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충북의 이충환 의원이 직접 목격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신문 발표로만 보고 있었읍니다. 이 나라에서, 더구나 6․25 기념식 석상에서 김일성 장군을 운운하고, 그리로 뭉쳐라, 이런 죽일 놈이 천하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미친놈으로 돌릴 수밖에 없읍니다. 미친놈이라고 할지라도 요새 흔히 보호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미친놈일수록 당국자는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미치면 모르지만 이렇게 미치게 되면 국제․국내적으로나 민심에 상처를 주는, 이와 같은 미친놈을 당장에 울분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그 자를 국민의 의분으로 견제하고 제재하겠다는 것을 당국자가 말리고, 이충환 의원이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 내버려두고 이 때문에 이 나라에서 있어서 이 나라의 국가 보안이 어데에 있으며 국민의 공분이 어데 있겠읍니까? 당국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있다가 내무 당국자가 나오면 자세히 묻기로 하고, 여러분께 더 많은 말씀 안 해도 아실 것이요. 만일 이것을 참을 때에는 어느 것을 참지 못하겠읍니까? 내무 당국자는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조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관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없으니까 또 오늘 아침에 차관실에 전화를 걸었드니 차관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차관이 없어서 전화로는 얘기는 하지 못했읍니다만 그 경과의 조치에 대한 것과 여기에 대한 국민의 의분,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내무차관을 불러서 이 사건의 경위를 묻고 그 조치에 대한 언책을 듣기로 생각해서 상세한 말씀은 있다가 질문에 옮길 예상으로 하고, 여러분의 공분이 반드시 이것을 보아 두지 않을 것을 믿고 긴급동의를 제출해서 내무차관이 즉석에 나와서 이 경과를 설명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가 오늘 제안하는 이유의 본의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내무차관이 있다고 그러니 곧 출석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하시었읍니다만 저는 어제 비공식으로 개회 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궁금히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충환 의원이 목격하였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25일 날 제 선출구인 진천군에서 6․25 북진 통일 대회에 참석을 하고 끝나고 나니까 청주에서 야단법석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 사람한테 물으니까 신형식이는 북진 통일을 웨치지 않고 남진 통일을 웨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나가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래서 제가 나갔든 것입니다. 나가서 우선 충북지사 정현모 씨를 맞나고 충청북도 도의회 의장이며 자유당 충청북도 도당부의 감찰부장인 최동선 씨와 지사실에서 만나서 거기서 들은 그 경과가 제가 어제 각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격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지사하고 문답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현행범에 해당할 터인데 어째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를 하지 않고 불구속 문초를 하느냐, 정 이러한 것이 어렵다고 하면 사찰과에 연행시켜서 사찰과장이라든지 사찰과에 침대라도 주어서 외부하고의 연락을 단절시켜서 연금시키는 방법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돼서 이러한 중대한 과오를 범한 사람을 그대로 불구속 취조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드니 ‘청주지방 검찰청 검사장하고 자기네들 간부들이 구수회의 를 한 결과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언어도단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거기서 하고서 ‘어차피 이것을, 이러한 사람을 불구속 문초한다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 민족 전체를 위해서나 불행한 일이니까 일시적인 본인을 위한 불구속 취조라는 것은 대단히 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부언하고, ‘도 당국 또는 검찰 당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때마침 제가 청주 시내 모모 인사를 맞나니까 ‘아 조병옥이는 UN에 대해서 좀 말마듸나 했다고 뚜들겨 맞고 수원이가 어데서 구금까지 당했는데 국가보안법 현행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금도 안 되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청주 지방의 인심이 대단히 소란한 것을 보고 27일 아침 차로 제가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삼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으로 해서 청주에서의 6․25 북진 통일 대회가 참 아무 것도 아닌 도로무공 이 되고 금후에 있어서 여사한 언동을 한 이상 우리는 금후에 있어서의 모든 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말까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지방 유지의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고,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하여 조속한 사직당국의 처사가 있기 전에는 청주,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이것이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엄단이 내리기 전에는 이 문제를 수습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재삼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바는 충청북도지사하고 자유당 충청북도 감찰위원장과 제가 도지사실에서 맞나서 문답한 것을 여러분께 비공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당 충청북도당부에서는 본인의 일체의 직을 해임하기로 하고, 본인도 이미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당부에서는 본인을 제명 처분하기로 결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제가 가지고 와서 자유당 본부 감찰부에 전달한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문에 보도된 그대로 신형식이가 말했읍니까? 신형식이가 뭐라고 말했읍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며는 그날 경위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의 식사가 있고 충청북도지사의 고사가 있은 연후에 청주지방 법원장․충청북도 병사구 사령관의 연설이 있고, 그다음에 청주지방검사장에게 연설을 요청하였더니 본인이 다 똑같은 말을 하게 되니까 고만두겠다고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그 단상에 모인 귀빈들에게 더 좀 강연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향해서 인사를 했드니 신형식이가 자진해서, 자기가 나와서 연단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푸로그람에는 신형식이는 연설할 순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서두 말은 좀 글자로서 아마 몇 글자 다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얘기했고, 확실히 김 아무개를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데 있어서 청중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서 그때 회장의 공기가 다분히 침체해져서 이제 다 끝날 무렵쯤 되었으니까 좀 침체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들었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도지사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충청북도 사구 사령관의 얘기가 신형식 강연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에 관한 어구가 많이 있는데 이 박사 소리만 했지 대통령 각하라든지, 뭐 이 대통령 각하라든지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써서 자기도 얘기하는 것을 퍽 주의를 해서 들었다고 이런 말을 하드라고 충청북도지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확실히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녹음한 그대로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책임 못 집니다만 취지․대의 그 근본 연설 골자에 있어서는 아마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충남북도지사한테 제가 확실히 들었읍니다.

그것 중지시킨 사람도 없읍니까? 그냥 그대로 말이 다 끝났읍니까?

결국 그렇게 결론을 낼려고 할 무렵에 중지시킬려고 했드니 얘기가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게 지금 신형식 강연 중에 우리가 도저히 국가 민족을 위해서나 국체상에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언사가 있으니까 이것을 취소를 요구한다고 해서 나중에 신형식이가 취소는 했답니다.

시방 내무부차관이 출석했는데 이종형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내무차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신문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충북 6․25기념식 석상에서 신형식의 미친놈의 말이라고 할까 또는 의식적으로 이때에 유언비어가 많이 조야에 유포되고 있는 이때를 타 가지고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치명상을 주고, 따라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김일성 밑으로 모이라는 자가 이러한 중요 정당에 유력 분자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였다고 본인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아주 미친놈이면 그것은 황천에 가서나 지옥에 가서 할 소리이고 미치지 않은 놈이면 의식적으로 한 놈입니다. 이러한 무리에게 이제 이충환 의원의 보고를 차관이 들으시였는지 모르지만 불구속 취조를 한다, 당당히 헌법의 보장을 받는 국회의원도 이러한 언동이 없을지라도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줄 압니다만 국가보안법에 관련되는 놈은 연속범이니까 현행이라고 해 가지고 잡어드리는 우리 정부입니다. 국회가 석방을 결의해도 내놓지를 않었든 것입니다. 그마만큼 하는 데에는 오히려 국민으로서 믿음직스럽게, 옳지 국가보안법이면 이만큼 엄중하구나, 그 법의 위헌 여부는 시방 의논할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 애국심에는 일호의 동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지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있다가 내무차관의 보고를 들으면 알겠지만 어린 학생들의 동심에도 이와 같은 매국적을 둘 수 없다는 생각 밑에서 의분에 못 이겨 제지할려고 단상으로 쫓차 올라가는 것을 당국자가 제지해서 못 했다는 것을 신문으로서 오늘 아침에 본 것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현행범 천인이 공노한다고 할지라도 문자 이상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 기념식 석상에서 ｢김일성 밑으로 뭉쳐라｣ 천참만륙 을 한다고 할지라고 죄가 남을 그놈을 불구속 취조하고 오히려 의분에 못 이긴 학생들을 제지하였다는 것은, 물론 법치국가니까 법대로 한다는 것은 나도 찬성입니다. 또 요새 집단적 테로를 하고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라 500명을 테로하는 데는 아직도 범인을 잡지를 못했어. 그것은 범인이 없고, 또 잡었다가 이것은 혐의가 없어서 놓았고 이런 것들 신문에서 보았읍니다만, 그 반면에 여기에는 당장에 해도 이렇게 불구속 취조쯤으로 된다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무부가 어떠한 처사를 하는지 따라서 있다가 경과보고를 듣고 다시 말씀이 있겠읍니다만 외국에서 볼 때 친미적 경향의 언론을 한다고 나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 조병옥 씨라든가 김준연 씨의 이것, 물론 국론에 불일치한 것은 나도 대단히 분개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테로도 하고 보호도 하고, 보호인지 잡어 가두었는지 시방 모르겠읍니다만 이런 김일성이 밑에 뭉치라는 놈은 뻔뻔스럽게 불구속 취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민의 앞으로 나갈 길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것은 말하기에 앞서서 치가 떨릴 일입니다. 우리 경찰 8만이 있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우리 경찰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무부가 어찌 평소에 이러한 일을 하고도, 또는 여기에 안어 있는 임기봉 의원이 노동조합 석상에서 자기의 들은 바 국회의 얘기를 하는 것도 반정부 연설이라고 해서 중지․주의, 왜놈 때가 아니면 보지 못하든 언론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당당히 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소. 그런데 여기에 주의․중지도 하나도 없단 말이요. 여기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청주 경찰에는 마비된 자만 있오? 신형식과 같이 미친 자만 있오? 같이 거기 협력한 자만 있오? 여기에 내가 차관이 답변하기 전에 실제 더 주의를 드릴 것은 차관이 가장 충실한 자유당원입니다. 그것을 내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더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자유당에서 이번에 당연히 좋은 일을 했읍니다. 이제 이충환 의원의 얘기를 듣건데 적절한 처분을 하고, 그것은 더할 도리가 없어서, 때려 줄일 수도 없고, 박탈 관직이 아니라 박탈 관직을 했으면 고만입니다. 그래야 자유당의 가치가 있어요. 민국당도 잘했어요. 민국당도 이와 같이 협조 안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당원이라고 할지라도 적절 처분한 것, 이제 당들은 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당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충실한 자유당원인 내무차관에게 먼저 이 전제를 두는고 하니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경찰이 자유당인 까닭에 손을 못 댔을 것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맞어 죽을 번이 아니라 그놈이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유당이라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보호, 물론 시방 뒤의 처리는 잘 되었지만 먼저 하도록 한 데까지에는 내무장관이 다소 당원으로서도 일부분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말하는 족청 ․비족청 , 무엇인지 몰랐드니 이제 좀 알었읍니다. 족청계 자유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놈을 공격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안 해야 하는 것인가 잘 몰랐드니, 오늘 보니 이것이 아마 족청 놈일 꺼요. 다른 것이 아니고 족청이 무엇인고 하니 보연맹원으로서 포섭했단 그 말이요. 자유당 세력 큰 것만 보았지 그 안에서 골마터질 것을 몰랐다가 위대한 대통령께서 세기적인 영단을 내리신 그 총재에게 망신까지 돌리고 이놈들 놓아두었다가는 나종에 북진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진 통일 되겠다는 말, 청주 사람 말이 바른 말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 안에서 득시글득시글 하고 있을 것이에요. 차제에 손을 댈 것이요? 안 댈 것이요? 이 족청이라는 물건 충실한 당원이라면 당원을 위해서 보담도 내무차관 자체가 공직에 있는 것만큼 이따위 국적을 놓아두고서는 안 될 것이니까 차관이 경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이 같이 자유당 또는 대통령 총재를 머리에 쓰고 천하를 도레질할려고 하는 이따위 반 국가분자 또는 반국가에도 보통 물건이 아니고 내가 말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 죽일 놈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법은 엄중하고 사형까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불구속 취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차관이 모르고 내무장관이 서울에 있어 몰라 그랬다가 이제부터는 이들을 처단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의 경과와 아울러 금후의 소신, 물론 당연히 보연맹원 가운데에도 좋은 자를 포섭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나 공무원 가운데에도 요직을 주어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든 이 책임을 내가 추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을 적에 문제는 다시 한 번 전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경과보고와 아울러 여기에 대한 내무부장관이 한 처치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합니다.

그때에 마침 이충환 의원이 충북에 계셔서 보셨으니까 다 잘 아므로서 자세한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경찰을 통해서 들은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날 25일 대회를 하는데 식순에 따라서 전부 진행이 거지반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순이 끝났으나 시간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었으므로 그 군중들이 좀 더 이런 때에 누가 좋은 연설이라도 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분을 가져서 그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연설 잘하는 이가 연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마 요청한 바 있었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으로 택하니까 평소에 이 신형식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말을 잘하는 까닭에 ‘그러면 말 잘하는 신형식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강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본인이 평소에 말을 잘하고 그 가운데에서 누가 그러한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나가서 강연을 하겠다고 해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강연을 하는 가운데에 참 어떻게 말을 잘했든지 그 군중의 박수가 우뢰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나가는 도중에 본인도 무아무중으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대중도 그 밑에서 들은 사람도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니 너무 빨리 하는 도중에 잘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으나 그 앞에 있는 분이 그래서 그 말을 하는 도중에는 아무 중지도 없었고, 그 말을 확실히 잘 들은 사람도 없고, 이래서 결국 연설을 끝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그 앞에 있었든 학교 선생 한 분이 나와 가지고 그 시장한테 와서 ‘지금 내가 듣기에 이 신형식이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는 도중에 이러한 문구를 넣은 일이 있읍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이라는 것을 나는 내 귀로 확실히 들었는데 시장 당신은 듣지 못했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장은 ‘글세 나도 이 가운데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할 텐데 도중에 그러한 말이 있어서 나도 이상한 감을 가졌다.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 봐서 이러한 말을 했다면 본인에게 취소시키는 것이 당연하겠다’고 시장은 본인을 불러 가지고 ‘너 아까 말하는 가운데에 이러이러한 말을 내가 확실히 듣고 있는데, 너 그렇게 말했느냐?’ 그러니 본인이 ‘글세 본인이 기억이 없으나마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하면 내가 실언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시장은 ‘네가 대중 앞에 이 실언에 대한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연 내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그 군중 앞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그때 강연이 끝날 때가지 대중은 전부 다 인식이 안 되었고 본인이 취소하므로써 대중은 도리혀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도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당 자체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자유당 간부로 두는 것이 재미없으니까 사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고 일체 자유당 공직에 대한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느냐? 과거 이 사람이 보연간사장 을 했고, 또 해방 후에 인민위원회 위원장인가 이러한 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아마 그 정신이 아직까지 남아서 지금 이러한 연설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과거의 정신이 남아서 실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본인이 한 것이 대중을 공산당으로 이끌어 넣기 위해서 김일성 영도 밑에 남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이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구속이라도 해 가지고 본인을 취조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 석상에서 대중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종에 어떤 선생이 와서 말한 까닭에 이러한 말이 난 관계로 또한 본인이 본의가 아닌 것이 확실하니까 이것은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것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과를 했고 또 이때까지 본인이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었고 그러한 석상에서 한 것을 본인이 취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실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은 자유당 간부의 모든 공직을 다 사퇴를 했고, 또 사과를 하고 이러한 정도이니까 앞으로 경찰로서는 과거에 이 사람이 자유당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러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또 앞으로도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그러한 의사로 움직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부단히 노력하고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 취소를 했고 그 연설만 가지고는 이것을 무슨 법으로 해 가지고 구속을 하고 저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내무차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아모리 그렇다고 하드라도 실지로 자기가 취소했다, 이것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본의 그대로 발휘했다고 아니 볼 수 없는 바입니다. 대중의 앞에서 위대한 김일성 장군의 뒤를 따르라 이러한 말을 만약 자유당원이 아니고 딴 사람이 했다면 오늘날까지 구속을 하지 않고 있을가, 없을가 양심적으로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경찰로 말하면 사찰계가 있어서 연설하는 것을 일언일구를 들어야 할 텐데 이것을 못 들었다는 말이 어데에 당한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대중은 장시간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러한 관계상 그것을 갖다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혹은 있고, 잡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낮잠을 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경찰은 무엇을 하는 경찰이고, 사찰은 무엇을 하는 사찰인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할 것이 어데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차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날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다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신형식이라는 사람이 한 정신병자인가 생각했었는데 시방 내무차관의 보고를 들어보니 이것 대단히 놀랬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깜짝 놀랠 일입니다. 이런 보고를 들으면 경찰도 어디 일맥이 통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심조차 나게 됩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 들을 때에 거기에는 들은 사람도 있는데 사찰계에 있는 조사하러 간 사람이 듣지 못하였다는 말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본인 보고 말해 보라고 하면 물론 본인은 잊어 버렸다고 말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 않었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나갔으면 사실 그러한 말이 안 나왔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준비 안 하고 이범, 이러다가 위대한 김일성 장군이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염두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때에 폭발하지 않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계해 가지고 볼 때에 대단히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이것을 갖다가 내무부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보고만 듣고 자기가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그냥 수리하고 만다니 대단 놀랠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될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을 미루어 본다면 각 지방에도 같은 현상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에요. 제 선출구인 안성군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시방 안성에서 자유당 간부로 날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좌익 계열에 참여하였든 사람, 6․25 당시에 군위원장으로 있든 사람의 친척 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된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어떠한 일맥이 통하지 않는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놀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차관의 발언을 취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우리의 의아심을 풀어 주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더 할 말이 있지만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내무차관의 말씀을 듣고 이상스러운 느낌이 있읍니다. 내무부차관의 말이 신형식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도 잘해서 군중들이 박수갈채를 했다, 그렇게 전제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문제되는 무슨 위대한 김 무슨 을 따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군중이 박수갈채를 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경찰의 보고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보고를 사실로 시인하는 내무차관의 정신을 내가 생각해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런 보고한 사람의 정신을 의심하고 그 보고를 그대로 듣고 우리 국회에 와서 말하는 내무부차관의 정신을 의심해요. 내무차관으로서 그 현장에 모인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전부 다 모였든가, 그 모인 사람이 공산주의자 아닌 사람이 모였든가 이러한 진정을 파악했는가, 만일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다 모이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경찰의 보고도 사실에 있어 이상스러운 보고예요. 국가 민족의 정기에 중대한 방해를 가져오는 이러한 악질적인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소위 이것을 취체하는 내무부 수뇌부에 있어서 더 엄중한 정신으로서 그 소속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이것을 처단할 이러한 정신이 되어야 될 텐데 이제 내무차관 얘기를 듣는다면 이러한 정신은 전연 결여되고 그 말한 사람을 비호하기 위하여 국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런 정신이 있지 않은가. 만일 경찰의 보고가 그러하다면 그 담당한 그 지방의 경찰관 역시 이러한 잘못된 언동을 한 자를 비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심정으로서 이 사실을 더 엄격하게 실지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그 당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런 보고를 하는 자도 처벌해야 할 것이고, 대회를 집회하는데 이것을 취체하는 경찰국장 이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무부차관이 해 주십시요.

본 의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자유당 소속이올시다. 자유당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언사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국민 앞에 면목이 없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무차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들을 것 같으면 신형식이를 두둔하는 언사를 쓰고 있읍니다. 굇씸한 언사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치안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내무차관이 국회에 와서 그런 폭언을 한 자를 두둔하는 언사를 쓴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저두평신 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엄중 처단하겠읍니다’ 이 한 마디면 족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찰을 통해서 들은 정보로서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변명 비슷한 말을 한다는 것은 도저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께서는 자유당원인 까닭에 너희가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자유당이 아닐 것 같으면 벌써 어떠한 처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자유당원입니다마는 자유당원이라 해서 그렇지 않었을 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저 자신이 서울 가서 누구 하고 만나서 얘기하드라도 경찰을 시켜서 얘기를 듣고 청취서를 받고 있는 내무부차관이고 장관입니다. 그러니 자유당 사람이라고 해서 취급 안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광주 류웅 사건, 여수 남병일 사건, 또 이번의 신형식 사건이라든지 모든 공산당이 하는 행동을 두둔하는 경찰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조주영 의원께서 공산당과 일맥 내통하지 않었는가 하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모릅니다마는…… 쓸데없는 부연 같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대통령과 만나서 뵈옵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광주 류웅이 자유당의 중요 간부이며 공산당과 내통을 해 가지고 스파이를 조직하고, 정치 자금을 공여한 사실이 있어서 체포했고, 여수의 중요 간부인 남병일이가 또 역시 이런 사실이 있어 체포되었다는 것을 각하께서는 들으셨읍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의 요새 하는 태도는 의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만일 이것을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연루자는 전부 애꾸진 사람까지 잡어다 주릿때를 안기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당의 중진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둔다는 경찰은 경찰 자체를 숙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건질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했에요. 항간에서는, 또는 여러 동지께서도 자유당은 횡포하다, 자유당이 이렇다 하는 이런 감상을 일소해 주시고 앞으로 이 자유당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공산 분자를 완전히 숙청할 결의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문 의원 말씀하세요.

신형식이라는 사람이 자유당 충청북도당부 부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의 얼골도 생각이 나지 않고 이름조차 지금 알게 되었읍니다. 그런 처지입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제 들려서 충북도당부 간부 되는 사람이 그 사실 전말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중앙당부에 어제 왔읍니다. 그래서 그 전말서를 본 즉, 신문에 난 것이라든지 우리가 우리끼리 지금 말 전하고 있는 그 사실과 똑같습니다. 흔히 어느 사실이 하나 발생되면 과장이라든지 하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하는 말과 사실은 틀림없이 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사직이 손을 대고 있고 그 법적 결과는 나종에 우리가 기다려 보면 알 것입니다마는 우선 그 사실이 우리로서 큰 자극을 주고 또한 여분을 가지고 오게 된 것만큼 이 사실 내용은 틀리나, 안 틀리나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서로 각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사람으로서 생각되는 것을 잠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소개에 있어서는 역시 오날 이 자리에서 소개된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역시 좌익 계열에 있었든 사람입니다. 그것도 틀림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수년 도당부에 있든 사람의 말을 들으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전향이 되어서 대단히 충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일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말까지도 들 없읍니다. 이런데 다만 저로서 거기에 조곰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일 그 사람이 고의로서 그런 말을 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일개 충북 청주지방에서 기 만 명이 모인 석상, 거기에 있어서 고의로 자기가 그런 선동적 언사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대단히 저로서는, 저뿐 아니라 냉정히 생각한다면 누구나 한번 좀 고려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혹 정신병자라든지 혹은 아직까지 미성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또한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떤 다소 다른 행동까지도 했다고 하는, 이런 주목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구나 주의할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사상이 지금까지도 고처지지도 않고 내용에 있어서 표리가 달른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6․25 사변 기념 석상에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함으로서 얼마만한 큰 자기가 의도하는바 성공을 하고는 자기가 희생하겠는가 이런 점까지 냉정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확실히 그 사람이 실언을 했다 또는 그 사람 성격을 물어 봤는데 성격은 대단히 쾌활한 사람이고 좀 성미가 급한데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자기가 도당부 간부로서는 이번 식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군중을 흥분되도록 자극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몇 사람이 서로 이야기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선입관념을 가지고 말을 했읍니다. 말을 급히 하다가 아마 그런 말을 내놓지 않었는가 이것은 너무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이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인 만큼 이 사람으로서 너무 호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사람이 실언한 것이다 이렇게 저로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여러분께 참고 삼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경규 의원 말씀해요.

지금 우문 의원 발언 가운데에서 군중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이런 언사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우문 의원이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극도 필요하지만 그따위 말을 써 가지고 자극을 주는 것은 우리는 도저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온 김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 심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는 해방 이후에 남로당에 재적했었든 자입니다. 또 해방 이후에 근로인민당 충청북도당수를 했읍니다. 또 다음에는 사민당입니까? 여운형 선생이 하시든 것, 사민당 충청북도 선전부장을 했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다음에는 대한민국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보연간사장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자유당에 들어와서 자유당의 간판을 메고 몇 가지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면 수개월 전에 충북에서 강연한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헌 옷벌이나 혹은 밀가루 포대를 갖다가 주는데 만족하지 말고, 속지 말라’ 이렇게 해서 반미 사상을 강연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도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있에요. 그다음에는 자유당 훈련소에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을 믿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장래에는 어떤 다른 나라와 우리가 합작을 해야 우리는 잘 살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도 강연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런 과거를 가젔고, 또 이런 위험한 언사를 쓰고 있는 그 자, 6․25 그 대회장에서 어떤 언사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이 들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석 경찰이 김 무슨 장군이 하고 뒤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확실히 내무부의 경찰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의문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 내무부의 태도는 확실히 그 자들을 두둔하는 각도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남의 남병일 사건이라든지 또는 광주의 류웅 사건이라든지 이런 공비와 내통하는 자도 여러 가지 각도로 봐 가지고 내무부는 확실히 그 자들을 조장하고 있는 이런 심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건만 하드라도 소위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현행범을 그대로 놔두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언어도단입니다. 만일 그 전에 내무부에서 국가보안범이 있어도 상부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내무부차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이 김일성의 이야기가 나면 치가 떨려서 제가 말 안 할 수 없읍니다. 해방된 날 8월부터 12월까지 나하고 쭉 넉 달을 같이 있었읍니다. 김일성의 일거일동을 누가 잘 아느냐면 아마 대단히 외람되지만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는 저보다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김일성이를 위대하다고 이런 말을 대한민국 판도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첫째의 이유는 하나 이상한 것은 김일성이가 위대하다고 하면 술 많이 먹고 계집질 많이 하고 고기 많이 먹고, 다른 사람 노동자․농민 다 굶어 죽어도 혼자 잘 살고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똥집 ｢위 ｣ 자, 큰 ｢대 ｣ 자 ｢위대｣하다고 하면 몰라도 어떻게 김일성이라는 말을 남한에서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 개인의 죄진 사람 놈의 품을 보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 둡니다. 나는 한 가지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벽보 잘 붙이고 전주에 잘 붙이든 그 민의가 어째서 신형식의 문제가 나온 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읍니까? 벽도는 어디에서 붙이는 것입니까? 나 이런 놈이야말로 반역자요. 죽일 놈이요. 우리나라에서 용납 못할 놈인데 이런 놈의 사건이 나온 데에는 어째서 벽보 한 장 없단 말씀입니까? 이것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민의가 이렇습니까? 나는 민의에 호소합니다. 내가 말한 이후에 오늘 저녁에라도 쭉 나와불기를 바랍니다. 민의가 이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 이렇게 다 죽었읍니까? 내가 공산당이나 김일성 이야기를 갖다가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말 한 마디 안 할 도리가 없에요. 못된 자식들하고 잘 알고 잘 싸우고 그러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내가 잘 압니다. 알지 못하고 그저 자칫하면 위대한 장군이다, 나 지금 이 우리 이충환 동지의 얘기를 들은 것을 갖다가 지금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읍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말하는 가운데에 대통령을 말할 때에는 이 박사, 이 박사라고 꼭 말했다 합니다. 경찰이 들었읍니까, 안 들었읍니까? 이 박사, 이 박사, 이 박사 이렇게 꼭꼭 말하다가 여러 번 그러다가 ｢위대한 김일성｣이 나왔다는데 경찰이 몰랐다니 무슨 소리요?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경찰이 김일성의 괴뢰가 될려는 것이요? 어데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이 수만 명이 모인 군중 앞에서 우리 대통령 각하를 나부터라도 감히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황송합니다. 각하를 붙여야 옳을 텐데 여기에다가 이 박사, 이 박사 하다가 ｢위대한 김일성｣이 되었으니 내무부차관 동정하고 여러분이 들으시었지요? ｢이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무슨 연구가 있읍니까? 연구 끝에 무엇이 나옵니까? 연구 끝에 무엇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나가야 되겠읍니까? 이것이 바른 노선입니까? 내무부차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박사, 이 박사,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이충환 의원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말했는데 경찰은 그런 법이 없었다니 좀 따저 봅시다. 그러다가 슬적 ｢위대한 장군 김 아무게｣…… 이럴 수 있읍니까? 그것 들었나, 안 들었나 이것을 묻습니다. 묻고 또 이것을 좀 연구해 본다니 연구한 뒤에는 무엇이 나오는지 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런 때에는 민의가 어째서 나오지 않나 그것 세 가지만 묻습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자유당원입니다. 자유당원인데 왜 아까 자유당원인 관계로서 구속하지 않었나 이런 말을 했읍니다. 제가 가차히 지금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여론이 비등되고 있읍니다. 일반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거개가 이것은 자유당원이고 중요한 간부이기 때문에 체포를 하지 않었다 이러한 말이기 때문에 차관에 대해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고의이고 과실이고를 막론하고 나종에 그런 판단을 할 일이지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도저이 당연치 못한 것이에요. 만일 이것을 연구한다는 그런 관리가 있다고 하면, 가령 충청북도의 경찰국장이라든지 혹은 검찰 진용이 이것 연구할 만한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현행범이라면 당장 집어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구한다는 말은 도저이 당치 못한 일이며 따라서 만일 그 대중 석상에서 대통령이라도 국가를 전복하려는 언동을 썼다면 그것은 당연히 의법 처단해야 할 것인데 향차 자유당원이 간부라고 이것을 아직까지 하지 않었다는 이러한 여론을 왜 비등하도록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본의였든지 아니였는지 자기가 자기의 입 밖으로 발표한 이상에는 이것을 ｢체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해부해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가령 병자 같으면 해부를 한다면 모르지만 병자가 아닌 입에서 나온 말을 어떻게 연구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차관이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모 의원이 말씀하기를 그 사람의 전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을 때에 지금 아무리 전향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당시 감시해야 할 경찰의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방임해 두고서 그만한 과오를 범하도록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두고 사라가는데 일을 날마다 해야 옳지만 날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다가도 할 때에 일만 잘하면 그냥 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지 3년이 이미 지났으되 아직까지 국회로서의 할 일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든 것입니다. 부작용 가운데에도 오늘 이 문제로 말미암아 확실히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방면으로 지향해 나간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본색원적으로 시정함으로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에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황 내무차관 보고 답변하시요, 또는 신형식에 대해서 중형에 처해야 한다, 제재해야 된다 이러한 등등의 그러한 국부적 문제로서 우리가 의정 단상에서 얘기해 가지고 그만한 정도의 해결로서는 우리는 우리의 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가 특히 자유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자기의 과거의 행동에 비추어서 다소 중압이 올만한 사람은 다 어느 군데로 집결되어 있는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십니까? 작년 정치 파동기 이후로 오늘날까지 중앙이나 지방에서 해 온 모든 행사 자체가 과연 공산당식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방에서도 같은 자유당 내에서 다소 의견의 충돌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밤중에 가서 누구 모르게 그냥 물매를 패서 그야말로 갈비때가 부러진 사실이 있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의사에 틀린다고 해서 덮어 놓고 폭력을 써 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등등의 행사가 오늘날 대한민국 도내서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나로부터 열까지가 모든 것이 합법적이 아니고 폭력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지금 그야말로 자유당이라는 간판을 뒤집어쓰고 이 대통령을 숭배한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민중의 자유와 민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현실, 나는 황 내무부차관도 동정합니다. 저 분도 내무부차관이라는 자리에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본의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분도 내무부차관이라는 자리를 떠나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내무부차관이라는 자리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거든 생각해 보시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야당이니깐 지금 내가 나오니까 민국당에서는 나더러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이 어데 있읍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질을 보내서 피 흘려 죽고 부상당해오고 또 무엇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폭력으로 말미암아서 말 한 마디 꼼짝 못 하는 정치정세를 만들고 싸울 수 있는가. 나는 당신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정치 정세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국회의원 183명이 만들었든 것이에요. 다만 그 사람은 대통령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5․30 선거에 나올 때에는 내가 나가면 민주국가를 만들겠다, 내가 나가면 공산당을 타도하겠다, 내가 나가면 민중이 원하지 않는 정치는 안 하겠소. 그야말로 대중 앞에 정치인으로써 그렇게까지 얘기한 여러분들이 3년 동안에 이렇게 공산당을 양성하는 정치를 해 온 것이 아닙니까? 양심이 있거든 생각해 보십시요. 내가 지방에 가 있었지마는 야당이라고 해서 나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이 경찰이에요. 나는 그때에 그 사람을 붙잡고 얘기했읍니다. 너희는 불상하다, 너희는 남이 하라고 하니깐 한 것이 너희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원망 안 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신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러한 일을 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모인 국회의원 183명이 오늘날까지 본의 아닌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현실을 양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책임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양성해 논 우리로서는 이것을 부셔 가지고 깨끝하게 시정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내무부차관보고 답변하십시요 하지만 답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정치인이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안 하고 덮어 놓고 장관이나 차관보고 답변하라고 그랬자 답변할 문제요? 답변하나마나 합니다. 장관이 나와서 잘못되었읍니다. 용서하십시요. 하면 그만이지 또 신형식이를 처단하겠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로서 이 문제를 낙착 짓고 말겠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인입니다. 여야당을 떠나서 우리의 자유권을 위해서 피 흘려 싸워서 죽은…… 우리의 남북통일도 통일이려나와…… 아까 이종현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신형식이를 매국노, 나쁘다는 벽보 한 장 없고 그 외의 문제는, 걸핏하면 부산 시내가 벽들이 종이 천지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 만든 것이 솔직히 말씀하면 나 어끄저께 자유당 국회의원을 만나 보니까 부지중에 공산당들이 들어왔다고 걱정합니다. 다 우리가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다 걱정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숙청하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되고 있음으로 해서 여야를 초월해서 내무차관이나 내무장관 하나에 대한 불신임이나 질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산당을 숙청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주일 의원 말씀합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의 말을 듣고 나는 대단히 분개를 했읍니다. 전라북도에서 만일 강연에 이러한 문구가 있으면 뼉다구도 남지 않습니다. 사실이올시다. 또 이충환 씨는 자유당 의원으로서 지사나 혹은 다른 책임자한테 말을 듣고 본인은 안 만나고 왔다는 데에 충청북도 이충환 의원에 대해서 대단히 내가 원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충환 씨는 충청북도에서도 가장 나보다도 오래 국회의 선배였고, 또 학식으로나 모든 것으로 위에 계십니다마는 왜 만나지 않고 그냥 왔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하면 애국심, 여기에 공산당 김일성 이런 얘기가 나왔을 쩍에 이충환 씨가 그것을 그냥 두고 온 것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분개합니다. 그런데 요는 여기 한 걸음 앞서서 한 말씀 더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부터 더듬어 봐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9일 전에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정일형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느냐 하면 우리 애국 포로를 왜 UN과 상의 없이 석방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표를 불러서 질문을 하자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무슨 결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애국 포로를 석방을 해라 이것을 정부에 건의했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세계가 들끓는 가운데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하나도 여기에 나와서 거기에 반박하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를 비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민주국민당 최고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에서 가진 장난을 하고 있는 여기에 추궁도 안 했읍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것을 조고마한 아주 무명한 인사가 이야기하다가 실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길게 보낼 것 없이 간단히 내무차관의 증언을 듣고 형법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안자 이종형 의원의 말씀을 또 한 번 듣습니다.

너무 자주 올라와서 미안은 합니다마는 문제를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신형식이를 떠났읍니다. 내무차관에게 온 것입니다. 이제는 진상을 대강 알었읍니다. 여러분 여기 앉어서 양심으로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도록 한 사람이 내무차관이에요. 연구를 하겠다…… 우리는 치가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이 마당에 여기에 와서 변호하러 온 내무차장이에요. 그 변호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그 실언을 했다고 해서 취소하는데 무슨 법에 해당할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연구하겠다…… 작년도부터 연구가 많어요. 우리 기억에 새삼스럽습니다. 이 내무차관이 또 그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연구하면 무엇을 연구해요? 사람 하나 칼로 찔러 죽이고 내가 실수했다고 취소하면 살인죄로 돼요, 안 돼요? 하물며 김일성 운운한 자를 그 놈이 정신이 없으면 몰라도 취소를 했에요. 이 말을 하도록 만든 근본 원인이 내무부일 것이에요.…… 이따가 답변할 때에 정신 차려 답변하세요. 이 사람을 자유당 징계위원장…… 최고 무서운 직위일 것입니다. 이것을 추천한 사람이 내무부 최고책임자라고 합니다. 내가 자유당에서 들었에요. 이 말이 고의로 실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징계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나 그 당규는 모르지만 조경규 의원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목아지를 짤렀에요. 그이가 공산당이요? 중간파요? 어디로 보든지 애국자에요. 제명 처분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조경규 의원이에요. 또 그다음에는 이활이며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요? 이러한 사람을 목을 자르고 고다음에는 국민을 소동하고,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차관이 넉넉히 변호할 수 있으면 변호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신형식이 변호하는 일등 변호인이요. 국회의원 여러분 내무차관 답변 들으나마나 합니다. 저런 양반이 내무부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생각합시다. 깊이 생각합시다. 본 의원이 국제시장 화재 사건 운운해 가지고 내무부장관 불신임안을 냈지만 그 이면에는 이것이 있었든 것입니다. 내가 그 잠재의식을 보았든 것입니다. 이따위들을 내놓고 대통령 불쌍해 못살겠읍니다. 대통령은 큰일을 하시는데 저이들은 300만, 400만 해 가지고 이 나라 도와줄 생각 안 하고도 알맹이는 공산당 노릇을 하고 앉었에요. 여수니, 뭐니 그럽니다. 얼마든지 그 속에서 쏟아저서 공산당이 얼마 터저 나올는지 몰라요…… 문제는 신형식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내무차관의 이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산당을 막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타파할 것이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요…… 권력을 주니까 빠라도 마음대로 붙이고 민의도 마음대로 할는지 모른지만 이 나라에 애국자가 있소. 반역분자를 변호하는 무리를 우리가 놔두지 않을 것을 미리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무부차관을 잠간 소개해요.

의정 단상에서 발언하신 것은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 인신공격을 하시는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내가 아까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보고 들은 보고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현장 가 본 것도 아니요, 내가 신형식이를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산당을 뚜드리는 데는 나도 남만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산당도 아닙니다. 또 경찰이 공산당 만들 이치 만무합니다.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보고로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보고를 한 것이고 경찰로서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찰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찰청에다가…… 검찰청에다가 상의를 하니까 검찰에서 대검찰청으로 검사장이 올라왔읍니다.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후의 보고는 아직 듣지 못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에는 그와 같이 상부에 올라와서 협의를 했고 경찰로서는 그 사람이 당장 잡혀 들어가지 않었드라도 도망가지 않도록은 상당히 감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그 발언을 한 전의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 또 앞으로 그 사람의 동태는 어떠한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도 있는 줄로 압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검찰청에서 상부와 협의해 가지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경찰에 넘긴다고 하면 그대로 좇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등 변호한 것이 아니고 보고는 그대로 보고했읍니다 하는 것만을 말씀드린 것밖에 아무 것도 없읍니다 하는 것만을 말씀드린 것밖에는 아무 것도 없읍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경찰이 이것을 변호하느니, 자유당의 소속인은 대한민국 법에…… 자유당이라고 해도 죄를 질 것 같으면 당연히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이것을 보고한데 그쳤고 또 경찰에서 앞으로 조치하는 상황을 갖다가 말씀하는데 그쳤는데 내가 무엇을 공산당 변호를 하고 어떻게 무어 한다는 것, 나는 도저이 이러한 말씀은 이해하기 곤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자유로이 말씀하시는 견지에서 하시고 저는 자유로이 말씀드릴 수 없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단지 듣고만, 당하고만 있읍니다만 사실 저로는 퍽 억울한 감이 있읍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만해 두시면 어떻겠어요?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해서 무어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나 문제가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가 오늘 이 의사당에서 문제로 화하게 된 것은 신형식이 발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신형식의 한 사람에 한한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크게 취급할 것도 아니고 또한 크게 우려할 것도 없읍니다. 신형식 한 사람만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북도에 일어난 공비와 연락을 취한 사실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각 지방에서 이 대통령, 그 어른을 둘러메고 가장을 하고 가장 애국자인체 하면서 공산당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방방곡곡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전선에서는 공산당과 피 흘리고 싸우고 있고, 또 우리 산간부락이라든지 곳곳마다 공산당의 잔적들은, 산비 들은 내려와서 인명과 우리의 재산을 무수히 손상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민간에 파고들어서 이런 조직체에 가담해 가지고 방방곡곡에 조직적인 연락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이 매사로 일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나 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앞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단지 신형식이 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전체적인 각 지방에 탈을 쓰고 조직체에 들어가서 일맥상통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기가 맥힌 일이올시다. 우리가 이것은 시정하지 않고는 암만 노력해도 수포로 돌라갈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정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무부차관, 사무적인 차관입니다. 내가 내무부 책임자 장관이 이 즉석에 있다면 당장에 언명을 받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커다란 가면을 쓴 공산당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자들을 하로바삐 숙청할 수 있다는 생각과 연구를 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이라고 하면 대단히 그 사람을 미듬직 하고 또 첨부해서 부탁하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앞에 이런 것을 숙청하는 데만 이 나는 힘이 있소 하는 그런 일이 있소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 당장 그 자리를 물러가고 이런 중대한 국가의 큰 좀을 숙청할 사람이 없어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가장 유감된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하니 내무부차관 내 지금 이야기를 소상히 기억해 두었다가 이것을 장관에 문의해서 어느 날이고 국회에 나와서 우리 국민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고만두겠읍니다.

조광섭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25 기념일 이러한 공석 상에서 참으로 천인공노할 김일성을 두둔하는 언사는 어느 면으로 보드라도 용서 못할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이올시다. 여기 한 가지 당하고 있는 문제를 들어서 이러한 용납하지 못할 이러한 말을 지꺼리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극형에 처해야 될 것을 당연히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해서 본 의회로서는 대한민국에 가장 중대한 최고 극형에 신형식을 처벌할 것을 건의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전말을 내 7월 5일까지 내무부장관 책임자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것을 여기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제 조광섭 의원 무어 극형이라는 이런 말씀합니다만 우리 국회로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읍니까?

잠간 수정하겠읍니다. 본 의원도 전문 부분에 못 이르는 이러한 이념으로 이제 최고 극형이라고 말했읍니다만 대한민국에 당연히 이렇게 민심을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 이 중대한 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거해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당연히 처단될 수 있는 문제올시다. 이것을 의법 처단한 연후에 내 7월 5일 그 전말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여기서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 동의 조광섭 의원이 설명하셨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읍니다. 그런 동의입니다. 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잠간 저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문제는 신형식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고 처음에 말하든 가운데에 대통령을 좋지 못하게 말한 그런 태도로 보아서 거기에 임석한 경찰관 및 그 도를 다스리는 책임자는 당연히 그 사람의 말에 주목할 뿐 아니라 그 말의 진행에 있어서 중지도 시켰을 것이고, 그 말이 한 번 탈선될 때에 체포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신형식의 처벌 문제는 처벌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한 치안을 맡은 사람들이 그러한 중대한 치안에 탈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안의 책임자가 치안하지 못하였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내가 묻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무부차장이 답변할 수 있다면 답변하면 좋지만 최소한도로 그 자리의 책임자가 되는 그 도의 치안의 책임자가 되는 경찰국장은 당연히 사표를 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적어도 그 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는 인책 사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국회는 주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나가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도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를 숙청하지 못하였다는 또 이러한 사람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내무장관의 책임 및 차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문제는 별도로 한다고 하드라도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로 경찰국장과 그 도의 책임자 되는 지사는 인책, 사임토록 우리는 주목하리라는 이 정도로써 이야기를 그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를 해서 지금 맡끼는 것보다는 내무부차관이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며칠쯤 뒤에 한 5일이라도 좋습니다만은 그 처리한 결과를 나와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읍니까? 의견 있에요? 말씀하세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귀중한 시간으로써 많은 동지들이 이야기하는 정신이 무슨 신형식인가 하는 일개인을 절대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현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민족정기를 위해서 투쟁하고 우리 국회에서 반공 포로 문제에 있어서 만장일치 결의를 한 것이라든지 우리 대통령께서 반공 포로를 석방한 문제라든지 지금 이러한 민족정기가,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크게 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살리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러한 단계에 있는 이러한 시국에 있어서 소위 괴뢰 정권의 주모자인 무슨 김, 무슨 장군이니, 이러한 자를 위대하니 따르라는 이러한 발언을 한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도저이 용인할 수 없다는 것, 또 이러한 사태가 왕왕히 있어서는 도저이 안 되겠다는 이 점을 우리네들이 대단히 중대시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 있어서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을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숙청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이제 김 의원이 말슴했읍니다만은 그 친안을 담당한 지방 책임자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처리 여하에 따라서는 내무부 수뇌부에 대한 불신임안이라도 우리네들이 제출해서 까지라도 우리는 민족정기를 바로잡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자유당 소속입니다만은 우리 자유당은 우리 국가 민족을 본의한 자유당이지 결코 정부의 잘못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점을 맹종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은폐하는 이러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 문제, 식형식이가 발언한 이 문제 그 당시에 모든 관계인이라든지 그 내용을 더 철저히 조사하고 또 광주 사건이라든지 또 여수 사건, 아까 몇몇 동지가 말씀했으니까 중언부언하지 않겠읍니다만은 이런 문제, 우리 국가에 있어서 도저이 우리 정치인으로서 그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또 반복이 되어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도저이 우리가 편히 잠자고 우리가 편히 국회에서 무슨 국사를 안심하고 도저이 논의할 수 없는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 나는 근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몇몇 가지 문제를 조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방안을 금후에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도록 대책을 해야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행정부에서 만일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과오가 있다고 하면 그 책임자까지라도 우리는, 우리 국회로서는 정당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이러한 결론을 얻기 때문에 이 문제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러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찬성이 계신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신형식 문제, 여수 문제, 광주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사실을 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런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동의 재청 있세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해요. 지금은 더 설명하지 않어요. 이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자 이러한 것입니다. 재석 인원 115인, 가에 69, 부에 1표도 없이 조주영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조사위원을 뽑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체 비율로 할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교섭단체 비율로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났고 아까 최주일 의원과 이종형 의원 발언 가운데에 선동적 의미라든지 일종의 매진하는 의미에서 쓰신 것이 아닌 것을 나도 이해합니다마는 온당치 않은 표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기록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어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 내일 상오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