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4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4월 9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희석 의원이 다음과 같이 2개 동의요청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하나는 경찰보상금 횡령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구성원은 하을춘 의원 김성복 의원 전만중 의원 김의택 의원 신도성 의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조사단을 구성하겠으니 승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단기 4290년 4월 9일 민의원내무위원회위원장 한희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경찰보상금 횡령사건 진상조사의 건 제기지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조사코저 좌기와 여히 조사단을 구성하였아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하을춘 김성복 전만중 김의택 신도성 다음 하나는 의원 출장에 관한 동의요청입니다. 대구시 구역확장에 관해서 현지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의원을 출장시키고저 하니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출장의원은 박순석 의원 유봉순 의원 신도성 의원 함재훈 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출장 목적지는 대구 김천 진주, 출장 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입니다. 단기 4290년 4월 9일 민의원내무위원회위원장 한희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 출장 동의요청의 건 제기지건 대구시 구역확장에 관하여 현지 실상을 조사코저 여좌 조사단을 파견 위계이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요청하나이다. 기 1. 출장 의원 박순석 유봉순 신도성 함재훈 2. 출장 용건 대구시 구역확장에 관한 현지조사 3. 출장 목적지 대구 김천 진주 4. 출장 기간 자 4290년 4월 13일 지 4월 20일 4월 9일 자로 부흥위원회 위원장 구흥남 의원이 ICA 증원 여부에 관한 진상규명에 관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읍니다. 본건은 어제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동 위원회가 증원 여부에 관해서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그러한 결의에 의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온 것입니다. 단기 4290년 4월 9일 민의원부흥위원회위원장 구흥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ICA 증원 여부에 관한 진상규명의 건 단기 4290년 4월 9일 민의원 제14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표기의 건을 위임하였음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 장관의 증언을 청취한 결과 그 진상이 여좌하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 과반 ICA 본부 모이어 씨 내한 시 부흥부장관이 솔선 국내 신문기자단과의 회견을 알선하였음 1.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은 천만의외의 사실이었으므로 부흥부장관은 즉시 원 경제조사관에게 그 사실의 진부에 대하여 문의한즉 여사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당시 모이어 씨의 통역을 담당한 장 씨에게 그 사실의 진부를 문의한즉 장 씨 역시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였음 그러므로 신문지상에 대서특기한 내용은 전연 오보이고 사실무근이다. 1200만 불 증원에 관해서는 부흥부장관이 화부에서 원 경제조정관 입회하에 ICA 본부 차석인 휫쎄랄트 씨와 구두로써 확약한 것이고 그 당시 휫 씨는 조속히 정상적인 수속을 취해서 화부에 보내도록 언명하였으므로 현지에서 양국 경제조정관 사이에 구매요청서가 작성되어 작 수요일에 해 구매서는 기히 화부에 발송되었음으로 약 3주일 후에는 승인서가 내도될 것으로 기약한다. 이상 4월 8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희석 의원이 다음과 같이 2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읍니다. 금년 3월 13일 자로 춘천시의회 의장 김학인 씨 외 열네 분이 청원을 했고 홍창섭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청원요지는 춘성군 신동면을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춘천시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니 춘성군 신동면을 춘천시에 편입시키도록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4월 8일 민의원내무위원회위원장 한희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신동면을 춘천시에 편입요청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제기지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다음 하나는 이것은 역시 같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 3월 27일부로 신동면 의회의장 박태화 씨 외 다섯 분이 청원을 했고 임우영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4월 8일 민의원내무위원회위원장 한희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행정구역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제기지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 당국으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4월 4일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마약법안을 4월 10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4월 10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마약법안 이송의 건 거년 1월 23일 자 로 제출한 표제 법안이 4월 4일 제24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제14차 본회의에서 논의된 ICA 증원 여부 진상규명에 관한 건 부흥위원회위원장 구흥남 의원으로부처 보고 말씀이 있겠읍니다. 부흥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1. ICA 증원 여부에 관한 진상규명에 관한 건

어제 본회의에서 명령하신 바에 의해서 산회 직후에 부흥부장관 재무부장관 출석한 가운데에서 소위 모이어, 미스터 모이어의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진상을 알어 보았던 것입니다. 간단히 요점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스터 모이어가 떠나기 전에 신문기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되도록 회견을 할 수 있도록 부흥부장관 자기 자신이 알선한 사람 중의 하나란 것도 자기가 증언을 했고, 신문에 미스터 모이어가 1200만 불 추가원조는 가망이 없다는 기사가 대서특기된 것을 보고서 즉시로 OEC 당국에 연락을 해 본 결과 경제조정관으로 있는 미스터 원 자신도 인터뷰하는 석상에 동석을 했었지만 그런 내용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그랬고, 특히 그날 통역의 역할을 하던 미스터 원의 비서 격 되는 미스터 장이라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 사람에게도 연락을 해 본 결과 그 사실을 자기들은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착오에서 일어난 것인지 잘 알 수 없으나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증언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 올리는 것은 이것은 부흥부장관이 미스터 원과 동도해서 미국 갔을 때 ICA 본부에서 1200만 불 문제가 논의가 되었지만 행정협정이나 딴 형식으로 된 것은 아니고 ICA 본부에 있는 미스터 휫쎄랄트하고 그 ICA 본부의 차석 되는 분과 직접 구두로서 확약을 한 후에 한국에 돌아가며는 정식으로 수속을 밟어서 워싱톤으로 보내 달라는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FR을 작성을 해 가지고 4월 4일 날자로서 한미 양 경제조정관이 싸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 FR은 기위 미국으로 발송되었으리라고 생각하니 부흥장관은 약 3주일 정도면 승인서가 여기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증언을 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 골자올시다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끝으로 말씀 올리는 것은,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미 양 경제조정관이 FR을 작성해 가지고 4월 4일 자로 싸인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표자로 와 있는 미스터 원이라고 할지라도 본국의 사정을 모르고서 싸인을 할 리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견해하에서 이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전연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는가, 또 국회에 나와서 확신을 가지고 김 부흥장관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서 그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어제 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말씀 드렸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지금 ICA 원조 여부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 발언하세요.

부흥위원장 구흥남 의원에 대해서 어제 부흥위원회에서 ICA 증원 여부에 대한 정부 측 증언을 들으신 점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을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부흥위원장의 부흥위원회의 진상을 들은 그 결과를 보고하신 것을 듣고서 지극히 제 자신도 안심합니다. 본 의원 자신이 ICA 증원이 확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반갑고 믿음직한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흥위원장의 지금 보고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만족한 느낌을 갖고 있읍니다마는, 한 가지 여기서 미진한 점은 이 1200만 불이라든지 또는 과거에 약 3억 불에 가까운 원조라든지 하는 것이 미국 국회의 승인을 받어 가지고 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 1200만 불의 추가원조의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권한하에서 이 후진국가에 줄 수 있는 원조총액 10억 불 중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10억 불 이외에 따로 1200만 불을 추가해서 증액해 준다는 것인가? 만약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1200만 불이 순전한 새로운 추가라고 할 것 같으면 미국 국회에 있어서의 입법 절차를 밟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문제인가 이 점에 대해서 주무위원회의 부흥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하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하나 묻고 싶고, 또 화부 회담에 있어서 ICA 본부 고위층하고 부흥부장관이 구두로써 이 확약을 했다고 했는데 종전에 있어서의 원조를 대한민국에 주는 이 방식이 구두 절차로써 이것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호에 회의록을 교환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각서의 형식을 통해서 교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가와 국가 간에 원조를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구두언약 가지고서는 이것이 금후에 있어서의 사태의 변경 또는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원조를 주는 나라에서 주동적으로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고 또 감액할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본 의원이 지극히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 질문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와 원조를 주는 나라에 있어서의 양국 간에 각자 국내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실한 수속절차를 밟어 가지고 원조를 주고받고 해야 이것이 법률적인 근거하에서 항상 이 사태에 다소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관계 책임자라든지 또는 몇몇 사람들의 구두의 언약만으로써 우리가 원조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원조를 받는 나라로서는 항상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1200만 불의 증액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거에 어떠한 형식을 밟어 왔으며, 또 과거에 이러한 구두확약 정도로 그쳤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에는 상호 간의 문서를 형식을 취해서 교환한다든지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금후의 원조받는 데에 있어서 커다란 안도감을 갖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것을 말씀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부흥위원회 토의내용은 또 토의방식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비공식이 아니라 비공개리에 위원회가 진행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된 내용을 이 공개되는 본회의에서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늘 일부 신문지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이 모이어 씨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기자가 영어를 몰라서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부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까지 우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모이어 씨가 신문기자 인터뷰를 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각 신문사에서는 영어에 능숙한 사람이 나갔으리라고 믿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영어를 잘 해득치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의의 파문을 일으키겠끔 된 것인가, 이러한 증언을 한 사실이 김 부흥부장관이 증언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흥위원장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1200만 불의 추가원조에 있어서 FR을 작성했다고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FR 작성에 대한 법률적인 효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부흥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추궁해서…… 추궁한다는 것은 나쁜 의미의 추궁이 아니라 상세히 물어본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알기에는 ICA 원조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로서는 아마 소위 중앙집권제를 취해서 미국 ICA 본부에서 전담하는 것 같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설사 FR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ICA 본부에서 FR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R 작성에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이 어떤 것인가, FR을 작성했으니 또 경제조정관 미스터 원이 여기에 싸인을 했으니까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틀림이 없을 것이라 하는 것보다도 ‘FR 작성의 법률적인 효과가 이러니 틀림없소’ 해야 불확정 상태가 확정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부흥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FR 작성을 했으니까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왕 이 문제가 본회의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는 FR 작성의 법률적인 효력을 다시 한 번 증언을 들어 가지고 또 FR 작성에 미국 정부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효력을 규정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흥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실 적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모이어 씨가 한국을 떠나면서 미국의 대외원조가 극동지역에서 중동지구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했다는데 이것도 역시 신문기자의 번역의 잘못으로써 나온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흥위원회에서 언급하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부흥위원장 답변해 주실까요? 부흥위원장!

이충환 의원께서 몇 가지 미심된 점을 말씀하라는 무엇이 있었읍니다마는 순서를 바꿔서 어제 회합을 가지는데 비공개리에 할 성질의 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대답하는 것은 동문서답 격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고로 말씀 올리는 것은 제 자신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부흥위원회를 운영을 해 나올 때 저로서는 어떠한 방침을 정한 것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같은 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어제 현재까지 모든 문제를 되도록이면 소수당인 야당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했고 어떤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도 사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서 어떠한 지시를 받어 가지고 대개 결정을 보아 가지고서 단안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제 이 문제에 있어서 회의를 하기 전에 비공개리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몇몇 위원이 계신 것은 이 얘기를 듣고 보니 김빠진 사이다처럼 극히 싱겁게 되었지만 1200만 불의 추가원조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단안을 내리게 되는 것은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만일에 이것이 미스터 모이어의 말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곤란하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아가서는 외교상에 관계된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속출할려는지도 모르니 더우기 이것은 어제 본회의의 명에 의해서 우리가 알어보기로 한 것이니까 먼저 세상에다 공개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자체로서 어떠한 결론을 내려 가지고 본회의에다 먼저 보고 말씀 드리는 것이 순서일 깨라 하는 견해하에서 비공개리에 이것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점 양찰해 주시기 바라고 1200만 불을 준다고 하는 그 증언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물론 어제 본회의에서 이것이 언급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에 이 문제를 논의했을 때에 저의 기억이 분명하다고 할 것 같으면 ICA 본부에 예비비 조로 해서 한 4억 불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1200만 불 정도 추가원조 해 주기로 하는 것을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FR의 법률적인 효과를 말씀했는데 이충환 의원의 말씀을 빌릴 것도 없이 여기에서 FR을 발송했다고 반드시 그것이 된다고는 단정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회로서는 어느 정도 신빙할 수밖에 없다. 단안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미스타 휫쎄탈드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ICA 본부의 차관급에 있는 사람이올시다. 둘째 번 가는 책임자가 사전에 구두라고 할지라도 약속을 해 가지고 꼭 한국에 돌아가서 정식으로 수속을 밟어 달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 또 하나 1200만 불 이 문제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과거에 선례가 있읍니다. 행정협정 식으로…… 물론 공문화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실한 물적 증거를 얻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희 역시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국한한 것 아니고 과거에 여러 건이 구두 약속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FR을 보낼 때에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선례에 의해서 이것을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제 자신 역시도 부흥위원회 자체가 김 부흥부장관이 증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3주일 정도가 되어 가지고 곧 도착이 될려는지 안 될려는지 하는 것은 그것은 보아야 알겠읍니다. 그러나 어제 증언을 여러분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미국의 원조경향이 극동지구에서 중동지구로 더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확실히 미스터 모이어 자신이 그다음에 언급한 바가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 자체로서는 증원을 요청하려 부흥부장관 일행이 도미하게 될 때에 그 당시에 중동사태가 저렇게 험악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지 한국에 더 추가원조를 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했던 것인데 처음에 요청하기를 5000만 불 정도를 요청했던 것이 적으나마 1200만 불 정도를 주겠다고 합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복됩니다마는 미스터 모이어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오늘날 사태가 중동지대가 극동보다는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더 복잡하고 다단한 이것은 우리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 있어서도 거기에…… 극동보담은 더 중점을 두고 그 방면으로 나가지 않는가 하는 그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동시에 미스터 모이어 자신도 그 얘기를 신문기자 회견석상에서 언급한 바가 있었다고 하는 어제 증언에 있어서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그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