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오전 회의에 다섯 분 의원 질문과 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에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교육부장관이 주요 정부행사 관계로 오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됨으로 차관이 대리출석하되 오후 회의에 출석해서 오후 회의 답변 시에 오전 회의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은 애틀랜타 올림픽대회에 참석차 해외출장 중이므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차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해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정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개원 벽두에 있는 대정부질문 의원 55명 중 단 한 사람의 여성의원만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큰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사회적 통합력의 전면적인 붕괴현상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잇따라 일어난 끊임없는 대형사고와 극악한 범죄, 각 분야에서의 대결․대립현상, 양극화현상, 그리고 급격한 환경의 대규모 오염 등은 사회균형의 붕괴의 결과이며 이로 해서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혼돈과 절망감은 세계 일류국가가 되겠다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심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 원인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조화와 균형을 완전히 도외시한 경제발전 일변도의 정책과 그 결과로 나타난 물질숭배와 생명경시의 풍조가 그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정부가 특히 현 정권이 일관성 있고 균형 잡힌 사회정책을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하게 제시 못 한 데 있다고 봅니다. 현대 시민사회에 필요한 도덕성과 윤리를 도외시한 물량 위주의 삶의 질 개선만을 구호로 내세워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데에도 까닭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셋째로 여기 자리를 같이한 우리 모두를 포함한 국가 지도층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민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불신감 또한 사회통합력을 약화시킨 원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통합력을 회복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이 이상 미룸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선을 더욱 안겨줄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질문하오니 본 의원에게가 아니라 답답한 국민들에게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며 지난 며칠 동안의 국회 질문 과정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답변이 어쩐지 버선 위로 가려운 데를 긁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해서 국민을 위해서 명쾌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합니다. 총리께서 며칠 전 지적하셨듯이 우리 사회는 살기 힘들 정도로 사회적인 분열과 붕괴현상이 극심한데 국민들의 비도덕, 반윤리 내지는 준법정신 결여를 탓하시기 전에 과연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떤 대응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통합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너무나 소홀하였던 건전한 도덕적 시민사회의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여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얻어내실 수 있을는지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각 부처 간 이기주의와 그 부작용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불안을 다스릴 내무부, 법무부, 기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 간의 협력체제는 또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우리나라에는 안심할 만한 환경을 위하여 환경부도 있으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환경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무제2장관실도 갖추고 있으며 정부는 또한 소리 높여 여성정책을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시간제한상 거두절미하고 총리께 묻습니다. 정무제2장관실과 환경부의 기본정책과 예산, 인원, 그리고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왜소한 예산과 인원과 조직으로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여성문제와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끝없는 불안과 분노와 막막한 혼돈감은 모든 게 잘 되어 나간다고 하는 정부의 말보다는 효율적인 조용한 정책 집행과 국민의 동참을 통하여 그 가닥을 잡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무위원께 묻습니다. 교육부장관! 오늘 교육개혁박람회까지 개최하고 계시다는데 찬물 끼얹는다 생각 마시고 교육현장을 바로 보아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1948년 건국 이래 백년대계라는 교육에서 가장 많은 정책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교육부를 ‘조령모개부’라고까지 비꼬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육수요자인 국민들은 갈팡질팡하며 교육부를 원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질문은 현 정권이 거창한 교육개혁 심의 작업을 거쳐 교육개혁안을 지난해 5월 30일 대통령 선언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 모든 교육과정과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안이 어디로 실종되었는지 국민은 더 큰 혼란을 겪으면서 한편 분노하고 있는데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수요자인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안과 그 기초철학을 설득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둘째로 과거의 빈번했던 교육정책의 변경은 교육의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입시지옥과 과외공부와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의 장애를 해결하려는 동기에서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오늘의 교육현실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교육부는 해결 묘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전히 권주의적인 하향지시에 따른 교육개혁안의 시행이 소위 종합생활기록부, 학교운영위원회, 교내과외 부활 등 교육현장에서 빚고 있는 부작용이 엄청난데 교육부는 이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민주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넷째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의 비행의 만연은 몇 해 전만 해도 학교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우리 사회를 놀라움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어린 여학생에 대한 무차별적인 성폭행과 관련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현상은 어느 정도 번져 있으며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부는 유휴 학교교실, 교회, 사찰 등을 육아와 탁아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직업여성을 위한 탁아교육을 다른 부처와 협의하신 공동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알려 주시고 아니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아픔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제적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학적은 바로 생명입니다. 지금 한약분쟁으로 해서 4000명이 넘는 한의대생이 제적되었거나 제적위기에 있는데 교육부는 학칙만 들어서 이들을 외면하면서 지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묻습니다. 애틀랜타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에 질문합니다. 일본과 공동개최 예정인 2002년 월드컵을 문화월드컵으로 만든다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우리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유니버시아드나 아시안게임은 지원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문화를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절실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걸핏하면 문화민족이니 우리 것의 존중이니 하는 구호는 많으나 정부의 문화 및 문화재 관리의 난맥상과 무식견에 때로는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나마 남은 문화재의 총본산인 국립박물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언제 다시 안전하고 아름답게 열릴는지 막연한데 70여 년의 우리 역사의 영욕이 얽힌 구 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과연 국립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에 우선해야 할 만큼 대역사입니까? 국립박물관이 없는 나라에서 문화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또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문화사가 용서 못 할 일을 중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잇따른 문화재 위조라는 국제적 민족적 부끄러움과 어제도 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소홀한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밀려드는 외래 대중문화의 유입에 있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폭력 음란물은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엄청난 외화를 쓰면서 마구 들여왔고 그 폐해가 심각한데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문화예술계의 현상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며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질병의 발생률이 세계에서도 매우 윗자리에 있으며 따라서 의료사업의 효율성이 요청되는데 최근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빈번한 의료사고나 병원 측의 전횡을 보건복지부로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법무부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통합이 깨어진 현실에서 최종적으로 규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곳은 법무부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은 이미 아닙니다.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회현실 속에서 살면서 묻습니다. 사회질서 안녕과 특히 민생복지에 위배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능률적이며 명쾌한 사법처리 과정이 요구되는데 근래에 정치와 경제계에 대한 사법처리는 시끄럽고 요란한 데 비하여 민생사범의 명쾌한 처리는 근래에 별로 느낄 만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소견이 있으시면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님께 묻습니다. 모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사회통합력의 붕괴에는 정치지도자의 책임도 크고 또한 앞으로 감당해야 할 국민의 기대 또한 크다고 믿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한 달 반 동안 이 의사당 안에서 관찰하고 학습하면서 정치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와 연계하여 묻는 것임을 밝히면서 장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김대중 총재의 자금수수와 관련된 소위 20억 플러스 알파설은 장관께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셨다고 확답하신 것은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차에 걸쳐 엄청난 거짓을 공개발표함으로써 민심을 교란하고 총재를 무고한 신한국당 존경하는 강삼재 사무총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회의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가원수는 말할 나위도 없고 정치지도자가 말을 아끼지 않고 말을 잘못 선택했을 때 그 말은 바로 사회통합력을 크게 손상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의 원동력이 되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믿으면서 좀 더 국민의 가슴을 트이게 하는, 그리고 좀 더 낯을 펴게 할 수 있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으나 시간 제약상 이만으로 그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의 강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11살 소녀가장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빈발하는 성범죄, 학원폭력과 조직폭력, 태국에서 망신한 추악한 한국인, 청소년들의 탈선, 과소비 현상, 불친절, 교통 무질서, 급기야는 주부윤락단마저 등장하는 등 열거하기도 부끄러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덕성 파괴와 사회 무질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형량을 높이고 행정력을 강화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벌칙을 강화하고 친고죄를 없앤다고 해서 성폭행이 없어지겠습니까? 여학생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성폭행 사건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불친절과 교통 무질서가 얼마나 개선되겠습니까?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한 채 단기적인 응급조치로만 임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파괴와 사회 무질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 치유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책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대폭적인 강화입니다. 인간교육, 인성교육은 유아 때부터 늦어도 초등학교 때에는 그 기초가 완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기성세대를 교육해서는 이미 그 효과를 바라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멀리 보고 아예 유아부터, 초등학생부터 새로 가르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도덕성 파괴와 사회 무질서 치유를 위해 교육개혁의 중점을 유치원 교육과 초등교육에 둘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유아교육에 대해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현재 3살～5살까지 어린이의 불과 27%가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가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을 공교육화할 계획은 없는지, 또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지? 이 문제는 교육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총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은 도덕성 파괴와 사회 무질서 치유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21세기를 앞두고 삶의 질 향상을 국정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맞는 적절한 국정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입니다.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 공장건설 등 지금까지 잘살기 위한 투자에 집중되었던 예산과 인력을 교육, 문화, 정보통신, 환경, 보건복지 등 어떻게 사람답게 사느냐의 부문에 대거 투입하셔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예산 총액으로 본다면 경제부문에 더 많이 할애되어야 하겠지만 경제제일주의에서 삶의 질 우선주의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또한 총체적 사회 무질서를 바로잡는 장기적 투자가 될 것입니다. 문화예산이 금년 전체 예산의 0.56%밖에 안 되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문화복지구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총체적 사회 무질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방송 및 영상정책에 대해 내각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최근 빈발하는 성폭행 사건, 학원폭력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 발생이 불량 비디오, 퇴폐 출판물과 함께 바로 TV방송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TV는 이제 단순한 바보상자가 아닙니다. 잘못 내버려 둔다면 사회를 폐허화시키는 마약상자가 될 것이며 우리 지도층이 잘 활용만 한다면 국민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보물상자가 될 것입니다.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한 무국적 다채널 시대의 도래는 가히 방송의 격변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동향만 말씀드려도 처음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시작한 미국의 디렉TV가 이미 160여 개의 채널을 운영 중이며 시험방송 중인 일본의 퍼펙트TV는 오는 10월부터 TV 70개 채널, 라디오 100개 채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두 TV는 내년쯤 우리나라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외국의 문화 침투에 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이때 정부의 기본적인 방송정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서 정부부처 간, 방송계 관련업계가 모두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무궁화호 채널 20여 개의 사용방안과 관련하여 채널 전체에 대한 동시허가를 주장하는 정보통신부와 단계적 허가 또는 부분 허가만을 주장하는 공보처가 몇 년 동안 대립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공중전을 벌이고 있는 광역 위성 밴드의 선점 경쟁에서 이미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궁화 3호 위성의 광역화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성방송이 시험방송이 시작됐지만 전자업계와 손발이 안 맞아 결국 케이블TV 가입자만 위성방송을 편법으로 시청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종합적인 정책 부재 때문입니다. 이제 다채널 시대를 맞아 방송채널의 소유개념이나 허가개념은 머지않아 사라져 갈 것입니다. 누가 채널을 소유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채널을 통해 무엇을 보여 줄 것이냐, 즉 방송 소프트웨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는 마치 토지 소유개념과 같이 채널 소유에 집착하고 있고 정부는 프로그램 제작 경쟁력을 높이는 데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성인 무궁화호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제작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게 하여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TV와 통신의 융합현상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 주관하에 방송 기본정책 협의기구를 하루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국적 다채널 시대의 방송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문화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와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문화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과 문화를 일체시키는 국가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공보처와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문체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 조직체계를 가지고 문화전쟁에 과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앞섭니다. ‘홍보 없는 문화, 문화 없는 홍보’로는 그 어느 쪽도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부, 공보처가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재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행착오는 빨리 치유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다음 총리께 국가경영의 방법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책혼선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각 부처 장관들의 기본자세가 문제이고 따라서 국민과의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면에서의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소관업무에 관해서 국민과 국회, 여․야 정당에 대해 겸손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요정책을 발표하기 전 언론과 국민의 여론을 탐색해 보는 노력, 또 발표 후에도 나타난 여론을 토대로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자세가 솔직히 말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언론이…… 출국세로 지칭하는 관광부담금만 치더라도 발표 전에 언론이나 관계전문가들과 한마디 의견교환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발표 후 정부가 아무리 세금이 아니라 관광부담금이라고 강변해도 언론이 출국세로 지칭한 뒤에는 국민에게는 이미 세금으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정책의 입안자 스스로가 TV에 나가 정정당당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해를 촉구하는 모습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참뜻이 국민에게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브리핑 제도를 관례화하여 총리께서나 부총리 또는 정부 대변인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부의 견해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 국보 ‘별황자총통’ 인양 조작사건은 우리나라 문화재 지정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낸 동시에 국보 전체의 위상을 추락시킨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해군 황 모 대령 등은 범죄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해도 인양된 지 3일 만에 충분한 성분분석도 없이 허겁지겁 국보로 지정한 당시 문화재위원회의 졸속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겠습니까? 국보 및 문화재 관리의 개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 중앙박물관에 유물을 전시할 경우 시멘트 독으로 인한 유물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의 최종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월드컵경기 개최 도시 선정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개최 도시는 FIFA에서 최종결정하지만 정부에서는 언제 어떠한 기준으로 FIFA와 협의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통합방송법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겠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에서 케이블TV를 볼 수 없어 불만이 많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신도시의 종합유선방송국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부는 인천, 청주, 전주, 울산에 추가로 지역민방을 허가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지역민방을 늘릴 생각인지, 또 추가 설립될 지역민방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정부는 총론은 있으되 각론이 없고 말의 성찬은 있으되 실천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은 총론보다는 각론을, 말보다는 실천을 바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저는 먼저 근대올림픽 100주년을 기념하는 애틀랜타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에게 온 국민과 더불어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8일 15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회주의자임을 강조를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대화에 의한 타협과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산실이 되기를 요구한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서 국회 개원이 한 달이나 늦어진 데 대하여 대통령이시기 전에 집권여당의 총재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국회를 잘 아시는 분이 국민들에게 사과말씀 한마디 없으시기에 왜 그렇게 하실까 하고 유감의 뜻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15일에는 오전에 청와대 비서관을 통하여 야 양당 총재를 초치,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바로 그날 오후 대정부질문을 하는 이 모 초선의원에게 여권은 그나마 본인의 뜻에 반해서 원고를 써 주면서까지 야 양당 총재에게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원색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정국을 냉기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로는 정치개혁을 하자면서 도대체 왜들 이러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여소야대라는 4․11 총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여대야소로 만들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선거는 가장 으뜸가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선거에 의한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투표는 총탄보다 더 강하다’고 한 말이 있는데 여권 지도층은 이 링컨의 말뜻을 교훈 삼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21세기 일류국가의 건설이라는 거창한 국가적 비전을 내걸고 있지만 작금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시할 때마다 안타깝게도 큰 실망과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4․11 총선은 금권, 관권이 개입한 부정선거였으며 검찰과 경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 불법선거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의 드러난 혐의는 철저히 감추고 야당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언론에 흘리면서까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후에는 야당에 대해서만 표적 편파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지난 4․11 총선은 야당 후보들을 탄압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동료의원들의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총리를 비롯한 내무, 법무 양 장관은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였다고 피상적인 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양심적으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하여 여당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된 사범이 몇 건이나 되며 이에 대한 수사정도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기소된 사건이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화약고와 같은 사회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에 새로 법도 만들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굵직굵직한 조치들을 정부는 잇따라 발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아파트는 기울고 도시 곳곳에서는 가스가 누출되고 수도관은 터져서 물난리를 겪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는 서해대교가 무너지는 등 부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와 같은 현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총리!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합니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이와 같은 사고와 재난뿐이겠습니까? 물 문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수원인 낙동강을 비롯하여 4대 강은 물론 아산호, 시화호, 팔당호는 날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썩은 물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이 극심하여 물을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물질의 80% 이상이 육지에서 들어오는 오․폐수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94년 2월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당시 국무총리에게 낙동강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리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낙동강을 비롯한 4대 강 수질보전을 위해서 총 15조 9000억 원을 투입하여 97년까지 1 내지 2급수로 끌어올려 수질오염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약속한 기한이 1년 남았습니다. 그러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했던 총 예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8조 3000억 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은 지금도 92년 당시 BOD가 3.7ppm이던 낙동강 수질이 지난해에는 5.1ppm으로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래도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총리! 총리는 지난 9일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 물 문제만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악화일로에 있는 수질을 언제까지 얼마를 투입하여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이 또다시 속지 않고 믿을 수 있게끔 그 계획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오늘날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실태를 체감하고 계십니까? 대기오염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최근 들어 오존으로 인해 하루에 두 번씩이나 주의보가 발령되는가 하면 전남 여천공단 주변 마을에서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하여 4070여 가구를 집단 이주시키기로 결정하는 등 날로 악화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상태로 간다면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오염자 부담금 제도는 왜 추진하지 않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시급한 환경문제는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각종 정치성 예산을 줄이고 환경예산을 과감하게 계상하여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표류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하는 사람, 근로자, 시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은 노사 간의 협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교원과 공무원에게 노동권을 인정할 것입니까?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복수노조, 제3자 개입 금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은 보호되고 있습니까?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11 총선 당일 예측 따로, 결과 따로 헛다리를 짚은 충격적인 오보를 비롯하여 총선 시에 소위 북풍에 관련된 과장보도, 지난달 모 전방부대에서 김 대통령의 실언과 청와대 비서진의 무계획적인 정책발표에 대한 보도 통제, 그리고 여전히 방송시간 및 프로그램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방송보도의 자율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방송중립화는 검경중립화 못지않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이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편파방송을 일삼는다면 선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총리! 최근 정부의 간섭으로 방송보도가 왜곡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명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이를 즉각 중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간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겨우 이러한 왜곡방송에 치중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공보처라면 공보처를 폐지하든지 시대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 등 방송산업성이 있는 업무는 문화체육부로, 하드웨어 분야는 정보통신부로 이관을 하고 여타 방송행정은 총리 소속으로 공보국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행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민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현 방송위원 중 절반은 입법부의 추천에 의해서 구성함으로써 방송의 자율성을 보다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 언론의 자유화라는 굴레 속에서 며칠 전 신문지국 사이에 발생한 살인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또 하나의 신종범죄가 일어났다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문보급 경쟁에서 비롯된 엄청난 사건이라는 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부르짖고 불공정을 꾸짖어 왔지마는 언론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고 추한 보급경쟁에서 빚어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계 스스로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하여 주저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신문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떳떳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시장에서 덤핑을 비롯한 무가지까지 판매부수로 합해서 비싼 광고료까지 받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규제 대상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소위 ABC 즉 신문부수공사제도에 신문사 스스로가 참여케 함으로써 지나친 판매경쟁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문판매부수공사협회는 왜 설립 취지대로 엄격한 공사 를 하지 못합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정부는 5년의 임기 가운데 앞으로 겨우 1년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4대 국회 회기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정부 여당의 지도층에게 드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하고자 합니다. 5년이라고 하는 집권기간은 짧고 유한한 것이지만 우리의 정치는 길고 무한한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고 따라오라는 식의 국정운영은 이제 끝을 맺어야 합니다. 한 가지 정책이라도 멀리 내다보고 국민 편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어 후회 없이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인간중심과 생명존중의 공동체 발전이라는 전제 아래 노동문제와 환경문제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노동관계법은 지난 1963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부터 개악되고 70년대 유신체제하의 긴급조치, 그리고 80년도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에서 그 기본권리가 빼앗기고 침해되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은 억제되었고 노조의 쟁의권은 제한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국무총리! ILO에서 3번이나 그 개정을 권고하였고 노동탄압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이 억압구조를 이제는 개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조는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어야 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도 보장해야 하는데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또한 노조의 정치활동은 왜 아직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업주는 천문학적 비자금을 5․6공에 갖다 바치고도 그 어느 한 사람 구속된 일이 없는데 왜 노조의 정치활동만 계속 금지해야 합니까? 1300만 노동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노동자의 지지를 받을 자신이 없는 정권이라면 과연 존립할 가지가 있는 정권입니까? 총리! 1963년 계엄하에서부터 빼앗아 간 노동기본권은 이제 원상회복만 시키면 되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왜 만들었습니까? 또한 재계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유급휴일․휴가 축소 문제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듯이 왜 노사관계개혁의 주제로 전면에 제기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리해고란 미명하에 마구 해고하고 근로자파견제다, 휴일․야간노동 임금 삭감이다, 여성의 생리휴가도 없애자, 이래야만 경쟁력이 있고 경제성장이 이룩되는 것입니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강요되던 시절에는 생산을 늘리고자 휴일과 야간에 일 시키려고 임금의 50%를 더 주겠다고 개정했던 법률이 이제 와서는 그것도 아까우니까 없애자고 하는 발상이 과연 타당한 발상입니까? 이것이 안 돼서 작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1만 5000개나 도산했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이것 고쳐 달라고 유서 쓰고 자살했는가요?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창조한다는 신한국의 실체이고, 이것이 금번 제15대 국회 개원식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그 방향인가요? 이것이 바로 정부가 새롭게 제창한 한국형 복지공동체의 실상입니까? 총리는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OECD에 가입하려는 1만 불 시대의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는 해마다 대형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는 이천 수백 명대로 줄지 않고 경제적 손실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만일 2002년 월드컵에 기울인 관심의 10분의 1만 기울인다면 산재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관! 산재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직업병의 인정 범위도 더욱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작업중지권은 보장돼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권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자와 서민 대중은 명목상 오르는 임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서민생활과 관련한 근본적인 물가억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현재의 물가통계 방식은 물가지수품목이 서민과 노동자 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의 가중치가 너무나도 높아 장바구니 물가와 정부통계 물가의 괴리가 매우 심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그래서 믿기 어려운 통계라는 거지요. 정부는 근로자와 서민의 생활물가 통계를 별도로 특별히 정해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 은폐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지난 수년간 법무부 훈령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법적 근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금년 5월 말 현재 불법체류자 총수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60%인 10만 148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이들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양산으로 결과적인 불법취업을 묵인․방조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장관은 외국인 취업자와 산업기술연수생,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취업과 근로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임금 지불, 근로시간 준수 등 외국인 노동자 보호 관리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또한 외국인 노동자 중 법정전염병 환자는 현재 얼마나 되는지 그 통계와 처리결과와 대책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중 우리 동포들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지난 6월 통일기원 미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특히 연변동포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북경에 유학 온 북한 학생 20명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인용하시며 크게 개탄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돈만 알고 인정이 없으며 같은 동포임에도 연변에서 온 동포들을 멸시하고 착취하는 좋지 못한 사람들이다. 황금만능주의로 수전노처럼 정신이 썩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인용한 추기경께서는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통탄을 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불과 10일 전만 해도 판교의 모 양말공장에서 일하던 중국 여성들이 체불과 폭행, 장시간 노동과 감금을 견디다 못해 집단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무총리! 연변동포에게 이랬을진대 동남아 근로자들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이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정부의 태도이고 기업의 자세입니까? 본 의원은 정부당국에 ILO 권고에 합당하도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관리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진지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남북관계와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우리의 대북방정책에 관련해서 연변을 비롯한 해외동포의 우선적 도입과 고용에 관해 정책적 결단을 내릴 것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다음은 온 국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장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각 9조에는 오염물질 총량규제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 조항을 적용시킨 총량규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농도 이하만 되면 무제한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공기와 물을 맑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사업승인 기관장에게 작업중지 명령이나 시설이전 명령 허가취소를 단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또한 이것이 받아들여져 조치가 완료된 것이 몇 건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최근 오존경보발령으로 대기오염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7월 1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기오염 종량부과금제를 실시하여 대기정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경기후퇴 국면이라고 주장하는 경제부처의 힘이 밀려 결국 알맹이가 빠져 버린 시행령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총리! 이래도 대통령이 환경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을 실천할 정책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총리는 7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실명제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주민들이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한 환경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 요즘 온 국민은 정부의 무계획성과 무책임이 환경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가를 환경재앙의 표본으로 오래 남게 될 시화호 사건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폐수를 끌어 모아 농업용수를 만들겠다는 상식을 무시한 무모한 발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했습니까? 당시의 기안자와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지경까지 오도록 문제를 방치한 건설교통부장관, 수자원공사사장 등 관계관들은 엄중 문책 해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최근 시화호를 무단방류하여 인근 해안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을 박탈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밝히고 이들을 문책 해임시킬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는 여천공단의 오염실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KIST에서 2년 4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지역은 사람이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식수는 물론 이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과 어패류까지도 식용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여천공단 주변 어린이들의 대부분이 비염에 걸려 있고 주민들 대부분이 이름도 모를 각종 질병에 시달려 여천시에서는 지난 10년간 16차례나 정부에 이주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총리! 여천공단은 지방공단이 아닌 국가공단입니다. 95년에만 1조 3000억 원이라는 국세를 징수하고 지금까지 수십조 원의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므로 91년 울산공단의 사례와 같이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주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는데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 문제를 왜 아직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경주고속철도문제와 가야산골프장건설을 허가한 것을 보면서 이 정부가 도대체 문화유산과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병란에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온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골프장에서 사용될 농약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이 기막힌 일을 왜 아직도 시정치 않고 있습니까? 총리는 가야산골프장 허가를 취소해서 빛나는 문화유산을 지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 정권이 경주고속철도와 가야산골프장 허가 등으로 불교탄압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삶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는 이 시대 양심의 척도입니다. 저는 21세기를 열어 가는 이 자랑스러운 15대 국회에서 인간중심의 생명존중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 아래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영등포갑 김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고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자민련 정상천 의원의 발언 중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써 주면서 야당총재를 공격케 했다고 발언한 것은 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즉시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는 우리 당은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소할 것을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과 미덕이 해체되고 계층 간 지역 간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으며 공동체 가치를 상실한 혼돈이 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환경파괴라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적 유대감과 환경파괴는 눈물과 땀으로 이룩한 경제적 토대는 물론 우리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시화호 사건, 한탄강 및 임진강 유역의 물고기 떼죽음, 오존 경보 충격, 낙동강 하류 어패류 떼죽음 등 일련의 환경사고는 환경파괴가 단순한 오염 차원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천 석유화학공단 주변 4000여 세대 1만 5000여 주민이 공해를 피해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현실은 자탄과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경악, 전율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환경대통령’을 선언한 마당에 정부는 국가적인 환경정책을 세워서 한계에 이른 우리 환경을 되살리는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일련의 환경위기상황의 근본원인과 해결대책에 대해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종래의 환경행정은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건설비용 4000억 원인 시화호의 수질정화비는 이보다 많은 4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국고손실, 환경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누가 강변할 것입니까? 환경과 개발은 더 이상 이율배반적인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환경행정의 기조는 환경보전을 위한 개발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환경 관련 업무는 국민 경제활동과 밀접하여 자원의 이용 및 관리정책, 경제정책, 국토이용정책과 유기적으로 종합, 조정되어야 하는데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 14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으니 제대로 정책협의가 되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정부조직을 개편, 환경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환경대통령 선언 원칙에 따라 환경정책을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집행할 소신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2002년 일본과 공동개최하는 월드컵대회를 환경월드컵으로 치르어 일본과 비교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결과, 개발 우선주의 부활, 개발과 보전에 대한 지역 간 갈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님비 현상, 소지역 갈등의 심화 등 사회통합의 새로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방자치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 환경부서의 승격, 환경조례의 제정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십시오. 또 자치단체 간의 환경분쟁 조정을 위해 전국 시․군 기초자치단체 간의 종합적인 협의조정기구를 만들고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환경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기술발전으로 파괴된 환경은 기술개발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부의 G-7 계획과 관련 환경공학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과 민간부문 환경친화사업에 대한 지원 육성책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환경운동이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닌 생존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민․관의 체계적인 환경감시운동을 위한 육성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부장관의 검토 후 답변을 부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전예방 제도라기보다 오히려 환경 파괴행위를 합리화하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환경부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이행․관리감독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철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그 대책과 전담부서인 ‘한국환경평가원’ 설립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환경사고는 봄에는 황사, 스모그현상, 산성비, 여름에는 폐수방류와 하천오염, 가을이면 상수도원 등 전국 호수의 부영양화, 겨울에는 바다의 적조현상, 기름유출사고로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연례화된 환경사고 대비책으로 ‘연간 환경사고 예방 일지’를 작성하여 홍보와 지도, 사전단속을 집중시킬 의향은 없는지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아울러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같은 국토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계획에는 전국을 보전지역, 특별관리지역, 특별대책지역, 개발허가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전국 상황을 파악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1000만 대가 넘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청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자동차 사용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말로만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자전거의 생활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체계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공무원부터 자전거타기운동에 솔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사회복지 척도는 국민소득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봅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라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국민총생산의 1.6%에 불과해 선진국이 국민소득 8000달러 수준일 때 5 내지 6%를 투자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세계 교역량 11위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했으면서도 복지수준은 세계 32위라는 복지후진국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복지수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복지기획단 보고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완전보장 등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실현하려면 일단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투자액을 올해보다 51.7% 늘어난 2조 265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국민복지 기본구상에는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2010년까지 매년 일반재정 증가보다 20%씩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국민복지기획단의 구상과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복지 소외계층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5.6%, 2000년에 전 국민의 약 7%, 그리고 2020년에는 약 12.5%로 급속한 증가추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중 노인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0.15%로 약 8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2002년 월드컵대회 축구장 하나 건설하는 데 12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노인 270만 명이 축구장 하나만도 못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제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세대인 노인계층은 조국을 잃은 민족의 한을 딛고 경제발전 근대화에 젊음을 모두 바친 선구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가 이분들에게 복지혜택을 돌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증대시켜 이분들에게 21세기 복지경제국가 시대에 걸맞는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유류, 청량음료, 주류 등 국민 다소비 상품에 노인복지 특별세를 부과하여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의 노인들에게는 한 달에 고작 버스표 12장 값,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노령수당이라 해서 한 달에 3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이라고 해놓고 예산상의 이유로 7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법이 정한 대로 노령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올 후반기부터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복지부장관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재정이나 국민연금기금에서 무갹출 특별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부터라도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애인먼저운동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져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피상적이고 전시행정이 아닌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례로 지난 ’88장애인올림픽 때 시각장애자를 위해 횡단보도 723곳에 설치했던 음성신호기가 관리소홀로 20여 대만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145개 지하철역 중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11군데뿐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은 스무 군데의 횡단보도와 열한 군데 지하철역만 다니라는 말입니까? 100만이 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최소한의 기본 편의시설은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 정부 해당부처의 종합적이고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대안을 묻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고생 봉사활동 제도를 대학생, 직장인, 공익근무자, 그리고 가정단위까지 확대하는 범국민봉사운동의 전개를 제안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많습니다. 보훈병원의 국가유공자는 간호봉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우리 이웃에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60세 이상 노인은 100가구당 4가구가 있다고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운동은 모든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정부에서는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사회봉사활동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동기부여와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맞벌이부부나 결손가정 또는 저소득층 아동 보육문제는 가정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보육이 필요한 어린이는 약 65만 명,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은 34만 명에 불과합니다.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 수준도 떨어집니다. 장관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환경과 복지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땀과 노력, 민주화의 꽃을 피운 아픔과 신념으로 국민의 모두의 의지가 다시 하나로 모였을 때 녹색환경의 풍요로운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정부 측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휴회결의를 해 두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