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지금부터 제24회 국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다음은 식사가 있겠읍니다.

식 사 지난 3월 5일 집회되었던 제24회 국회 는 어제로써 그 회기를 끝마치고 오늘 여기에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 임석하신 가운데 제24회 임시국회 폐회식을 거행함에 있어 의장을 대리해서 몇 마디 식사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리켜 보건대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60일간에 겨우 34차의 본회의를 가졌을 뿐 수차의 유회를 거듭하는 한편 여야의 의견조화를 보지 못하여 산적한 중요안건을 심의하지 못한 채 부득이 폐회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야의 심각한 대립은 마침내 미결된 안건이 모조리 폐기되고 말었으니 금후의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야의 협조가 가일층 요청되는 동시에 의원 동지 여러분은 민의원의 높은 권위를 수호 신장하기에 각자 노력하여 나가야 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마약해독방지를 위한 취급 단속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던 마약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해독의 만연이 확대되어 가는 경향에 있어서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취급의 적정을 기하게 되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동경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절량농가 세궁민 및 요구호자에 대한 구호대책 등 그 밖에 현하 당면한 중요 국정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바 자못 큰 바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1건의 법률안의 의결과 3건의 결의안의 가결 또 4건의 건의안을 성립시키였을 뿐이니 그 업적을 국민 앞에 거양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만 이번 회기 중 의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서는 충심으로 사례를 올리는 한편 차기 회기에서는 여야의 대국적인 협조를 이룩하여 국정심의의 정상적이며 효과적으로, 나아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힘써 주시여 앞으로 불과 10여 개월의 우리들의 임기를 더욱 빛내도록 의원 동지 여러분이 서로서로 기약하여야 되겠읍니다. 끝으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차기 회기가 소집될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앞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각자 노력을 이 자리에서 맹서하고 이것으로써 제24회 임시국회 폐회의 식사로 대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0년 5월 4일 민의원부의장 조경규

경과보고가 있겠읍니다.

제24회 국회 경과보고 이번 제24회 국회 는 이인 의원 외 55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3월 5일 집회하여 회기 60일 동안 34차의 본회의를 열고 당면한 긴급과제이던 절량농가 및 세궁민의 구호대책과 주요 재정금융시책을 강구하고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등 본 회기 중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하면서 폐회하게 되었는바 이제 의안처리상황을 통하여 그 경과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의안 총수는 73건이고 전 회기로부터 계속 심사하게 된 85건을 합하면 158건인데 그중에 가결된 것이 27건, 폐기된 것이 4건, 부결된 것이 2건, 철회된 것이 2건,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고 상정 중에 있거나 상정 못 된 것이 16건, 심사 미료된 것이 107건입니다. 이것을 의안 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로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된 것이 27건,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한 것이 4건이며 전 회기로부터 계속심사하게 된 77건을 합하여 108건인데 그중 가결된 것이 1건, 폐기된 것이 2건, 심사는 완료되어 상정 중에 있거나 상정 못 된 것이 4건, 심사 미료된 것이 101건입니다. 통과된 법률안은 마약의 해독방지를 위한 취체 단속을 하며 국제마약관계 제 협약에 수응 하는 마약법안뿐이고 국회법개정법률안은 회기 초에 상정되었으나 회기 말에 이르기까지 제1독회를 완료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동의안은 7건 중 1건을 동의하였는데 그것은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180억 환을 주택, 중소기업 및 농업자금으로 융자하는 조건과 방법을 규정한 동 적립금운용요강을 동의한 것이었읍니다. 셋째, 건의안 4건과 결의안 3건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거년의 흉작으로 인하여 타격이 우심한 절량농가 세궁민 및 요구호자에 대한 구호대책을 강구하여 당면한 주요 재정금융시책의 시정을 요청하는 것 등이었읍니다. 넷째로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32회 농림 상공 문교 세 위원회의 30회의 순위로 열렸다는 것은 국회 운영에 많은 고심을 하였으며 농촌경제의 광구 를 위하여 늘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끝으로 질문으로서는 절량농가와 세궁민 구호대책 및 경제위기 타개책에 관한 질문, 국민반 조직 등에 관한 질문 등 국내문제를 비롯하여 영국정부의 대북한수출금지령 해제에 관한 질문, 미 헌병의 불법사건에 관한 질문으로 국제문제에까지 미쳤으며, 채택은 되지 않었으나 9건에 달하는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제24회 국회 의 경과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단기 4290년 5월 4일 사무총장 최정우

만세삼창이 있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제24회 국회 폐회식을 마치겠읍니다. 제24회 국회 경과보고 목차 집회와 회기 3 1. 집회공고일과 집회일 3 2. 회기․본회의 개의일수와 시간 3 3. 위원회 개의일수와 부탁안건처리상황 3 의원과 위원 4 1. 의원 성명과 그 이동 4 2. 당파와 그 소장 4 3. 위원과 그 성명 4 1. 전원위원 4 2. 상임위원 5 3. 특별위원 5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5 1. 국무위원 5 2. 정부위원 5 의안 5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5 1. 예산안과 결산 5 2. 법률안 5 가. 정부 제출 법률안 5 나. 의원 제출 법률안 7 다. 법률안 이의에 관한 건 8 3. 동의 안 8 4. 건의안 9 5. 결의안 9 6. 중요 동의 9 7. 국정감사와 사건조사보고 11 2. 청원과 그 성적 11 질문과 답변 13 1. 긴급질문과 답변표 13 집회와 회기 1. 집회공고일과 집회일 제24회 국회 집회공고일 단기 4290년 2월 25일 개회일 동년 3월 5일 폐회일 동년 5월 3일 동년 5월 4일 2. 회기․본회의 개의일수와 시간 회기 개의일수 회의 총시간 회의일일 평균시간 비고 60일 34일 82시 5분 2시 24분강 3. 위원회 개의일수와 부탁안건처리 1. 위원회 회의상황표 위원회명 회의 횟수 출석 연인원수 안건별 소요횟수 예산안 결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법제사법 10 85 - - 9 - - - - 1 외무 2 21 - - - 2 - - - - 내무 16 272 - - 10 - - - 6 - 재정경제 29 539 - - 13 - - - 14 2 예산결산 3 67 - 3 - - - - - - 국방 14 196 - - 4 - - - 4 6 문교 30 492 - - 10 - - - 7 13 부흥 2 23 - - - - - - - 2 농림 30 557 - 1 22 2 - - 17 25 상공 30 577 - - 28 - - - - 2 사회보건 21 262 - - 8 - - - 8 5 교통체신 16 233 - - 12 - 1 - 2 4 징계자격 26 379 - - - - - - - 26 운영 32 315 - - - 1 - 2 - 49 합계 261 4,018 - 4 116 5 1 2 58 135 2. 위원회 부탁안건처리 상황표 위원회명 심사안종별 예산안 결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법제사법 - - - - - - 47 5 42 - - - - - - - - - 2 - 2 2 1 1 외무 - - - - - - - - - 1 1 - - - - - - - - - - - - - 내무 - - - - - - 6 1 5 - - - 1 - 1 4 - 4 19 17 2 - - - 재정경제 - - - 1 - 1 20 - 20 2 - 2 - - - - - - 16 - 16 1 - 1 예산결산 - - - 4 - 4 4 - 4 2 - 2 - - - - - - - - - - - - 국방 - - - - - - 3 - 3 - - - - - - - - - 4 - 4 5 2 3 문교 - - - 1 - 1 4 1 3 - - - - - - - - - 7 1 6 4 4 - 부흥 - - - 3 - 3 - - - - - - - - - - - - - - - 2 2 - 농림 - - - 4 4 - 17 7 10 2 2 - - - - - - - 29 25 4 14 14 - 상공 - - - - - - 2 1 1 - - - - - - - - - - - - 2 2 - 사회보건 - - - - - - 3 2 1 - - - - - - - - - 5 2 3 18 14 4 교통체신 - - - 3 - 3 6 1 5 1 - 1 1 1 - - - - 4 2 2 - - - 징계자격 - - - - - - - - - - - - - - - - - - - - - 4 - 4 운영 - - - - - - - - - 2 2 - - - - 2 2 - - - - 49 49 - 합계 - - - 16 4 12 112 18 94 9 5 4 2 1 1 6 2 4 86 47 39 101 88 13 의원과 위원 1. 의원 성명과 그 이동 가. 의원 성명은 생략함 나. 금차 회기 중 의원의 이동은 없음 2. 당파와 그 소장 가. 금차 회기 중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자유당 소속 의원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4290. 3. 7 신규식 4290. 4. 15 김형덕 4290. 4. 15 윤재욱 3 계 민주당 소속 의원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4290. 4. 10 박해정 1 계 정우회 소속 의원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신규식 4290. 3. 7 윤재욱 4290. 4. 15 박해정 4290. 4. 10 계 3 무소속 의원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김형덕 4290. 4. 15 계 1 나. 각 단체의 구성원 수와 비율 단체명 4289년 2월 5일 현재 재적수에 대한 비율 4290년 5월 3일 현재 재적수에 대한 비율 자유당 130인 64.04% 133인 65.51% 민주당 44인 21.67% 45인 22.17% 정우회 25인 12.32% 22인 10.84% 무소속 4인 1.97% 3인 1.48% 계 203인 100% 203인 100% 3. 위원과 그 성명 1. 전원위원 위원 성명은 생략함 2. 상임위원 가. 위원 성명은 생략함 나. 금차 회기 중의 상임위원 이동은 다음과 같다. 위원명 구상임위원 신상임위원 양영주 징계자격위원 겸 예산결산위원 상공위원 3. 특별위원 구성되지 않음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1. 국무위원 제23회 국회 폐회 후 이동된 국무위원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장관 이익흥 4290년 2월 4일 해면 4290년 2월 4일 임명 동 장경근 2. 정부위원 제23회 국회 폐회 후 이동된 정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차관 김원태 4290년 2월 14일 해면 4290년 3월 6일 임명승락 동 이상룡 체신부차관 최재호 4290년 3월 30일 해면 4290년 4월 3일 임명승락 동 조응천 의안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의안종별 성적표 의안종별 제안수 가결 폐기 보류 부결 철회 미상정 심사미료 예산안 4 4 108 1 2 4 101 정부 제출 법률안 68 1 1 1 65 의원 제출 법률안 40 1 3 36 동의 안 7 1 1 5 건의안 8 4 2 1 1 결의안 7 3 1 1 2 중요 동의 24 18 1 5 계 158 27 4 2 2 16 107 비고, 괄호 내 숫자는 전 회기로부터의 계속심사안건임 1. 예산안과 결산 건명 의결연월일 심사미료 〃 〃 〃 〃 계 4 4 2. 법률안 가. 정부 제출 법률안 건명 의결연월일 가결 폐기 미상정 심사미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90. 4. 4 〃 4290. 4. 28 〃 〃 〃 〃 〃 〃 〃 〃 〃 ) 〃 ) 〃 〃 〃 신원보증법안 〃 미성년자끽연음주금지법안 〃 국유미간지이용법안 〃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 〃 군형법안 〃 군법회의법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 지방재무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 지방전매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 지방해무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 지방체신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 수복지구농지개혁에관한법률안 〃 국립극장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 〃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안 〃 위생상유해물단속법안 〃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안 〃 우편물체송법안 〃 행정서사법안 〃 인감증명법안 〃 사방사업법안 〃 지방자치단체의폐치에관한법률안 〃 선박법안 〃 선박안전법안 〃 선박적량측정법안 〃 공증인법안 〃 계 68 1 1 1 65 나. 의원 제출 법률안 건명 제출자 의결연월일 폐기 미상정 심사미료 변진갑 〃 변진갑 〃 변진갑 윤성순 〃 하을춘 〃 변진갑 〃 변진갑 4290. 4. 12 〃 김택술 〃 변진갑 〃 조재천 〃 신의식 〃 신의식 〃 이용범 〃 윤형남 〃 윤성순 〃 하을춘 〃 조재천 〃 김재황 〃 최순주 〃 변진갑 〃 조순 〃 류진산 〃 양일동 〃 김의택 〃 김의준 〃 신용욱 〃 박해정 〃 법제사법 위원장 〃 류진산 〃 윤형남 〃 윤형남 〃 윤형남 〃 보건사회 위원장 〃 김철 〃 법사․운영 위원장 〃 이인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 관한 법률안 홍창섭 〃 지방자치단체의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 신행용 〃 이자제한법안 이충환 〃 즉결심판에관한즉결법 중 개정법률안 법제사법 위원장 〃 계 40 1 3 36 다. 법률안 이의에 관한 건 건명 환부연월일 미상정 4289. 11. 6 〃 계 1 1 3. 동의 건명 의결 연월일 가결 미상정 심사미료 〃 〃 4290. 3. 14 〃 국제원자력기구협약에 관한 비준동의안 〃 대한민국이 앵속 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규모의 무역 급 그 사용의 제한과 취체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 국제석 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 계 7 1 1 5 4. 건의안 건명 제출자 의결연월일 가결 폐기 철회 심사미료 부설에 관한 건의안) 김병순 4290. 4. 18 〃 절량농가와 세궁민 및 요구호자의 구호대책에 관한 건의안 박정근 4290. 3. 12 〃 당면한 주요 재정금융시책에 관한 건의안 정해영 4290. 3. 12 〃 현하 경제위기의 타개책에 관한 건의안 김판술 4290. 3. 12 〃 비료 및 소맥 수입통관세 부과에 관한 건의안 신규식 4290. 3. 14 〃 절량농가와 세궁민의 구호대책에 관한 건의안 황남팔 4290. 3. 14 〃 하계 일광절약을 위한 썸머타임의 실행폐지에 관한 건의안 손도심 4290. 4. 23 〃 도로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건의안 민관식 〃 계 8 4 2 1 1 5. 결의안 건명 제출자 의결연월일 가결 부결 철회 미상정 국회의원선거법안 및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의촉진에 관한 결의안 변진갑 4290. 3. 4 〃 농업정책 및 농촌경제대책위원 구성에 관한 결의안 변진갑 〃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4290. 4. 1 〃 절량농가 및 세궁민 구호대책에 관한 결의안 변진갑 4290. 4. 3 〃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의 국방부의 협력을 요청하는 결의안 김수선 4290. 4. 6 〃 국민반 조직 등에 관한 결의안 김홍식 4290. 4. 26 〃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 계 7 3 1 1 2 6. 중요 동의 건명 제출자 의결연월일 가결 부결 미상정 절량농가 및 세궁민 식량정책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출석요청의 건 홍창섭 4290. 3. 6 〃 절량농가와 난민구호대책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양일동 4290. 3. 6 〃 경제위기 타개책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김영선 4290. 3. 6 〃 휴회에 관한 건 자 3월 15일 17일간 남송학 4290. 3. 14 〃 지 3월 31일 농업은행원행방불명사건조사에 관한 동의 김상돈 4290. 3. 9 〃 김치정국장법정모욕사건진상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정성태 〃 국민학교사친회비문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이영섭 4290. 4. 14 △〃 고공품매상자금조치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최영철 4290. 4. 3 △〃 집회단속법안 심사촉구에 관한 동의 류진산 4290. 4. 4 〃 육군예비사단의 훈련 및 상황조사에 관한 동의 박해정 4290. 4. 6 〃 ICA증원 여부에 관한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이충환 4290. 4. 9 △〃 군용 타이야 몰수에 관한 동의 양영주 4290. 4. 10 〃 영국정부의 대북한수출금지령 해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장택상 4290. 4. 11 〃 국민반 조직 등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현석호 4290. 4. 18 〃 서울시야시조합연합회의 성립경위 및 금원강요에 관한 동의 김선태 4290. 4. 18 〃 국회의원선거법안 심사에 관한 동의 김성호 4290. 4. 23 〃 파주에서의 미 헌병의 부정사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김달호 4290. 4. 24 〃 군의 부정사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김종신 4290. 4. 25 △〃 절량농가와 세궁민 구호대책 및 경제안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정성태 4290. 4. 30 〃 썸머타임 실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변진갑 4290. 4. 29 〃 농촌대책과 경제적 부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김영선 〃 경제윤리의 광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김영선 〃 노동자의 권익향상 등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김달호 〃 4290년도 각급 학교 입시부정사실 조사에 관한 동의 정중섭 〃 계 24 18△4 1 5 비고, 가결란 △는 수정 가결되어 채택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을 표시함 7. 국정감사보고와 사건조사보고 건명 의결연월일 보고연월일 비고 ICA증원 여부에 관한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보고 4290. 4. 9 4290. 4. 10 고공품매상자금조치에 관한 조사보고 4290. 4. 3 4290. 4. 11 절량농가 및 세궁민에 대한 구제대책 실시상황 조사보고 〃 4290. 4. 12 도입비료 배급상황 조사보고 4290. 5. 3 계 4 2. 청원과 그 성적 수리건수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것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 심사 미료 채택 폐기 미상정 정부에 이송한 것 폐기 70 18 9 43 계 70 18 9 43 비고,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 중 정부에 이송한 것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바 의견서를 부하지 아니한 것임 1.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 건명 의결연월일 처리전말 비고 정부에 이송 폐기 4290. 4. 29 〃 4290. 4. 23 〃 4290. 4. 22 〃 4290. 4. 20 〃 4290. 4. 20 〃 반출중지요청에 관한 청원) 4290. 5. 3 〃 4290. 5. 3 〃 4290. 5. 3 〃 4290. 5. 3 〃 4290. 5. 3 〃 분배농지상환량시정에 관한 청원 4290. 4. 20 〃 하천 및 하천요소의 교량공사완성요청에 관한 청원 4290. 4. 9 〃 지방자치단체명칭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4290. 4. 9 〃 지방자치단체폐합 및 행정구역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4290. 4. 9 〃 신동면을 춘천시에 편입요청에 관한 청원 4290. 4. 10 〃 행정구역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 4290. 4. 10 〃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에 관한 청원 4290. 5. 1 〃 배수구수문 중수요청에 관한 청원 4290. 4. 20 〃 가야농민의 용궁수리조합 탈퇴요청에 관한 청원 4290. 4. 20 〃 금남농민의 용궁수리조합 탈퇴요청에 관한 청원 4290. 4. 20 〃 마장천제방에 관한 청원 4290. 4. 23 〃 면행정기관편입반대에 관한 청원 4290. 4. 23 〃 토지소유권침해에 관한 청원 4290. 5. 3 〃 상환곡에 대한 현금납부와 상환연한연장요청에 관한 청원 4290. 5. 3 〃 저수지설치요청에 관한 청원 4290. 5. 3 〃 저수지설치요청에 관한 청원 4290. 5. 3 〃 속초수리조합설치요청에 관한 청원 4290. 5. 3 〃 계 27 18 9 2. 심사미료된 청원 건명 건수 1 1 1 1 1 임대계약에 관한 청원) 1 1 1 1 1 불하에 관한 청원) 1 1 1 1 1 1 1 농지분배요청에 관한 청원 1 농지분배요청에 관한 청원 1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청원 1 옥구선철도부지 전답․가옥대가 및 가옥이축비, 읍․면․도 복구비 지불요청에 관한 청원 1 영세도서어민 구호양곡 특배요청에 관한 청원 1 상설극장 폐지요청에 관한 청원 1 부동산 반환요청에 관한 청원 1 요양원건물 반환요청에 관한 청원 1 군관계 공사로 인한 가옥 농토 기타 피해에 대한 보상과 구호대책요청에 관한 청원 1 경북대학교 분규에 관한 청원 1 수원비행장 확장으로 인한 가옥 농토 기타 피해에 대한 대책과 구호요청에 관한 청원 1 전몰군경유가족과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에 관한 청원 1 극장문화예술에 특별행위세 부과반대에 관한 청원 1 전기시설 복구요청에 관한 청원 1 천연빙 채취 저장 판매에 관한 단속법 제정요청에 관한 청원 1 병충․냉해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요청에 관한 청원 1 수상운임 개정요청에 관한 청원 1 절량어민에 대한 구호미 대여요청에 관한 청원 1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청원 1 야시장 가입금에 관한 청원 1 농촌양조장 이전허가에 관한 청원 1 교육재정 확립을 위한 법률제정에 관한 청원 1 교육회조직에 관한 특별법 제정요청에 관한 청원 1 도지사에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위임요청에 관한 청원 1 교통차단 해제에 관한 청원 1 도로계획에 관한 청원 1 계 43 질문과 답변 1. 긴급질문과 답변표 건명 제출자 요지설명 연월일 답변 연월일 답변자 절량농가와 세궁민 구호대책 및 경제위기 타개책에 관한 질문 양일동 홍창섭 김영선 4290. 3. 7 4290. 내무, 재무, 부흥, 상공, 농림, 보건사회, 교통 각 부 장관 자 3. 7 지 3. 11 영국정부의 대북한수출금지령 해제에 관한 질문 장택상 4290. 4. 11 4290. 4. 11 외무부장관 국민반 조직 등에 관한 질문 현석호 4290. 4. 18 4290. 자 4. 18 내무부장관 지 4. 24 파주에서의 미헌병의 불법사건에 관한 질문 김달호 4290. 4. 24 4290. 4. 24 외무 부 장관 법무 하계 일광절약을 위한 썸머타임 실시에 관한 질문 변진갑 4290. 4. 29 4290. 4. 29 법무부장관 계 5 5 제28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8 2 17 열심히―젊은 청년이 열심히 답변하는데도 부족하니까 노동당의 젊은 청년이 18 3 28 그 방등어리에 그 발등어리에 제29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3 8 시직원 시의원 10 1 12 주의 결정 10 2 7 만 구 11 2 27 까지 가서 제30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5 3 22 또는―세궁민의 또는 사방공사 이런 공사는 장마기에 들어가며는 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궁민의 6 3 11 불헛던 물었던 7 2 7 이것을 ◯◯시키지 이것을 희생시키지 8 3 30 모―든 ◯◯에 모―든 방면에 9 1 5 이해 관계 이해 관계 제3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1 1 4월 29일 4월 30일 4 1 23 나는 국가이다 나는 국회이다 10 3 23 함부로 쓰고 함으로 함부로 쓰고 함부로 14 1 9 ｢이의 없소｣ ｢이의 있소｣ 15 1 19 일선불란 일사불란 16 1 3 이고 하고 18 3 12 이성을 이것을 19 2 22 국민◯에서 국민반에서 20 2 14 같은 것에 같은 것이에요 23 3 23 한 번 두 번 한 번 있으면 24 1 11 수건될 수반될 24 1 25 원인에 원인이 어디에 24 2 18 교섭 소수의 다수 소수의 26 2 18 였으면 않으면 제33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3 27 국내적인―영향을 국내적인 국외적인 영향을 4 3 26 자기 당◯◯략 자기 당리당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