가 등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므로 환율이 경제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연계운용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핫머니 성격의 단기자금 유출입으로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되지 않도록 채권시장 개방 등 핫머니 성격의 자본거래보다는 기업의 설비투자 등 실물과 관련된 거래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수명 의원님께서는 자금의 국제적인 흐름을 자유화한 바탕 위에서 통화를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자본자유화 및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마련한 외환제도 개혁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외환 및 자본 자유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실물거래와 관련된 자본거래를 채권, 예금 등 순수 금융거래보다 우선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본 자유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SOC참여기업 등의 시설재 도입용에 대한 상업차관 및 해외증권 발행을 이미 허용하였으며 향후 여건을 보아 가며 자유화 폭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식시장 개방에 있어서도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부문별로 형평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처럼 자본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본 자유화가 기업의 저리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통화증가 및 환율절상으로 국민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본 자유화와 관련하여 향후 통화정책은 자본 유입이 거시경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어 운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기반 위에서 성장활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차수명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질과 양적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허남훈 의원님과 조진형 의원님의 질의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수명 의원님께서는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어음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기술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음보험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운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어음발행기관에 대한 공정한 신용평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신용정보관리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어음보험제도의 시행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높은 어음부도율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가 작년에만 해도 90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사실상 어음보험제도의 도입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도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 의원께서 우량기업 중심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이 문제를 가까운 시일에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수명 의원님께서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개방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차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소기업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육성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호신용금고 업계 구조개선을 위해서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금고를 중심으로 해서 지점 신설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5년 이상 예․적금 등 신규업무의 취급도 가능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적절히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필요한 도움, 또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갈 생각합니다. 다음에 차수명 의원님께서 금융 하부구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신경제 금융부문 5개년계획에서 금융 하부구조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은행 및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 간의 대출현황 등 신용정보를 상호교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현금 소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불카드제도 95년 12월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기업회계제도도 개선했고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가지수 선물시장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96년 말까지 은행 간 신용정보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해서 신용정보의 교환체제를 더욱 신속 정확하게 개선하는 등 금융 하부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수명 의원님께서는 가칭 소규모기업지원특례법을 제정하여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입지환경건축규제를 폐지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그중에서 특히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개선 자금은 소기업에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10인 이상 중소기업에만 배정하던 외국인 연수생을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도 배정토록 이미 개선한 바 있고 소액 상업어음 할인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간이 보증 제도를 운용하는 등의 시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규제나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소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환경훼손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수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을 증대시켜서 이 부분으로 흡수하는 이런 노력을 건설교통부와 협조해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수명 의원님께서 산업용지 가격을 내리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정도이므로 정부는 산업용지개발과 공급확대라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맹형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이용도 개선을 위해서 지난 93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서 종래 10개 용도지역을 5개로 단순화하면서 개발가능토지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토의 15%에서 42%로 확대한 바 있고, 산업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 농어촌 산업지구 지정 제도 도입 등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 농지와 산지 전용 부담금의 감면을 확대하고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면서 민간 개발공단에 대해서도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하게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산업용지 공급확대가 산업용지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분양가가 내려갈 수 있고 충분한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확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기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명제 실시 이후 개인금고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산업자금화할 용의가 없으신가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인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현상이 대체로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93년 8월 12일 직후에 현금통화비율이 12.4%까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에는 8.2%로 낮아져서 실명제 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현금보유를 줄이고 금융저축을 활성화하여 개인보유 현금을 제도권, 금융권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장기산업채권을 발행했고, 가계당좌수표, 신용카드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지급결제 제도도 개선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기술 의원님께서 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금리 차등에 대한 해결책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권기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이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유리한 금리로 차입하고 있는 데 비해서 중소기업이 금리에 있어서 대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차등금리 적용이 대출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에 의하지 않고 무조건 대기업은 신용이 있고 중소기업은 신용이 없다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금융기관의 관행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국민은행의 수익성과 자산구조가 가장 건전하다는 측면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정확히 하면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수익성이 좋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기술 의원님께서 OECD 가입 과정에서 금융부문자유화규약 148개 중 우리 정부가 유보를 요청한 조항은 몇 개인지를 물으셨습니다. OECD 양대 자유화 규약상의 경상무역 외 거래 57개, 자본이동 91개 등 총 148개 항목 중에서 우리 정부는 채권 등 자본시장, 상업차관, 무역신용, 일부 외국인 직접투자 등의 분야에서 약 50여 개의 유보를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최근 가입한 헝가리나 체코와 유사한 유보 수준입니다. 또한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산업, 환율, 국제수지 등 각 분야별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개방을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의 운용과 금융산업의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맹형규 의원님께서 과감하게 일시적으로 풀으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시에 풀을 경우에는 거액이…… 금리차가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외화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의 통화운용, 환율의 절상 압력 등으로 해서 거시적인 경제안정운용에 큰 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이것을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기술 의원님께서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전망치와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장 면에서는 비교적 예측대로 대체로 갔습니다마는 물가도 4.5% 내지 5.5%에서 안정되어 왔습니다마는 목표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지 않고 적자가 난 부분 이러한 것은 정부의 경제운영이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민간의 자율을 바탕으로 움직여 가는 과정에서 이 전망치가 다소 실제 실적과 어긋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서 신경제5개년계획에 있었던 경제개혁 과제로서의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 그밖에 재정, 금융, 세제, 경제규제 등 분야별 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맹형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금융, 외환자유화를 국제금리에 접근시키려면 아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답변 말씀 드린 대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때문에 이것은 저는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가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차수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소비세의 세율체계 조정과 관련해서 과소비 조장 및 수입증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특별소비세제는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개편 시 세수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맹형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특별소비세의 세율체계를 10%, 15%, 25%에서 10%, 15%, 20%로 이렇게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25%의 세율을 20%로 조정한 것은 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밀수와 탈세를 유발하게 되고 가격구조를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이 20%인 품목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간접세 부담은 제품가격의 38.6%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승용차와 내구소비성 소비재에 대한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는 세율의 변화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세율의 변화가 없었던 가전제품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에서 오는 소비패턴의 변화와 개방의 확대, 그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소비세는 유류를 제외하고 95년 기준으로 2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제의 개편은 앞서 박정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와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환경 및 세수문제 등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맹형규 의원님께서 최근 증권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시고 그리고 증권감독원이 증권거래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받고 있는 검사수수료, 발행수수료 등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불미스러운 증권감독원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부총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주된 원인은 증권업무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에 발표한 바와 같이 증권발행, 유통 모든 과정에서 증권업무 운영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증권시장의 시장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증권제도의 개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증권감독원의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피감사기관,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걷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증권감독원이 그동안에 무자본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임직원의 인건비, 경비 등의 지급을 위해서 기업,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증권거래법상 증권감독원의 수수료 관련 조항 개선문제는 감독기관으로서 엄정한 업무집행 필요성, 다른 재원조달 가능성, 보험감독원 등의 여타 감독기관과의 형평문제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맹형규 의원님께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출연의 적정규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100억 원, 그리고 금년에는 신용보증기금에 3500억,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500억 해서 5000억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재산의 17배까지 보증을 확대할 경우 96년도에는 전년보다 약 3조 원이 늘어난 15조 원의 보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보증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부출연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도 좀 확대해 나가되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정세균 의원님과 이상만 의원님, 그리고 권기술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농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제도와 충고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원님께서 식용 쌀 수입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쌀 자급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쌀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 협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물량의 쌀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국내 소비량의 1% 내지 4%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1.25%인 44만 석을 들여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올 쌀을 가공용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밥쌀로도 쓸 수 있는 쌀로 결정하게 된 것은 우선 국내적으로 볼 때 93년 UR 협상 당시만 해도 1300만 석에 이르렀던 재고가 금년 10월 말에는 278만 석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이 대단히 불안한 상황에 있는 등 여러 가지 국내외 쌀 수급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어떤 곡종의 쌀을 수입하더라도 생산농가를 보호한다는 기본방침만은 철저하게 지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 풍년 농사를 이루어서 국내 쌀 수급 여건이 좋을 경우에는 이번에 들어올 쌀 44만 석을 비축한 후에 내년에 가공업체에 가공용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수급사정상 밥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더라도 우선 관수용으로 공급하거나 일반시장에 방출하는 경우에도 수입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판매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지 쌀값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쌀 자급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WTO 체제하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쌀의 자급기반을 유지 확충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적정한 수준의 벼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단위당 수확량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면서 특히 쌀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득을 뒷받침하는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벼 재배면적 확보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논 면적 110만 정보 이상 이 중에서 벼 재배면적은 92만 정보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주택 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농지가 아닌 산지 등을 활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2004년까지 10a 당 생산량을 480kg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고품질의 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생산기반의 정비와 지력의 증진,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 확대 등을 통해서 쌀 생산비를 35%까지 줄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쌀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소득보장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의 추곡수매제도를 약정수매제도로 전면 개편해서 내년부터는 수매가격과 물량을 연초에 예시를 하고 봄철 파종기에 약정농가에서 선도자금을 미리 지급토록 하며 가을철 수확기에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당초 약정한 대로 정부의 수매에 응하든지 또는 시장에 출하할 것인지를, 그 선택을 농민이 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기해 나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의 쌀값도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수확기와 단경기간의 계절 진폭을 15%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유통 활성화와 함께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고 아울러서 전업농가의 영농규모화를 뒷받침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실천해서 우리의 주곡인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급기반을 유지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께서 WTO체제하에서 보조가 가능한 직접지불제를 아직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시면서 농업재해와 농어촌 의료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직접지불보조의 시행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WTO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민 연금 지원, 농기계구입자금의 지원, 재해 지원 등 농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 제도를 이미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재해지원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농어가에 대하여 재해복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그 지원대상과 기준을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그 지원대상을 종전의 1ha 미만 농가로 한정하던 것을 2ha 미만 농가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현실화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어가에만 지원하던 것을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까지 확대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조합별로 부담했던 고액진료비와 노인의료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년의 경우에 농어촌지역에 935억 원의 지원 효과를 보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조합에 대한 국고 차등지원 비율을 종전에는 10%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5%로 확대함으로써 약 611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농어민이 부담할 의료보험료를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준이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WTO 협정상 허용되는 보조로서 개별농가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직접지불제도를 내년부터 처음 도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 정세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가가 쌀 전업농에게 자기가 짓던 농지를 5년 이상 장기임대하거나 또는 매도하는 경우에 정부가 일정액의 소득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앞으로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전업농에게는 영농규모 확대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기술 의원님께서 최근의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걱정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소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고기 수입은 UR협상 결과에 따라서 2000년까지 쿼터를 매년 늘려 가면서 2001년에 완전 개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고급화와 함께 소값을 안정시켜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높은 가격의 송아지 입식을 우리 농민 스스로가 자제하도록 적극 계도하면서 특히 95년부터는 한우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바꾸어서 한우 증식을 위한 자금지원은 대폭 줄이는 대신에 사육방법의 개선과 한우개량사업의 확대 경영합리화 교육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에 지원을 늘려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예기치 않았던 광우병 파문 등으로 소고기 소비가 둔화된 반면 농가의 출하량은 크게 늘어나서 지난 4월 이후 소값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입소고기 방출량을 크게 줄임과 동시에 500kg 당 250만 원 이하에 출하되는 숫소는 전량 수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금까지도 그 방침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7월 16일 현재 500kg짜리 산지 숫소값은 전국 평균 255만 원 수준에서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우가격이 금년에는 250만 원 내지 260만 원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적극 뒷받침을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품질의 고급화와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서 2001년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기술 의원님께서 지난 5년간 정부미를 가공용으로 정가 방출함에 따른 양특손실액을 지적하시면서 가공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공급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쌀 가공업체에 대한 정부 양곡이 공급은 그동안 우리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밥쌀로 선호하지 않고 있는 통일미를 공급함으로써 정부 재고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부 재고가 1300만 석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 대부분은 통일미였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가공용으로 방출한 통일미는 총 816만 석으로 이로 인한 양특회계의 손실 문제는 가공용 공급에 따른 재고관리비의 감소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손실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통일미의 가공용 공급가격을 일반 방출가격보다도 다소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였습니다마는 해마다 가공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여 그 가격격차를 줄여 나감으로써 금년의 경우에는 통일미를 일반시장에 방출하는 가격과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의 차이가 가마당 80kg당 2500원으로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용 쌀의 수급문제는 연간 가공용 수요가 60만 석 내지 100만 석 수준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 남아 있는 통일미와 작년에 들어온 인도산 수입쌀로 우선적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금년에 들어올 의무수입쌀은 일단 비축한 후에 수급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가공용으로 쓰거나 또는 밥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가공용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단보당 수확량이 700kg에 이르는 새로운 다수확 품종, 일명 수퍼라이스라고 합니다마는 새로운 다수확 품종을 내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가공용 쌀을 확보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역시 권기술 의원님께서 농지로 준공된 김포매립지 494만 평이 농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으시면서 용도 변경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사실 여부가 어떠하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매립지 문제는 동아건설에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매립사업을 시작해서 지난 91년에 준공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 매립지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농사를 짓고 대부분의 땅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림수산부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농업용으로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면서 또한 관할 인천광역시를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대리경작을 해서라도 영농을 하도록 거듭 지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지의 여건상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용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영농을 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 여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농림수산부의 기본입장은 당초 목적대로 농사용으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상품구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구성 내역은 국제분류기준인 HS4 단위로 보면 10대 수출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41%, 일본이 40%, 미국이 28%로서 미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마는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대체로 주력상품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작년의 경우 40%로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상품의 구조에 있어서 특정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은 해당 상품의 경기변동에 따라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구조의 고도화 및 신규 유망수출을 개발 육성하는 등 수출산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일 주요 30개 업종에 대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업종별 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은 고부가가치 품목 위주로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중소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섬유,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형 경공업분야는 고부가가치상품의 발굴과 함께 생산요소의 요소비용의 절감 및 해외마케팅의 지원을 강화하며 광학기기, 전자의료기기 등 미래유망산업분야는 전문인력 양성, 개발제품의 상품화 촉진,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21세기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출상품의 구조에 있어서 특정상품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낮은 현상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세균 의원님께서는 우리 수출시장의 구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수출시장구조는 과거에는 선진국 시장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개도국 신규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력시장인 미국, 일본, EU에 대한 수출이 총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의 63%에서 95년의 46%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 개도국 동구권 등에 대한 수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미국, 일본, EU 등 주력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년까지는 하락하는 경향이었습니다마는 94년부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93년의 2.9%로부터 95년의 3.3%, 일본의 경우에는 93년의 4.8%로부터 95년의 5.1%, EU시장의 경우에는 93년의 0.65%로부터 0.93%로 꾸준히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수출주력시장의 수출이 총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주력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 상품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바람직한 시장구조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바람직한 시장구조의 다변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상품이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해소해 나가면서 대 선진국 시장의 주력 수출상품인 가전, 자동차, 반도체 섬유 등 6개 분야에서 첨단기술의 개발 품질의 획기적 향상 노력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상품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간공학 등을 종합 고려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수출상품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자기상표 개발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명박 의원님께서는 강경식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OECD 가입 등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부터 국내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유통업 분야에 대한 외국 유명기업의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내용 면에서도 종전의 기술제휴 형태에서 국내점포 개설 등 직접투자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 영세유통업체의 존립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중소유통업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지방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중소유통업체 지원 자금 1530억 원을 마련하여 40개 재래시장 재개발에 800억 원, 2000개 소규모점포 개선 사업에 500억 원, 22개 공동창고건립에 20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유통업의 조직화, 협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합리화자금을 430억 원으로 늘렸으며 그밖에 중소기업은행 공동사업자급 200억 원도 신설하여 영세상인들의 공동구판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사업이 되며 이명박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오후의 답변에서 조진형 의원님에 대한 답변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방문, 또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명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의 현장방문, 또 영세상인들과의 만남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지금까지 정책을 챙기거나 현황을 보고 받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재래시장 방문, 또 영세상인 간담회 등을 더 늘려서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 가도록 중소기업청장과 함께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만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시멘트 공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시멘트 수요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5930만t에 이를 전망이지만 생산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650만t에 머물 것으로 보여 부족분 280만t의 수입 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시멘트 수요가 2만 7750만t이었으나 국내 생산은 2649만t에 그쳐서 부족분 126만t은 수입하여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시멘트 수요는 2775만t이었으나 국내 생산은 2649만t에 그쳐서 부족분 126만t은 수입하여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지역주민과의 분쟁으로 고려시멘트의 석회석 채광이 중지되어 공장가동이 중단되었고, 한일시멘트의 증설공사에 따른 생산차질이 생김으로써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멘트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7일부터 수입시멘트에 대한 관세를 5%에서 1%로 인하 적용하여 수입을 확대하였고 또한 내무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난 5월 중순 고려시멘트의 석회석 채광이 재개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5월 17일 한일시멘트의 생산이 재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멘트 부족 현상을 이용한 포장시멘트 매점매석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함으로써 지난 5월 20일 이후 시멘트 소비자가격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멘트 수요업계에서는 상반기 중 발생한 시멘트 부족 현상이 하반기에도 재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는 하반기에도 수입시멘트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여 수입물량을 늘리고 여름철 비수기를 활용하여 비축물량을 현재의 80만t에서 120만t까지 확대하는 등 하반기 시멘트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으로 시멘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시멘트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연구원에 시멘트 중장기 수급 전망 및 대책을 연구용역 의뢰하여 놓고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기초로 중장기 시멘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만 의원님께서 일본만이 생산하는 방송관련시설 등을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묶어 놓고 국내업체가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조립생산 판매케 함으로써 독점이익을 발생시키고 물가관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만성적인 대일무역 역조의 개선을 위해 78년부터 도입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125개 품목이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송관련 장비도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대일수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관련 장비의 국내생산에 필요한 주요부품은 수입선 다변화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주요부품이 수입되어 방송관련 장비의 조립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완성품의 수입제한을 통해서 국내수요를 창출해 줌으로써 국산화를 조속히 촉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특정제품의 가격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폭리를 위한 가격인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방송관련 장비를 포함한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해서 99년 말까지는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권기술 의원님께서는 켄터 미 상무장관 방한 시 미 측이 제시한 내용과 켄터 장관과의 면담장소를 숙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6월 25일 방한한 켄터 미 상무장관은 정부인사로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인 저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통상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켄터 장관과 저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양국 간의 상호 관심사항이 균형 있게 논의되었으며 특히 APEC, OECD 등 다자차원의 협력과 한․미기업협력위원회를 통한 산업협력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켄터 장관은 미 측 관심사항으로서 인천 신공항 건설, 인천 LNG기지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미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하였고 자동차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통신시장 개방, 농산물 검사제도의 개선 등을 요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능력 있는 미국 기업이 우리 사회간접자본 투자 사업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한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자동차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통신시장 개방, 농산물 검사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는 양국 간 실무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방장비와 쌀의 조달에 있어서 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미 측의 관심을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국 기업의 타국 사업에 대한 참여, 또 자국 상품의 타국 정부에서의 구매요망은 통상산업장관의 직업적인 의무사항이며 저 자신도 외국을 방문하여 통상장관회담을 가지거나 혹은 국내에서 외국 통상장관의 방문을 받아서 통상장관회담을 가질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빠짐없이 저 자신도 상대국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통상압력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어느 나라나 없이 통상장관의 당연한 활동이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인은 우리 기업의 대미진출상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한국산 컬러텔레비젼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철회, 그리고 섬유류 원산지 규정 개정에 따른 보상 문제, 상용비자 발급절차의 개선, 생활보장세의 면제협정의 조기체결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켄터 장관은 적극 검토를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다음 켄터 장관 면담 시의 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저와 건설교통부장관은 켄터 장관의 숙소에서 면담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와 건설교통부장관의 일정이 시내에서 있었고 켄터 장관의 짧은 시간을 감안하여 켄터 장관의 숙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 즉 저의 경우에는 롯데호텔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신라호텔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켄터 장관의 숙소는 하이야트호텔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와의 경우에도 통상회담을 위한 면담장소는 양측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일반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외국을 방문할 때 필요에 따라서 제3의 장소,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의 호텔로 외국 장관이 방문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켄터 장관의 숙소를 방문한 것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양측이 편리하고 가능한 장소로 우리 측에서 장소를 선정하여 지정해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음 맹형규 의원님께서는 산업기술연수생의 이탈로 불법체류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맹형규 의원님께서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현지에서 직접 모집하도록 하고 그 이하의 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모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수생을 선발하여 도입토록 하자는 방안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외국 인력을 모집하여 도입할 경우에는 건실하지 못한 송출기관을 선정할 우려가 있고 중간 알선업체의 개입으로 인하여 연수생 도입에 혼선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도입비용이 증가하는 등 각종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일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서 연수생의 이탈도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업체가 직접 연수생을 모집하여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체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계속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맹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맹형규 의원님께서는 세계 10대 석유 순수입국 중 우리나라가 석유위기 대응 능력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향후 석유시장에 대한 전망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분석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10대 석유 순수입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석유소비의 효율성, 석유 공급 위기 시 대응능력 등 8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것으로써 우리나라가 여타 9개국에 비해서 석유 위기 시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비교대상국들이 대부분 OECD 선진국들로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에너지 절약형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있으며 자국 내에서 일부 원유를 생산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국제적 석유 위기 발생 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석유 위기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대처방안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비상시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 비축유를 현재 국내 소비의 23일분에서 2005년까지 60일 수준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일시적인 국제 유가 급등에 대비 국내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유가 완충 준비금을 현재의 2900억 원에서 99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연차적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돌발사태 발생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석유사업법에 의한 긴급명령 또는 석유배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원유 장기도입 계약 물량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산유국과의 외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석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17개국에서 35개 사업에 개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국제 석유시장의 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석유의 유한성, 지역적 편재성, 그리고 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 구조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석유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맹형규 의원님께서는 후진국형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에너지 소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구조와 효율규제를 선진국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격정책과 효율향상이 핵심이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로서도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의 절반을 쓰고 194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10.6% 효율향상을 목표로 절약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등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도 물가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냉장고, 승용차 등 6개 에너지 다소비 기기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효율의 등급 표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 이래 고효율 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기기인 냉장고와 에어컨의 효율은 주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효율등급 표시 제도가 다소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대형 냉방기와 컴퓨터 등 사무기기에 대해서도 확대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화 전문 연구기관을 육성하는 등 효율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맹형규 의원님께서는 남북한이 같은 문화와 언어 및 전통을 공유하고 있어서 산업재산권 중 유사한 상표나 의장등록 등으로 인한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분쟁발생 소지 등이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 간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총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부에서는 산업재산권의 상호보호는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지난 92년 10월에 산업재산권의 상호 인정과 보호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이에 대한 협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 문제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맹형규 의원님께서는 미 상무부가 한국산 칼라TV 반덤핑 부과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통상장관회담 등 양국 간 통상협의 채널을 통하여 미국에 한국산 칼라텔레비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 측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이며 관련업체이 철회요청에 대해 검토를 착수하지 않는 등 WTO 반덤핑 규정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96년 3월에는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미국 측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지난 6월 24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칼라TV에 대해 반덤핑 조치 철회 여부 검토를 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미 상무부의 검토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 상무부가 지난 1월 개시한 한국산 칼라TV에 대한 우회 덤핑 조사와 연계시키지 않고 조속히 철회 판정을 내려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미 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지난 화요일 뉴질랜드에서의 APEC 통상장관회의 시 가졌던 저와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대행 간의 면담에서도 재차 강조한 바 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 상무부가 판정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한 최종판정을 내릴 경우 양자적인 대응과 함께 WTO 협의 절차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맹형규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수출촉진을 위해 시행한 수출선수금 한도 확대 등의 대책이 수출둔화세 자체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기업의 어려운 수출여건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시급히 조치해 줄 필요가 있는 사항부터 종합하여 6월 7일자로 경상수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무역업계 및 생산업계가 평소에 요망해 오던 33개 사항을 이번에 해결한 것으로서 그 나름대로 상당한 단기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부진이 대외수출 여건의 악화와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기적 대책으로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단기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수출산업이 대외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7월 2일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착수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산업기술 및 디자인의 개발 추진, 기업 원가부담의 경감 및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과 더불어서 수출주도 중화학 공업의 고도화, 중소기업형의 경공업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미래 유망산업의 발굴․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주요 산업별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30개 업종별로 신산업발전민간협력회의의 개최와 수출산업 현장방문을 통해서 수출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결하면서 모든 기업들의 참여와 창의를 촉진해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멘트 수급상황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의 수요를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단위를 한 번 틀렸습니다마는 다음 두 번 말씀드린 것은 단위를 맞추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먼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금년으로 연기한 것은 총선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7․8월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PCS의 기술방식 등 선정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신규로 인가할 사업들은 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두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첨단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선정을 연기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는 심사평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심사평가 내역 등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공개할 용의가 있으나 그 내역에는 신청업체들의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지금 시장개방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자칫하면 국내업체들 간에 소모적인 논쟁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개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세균 의원님께서는 소위 통신 정보통신사업이 황금의 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되는 그 이유가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신요금의 전반적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요금의 경우에 금년 2월에 1차로 인하 조정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이 인하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내, 시외, 국제전화요금은 그 현재 체계와 정보화와 개방에 대비하는 데는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요금구조를 합리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만 정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고속망을 깔고 또 빨리 기술개발을 해서 아침에 박정훈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 산업을 끌어올려야 할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의 급격한 인하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모 회사가 데이콤의 사실상 주도 주주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자 선정을 하기 전에 데이콤의 사실상의 지분 문제에 관해서 증권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한 결과 10%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력집중 방지 등을 위해서 PCS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 데이콤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소유지분을 5% 미만으로 낮출 것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의원님, 또 이상만 의원님, 차수명 의원님, 권기술 의원님, 맹형규 의원님 모두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의원님께서 물류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하여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를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물류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부운하를 비롯하여 내륙운하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운하를 건설하고도 연중 고르게 물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는 여러 개의 갑문을 설치해서 하천유역이 넓어질 때 수질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운하건설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과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예비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하의 건설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내륙공단은 중소기업이 활용을 하고 대기업은 임해공단 단지를 직접 개발해서 입주하면 고지가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내륙에는 저공해 업종이나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간산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임해공단을 조성해서 입주시킨다는 것이 공단개발에 따르는 정부의 기본방향입니다. 또한 공단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입주할 용지는 주로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공급하도록 하되 충분한 개발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직접 공단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적극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단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싼 공장용지를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의원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의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수정된 예산과 공기는 어떠하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권기술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21세기 동북아의 교통과 물류의 중심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국책사업입니다. 이들 국책사업은 우리나라 건설 사상 규모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 가장 크고 지역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양 사업 공히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착공 이래 용지매입과 어업권보상, 그리고 부지조성 공사를 착실히 진행을 해서 현재 전체공정의 19.6%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말에는 차질 없이 개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항 부분은 99년 말에 완성이 되는데 전용고속도로가 2000년 11월에 완공됨에 따라서 11개월 동안 공항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그만큼 국가적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시설은 단순한 활주로와 여객청사뿐만 아니라 전자, 전기,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최첨단 복합시설로서 개항 전에 충분한 시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공항시설이 먼저 완료는 됩니다마는 외국 주요 공항의 예어서와 같이 충분한 시운전 기간을 활용해서 고속도로의 개통과 동시에 완벽한 상태로 공항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부고속철도는 천안․대전 간 시험선 구간을 92년 6월 착공 이래 현재 용지매수와 노반공사, 그리고 차량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다소 계획보다 늦은 13% 정도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인천국제공항과는 달리 여러 지역을 경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도 심하고 또 기술적으로 보다 어려운 사업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주노선 문제로서 92년 당초 노선을 선정할 당시에는 관계부처 경상북도 경주시와 협의를 거치고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제반절차를 이행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후에 문화계와 환경단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 부와 문화체육부,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6월 정부의 최종결정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경주문제 해결이 1년 이상 오랜 기간 걸린 것은 경주의 문화적 유적 보호나 경부고속철도의 공기 내 완공이 모두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국가적으로 보다 유익한 방안으로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주문제는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2002년까지 서울․대구 구간을 차질 없이 개통하고 대구․부산 구간에 대하여는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함으로써 고속철도가 부산까지 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경주노선에 대하여는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빠른 시일 안에 노선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주노선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약 7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추진했던 기술조사비, 실시설계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비와 문화재 조사비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새로운 경주노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된 노선보다 연장거리 등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사업비 변동 여부는 노선이 확정된 후에나 판명될 것으로 봅니다. 인천국제공항이나 경부고속철도는 지금까지 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공사 면에서는 방조제공사나 노반공사 등 대부분 초기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는 만큼 품질과 공기 양면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지원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양 국채사업에 대하여는 특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요 국책사업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실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공단이나 고속철도공단에도 인력과 조직 면에서 대폭 보강해 나가는 등 양대 국책사업의 품질과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제반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께서 아산만권 신도시에 건설키로 한…… 듣고 있는 우리도 그 내용이 아닌데 하물며 답변하는 장관이…… 의장! 주의시키세요. 그런 동문서답이 어디가 있어요?)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의원 질문 요지에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 아산만권 신도시에 건설키로 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수도권지역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산만권 개발 계획의 추진 여부 등을 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제조업 기능과 경인 축에 몰려 있는 물동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94년 12월부터 아산만권의 광역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경부고속도로도 역세권 중심으로 아산만권 배후 중심도시를 개발키로 하고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는 현재 민간기업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써 아직까지 개발위치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계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해 오면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께서 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의 명칭을 정할 때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의 명칭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명칭이나 역사적 상징성, 그리고 국민들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정차역의 명칭도 당해 지역의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지역적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수명 의원님께서 국민주택기금의 일정분을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에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심각한 주택부족현상을 타개하고 무주택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81년도 조성된 서민용 주택자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택사정은 최근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주택보급률이 85% 정도에 불과하여 180만 호의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고 선진국 수준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서민주택을 비롯한 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을 아파트형 공장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할 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기술 의원님께서 새마을도로 등이 아직도 개인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의 경우는 6․25 전쟁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 등으로 도로에 편입된 농로나 마을 길에 대하여는 아직도 지적정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권기술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한 사유권 재산 행사를 제한하면서도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설정된 제도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상당수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에 필요한 주택이라든가 생활편의 시설, 그리고 소득증대 시설 등은 그동안 규제완화를 통하여 상당수가 허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보상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골격을 흐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 허용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기술 의원님께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로와 항만의 투자 우선순위가 수출물량에 비례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써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하루빨리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요가 많은 시급한 구간부터 투자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의 물동량과 향후 증가 전망, 그리고 지역개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투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맹형규 의원님께서 현재 물류관련 정보망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해운, 철도, 화물 등 각 부문별로 물류관련 정보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계성이나 일관된 서비스가 곤란해지는 등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종합물류망 구축 사업에 착수를 했고 금년 4월에는 한국통신과 한국물류정보통신을 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전담사업자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종합물류망은 앞서 말씀드린 개별 정보망을 상호 연계하고 화물의 수송, 보관, 하역, 입출항 등 종합적인 물류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망은 금년 10월부터 운송업체와 화주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98년에는 전국적인 상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금융전산망이나 해외물류망과도 연계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물류정보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제 오후 의원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마는 지금 두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성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우리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와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드릴 게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총리께 한 가지만 질문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경제안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팀의 새로운 구성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총리께 물었습니다마는 총리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지금 경제팀이 현 경제상황을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장단기 대책을 타개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력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대통령께 새로운 경제팀의 구성을 건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새로운 경제팀의 구성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으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그러한 답변이 있으신 다음에도 오후에 여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대정부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대정부질문에서도 한결같이 물가상승, 국제수지 악화, 외채 누진, SOC문제, 경기침체,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다음에 일관성 없는 정부의 경제정책,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현 경제정책을 충고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비판도 하였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제가 여러 다선의 선배 의원님들한테, 여야 선배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처럼 여야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께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한 적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도 있었음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악화되어야 경제팀의 경질을 대통령께 국무총리께서 건의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의 경제가 그야말로 완전히 파탄된 다음에 건의해 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습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팀의 구성을 건의하도록 묻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선배 및 동료의원들께서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비판이나 충고가 아니고 진실로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경제를 우려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충고와 비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 부총리께서 오후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나 부총리께서는 여전히 성장정책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정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실업률이 2%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안정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어떻게 안정을, 안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가안정인데 물가안정, 안정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정부 스스로 우리 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손꼽고 있는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를 안정시키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려운 국제수지며 경상수지를 타개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장정책을 추구하고서는 이러한 것을 타개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5년간, 여유 있게 2000년까지 상당히 여유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제현황으로 봐서 그러한 여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께 여쭈어 봅니다마는 오늘 경제정책 질문에서……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대통령께 말씀하고 안정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의 허용시간은 5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부총리께 재경원에서 금년 3월의 무역수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경제를 정치에 활용하는, 아니면 이용하는 것의 일단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경제를 정치에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3월의 국제수지 동향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4월 9일 발표를 한 것이다, 그리고 수치가 약간 부정확한 것은 유감이다 하는 요지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아주 불성실하고 또 제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무역수지는 발표기관이 관례가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독 4월 9일 발표한 3월의 무역수지는 재경원에서 발표를 했느냐 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다음에 발표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전월의 무역수지가 나오려면 하순경이나 아니면 15일 이후쯤 되어야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은 4월 9일에 나왔습니다. 발표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로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왜곡되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95년도나 94년도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94년도에는 규모가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에 3월의 적자 규모가 5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무역수지 적자가 17억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 3억 1300으로 5분의 1이 되었고 또 월별로 보면 1월부터 6월 중에 두 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달이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의 기록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무역적자 38억 중에 3월이 11억 5000으로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무역적자 중에서 월별로 보면 3월이 최대의 적자를 낸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47억의 적자를 냈는데 그중에 3월은 1억 3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가 35분의 1입니다. 상반기 다섯 달 중에 금년은 가장 규모가 작은 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4년, 95년의 과거 경험치로 보아서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지 어떻게 해서 35분의 1밖에 안 되고 3월이 가장 작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용도를 부총리께서는 정책반영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재경원에서 내놓은 정책자료가 아닌 보도자료입니다. 4월 9일자 언론기관의 보도자료로서 그 용도도 틀립니다. 그리고 재경원 관료들의 실력으로 보아서 수치가 1억 8000의 오차가 났는데 이런 오차를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오차가 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고, 저의 예단입니다마는 금년 3월의 수치를 수출입을 조사해 보았더니 수출은 정상적입니다. 약 1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3.6%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비해서 수입이 현격하게 증가율이 둔화가 되었고 1월, 2월이나 4월, 5월에 비해서 3월의 수입증가율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들추어 보았더니 원유가 47.7%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일반 기계도 8.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출을 늘려 가기는 어렵지만 수입은 통관만 지연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총리께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경제는 경제논리로 운용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상식이지 무조건 부인하시는 것은 이것은 저희 야당에서도 경제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원 의원께서 경제정책을 안정지향적으로 기조를 바꾸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팀 경질과 관련해서 장 의원께서 하신 보충질문은 특정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어렵게 생각하는 경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애국적 충정에서 나오신 것으로 저 자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소회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장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정도면 대단히 걱정이 크시겠구나, 그 점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는 안정적인 측면과 성장적인 측면이 언제나 조화되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 의원 말씀대로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라든지 국제수지 등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 경제를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 안정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안정이 없으면 결국 성장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경제안정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경제팀 구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경제팀이 안정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또 총리로서는 이분들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릴 도리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원께서 3월의 국제수지 발표 동기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경제원으로서는 통계자료의 내용이나 발표시기에 어떤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결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역수지내용을 왜 발표했느냐, 재경원이 했느냐, 이것은 한국은행이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대체로 국제수지 숫자를 잠정치를 결정하는데 대체로 지금 정세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 걸리고 확정치를 발표하는 데는 3개월 후에 발표가 나옵니다. 매일매일의 민감한 국제수지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재경원의 입장에서는 특히 1월, 2월에 적자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관숫자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잠정치를 저희가 대체로 계산을 해서 정책에 활용을 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6월 국제수지 적자가 정확히 한국은행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항상 미리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인 계산을 해서 하반기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참고자료를 쓰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에 잠정수치를 저희가 추정해서 계산한 결과 1․2월에 크게 걱정을 했는데 3월 달에서 그것이 현저히 개선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언론에 그러한 얘기를 해 가지고 보도가 된 것으로 이렇게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적자규모가 왜곡되었다, 월별 격차가…… 월별 격차는 죽 몇 개월을 보면 수출입이 여러 가지 특수한 요인들, 커다란 선박이 수출된다든가 비행기가 수입된다든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것이 매월 규칙적으로 매년 변동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연 조작이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또 오차가 왜 1억 6000만 불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오차가 났느냐, 이것은 통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하면 잠정치에서는 이런 정도의 오차는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보다 신중한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하겠다 하는 점을 정세균 의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재정경제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통계숫자의 내용이나 발표시기를 정치적인 동기에서 결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의석을 지켜 주신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