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이 사실은 진실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들이 한 사람이 이러한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날 오늘날 이 구속문제를 우리 국회 자체로서 벌써 헌법 제49조에 의해서 석방결의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석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물론 예산안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알지마는 그러한 귀중한 예산을 과연 오늘날까지 지연시킨 책임은 어느 누구에 다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땅히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그때 그 시기에 우리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까닭인 것입니다. 오늘날 와서 며칠 전에 우리에게 제안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현명한 우리 국민은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더우기 내무장관은 요전에 우리 야당계 72의원이 다 같이 의사당 안에서 싸우다가 하다못해서 의사당을 떠나서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시위를 하기 위하여 헌법 제13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섰던 것입니다. 분명히 국회의원의 권리는 의사당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또한 투쟁하는 것이 원래의 사명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거리에 나선 우리 국회의원 자신은 날개를 잃은 새 모양으로 힘없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들의 심정이 답답하고 오늘날 이 모양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이 죽어 가고 국민의 기본권리가 박탈된 오늘날 우리 야당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거리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내무장관이 여기서 증언한 것처럼 사복경찰 정복경찰을 동원하여 총뿌리를 우리 개개인의 가슴에 드리대고 미는 것을 다 당했고 국민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 자신도 그날 어떠한 자한테 채었는지 모르지마는 아직까지 옆꾸리가 아파서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시위를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방해를 해 놓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은 분명히 경찰관 자신인데 그 책임을 오늘날 와서는 우리 야당계의 의원들에게 뒤집어 씨우고 더우기 72의원을 모조리 잡어간다면 또한 모르지마는 유독히 김선태 의원 하나만을 잡어갔다는 사실은 우리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얘깁니다.

김영삼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이미 김선태 의원의 석방결의가 가결되었고 또 토론으로 발언통지하신 분이 지금 이철승 의원을 비롯해서 다섯 분이 있읍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말씀하시려면 토론순서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규칙 말씀을 해 주세요.

김철주 의원 가만히 계셔요. 나이 많은 분이 젊은 사람한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욕을 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이 더 잘해요. 가마니 계셔요. 그러한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 시위를 방해한 내무장관은 더우기 이 의사당에서 우리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반 협박적인 언사로서 김선태 의원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의원들을 수사대상으로 올리고 속속 지금 조사하는 중이다 이러한 그 태도 여태까지 2년 이상 민의원 짓을 해 보았고 2대 초대 국회의원의 생활을 분명히 잘 구경했던 이 사람 입장에서 정부의 답변이 그처럼 무책임하고 국회의사당 안에서 마치 수많은 5만 경찰을 호령하는 내무장관의 태도처럼 국회의원 앞에 늠늠하게 호령하는 그 건방진 태도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흡사하게도 조경규 부의장은 어저께 또한 내무장관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의원들을 협박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국회의 사회를 맡어본 의장이나 부의장이 한 번도 국회법에 의하여 경위권을 발동하겠다, 장내를 소란하게 하는 자는 용서 안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주의를 의장이 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유독히 조경규 부의장은 우리 야당계 의원들에 대해서 협박적인 언사로서…… 우리들도 그날은 조용하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익흥 내무부장관이 여기에서 우리 야당계 의원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던 그 태도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더우기 어저께는 사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법원장은 국회결의에 대해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기를 두말할 것 없이 잔소리 말고 곧장 내놓아야 된다 그 얘기에요. 더…… 그런 말을 묻는 것 자체가 국법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은 또다시 그 발표가 있은 후에 내놓을 수 없다는 태도를 명백히 했읍니다. 더우기 야당계 이철승 김두한 양일동 유옥우 이러한 다섯 의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공공연하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내무부장관은 우리들이 불신임을 할려고 지금 서명 날인하고 준비하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임 제출은 그것을 아직 본회의에 제안은 하지 않았지만 서명이 끝나는 대로 곧 그를 불신임하기 위하여 국회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유옥우 의원은 그 제안자인데도 불구하고 소환장을 낸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임결의가 보류상태에 있는 오늘날 내무부장관의 이름으로 내무부장관이 국회의원을 소환한다…… 얼마나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불행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국방장관 불신임결의가 나왔을 때에 보류동의가 나왔을 때에 이것을 문제로 삼어 발언한 기억이 있지만 오늘날 권력을 가진 장관은 불신임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후손들과 현명하고 약한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불행하고 통분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선태 의원이 오늘날까지 석방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다른 의사를 진행하자…… 우리 도저히 여기에 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사코 국민과 더불어 우리의 민권을 위하여 최후까지 투쟁할 것을 우리는 만천하에 선포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투쟁할 것이고 여하한 일이 있든지 간에 김선태 의원이 의사당에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의장은…… 오늘날 분명히 지금 이 시간까지 김선태 의원이 의사당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께 우리 석방결의가 통과된 우리 국회 형편에서는 김선태 의원에 대한 문제를 의장은 마땅히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로서 분명히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어저께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지요. 오늘 아침의 보고사항에도 의장은 아무런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아무리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 하기로서니 여야가 아무리 갈려 있다기로서니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자유당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그래도 같은 집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자유당의 의장이나 부의장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집안의 책임자로서 그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에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의장! 지금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으니 무슨 이야기라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정부의 어저께 각의에서는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장관 세 장관에게 그 처리문제를 일임했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의장은 마땅히 만나 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야당에서 좀 정부에 대해서 얄밉게 구는 사람은 이번에 소환장이 분명히 거의 나온 것 같어요. 오늘 내가 이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쯤에 이 사람에게 소환장이 다시 올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에 결코 놀래지 아니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선태 의원의 석방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회답을 요구했읍니다. 오늘쯤이나 정식으로 아마 회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회답이 오는 대로 곧 알려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순서가 발언순서가 좀 바뀌어졌읍니다마는 이제는 정식으로 어제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성립된 류진산 의원의 동의에 대한 토론이 있겠읍니다. 발언순에 의해서 이철승 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은 류진산 선배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과 동시에 저의 우견의 일단을 가미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야당 의원 중에서도 어제 박영종 의원은 헌법 혹은 법 이론에 해박한 설명이 있었고 조영규 의원께서는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각파 대표가 모여 가지고 더 수습할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일치하지 않는 발언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단계는 법 이론을 따지고 조리를 따지고 또 과거 지나온 숙시숙비를 가리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다만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원만히 이것을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동의가 아닌가 생각해서 찬성의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 간에 그간에 지나친 감정의 대립도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스스로 느낀 바 있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냉정에…… 이성에 돌아가 가지고 스스로 자기제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이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에 대립된 의견을 가지고 투쟁을 하지마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대립된 의견이 시련되고 지양해 가지고 조화하는 마당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피차 여야 간에 대립된 주창이 이것이 지양되고 이것이 조화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여론을 부응한다고 이렇게 믿는 본 의원으로서는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지금 이 사태는 김선태…… 우리 같은 국회의원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까지는 모든 문제를 일응 중지하고 우리 국회의 힘을 그리 기우려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업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업이라고 이렇게 주창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단계에 있어서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이 사태를 직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오늘 이 사태가 이 마당에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에 된 경위를 일언이폐지하고 얘기할 것 같으면 과거에 경남북 지대에서 선거 등록을 방해한 사건은 그것이 여당계에서는 국부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찰은 어디까지나 명령 계통이 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야당이 경찰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민주경찰이라 한다 하더라도 명령 계통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의 지시가 없이 서로 상부의 조회가 없이 지방경찰국장이나 서장이 자의로 그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방해하고 참정권을 박탈하는 행동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부를 편달하고 독려할 수 있는 여당의 입장에 있는 자유당 측에서 그 경남이나 경북의 일부 경찰관에 대해서 미연에 그 방지하고 이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딱 정리해 가지고 조사단을 파견한다든지 혹은 책임자를 처벌한다든지 혹은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등록을 방해받은 사람이 등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조그마한 사태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유당 측에 몇몇…… 참 무엇이라고 할까? 급진…… 나도 야당의 급진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과격분자의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마는 자유당 측에서도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냥 묵살하고 압살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때에 탁 수술이 되었더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러한 정도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전례를 인용해 가지고 오늘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여러분이 또 이것은 야당이 투쟁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내세운 동의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묵살하고 강행해서 거수로서 표결해서 나갈 것 같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나가다가 다시는 재기 불능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사태에 빠지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퍽 근심하기 때문에 퍽 위태로운 상태에 지금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간과할 수 없어서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여러분이 찬성을 지어 주셔야 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본 의원은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해외에서 오셔 가지고 그 어른의 독립노선과 정치노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무수한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대한민국 건립 반탁운동 반공운동에 있어서 제 감량으로는 노력한 그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승만 박사가 특히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자율선거를 부르짖은 때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안재홍 씨하고 김규식 박사가 군정 하지 사령관과 결탁해 가지고 이 박사 견제하는 마당에 있었읍니다. 그 당시 수도총장은 창랑 장택상 선생님이고 경무부장은 조병옥 박사였읍니다. 그때에 국민회 대표와 학생연맹의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대통령이 저를 불러 가지고 지금 군정관리들이 시위집회에 관한 규칙이 있어 가지고 시위행렬에 대한 허가를 안 해 주지마는 이 민중이 들고일어나서 민족진영이 들고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반공운동이고 이것이 반탁이고 이래 가지고 건국운동을 하는 데는 남북협상이네 좌우합작이네 말이 있으니만큼 우리는 자율선거를 주장하는 그러한 무브멘트를 그런 국민운동을 전개하라고 저한테 지시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국민회와 학생연맹과 합작해 가지고 반도호텔을 하지 사령관이 있는 제24군사령부가 있는 반도호텔을 포위해 가지고 무허가 데모를 하는 당시에 마침내 수도청 부청장 이익흥 씨가 이번에 우리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 꼭 그 사태와 똑같은 입장에서 거기 와 가지고 기마대를 동원하고 장총대를 동원해서 짓밟으면서 말이에요, ‘이놈들 잡어 가두어라, 짓밟어라, 해산 안 시키느냐……’ 이런 명령을 내릴 때에 내가…… 그 당시에 중부서장이 이구범 씨이고 노덕술 씨가 관방장으로 진두지휘해서 나왔을 때에 본 의원은 왜정시대에 일본놈들 총독부 관리가 한국 사람한테 대하는 그런 불측한 태도를 아직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못 이기는 드키 하고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노선을…… 주장에 전 국민이 뭉쳐 가지고 아우성을 치는데 못 이기는 드키 하고 살짝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노덕술 씨가 옆에 있어 가지고 그 말을 듣고 저를 독수리 채 가드키 김선태가 채우드키 채 가지고 수도청에서 저를 때리길레 말이에요 나는 학병에 잡혀 가서 고이소 한테 학병거부운동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학병 가 가지고 고생한 그런 죄를 면하기 위해서 나는 이 박사의 독립노선을 지지하고 나오는 것인데 너희는 왜정 때부터 조선사람을 학대하더니 오늘날 또 오늘날 군정관리의 앞재비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을 주장했더니 저를 아흐레 중부서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당시 이승만 박사 김구 주석 돌아가신 인촌 선생이 나오시고 연락해 가지고 제가 아흐레만에 중부서에서 석방된 일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어떻게 어떻게 독립운동에 딸아다니고 어떻게 어떻게 국민운동에 딸아다니고 대통령 정치노선을 따러다니다가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국회 203명의 말석을 더럽히고 있는 형편에 제가 있는 이 사람이니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인제는 데모와 시위행렬이고 이러한 것은 면할 줄 알고 본 의원이 정치운동을 해 볼까 하고 나왔더니 역시 국회에 나와 가지고는 무슨 기구한 운명인지 인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이 데모를 맡아 가지고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도 이번 72명 국민주권투쟁위원회는 72명 두문동 72명과 동일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년 전 사사오입 정치파동 때…… 아니 개헌파동 때에 이미 우리는 소수당을 인정 안 해 주는 다수당…… 소수당을 완전히 말살하는 이 국회에 있어서 소수당의 역할로서 다수당을 편달하고 견제해서 국회의 위신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민주 발전에 있어서 소수당이 다수당에 암이 되었으면 되었지 하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국회의원이라도 사표를 내고 말지 안나 이런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하나의 민권투쟁운동을 위해서는 국회에 앉아서 투쟁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해 가지고 이미 국회의 이런 사회나 민중한테 규탄을 받는 국회의원 자리를 탐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으나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사문제 외교문제 또 국가 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협조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도 예산의 진공상태…… 정부의…… 예산권의 박탈, 정부의 입법부에 박해 침해 이런 꼴을 당했으나 그런 때마다 눈물을 먹음고 퇴장도 해 보고 별짓 다 해 가면서도 눈물을 먹음고 우리는 이 자리에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고 말씀이에요 또 헌법은 파괴되어 가면서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더 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중대한 회의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설상가상으로 이번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의 활동이 사실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 김선태가 대열에서 납치당해 가버렸으니만큼 우리는 먼저 전우로서 독립전사의 전우애로서 김선태 의원을 석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적 문제로서 총력을 기우려 가지고 결사적으로 활동을 해야만 하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행히도 30여 표 다수의 표를 던져 주셔 가지고 김선태 의원은 같은 우리 국회의원이 아니냐,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건이니만큼 석방결의를 해서 설상가상 헌법을 위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석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경근 의원도 계시고 황성수 부의장도 계십니다마는 재작년 개헌파동 때에 여러분이 개헌안의 제안설명에 무엇을 내놨읍니까? 심지어 직접민주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국민투표제를 우리나라에 주입시키는 헌법을 그야말로 비약시키는 헌법을 만들어 가면서 주권재민이다 민권신장이다 국민의 주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국민투표제까지를 여러분이 내걸어 놓고 그러한 여러분이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야당 의원들의 참정권까지 박탈하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야당으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야말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냉대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지금 밖에서 여론이 그렇습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중부서장이나 사찰계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형사가 되어 가지고 으시대고 국회의원보고 이놈 저놈하고 목아지 끌어 잡어 다니고 기물을 파괴하고 집어치우고 잡어넣고 소환장 떼어서 총경이 소환장 턱턱 떼면 국회의원도 오라가라 해서 국회의원도 인질도 잡어넣어 놓고 딱 잡어넣어 놓고 예산 통과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하고 싶지 누가 10만 선량이 될 것이냐 이러한 여론이 지금 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이 지금 참혹한 형편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김선태 의원은 10만 선량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여기 72명은 720만을 대표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720만의 대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당독재의 체제를 확립하고 말 것입니다. 아마 자유당 여러분이 일당독재의 제도를 원하지 않을 줄 압니다. 만일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개헌파동 때도 삼권이 분립된다 삼권이 상호견제 정립되어 가지고 그것이 조화되어 가면서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국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김선태 의원을 석방하도록 결의를 해요. 여야가 초월해 가지고 결의를 해요. 또 법의 해석의 권위인 대법원의…… 사법기관의 장인 대법원장이 이것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삼권의 우위의 입장에 우선적 입장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자량자재로 법을 해석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독재 아니면 전제적 체제를 밟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은 아마 여당인 자유당은 그것을 원치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이 사태를 갖다가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이성에 돌아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고 무턱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지방의원 선거등록의 연기조치는 이것은 30분이면 논의할 문제입니다. 예산문제도 이거 우리는 본래부터 정부의 진공상태 예산심의권의 박탈에 대해서 여당은 들고 나온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만반의…… 통과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곧 통과시킬 수 있는 준비도 야당도 가지고 있읍니다. 언제든지 예산을 빨리 통과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연기조치에 대해서도 이것을 통과시키든지 그것보다도 먼저 선결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김선태 의원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여당의 지도층에 있는 여러분과 야당의 간부들이 단시간이라도 총력을 기우려 가지고 해결을 하면 이 문제는 운권청천 아주 잠간 해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인 이기붕 선생은 이상…… 중대한 난마와 같이 어지러운 국회의 사태가 있을 것을 예기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고려하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어른이 나타나시지 않고 또 여야 간에 가만이 보니까 교섭단체가 가서 만나 교섭을 해야 아무것도 교섭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러니만큼 의장단과 또 여야의 지도층에서 좀 더 진지한 태도로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에는 먼저 김선태 의원의 석방이 해결이 안 되면 이번에 소환당한 사람 우리 다 들어갈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72명은 최후의 1인까지 투쟁을 하기로 했읍니다. 우리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다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자유당이 원치 않는 일당 독재체제를 형성하고 말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결과를 가저온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고 이것은 과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추측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척천리 조곰한 출발점에서 거기서 수습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만일천 리의 거리를 가저온 것입니다. 만일 오늘 표결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말하기에는 만일 실력을 행사하면 경위를 시켜서 잡아간다 또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니 대비를 하고 멍군장군 하면…… 상을 쓰면 포를 쓰고 포를 쓰면 졸을 쓰고 이렇게 별 계획을 다 세웠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는 죽느냐, 이 나라의 민권을 위해서 우리 헌법이 민주국체에 맞게끔 운영되어 가는가 안 가는가 우리가 국민의 수임자로서 최후의 생명을 걸고라도 싸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사람의 신념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조곰한 잔재조나 같은 것을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김선태 의원 문제를 여야가 총력을 기우려서 나오게끔 노력한다 그것은 지금 행정부만이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행정부가 자기들만이 헌법을 자량자재로 해석해 가지고 앉어 가지고 있지만 입법부…… 사법부에서 내놓게끔 이야기가 조치가 되어 가지고 전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는 만큼 민의를 대표하고 민권신장에 의해서 자유당이 그간 노력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노력할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김선태 의원의 이것도 하나의 주권침해의 한 작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선태 의원을 석방하는 데 노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뒤의 문제는 서로 양식과 양심에 비추어서 국민의 여론에 비추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예산심의를……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이상 더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야당진영에 이야기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김선태 의원을 잡아가고 이철승이한테 소환장을 내고 공갈 협박 위협해 가지고 이런 사태를 계속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는커녕 국가의 기본조직을 완전히 파괴해 버릴 것 같으면 공산당한테 초대하는 역할를 하는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극구 찬성하면서 본 의원의 소견……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네, 되도록이면 반대와 찬성을 교대해서 발언하라는 조항도 있어서 한번 반대편을 주는 것이 좋을까 생각했읍니다. 이다음에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괜치 않겠지요? 그리고 의장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모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발언을 극히 삼가고 아니 할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많이 생각했었으나 피차간에 오해도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이 국사에 대한 지연이 너무 심하게 지연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발언을 아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어제 류진산 의원의 말씀에 의하며는 김선태 의원이 석방되기 전에는 이 의사를 고려하자 이러한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로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읍니다. 입법부가 헌법에 의지해서 석방을 하라고 결정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답한 생각도 저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6․25 사변 때에 2대 의원에 청도에서 나온 김준태 의원의 사건으로 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공산당으로서 몰아 가지고서 김준태 의원을 구속케 하는 동의가 나왔고 또는 거기에서 구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무부장관으로 계셨던 어른은 조병옥 의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국난을 당한 의회로서는 사실상 여러 의원들의 증언에 의해서 공산당의 혐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국회는 김준태 의원의 석방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내무부장관으로 계셨던 조병옥 의원은 이것은 공산당의 혐의가 반드시 있는 까닭에 석방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하고 나오니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헌법을 무시하고 시방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해서 도저히 이것은 견딜 수 없는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니 민권을 옹호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조병옥 내무부장관을 파면결의를 국회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앞에다가 놓고서 우리 국회가 김선태 의원이 소요사건의 죄목으로 갔든지 또는 어떠한 말에 들으면…… 공산당의 혐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도 들려오고 있읍니다. 여하간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일을 조상 에 놓고 생각할 때에 의원 동지의 신분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다지 그러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까닭에 야당에서 극히 주장하시고 여당에서 그 일을 반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많이 염려하시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당은 그렇게 잔인무도한 사람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눈물과 정실이 같은 정서에서 흐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난간 역사에 내가 극히 김준태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도 김선태 의원을 같은 동지의 한 사람 또는 의정단상에 같이 있는 이 사람…… 그 죄목의 다과는 내가 불구할지라도 이 의원의 한 의석을 하나 뺏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분을 석방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공고한 결심을 저도 갖고…… 여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나 내 자신으로서는 동의를 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놓고서 여당의 30여 표 근 40여 표에 가까운 그분의 동의에 요청을 해서 석방의 결의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피차간에 눈물과 정서가 같이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읍니다. 이로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석방결의를 해 가지고 행정부에 보냈으니 이제 행정부의 하는 조치만이 시방 남았던 것입니다. 어저께 류진산 의원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내놓지 아니하니 어떠한 다른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자 또는 행정부에 대해서랑은 질문을 하자 하는 것은 당연히 류진산 의원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다며는 당국에 대한 또는 행정부에 대한 모든 것을 질문을 하자고 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저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에 내가 했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방안은…… 행사는 야당 측에 해도 당연히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저께 동의는 그것이 아니라 일체를 이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사를 진행하지 말자 그러면 보류하자 이러한 것으로 한다고 하며는 이 사실을 진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의정단상에는 한 시간 일 초 일 분이 국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붙들고 나가는 이 시간에 있어서 진전되고 진행시키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뜻있게 할 수 있는 일지만 이것이 끝나기 전에는 그만두자 의사를 진행하지 말자 이와 같은 동의는 의원으로서는 이 의정단상에 발언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시 넘어가서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29일 날 모든 일이 지내간 다음에 서로 여야 간에 같은 간부들이 나서서…… 대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결정을 할 때에 김선태 의원의 문제를 먼점에 조사해 놓고서 두 시간 동안…… 한 시간은 질의를 하고 한 시간은 처리를 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즉석에서랑은 이 예산문제를 올리자고 피차간에 공고하게 서로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치협상이라고 할는지 어떻게 되었든지 같이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데에 최고의 수준으로서 이마만한 것을 피차에 작정했으며는 우리가 그 도의에 어그러지지 아니하게 김선태 의원의 두 시간 동안의…… 모든 문제를 다 원만히 우리가 해결했으니 다음에 문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서로 정치도의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산문제를 상정해야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섭단체의 대표로 한 분이 가셨던 김홍식 의원은 이 문제가 낙착이 되자 단상에 올라와서 오늘 이마만치 그치고 내일은 일요일이고 모레 이것을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폐회하자고 하는 동의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대표로서 아니 가셨다면 모르거니와 내 기억으로 보아서는 가셨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같이 앉아서 토의를 하셨다고 하며는 그 토의를 일관시켜야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이 올라와서랑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오늘은 이만큼 심신이 다 고단하고 하니 모든 일을 쉬고 요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셨다면은 그것도 교섭하러 가게 아니한 분이 갔으니까 피차간에 그런 것도 양해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교섭하러 가신 분이…… 당신의 입으로 하고 당신이 결정을 하고 나와서 그 일이 끝나니까 곧 올라와서랑은 오늘은 폐회하자 하시는 말씀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내가 이것 지나치는 말일는지 모르지마는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이것을 김선태 의원의 사실을 먼저 상정시켜 놓고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먼저 하자고 하고 나종에는 예산을…… 너희의 요구하는 예산을 올려주자 이렇게 하고 나서 기만해 가지고서랑은 다시 의사일정을 돌려 가지고 그만두고 요다음에 내일 모래 올르는…… 어제 날자는 다른 문제를 다시 끌고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이 문제를 지연시키고서 이렇게 생기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만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피차간에 정치와 도의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정의와 진심과 참으로서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데 사사건건이 이와 같은 일로서 대처한다고 하면 여당이 아무리 많은 수효가 여기 앉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3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로서 2개년 내 지나가는 오늘날까지 하로 하로를 지내가는 동안에 야당의 공세는 여당을 향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여당에서는 앉어서 말이 모자라서 못 한다든지 또는 의견의 추궁을 당하지 않으면 아니 되어서 안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원내에설랑 투쟁하는 호소가 조영규 의원이 어저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은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발언을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설랑 일한다고 하더라도 손의 수효가 모자라서 밤낮 지니깐 이 울분한 것을 의사당 내에서는 풀 길이 없으니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내 동정합니다. 조영규 의원의 참으로서 하는 그 말 진심으로서 우러져 나오는 그 말에는 사람의 정서가 같은 까닭에 나도 거기에 대한 동정의 마음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데에 있어서 정략적으로설랑은 할려고 하는 것도 있고 따라서 진심에서 울어나오는 말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략적으로 나오는 말에 있어서 넘어가지 아니한다고 비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끌고 가는 얘기일 것이고 진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설랑은 일하는 그 말에 그 어떤 때에 있어서 들어주지 아니한다고 하며는 사람의 울분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까닭에 조영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나도 어떤 때에 앉어서 머리를 끄덕끄덕 하지 않을 수 없는 말도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민중에게 호소하고 내가 그 범위에 넘치는 말은 여기서 하지 아니하겠읍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에게 오늘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손에다…… 가슴에다 손을 대고서 스스로 생각을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요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정책 저와 같은 정책으로서 이 모든 것을 공세를 하나 야당…… 여당 의원들은 하루 종일 얘기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하지 아니하고 전 시간을 긍해서 야당에설랑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와 같은 울분을 우리가 꺾고 넘기려고 할 것 같으면 꺾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중으로 보아설랑은 손이 많은 사람이 자꾸 올라와설랑은 자꾸 야당에서 한마디 하며는 여당에서 사람의 비율로 두 사람 세 사람 와설랑은 강압적으로 자기의 정당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서는 여당의 사람이 많으니깐 강압적으로 내려 눌러설랑은 말살시킨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감정을 주지 아니하면 아니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까닭에 십분 생각을 하고 백분 생각을 해서 이미 최후 결정은 어디로 갔든지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하기를 우리는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계신 여러 어른들은 방청을 많이 하시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많은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설랑 하니깐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사람이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서 여당이 수효가 많다고 하더라도 저 말에 있어서 한마디도 대답도 못 하니깐 두루 여당의 주장이 가장 옳아 하시고 돌아가시는 어른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마디가…… 와서…… 두 사람씩 와서 여기에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후의 결정으로서는 우리가 민주주의원칙에 있어서 다수의 가결을 근간으로서 하고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 이미 마음속에 있는 말이나 여기다 놓고 털어놓고 앉어설랑은 패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원스럽게나 하고서 고만두자 이러며는 그 비중이 거의 맞출가 생각을 해서 여기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일에 있어 오늘도 김영삼 의원이 또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나 우리 정치 도의상에 있어서 도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며는 이것은 망동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30분간에 걸쳐설랑은 여러분들이 의사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지마는 이 모든 일이 법규와 도덕을 지키는 의정단상에서 얘기하는 질서를 정연하게 잡자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실 필요가 어디 있는가. 돌아가신 해공 선생이 여러 해 동안의 의정단상에설랑은 의사를 집행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들으셨을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의장으로서는 의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중심으로 하고 질서를 정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국회뿐만이 아니라 세계만방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질서를 정연하게 잡자고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그렇게 말이 여러 가지로설랑은 말이 솟아나옵니까? 오늘 아무쪼록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장구한 시일을 내가 잡자고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루바삐라도 오늘 김선태 의원의…… 이미 입법부에서 결정한 그것을 우리도 관철하지 아니하면 입법부 전체 면에 있어서도 손상되는 것도 한 가지 있고 뒤에 쫓아오는 양일동 의원이라든지 또는 몇 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분들에 있어서 모두 소환장을 보낸다든지 보냈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있어서도 우리가 같은 의원 가운데에서도 비록 여야의 분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의원의 의석의 하나를 점령하고 자기의 진심갈력 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의정단상에서 논의하는 우리의 귀중한 한 사람의 몸이 어떠한 데에 있어서 명예의 손상을 당한다든지 또는 어떤 데에 있어서 원치 않는 곳에 당한다고 하는 것을 애처롭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누구 여기의 203명 가운데 한 사람인들 거기에 대한 애처로운 생각이 없을 수 있겠읍니까? 물론 야당 의원들은 저놈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당하는 것을 달게 생각하고설랑은 가만이 있지 하는 생각으로 어떤 마음 구석에 계실는지 모르나 그것은 지나치는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심갈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그의 정신을 우리가 어찌 이 의정단상에서 피할 수가 있겠읍니까? 우리가 남을 측도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측도하는 것도 범죄이고 모자라게 측도하는 것도 범죄인 것입니다. 남의 생각을 가지고서 온전히 완전하게 정당한 비판과 정당한 측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억울하게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너무나 그렇게 염려를 하지 마시고 야당의 의원들이 여당에게 대해서 잔인무도한 놈들만 저기에 모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가장 동지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고 동지의 생각을 올바로 측도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들이 이제 내가 지난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되겠고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전체 면역에 이천…… 시방 삼백만 하고…… 삼천만과 따라서 삼천리강토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재정 면에 있어서 공백 상태를 1개월이나 두고서 안타가운 심정에서 시방 끌고 나오는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빨리 해 주어야만이 이 나라에 마비상태가 되어 있는 정치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누가 부인할 사람이 있으며 따라서 이것을 만약에 놓고서 지연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에게 대해서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나는 단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 문제가 먼저에 한 시간이라도 빨리 선결해 준다고 하면 우리 여당 동지들은 야당에 있는 여러 동지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러 동지들을 구원하기에 솔선으로 나설 동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자신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정치적으로설랑은 압박을 당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서 우리에게 무자비한 처리를 하지나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한쪽으로 여러분의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지마는 우리 여당 동지들은 오히려 야당 동지들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못하지 않는 애국심과 동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일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증언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오늘 국가 민족에 있어서 중대한 이 사실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 상정해 놓고서 빨리 이것을 통과시킨 후에 여러분들에게 당해 오는 어려움을 갖다가 진언해 달라고 하신다면 부족하나마 내 힘을 다해서 여러분과 같이 동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국사는 국사이고 중하고 경한 것을 우리가 비중을 따라서 중한 것은 먼저 하고 경한 것은 나중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누가 여기서 부인할 사람이 여기에 있겠읍니까? 너무나 그렇게 좁다란 생각을 내가 가지셨다고 하는 것에 어폐가 있고 내가 불손한 사람이라고 보겠지마는 나의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니 너무나 그렇게 좁다란 생각으로설랑 너무나 안타가운 생각과 여당이 야당에 대한 공세를 취한다거나 따라서 야당 의원들의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임하는 그러한 태도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없어야만이 오늘날 화해적으로 이 국사 다난한 국사를 기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사랑하시는 동지들 여러분들을 선거하신 이 우리 국민들로서는 의정단상에서 한 시간 한 시간에 흘러나오는 이 모든 문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고 절정이고 최고 어려운 이 시기를……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숭고한 정신에서 도장을 찍어서 이 자리에 보내지 아니했읍니까? 오늘 여기에 왔던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는 것은 여야의 싸움의 투쟁장이 여기에 되어 있고 자기의 정책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불문곡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설랑 이기겠다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이 일자를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며는 국민에게 여러분에게 맡겨 두는 숭고한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여기서 반증을 할 사람이 여기에 있겠읍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당돌히 원하는 것은 민중에게 기대에 어그러지지 아니하는 이 시간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가 몇 사람의 이름을 내가 들지 아니하겠읍니다마는 자기는 가장 옳은 주장을 하고 자기는 모든 것을 해서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말할 것을 갖다가 어떠한 것을 꼬집어서라도 들어서 얘기하겠다고 하는 준비를 해 가지고 발언하겠다 청구하시는 분이 없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자기의 선전장이 아니요, 자기의 말 잘하는 것이나 자기의 주견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정단상에 올라올 때에는 나는 죽고 이 민족과 국가를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 의정사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자기의 주견을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지마는 말하는 취지와 자기의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자기는 이 단상에서 죽고 그 뜻이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표방을 세워 가지고 나오지 않고서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삼가 앞으로서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제재가 없다고 해서 무한정인 궤도를 밟고 넘어간다고 하는 이것은 탈선인 것이요. 무한정의 자기의 주견을 세우겠다고 하고 넘기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야심에서부터 우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국가 민족에 해독이 있을지언정 유익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여러 동지들 오늘 이 단상에 올라와서 우리 삼천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할진데 저기에 괴뢰군들은 나날이 군비를 정비하고 다시 이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입니까? 오늘 여야가 이 국가 삼천리강산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얹어 놓고서 이것을 어떻게 자꾸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밀고 나가서 어떻게 함께 단결해설랑 적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의정단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로되 국내에 앉어서 여야의 싸움을 갖다가 시작해 버려 놓고서 그것을 주로 하고서 여기에 의정단상에서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는 이것을 이 단상에서 자기의 주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은 법의 제재가 없는 까닭에 얘기할 수 있지만 후세에 돌아오는 우리의 후예들에게 3대 국회에 대한 규탄을 내릴 때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는 역사를 짖는 것이고 역사의 뒤에는 민족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각오가 진심으로 있다고 하면 오늘 이와 같은 이 의사일정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갈 리도 만무이고 오늘 이와 같은 마비상태에 있어 가지고 세계에게 호소할 이치도 만무한 것입니다. 모쪼록 내가 여기에서 진심갈력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남송학을 들어내고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어도 내가 원한이 없읍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 진의는 나는 죽이고 이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고 하는 이 의견을 앞에다 놓고서 얘기하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천언만어가 울리는 괭가리와 같은 것이고 이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쓸데없는 말을 여기 와서 떠든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의 자멸이고 이 국가를 망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불초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내가 간절한 부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정책토의를 우리가 작정을 해서 더 시간을 끌지를 말고 내가 이 토론종결을 할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미 발언하는 까닭에 내가 토론종결을 하지 아니하나 어느 분이든지 나와서 국가 민족을 위하신다고 하면 이 이상 더 끌지 말고 토론종결을 하고 내 의사진행 3항에 다시 들어가서 이 나라에 마비가 되고 이 나라에 기대되는 모든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발언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제 소견의 일단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김상돈 의원의 발언 순인데 김홍식 의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데 김상돈 의원이 양보하시면 잠깐 발언 드리겠구요 그렇지 않으면 발언순대로 드리고 다음 차례에 말씀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김홍식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남송학 의원이 열변을 토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여야 간에 대한 훈계의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그 가운데에 방금 이북 공산당들은 호시탐탐하여 이남을 재침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여서 질식에 빠지고 있다는 이때에 우리 민의원들은 모름지기 삼천만 국민을 위하여 논의하여야 될 이 마당에 여야의 싸움으로써 대결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통탄해 마지않는다 이러한 말씀 동감입니다.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남송학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에 지나간 토요일 날 맨마즈막으로 의사진행으로서 본 의원이 말씀한즉 이 이상 더 시간도 늦었으니 예산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여야 간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원만한 가운데에 해결할 방도를 강구하기 위해서 산회할 것을 본 의원이 요구한 데 대해서 이것은 전연 거짓말이다 즉 일종의 정략에서 나온 것이다 사전에 여당의 간부들과 절충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절충의 합의를 볼 때에는 김선태 의원 문제를 해결하며는 자동적으로 예산문제를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두고 그 문제가 끝나니 재빠르게 올라가서 산회를 하자는 동의를 한 것은 이것은 일종의 정략이요 기만이다 이렇게 말씀한 데 대해서 약간의 해명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옛말에도 비언 이면 부답 이라 이런 말도 있어서 말 같지 않은 말에 대해서 구태어 해명을 한다든지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남송학 의원이 그 당시의 경위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석한 오해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의 정략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모략은 있을 수 없다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자칫하면 정략과 모략을 혼동시해서 정당한 정략으로 나오기보다도 오히려 모략중상으로 나오는 일이 왕왕히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여기에서 통분을 느낀 사람의 한 사람이요 오히려 응당 있어야 될 정략에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해서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 굳은 신념을 가짐과 동시에 나는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기만적인 정략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날 끝까지 이렇더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미 대사관 앞에서 그런 문제가 나고 난 후에 우리 야당끼리는 동지의 한 사람으로써 불법…… 김선태 의원이 불법으로 구속당한 이러한 처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밤을 새워 가면서 그분의 구출을 위해서 농성을 해낸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제안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불필요하기보담도 동지애의 발로로서는 당연히 농성도 해야 되고 여하한 노력도 우리가 애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 만큼 저는 이 농성을 하는 것은 그만두기로 하고 몇 사람 대표를 선출해 가지고 김선태 의원의 소재를 밝힘과 동시에 또 석방운동을 전개하자는 데 합의를 보아서 그중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행동을 개시해서 이기붕 의장을 찾어가 보았으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이기붕 의장 사택에서 약 10분 동안 기다리가다 다시 자유당 본부와 연락을 해서 자유당 본부에 최고 간부들이 몇 사람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리도 찾어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재학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이다, 오늘 이 사태는 대단히 국가 민족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국가 민족으로 보아서 대단히 유감된 일이다, 우리는 오늘만 하더라도 피차에 좀 더 절충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자유당끼리 논의하고 있는 이때에 야당은 일방적으로 시위운동을 전개했고 그나마 미 대사관 앞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대단히 유감된 일이다 이런 말이 나왔읍니다.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들은 여기에 요전 회의 때에도 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차간에 연락 불충분과 또 피차간의 오해로서 이러한 유감스러운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얘기한 결과에 야당 측에서는 그 전날…… 그 전날부터 피차간에 협상을 전개하여 왔고 협상을 전개한 결과에 자유당 측 대표들은 다시 원내에 돌아가서 의원부총회와 숙의한 결과에 정식으로 회답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익일에는 하등의 회답이…… 공적인 회답이 없을 뿐 아니라 대표 개개인의 사적으로 회답 가운데에는 이것은 의원부총회에서 기위 이것은 부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으니 이 이상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심지어는 이 본회의 중에 류진산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올라와서 어제까지 여야 간에 협상을 계속한 나머지에 여기에 대한 정식으로 회답을 받지 못했으니 그 회답을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제의했을 때에 황 부의장은 그 교섭은 어디까지나 당과 당 혹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간의 이것은 협상인고로 그 협상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끼리에 한 일이지 의장으로서는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보고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자유당 측 대표가 만일에 거기에 대한 발언을 요구한다면 즉시라도 발언을 드릴 용의가 있다 이래서 자유당 석을 보고 자유당 여러분 가운데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종용을 했읍니다. 그러나 종시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사람이 없었고 또 답변할 성의조차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기위 의원부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거부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비공식이나마 들었고 또 개별적인 그런 회답을 들었고 이 본회의에서 의사진행하는 가운데에도 그러한 태도를 본 이상 더 이상 우리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속단을 한 데 대해서는 혹은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하면 할는지 모르지만 그때에 그 경위로 보아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해도 무방한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런 나머지 자유당이 계속 그런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알지도 못했고 만일에 그런 용의가 있다고 했으면 사전에라도 기위 의원부총회에서는 이런 결의를 했고 또 아까는 그런 답을 했으나 사실 우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좀 더 기다려 달라든지 피차에 좀 더 노력을 해 보자든지 이런 한마디라도 있었더라면 야당은 그러한 시위행렬까지 하지는 않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변명을 피차가 함과 동시에 자, 기왕 지내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연락 불충분과 혹은 오해에서 오는 문제임으로써 이 사태가 기왕 벌어진 데에 대해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기왕지사는 피차 오해에서 오는 문제인 만큼 피차간 이것을 이해하기로 하고 다시 절충을 하자 이렇게 그날 저녁에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자유당 간부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한 가운데 심지어는 저 법안을 저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문제와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보면 자유당의 입장이 곤란하니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사적으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래서 우리들은 기왕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그 익일 날부터 사적으로나마 절충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교섭에 있어서는 혹은 민국당이나…… 민주당이나 혹은 헌정동지회 무소속 정식으로 대표가 나온 것이 아니고 본 의원과 민관식 의원 두 분이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이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아니할 범위 내에서 해결해 보자는 이러한 미충 하에서 자유당 의원 여러분을 만나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사정도 하고 애원하고 또는 야당 의원들의 이번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그러한 흐리멍텅한 결심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또 냉정파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우리가 절충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약 2시간 반 이상 하는 가운데에 김선태 의원의 문제를 김법린 의원이 개의로서 이것은 교섭단체별 대표에다가 위임하고 예산을 하자 이런 말이 나와서 혼란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문제와는 결부시키지 말자 예산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응당 본회의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해야 할 김선태 의원 문제만은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기위 그 당시에 자유당의 연락에 의해서 의장실에 와 있었으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하나 실머리를 풀어 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함으로써 야당 측의 감정도 완화되는 방법의 하나가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출석한 대표 중에 김법린 의원이라든지 곽의영 의원이라든지 조순 의원이라든지 혹은 조 부의장 황 부의장 여러분 가운데에는 자 이런 말을 도저히 아침에 의원부총회에서 결정된 문제를 다시 우리가 되풀이할 수가 없다, 대단히 입장 곤란하니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자동적으로 그 문제를 들어줄 용의가 있으니 이 문제가 끝나면 예산을 자동적으로 상정한다는 어떤 조건이라도 부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제가 안 된다고 했읍니다. 왜 안 되느냐? 내 개인의 심정으로서 그럴라는지 모르지만 야당 전체의 의견이 그래서는 안 되니 하나하나 실머리를 풀어 나가자 이렇게 애원한 나머지에 나중에 2시간 반에 계속한 나머지에 그 분네들이 갔다가 온 후에 저에게 명백히 말씀한 것이 그러면 예산문제와 분리해서 이 문제만은 야당 측에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황 부의장도 처음부터 그것을 종용했고 또 조 부의장도 ‘자 이것을 결부시키면 해결이 되지 않으니 예산문제와 결부시키지 말고 이 문제보다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합의를 보고 여기에 와서 조순 의원이 동의…… 재개의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예산문제와 결부해서 재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말이 ‘이것은 아까 약 2분 전에 우리가 약속하고 합의를 본 것과 사실이 다르다. 다르니 어떻게 해서 이런 태도가 돌변되느냐……’ 이래서 또다시 그 분네들이 만나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조순 의원이 말하기를 ‘나는 그런 합의를 보지 못한 줄 알고 이런 재개의를 했는데 이왕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 사실이면 이것을 취소하겠다, 취소하는데 내가 올라가서 취소할 수가 없으니 구흥남 의원을 대로 올려 가지고 나한테 그것은 종용하면 나 취소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본 의원이 부의장과 숙의할 때 부의장은 ‘동의까지 할 필요 없다. 기왕 합의된 각 대표들이 절충한 나머지 완전합의 본 것을 동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러나 본 의원은 ‘그 경위를 한번 말해야 되겠다’ 말하고 난 후에 여러분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도 하지 않었고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물은 일도 없읍니다. 황 부의장, 사회하시는 황 부의장이 ‘이 문제는 기위 그 대표 간에 합의를 본 사실이니 이것은 이대로 산회하겠읍니다’ 이렇게 산회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위로 보아서 그 교섭에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한 김홍식이가 사전에는 합의 보기 전에는 예산을 자동적으로 상정한다는 것을 약속을 해 두고 그것이 끝나고 나자 여기에 와서 자기의 태도를 번복해 가지고 간사한 계획을 했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대표로 나온 사람이 의원부총회에 맹렬한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임시방편으로서 혹은 대표들과 합의를 본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말했다고 하면 그 심정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나 자신보다도 황 부의장이 이것은 입증할 것이고 조 부의장이 입증할 것이고 그분네들이 그 의원부총회에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분네들의 양심이 이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지도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김홍식 의원이 더군다나 절충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석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공언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송학 의원이 만일에 오해를 풀으시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부터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어불성설이요, 그러나 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이대로 간다고 하면 평소에 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무리 정략은 있을 수 없고 모략은 배격한다고 할지언정 정략 그 자체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략으로 나와서…… 방법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굳은 신념과 실천을 하고 있는 나에게 너무나 명예스럽지 못함으로서 한마디 변명 겸해서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장께 주문이 하나 있읍니다. 저 6항목 것은 너무 일찌기 붙으신 모양인데 금년 섣달그믐이나 이번 3대 국회가 마지막 끝나는 날쯤 붙여 주었으면 나으리라고 생각해서 특별주문을 하나 드려 둡니다. 말씀키 전에 대한민국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에 대한 부당적인 이번 우리 민의원 야당계의 시위행렬에 대한 처사에 야당계는 대단히 분개해서 그 부당성을 공격하였거니와 나는 그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먼저 들여 두고서 제가 말씀코저 하는 것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 만일에 그들의 만행적인 감행이 없었던들 별 이의가 없이 유야무야 알지 못했던 것이고 시위행렬은 되고 말었을 것인데 그들의 만용스러운 행사도 말미암아서 전 국민은 물론이고 이러한 추태상이 세계에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불행히 생각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부패독재와 소수의 야당계는 여러 각처로 있어서에 도리 없다는 것을 동포 중에는 물론이겠고 전 세계에 호소하자고 하던 것을 그들이 우리 앞을 쫓아가며 선전을 해 주고 알선을 한 까닭에 그만큼이나 성과가 났다는 것을 나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행히 이제 남송학 의원이 여야의 교차 격으로서 먼저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남 의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체격대로 솔직한 이올시다. 내 대단히 존경하는 이올시다. 말씀 그대로의 충심 일념에 국가 민족을 위하는 외에는 잡념 없이 결사적인 신조 내지 언급을 하시는 줄 믿는데 불행히도 말이에요, 나중에 세세히 말씀드리겠거니와 남송학 의원의 소속되어 있는 천하의 대자유당이 자유당의 결의에 있어서 결정되어서 이 나라가 운영되고 세계에 퍼지는 그 결과는 남송학 의원이 의도하는 바와는 천양지판으로 흐르기 때문에 깃껏 심혈을 기우려서 애쓰시는 남 의원의 심정도 수포가 되고 나중에 삼천만이 지향하는 바가 수포가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낙루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공세를 취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먼저 드려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큼 전제를 드린 후에 나는 류진산 의원의 동의 즉…… 한 사람인 김태선 의원이 석방될 때까지는 만사 휴업하려는…… 네…… 용서하십시요. 이름에 착각을 일으켰읍니다. 김선태요…… 석방될 때까지는 만 가지를 휴업하고서 여기에 나가야 한다는 이 동의안에 인간 양식에 비추어서 적극 찬의를 표하는 사람의 하나로 있어서 소신의 일단을 여쭙겠읍니다. 여러분, 언필칭 자유당 특히 남송학 의원이 이번만이 아니고 전일에도 왜 우리가 원내에서 투쟁하지 못하고서 밖에 들쳐 나가서 국내외 간에 그러한 사태를 일으키도록 하느냐, 오늘의 남 의원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 동정하며 자기도 오히려 어떤 의미의 과시할 동정적인 인정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알았읍니다. 여러분 속담에 ‘좀 해서야 의붓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랴’ 하건데 적어도 소위 10만 선량이라고 하면 낫살이나 잡어먹고 천하의 갖은 경력을 가진 선배들도 많은 그들이 폭양에 깃대를 들고 삼노거상 국민주권옹호를 결사적으로 불러 나왔느냐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자유당은 정부는 반성을 하고 동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심심한 사과와 아울어서 개과천선의 태도 심정으로 나가는 정부 자유당이 될지언정 왜 여기에서 말 못 하고 나갔더냐? 이제 들어봅시다. 약자의 비애를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된 심정 경로를 자세히 들어보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오입 이래에…… 그 5․20 선거 때에 비자유당계의 입후보자는 말할 수 없는 탄압과 도저히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데에서 좌우간 여야 간에 당선이 되어서 국회가 성립이 되었지요. 내 기억에 약간의 숫자의 상위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당시의 자유당의 공인을 자처해 나와 가지고 당선된 자는 90명 전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자유당에서 의도하는 개헌안을 목표로 해 가지고 3분지 2석인 136석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이면에는 거진 46석이라는 무소속이 가입했다는 것을 여실히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여러분! 특히 그중에 지금 엊그저께 자유당에 가서 대단히 최대 열성을 기우리시는 모 중요 의원 한 분은 당시에 무소속 야인으로서 당선이 되기까지에는 그 운동원 부하가 경찰서에 50명이 구금을 당하는가 할 것 같으며는 들어가지 않는 숫자는 수백으로 있어서 헤아리기 어려운 이런 상태 가운데에 들었던 그들이 이럭저럭 해서 46명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어시호 136석이라는 것을 보존했다 말이에요.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유명한 전 세계 수학사상에 전무후무하였던 사사오입이라는 것으로 있어서 국민의 불란을 치고 전 세계에 수치를 산 이래에 여러분 자유당의 행사가 어떻던 것이냐. 136석이라는 다수의 무기를 가지고서 국방부의 원면사건를 만천하가 다 아는 것을 여당의 의원으로서 여야가 아울러서 70여 명의 동의로 가지고 낸 것을 당시에 자유당의 원내총무였던 이선학…… 아! 용서하세요…… 이재학 의원 법률에 유명한 조리 공문서 사문서 운운해서 밤중에 들어다가 전부 삭제를 해서 무효, 그야말로 전부 삭제를 해서 무효 그야말로 공문서를 만들어놓고 야당에서 다시금 불신임투표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봉순 의원는 국회법에 없는 다수를 무기를 삼어서 무기연기를 삼었던 사실을 여러분이 회상해 보세요. 이것이 국민이 소망하는 점이요? 법치국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소수의 야당계가 만족할 행사를 천하의 대표자인 자유당이 행사했더냐 말이에요? 제2요, 그다음에 여러분 예산 예산하거니와 정정당당하게 2월 20일 날 내놓을 예산을 내놓지 않고 못 내놓는 이유는 미국의 원조예산의 동태가 어떤지 몰라서 못 한다. 백 보 천 보 양보해서 그렇다고 인정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최선이 못 되면 삼 선 사 선을 책하듯이 2월 못 내면 3월 4월 5월에 가서라도 내놓는 성의 책임이 들어가야 될 자유당 혹은 정부가 이것을 집어던져 버리고서 여러분 대통령의 임기는 8월 15일이라 한 달 전에 선거를 하면 좋다고 본다면 7월 열흘 7월 보름에 선거해도 좋을 것을 5월 15일로 갖다가 선거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에요. 또 2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결정으로 말미암아 소위 시․읍․면장 기득권이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서 마치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듯이 이번 선거에 시․읍․면장 전부 총선거를 해야 할 텐데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비공식일 만정 자유당의 소속 박순석 의원…… 신도성 의원 그이는 소속는 아니겠지만 등등의 몇 분의 유력한 이들이 논의한 결과에 그것은 2월 13일부로 전부가 다 결정이 난 일이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의 다수를 무기로 삼어 가지고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지라 자유당 자신이 내놓을 용기 흥미가 없다 보니 얼토당토 않는 신도성 의원을 내세워 가지고는 원내 자유당총회에서 64 대 사십몇 표로다가 이것을 가결해 가지고서 밀어야 되겠다, 여러분 무슨 이론이냐 말이에요. 다음에 시․읍․면장의 임기연장 저들의 임기는 5월 10일까지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바 법으로 있는 일을 갖다가 야당계에서 죽자고 나서서…… 법적으로 보든지 도의적으로 보든지 간에 5월 10일에 끝나는 시․읍의원의 시․도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서 다수 무기를 가진 자유당 제위와 그러한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해서 손은 들라니까 네 하고 전부가 다 들은 바람에 임기연장이 통과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국민 앞에 떳떳한 일이며 합법적이며 야당 소수 의원들이 과연 민심에 의거해서 소원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주었더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7월 15일에 해도 좋은 대통령 선거는 끌어올려서 5월 15일로 하고 5월 15일에 해야 할 것은 법에 없는 다수를 적용해 가지고서 8월 15일까지 임기를 연장을 했고 또 있을 수 없는 기득권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수결로 해서 통과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부패독재의 정부와 그와 동업하는 자유당은 이 선거 때마다 경찰 관권을 비러서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가능성이 없는 여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읍․면장의 선거 시․도의원의 선거 등등를 앞서 총뿌리를 국민 앞에 대고서 선거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어도 과거 5․20 선거로 말미암아서 경향 간의 국민의 이 선거에 대한 인식 비판은 예리하여서 상투 끝까지 올라간 데에다가 두 번씩 그러한 강도적인 행사를 하게 될 때에는 이것은 이미 모르는 베 아니지만 큰일 났다 자유당을 당선시키는 날에는 나라가 망하고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중대한 대통령 선거에는 아이들 말마따나 국물도 없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판단를 하지 않었느냐 말이야. 이런 의미에 있어서 두 달 석 달 후에 해도 좋을 7월 10일 내지 15일에 해도 좋을 대통령선거를 5월 15일로 끌어올리고 5월 15일에 끝나는 시․도의원의 임기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연장을 해 놓고 기득권 연장 운운을 써서 자유당과 정부는 합세를 해서 소수 야당의 민심을 갖다가 묵살하고서 늑탈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선거는 했지만 대통령이 전반적 표는 막론하고라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대구 부산 기타 등등의 도시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고 해공의 유해와 산 현역 대통령의 표를 볼 때에 어떻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셨지요? 강원도에 불법 무데기표를 지워 놓았고 대구에 전 세계적으로 추태를 지워 놓았지만 부통령의 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진데 이 정부를…… 정당정치의 절대다수의 자유당은 민심의 소재가 선거의 결과로서 나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국민 앞에 사과할 줄 알고 국민의 의도에 맞도록 적어도 굴신겸허해서 행사를 해야 하겠거늘 대통령 담화는 이것을 친공 친일파가 한 소치이다 그럴뿐더러 인사행정…… 내무부장관을 비롯해서 경찰행정을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심이 소재를 알어 가지고 국민에게 개과천선의 행동이 아니라 건방지게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민주경찰이 무엇이고 잔소리 말라의 무형의 협박 공갈적인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자타가 부르짖던 소리의 하나라 이 말이에요. 가만이 있어…… 여러분 오늘 해 지도록 좀 해야 되겠소. 그러면 더 안 되. 시간소비야…… 허허 그러면 못쓴다니까…… 듣기 싫어도 자유당 의원들 좀 들어주셔야 되겠에요. 박 의원 듣기 싫어도 좀 들어야 되요. 그런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되…… 여러분 이와 같은 정부 내지 자유당의 처사가 될 때에 장차 어떤 동태로서 나타날까 하는 것을 지극히 궁굼 내지 공포 가운데에 국민들은 쉬쉬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읍니다. 여러분! 이러던 차에 불법적으로 연기했던 시․도의원의 선거기간은 임박하여서 등록을 개시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경남북의 등록의 부당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서 유형무형 가운데에 박해를 받었다는 사실을 정부 내지 자유당 의원이 입이 만 개를 갖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향해서 여기에 변명할 도리가 없을 것이에요. 내무부장관은 조사해 보니까 전혀 무근지설이라…… 백 보를 양보해서 그랬다고 인정하자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며는 둘 중에 하나로 되어야 할 이유는 이만 못한 것이라도 신문의 정간을 시키고 기자를 구타를 하고 잡어다 넣고 이러는 판인데 아닌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떠들고 전 세계적으로서 선거방해 내지 등록을 못 하는 나라는 하늘 아래 대한민국밖에는 없으리라고 하는 것이 천하에 공포되도록 저 신문기자들이 보도를 해 놓았으니 내무부장관이 말하는 바와 같이 짐작하고나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치안국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전혀 무근지설이라고 하니 그렇다고 하면 해당 보도를 한 신문사를 왜 그냥 두며 그 글을 쓴 기자까지 오늘날까지 무사히 두느냐 이 말이야. 이만 못한 사람도 독사 같은 눈을 흘기며 잡어다가 주리를 틀고 콩밥을 메기는 이 판에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국가 민족의 심리를 동요를 시키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될 날이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평을 듣게끔 글을 쓰고 보도를 한 그 신문사 책임자 내지 기자를 왜 오늘까지 그냥 두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아직도 내무장관 경찰당국은 국민 앞에 백배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할 줄 모르고 조사를 해 보니까 무근지설이라……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이미 보았거니와 목전에 전도양양한 김영삼 의원이 여기 나와서 장시간 부산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 그 말을 거짓말로 들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손들어 보시요. 인간심을 떠난 이 이외는 비참 처참한 차라리 죽음만 같지 못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도록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서 대한민국의 치안국장 내무장관은 조사한 결과에 전연 무근지설이다 이런 호도적이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만일 그것이 옳다고 하면 신문사를 폐간을 하고 책임자 기자를 잡어다가 육시처참을 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지 않은 사실을 볼 때 그야말로 전혀 기만이요 사기요 국민을 어린아이같이 여기는 내무행정이요 경찰행정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을 만천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뿐입니까? 5․15 선거를 지난 후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논의가 상당히 되었던 자유당의 정치자금에 있어서 대통령은 ‘정부는 4․15 이후에는 일체 대부를 말어라’ 왜?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흐르기 때문에 산업기관에서도 못 쓴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대통령은 100만 환 이외는 쓰지 못하도록 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입법조치를 하라고 했건만 다수를 가진 자유당은 입법조치를 안 했지요? 그런데 실제 면에서 이번 정․부통령선거에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되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었을뿐더러 그 탄압 모략 중상 파괴는 말할 수 없었던 까닭에 우리의 야당 의원들 되는 사람은…… 가만있어. 야당 의원들은 이것을 조사하고 국정감사를 해서 만천하에 시시비비를 폭로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있어…… 왜 이렇게 못나게 구는 거야…… 다수를 가진 여러분들은 이것을 부결시키는 데 노력을 한 까닭에 또 소수의 민심을 대표하는 우리의 야당에서는 억울과 슮음을 먹고서 지게 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럼에 따라서 등록조차 못 하게 하는 세상이 어데 있느냐 말이야! 다소에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여당의 권세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압박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거니와 애초에 등록도 못 하게 한다? 이 정부 내지 자유당은 진일보하여서 국가 민족을 망치는데 꾀가 늘어서 가령 한 구역에 유권자가 3만이라고 가정하면 이 3만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순사 경찰 관권 금권으로서 탄압을 해서 무효케 하는 것보다는 등록자 한 사람을 못 하게 하면 이것이 제일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까닭에 여러분 자유당과 정부는 합세를 해 가지고서 애초에 등록도 못 하게 할뿐더러 이 못 된 사실을 여러분께 호소함에 따라서 여러분은 조사 선처한다, 국부적이다 운운 등등의 소리를 생각할 때 우리 야당계 소수 사람이 어찌 만족하여 여기에서 장시간을 보내면서 더 이상 토론할 까닭이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여러분 자유당 의원 내지 방청하는 국민 제위 잘 들어 주시요. 우리 야당계 소수는 질서 정연하게 순서절차를 채릴 대로 채렸다는 것을 만천하에 웨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법무장관 내무장관을 우리는 3인 4인 위원이 나 가지고 가서 호소했읍니다. 경남북을 위시해서 도처에서 이런 등록방해를 하게 되다 보니 이럴 수가 어데 있소. 이것을 이제라도 바로 잡어 주면 좋거니와 만일에 안 잡어 주면 우리는 극도에 올라서 극단으로 말하면 이런 방해자를 갖다가…… 치욕을 줄 것이로되 그것은 인격 도리 법이 불허한 까닭에 그럴 수도 없거니와 자기를 죽임으로서까지라도 만천하에 이 부패독재에 못 살겠으니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으니 다시 말하면 농성을 하든가 데모를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택하는 중에 있다 보니 어떻소…… 법무장관 내무장관에 호소했더니 법무장관 벌벌 떨며 그래서야 쓰겠소. 우리도 당신과 같이 그래서 못쓸 줄 아오. 하지만 이제 말한 것과 같이 이런 등등 미리 자유당이 다수를 가지고서 폭동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민심의…… 소수의 야당파는 견딜 도리가 없어서 최후로 당신들에게 와서 이런 호소를 하니 어떻게 하겠소. ‘선처하겠소’ 그러나 시간이 가더라도 하등의 성과가 없었다 말이에요. 이래서 저희 소수 야당 의원은 또 못난 듯 머리를 숙이고서 자유당의 중견 되시는 이기붕 씨, 조경규 씨, 황성수 씨, 정책부장, 원내총무 기타 등등의 다섯 여섯 분과 합석을 해서 이것 이래서는 살 수가 있겠소, 번번이 자유당과 합작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줄 알지만 자유당은 그럴 리가 만무하니 이 소수 독재관리들이 못된 일을 하는 것을 시정토록 해 주오 할 때에 ‘개인으로는 찬성이로되 우리 원내총회의 결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소. 하로만 참어 주……’ ‘네, 좋습니다……’ 이래서 자유당의 대표들은 자당의 원내총회를 열어 가지고 이 의제를 부의해서 논의한 결과 절대 무관이라는 부결시킬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었읍니까? 여러분! 야당이 호소를 하면 얼마나 하라 말이에요. 다수인 자유당에서 얼마나 굴하라 말이에요. 또 절차를 찾기는 국회 내의 내무분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이 6항의 등록문제를 연기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을 제의했을 때에 역시 법사니 내무분과위원회에 수의 다수를 가진 여당 의원들이 있는 까닭에 이것조차가 부결되지 안 했읍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만 가지 대책을 해 보자니까 소수를 가진 야당으로서는 아무리 정의에 입각하고 민심의 소재를 외치고 성립시켜 볼려고 있어서에 가진 방안을 다하였건만 다수를 가진 당신네 당이 도무지 불응하는 까닭에 도리가 없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있어서의 그것은 둘째로 치고서 제3항의 이 88년도 예산안을 속히 내놔라 이것을 가결시키자! 좋아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야당계에서는 도무지 예산에 지연책을 쓰며 자유당이 성명서 낸 것을 보면 애국 애족심 애국하는 것은 자유당이 전매특허요, 야당계는 도무지 없는 것같이 성명을 발합디다마는 우리도 70만 군대에게 멕여야 하고 월급 줘야 하고 입혀야 할 것 자유당 내지 자유당의 정부는 잡곡을 갖다가 반씩 53만 석씩을 안 주고 미불가운데에 있어 그러되 우리 소수의 야당계는 왜 안 주느냐 외치는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공무원의 월급을 줘야 될 것이요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하루라도 속히 예산을 통과해야 하겠다는 것은 소수일망정 자유당보다 어떤 의미에 승하면 승했지 못할 리 만무한데 2월 20일에 내놓을 이것을 아니 내놓고 7월 15일에 해도 좋을 대통령 선거를 끌어올리고서 무모 무책임하니 50억 70억까지 방출해서 선거자금에 다 써 놓고서 이제 와서는 자기네만이 가장 애국애족이라는 듯이 이것만을 대꾸 말한다. 여러분! 국민을 사람으로 알고 소수당인 야당에도 식견 있고 비판력이 있는 줄 알고 국민들도 신문 하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진대는 어찌 우리 자유당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소리를 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소리로서에 자당의 당책을 광고할려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사사오입 이래에 원면사건 또 5․15 선거 그다음에 기득권 연장 임기연장 이번에 등록문제가 나와서 견디다 못해 우리는 밖에 나갈 때에 여러분 이러한 작정을 해서 우리 행렬할 때에는 담배도 피우지 말고 상호 간에 얘기도 말고 혹 노상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에 얘기도 말고서 정중하니 나가자고 했다 말씀이에요. 이래서 환․진갑 지난 70에 난 이들을 선두로 해 가지고 질서 정연하니 나갈 때에 내무부와 치안국에서는 수백 명의 사복형사 내지 테로단을 대기시켰다가 일곱여덟 명 열 명씩을 포위를 시켜서 그 푸랑카트를 빼서서 찢고 그래 가지고 늑탈하는 등등을 할뿐더러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예정 코스가 저 충무로 입구로 해서 종로로 해서 돌아오는 까닭에 전진 전진해서 나가는데 반도호텔 앞을 가노니 내무장관 치안국장을 비롯해서 기마대 소방차 무장경관 등이 총 쥐고 집합을 해서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할뿐더러 여러분 야당 의원들을 형사들이 5～6명, 4～5명, 7～8명이 붙들어다가 이름은 좋지, ‘아이고, 선생님 더우신데 이래서 쓰겠읍니까? 이리 좀 와 주십시요’ 하고서 막 붙들어 가며 한편으로는 납치를 하는 까닭에 우리는 이러한 분이 없고 순조롭게 갈 때까지는 도리가 없어서 거기에 주저 앉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만부득이해서 예정의 코스를 가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 앉었던 우리를 갖다가 일전에 어떤 의원은 야심적 계획으로 다가서 외세에 의존을 해서 거기에서 머물었다, 왜 국회의원이 당연히 원내투쟁을 못 하고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며 그런 추태를 갖다가 외국인까지에 보였다, 그런 것이 참으로 재미가 없고 싫다고 할진대는 왜 여러분들이 좀 더 민심의 소재를 파악해서 인사행정을 비롯해 가지고 이 소수 야당들이 소원하는 그분네를 갖다가 잘 이해 납득을 해서 가결을 시킨다고 하면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될 것을 말이야 사사건건히 부결시킬뿐더러 국민의 기본권리인 등록을 못 하게 해 가지고 견디다 못해 시위행렬을 하는 이 중에서 김선태 의원을 갖다가 소요죄라고 해서 체포를 한다 이것은 마치 왜놈 시절에 우리가 3․1 운동을 할 때에 우리는 당당히 저들에게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왜놈을 볼 때에는 소위 소요죄라고 있어서 명칭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잡어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의 피를 받어서 타고난 사람은 정정당당하니 자기의 요구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이라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독립이 된 민주자유국가에 있어서 기본권을 유린당한 이 국민으로서는 천하에 무엇보다도에 기본권을 찾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는 이것을 갖다가 소요라? 왜정시대에 경찰관을 지낸 줄은 몰랐더니 그 근본성이 오늘에 탄로가 되었다 말이에요. 소요죄니 당당히 갖다가 비민주 대 민주주의 투쟁에 있어서 소요죄라니. 동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비무장 맨주먹으로 나이 살 먹은 사람들이 나가서 시위를 하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통격을 가하고 남의 기물을 작폐를 하고 이러느냐 말이야. 뿐더러 양일동 의원을 비롯해서 4, 5인에게다가 다시금 또 소환장을 낸다 있을 수 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2대 국회 때에 판사의 증거를 송부를 해도 안 된다고 해서 나라의 국무총리의 명의로 서에 통첩을 했을 때에 정당한 초청이라고 해서 당시에 국회의원은 가서 그 증인에 응했던 것입니다. 일개의 총경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소환장을 발하고 몇 날 몇 시까지 출두를 해라, 이 왜놈 잔재의 호령이라 말이에요. 막설하고서 문제의 김선태 의원…… 여러분 아까 남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유당으로서도에 고맙게 다수의 호의를 하신 까닭에 102표로 가결이 되었어요. 좋아요. 여기에 남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남 의원 자신을 비롯해서 수십 표의 가를 써 주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더냐? 여러분, 아까 다른 의원들도 말씀했거니와 이 나라의 제일 법의 권위자요 그 책임자는 대법원장인데 기자들이 물을 때에 그런 것은 물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유무 간에 막론하고서 내노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반대의 해석표명을 하였고 국회의 결의안은 참고로 있어서 들어 둘 것이다. 이런 교만 방자한 수작이 도대체 어데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의하면 석방결의를 하며는 즉시 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명문으로 뚜렷하고 일국의 대법원장으로 갖다가 유무 막론하고서 내놔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개의 검찰총장은 반대 해석을 하며 국회의 결의는 일종의 참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이리해서 오늘날까지에 몇일이 지나도록이 이 석방결의는 휴지화하고서 오늘까지에 있다고 할진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102표의 투표한 이유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 여당에서 민심의 소재를 알고 그 경향이 어데 있다는 것을 알진대는 저 무모한 법무부나 내무부에서 이러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서 충고를 하고 독려를 해서 곧 내놓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있어서 그것은 조사위원회를 내서 조사토록 하고 법에 의거해서 적당히 하도록 하자고 하고서는 예산을 먼저 통과하자고 주장을 하다 보니 말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야당의 소수도 여러분에게 못지않도록 이 공백상태를 절대 불찬성하며 하로라도 속히 이것을 처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로되 국민의 피땀을 흘려 예산을 조치해서 저들에게 맽기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 민족을 잘살게 하고 안일을 위한다는 의도에서 이러한 일을 하겠거늘 지금까지에 쭉 해 내려온 일을 막론에 부치고라도 제일 문제인 국민의 기본권인 등록을 못 하는 나라가 천하에…… 하늘 아래에 어데 있어요. 의원 여러분! 방청객 일천여 명, 그러한 나라를 봣다고 하면 좀 말씀해 달란 말이에요. 한결 위로가 될 것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있고 참말 102표의 진심으로 가담을 했다고 할진대는 무조건 제일착으로 이 우주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하등 소용이 없다는 귀한 생명이 옥에 가서 지금 썩는가 할 것 같으며는 김선태 의원은 잡혀간 그 시간부터 단식을 하고서 지금 결사투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비록 여야의 당책은 다르다고 할지언정 인간성을 보든 국회의원의 동지애로 보든 국민의 지향이 어데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아무리 못한 자유당이라고 하더라도 60여 표 부표를 던저 주는…… 대개 주류파가 아닌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라도 가서 하루속히 내놓도록 한 연후에 이 문제는 자연히 일사천리로 해결될 이 문제를 갖다가 일종의 만주국시대에 뙤놈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다 놓고 빠타 격으로 돈을 가져오면 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어서 예산을 통과하며는 내놓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하다는 이러한 태도 어조로 나간다는 이 자유당이 어데 있으며 이 정부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으로 봐서 결론컨대는 오늘의 류진산 의원의 동의한 것은 지극히 인류 도덕상으로 봐서 법의 절차상으로 봐서 더구나 무모 무책임한 이 불법으로 나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과연 여러분들이 예산이 일각이 여삼추고 자유당의 전도를 밝히고 노대통령에 욕을 안 줄려고 할진대는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곧 정각에 김 의원을 석방토록이 하고 제2차적으로 저 6항목을 맨 처음에 올려서 이를 통과케 한 연후에 이것이 나와야만 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방청객 앞에 국민 천하에 맹서하거니와 결코 딴 야심에 있어서 통과를 방해하자는 것은 아니로되 경찰과 군대를 동원할 모양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내무장관 법무장관 국방장관에게 맡겼다니까 경찰의 총만은 아마 이제 부족해서 군대까지를 동원시키니 국방장관 3장관 세력까지 다 맺기는 듯한데 여러분 총검으로 다 쏘아죽이면 죽을지 살지 말이에요 막무관이라 말이에요. 하루에 김선태 의원만이 아니고, 소환장을 받은 다섯 사람만이 아니고 72명이라는 다수로서 감옥에 갈 생각을 하고서 무엇이 무섭소. 여보 이런 점을 보아서 여러분들이 과연 우국 애족적 견지에서 이 3항의 88년도 예산의 통과가 일각이 여삼추라고 할진대는 제일착으로 즉시 김선태 의원 석방할 일 그다음에 6항목을 통과시킬 일 그다음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의사처리로서 통과되여……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종래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는 다수결로 들어가면 될 줄 알고서 이 3항을 처결하자…… 사전에 72인의 목들을 다 짤러다 논 연후에 하란 말이야. 이런 점에 있어서 아까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타당타고 보아서 자유당 의원들도 여기에 십분 동의해서 통과토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말씀드려 둡니다. 고맙습니다.

함두영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 김선태 의원 석방문제로 류진산 의원 동의가 어제 나와 가지고 오늘은 이 시간까지 시방 시간을 보면 오전회의 5분 전이올시다. 각파 대표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발언통지 내고 있읍니다만 이미 시간이 되 오고 함으로 해서 말씀을 바꾸어서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심경을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선태 의원 석방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27일에 102표라는 절대다수로 우리 국회는 석방동의에 결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 국회의원인 김선태 의원을 이 회기 중에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희망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것이 법적 근거를 어떻게 가지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되시는 분들은 이 결의한 지 3, 4일 된 오늘날까지 김선태 의원을 석방하지 않는 이유와 아울러서 석방을 촉구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읍니다. 동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대한 토론을 저도 하고 싶은 생각 말씀드리고 싶은 신념……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읍니다만 이미 여러 의원께서 다각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문제는 이만큼 되었으면 거의 낙착을 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심경에서…… 말씀을 바꾸어 한다면 이것으로써 말씀을 끝마치고 얘기를 고만두었으면 하는 심경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회는 결의안을 관철해야 되겠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든지 의장단은 국회는 여기에 대한 것을 노력해 주십사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언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이미 판정되었다고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아까 사석에서 류진산 의원에게 너그러이 이 문제를 동의를 철회하시면 다른 각도로 얘기를 했으면 어떻겠읍니까 하는 말씀을…… 내 의견을 드려 본 일이 있읍니다. 여하간 시방 시간이 되어 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더 내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거니와 여하튼 말씀을 이만큼 해 왔다고 하면 어지간히 종막은 고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므로 해서 말씀을 더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과히 꾸지람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바라건데 의장단에서는 계속해서 김선태 의원 석방에 대해서는 국회 결의를 복종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머리로 드리고 나갑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했읍니다.

함두영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3청…… 함두영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처결할 때까지 시간 연장할가요? 그러면 이 문제 처결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조영규 의원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함두영 의원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런데 결국 토론을 하신 것이에요. 자기의 의견을 진술했읍니다. 토론을 종결할 때에는 별 얘기가 없이 자기는 토론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해야 토론종결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토론종결 동의가 규칙상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왕 규칙으로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얘기는요 근본적으로 헌법에 관한…… 헌법에 보장된 의원 신분보장에 관한 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규칙 중에도 제일 큰 규칙이에요. 벌써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여기서 결의했지 않았읍니까? 그러나 여태까지 오리무중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노라느니 안 내놓는다느니 이러니 말이요 이런 세상에 법을 운영하는 것이 천하에 어디에 있단 말이요. 아까 남송학 의원도 말씀했지만 제2대 때 실례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이와 같은 일은 이것은 밝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일을 밝히지 못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자승자박하게 되는 것이요. 헌법에 보장된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치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에는 무엇이 오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휴지화되고 맙니다. 지금도 절반은 휴지화되었어요. 이것이 완전히 휴지화되고 말얘요. 그럴 것 같으면 야당에서 요새 데모를 하고 한 것도 휴지화…… 대한민국헌법을 휴지화 맨들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헌법에 제정된 인권 자유 이것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기본권리, 국민의 기본권리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말야 관계없다면 이야기할 수 없어요. 헌법 13조에 그런 결사의 자유가 없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야기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생겨나 가지고 소위 데모라는 것은 진짜 데모라는 것은 말야…… 국회의원이 60여 명 70명 가까운 수효가 요전 날 한 것이 대한민국 생겨난 이후로 처음 데모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관제가 아니에요? 군정 때에는 좀 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자는 류진산 의원 동의도 내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를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어저께라도 말야 대표자들이 무슨 방안을 생각해서 이 혼탁한 국회를 명랑화시키고 이 무예산상태를 타개하고 이 인권이 짓밟힌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줄 줄 알었는데 그렇지 못했읍니다. 나는 언제나 이 명랑한 국회가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진산 의원 동의에 극구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이 사실, 우리가 헌법에 규정된 사실에 의해 김선태 의원에 대한 석방 결의를 했으면 여러분이 월요일 운운했지만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까 함두영 의원 말씀과 같이 의장은 무엇을 하는 거냐 말이에요. 무엇을 하는 의장이냐 말야. 헌법에 관한 규칙이야. 규칙 중에도 이것이 진짜 규칙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가는 국회고 뭐고 종막을 고하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규칙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국회도 말야 아주 없어지나 다름없는 국회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 결의 여러분 손으로 해주신 이것을 이 시간에라도 실현화시키는 그것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고 말야 똥 싸고 뭉개듯이 말야 내무장관이 뭐라고 담화를 발표하고 검찰총장이 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뭉개고 넘어가야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아까 함두영 의원이 의사진행 규칙상 여기서 토론을 했어요. 그러므로 자기 의견을 진술했으니까 미안하지만 이것은 회의 규칙상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이 안 되니 함두영 의원은 의견을 말씀했으니 다른 분이 나와서 여기서 다시 토론종결 동의를 하시면 그것은 성립이 될 것입니다.

조영규 의원도 규칙으로 나와서 상당히 많이 토론을 하셨읍니다. 물론 토론을 한 의원은 종결 동의를 할 수 없다는 49조에 의해서 토론종결 동의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래의 예가 너무 완만하고 토론을 하고 토론종결 한 예가 많어서 이것을 제약하기에 퍽 힘들었읍니다. 함두영 의원은 그것을 매우 삼가하면서 토론을 하고 싶지만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하자는 말씀을 완곡하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종결 동의가 가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국회의 회의록을 재래의 역사를 참고해 보시면 제가 혼자 오늘 독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3대 국회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류진산 의원 조금 기다리십시요. 표결 발표한 다음에 이 안을 제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부하시면 거수하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6인, 가에 94표, 부에 1표도 없이 함두영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저로서는 지금 토론을 드릴 수가 없고 제안자인 류진산 의원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원하니까 이 설명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김의준 의원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뒤에 산회를 하자고 이렇게 맹렬히 주창하시지마는 지금 의장말씀이 류진산 의원에게 대해서 발언을 주었다는 말씀까지도 아마 김의준 의원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아까 발언을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앞에 놓고 보면서 산회를 하자고 하는 김의준 의원의 그 당신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가까운 자리에 앉어서 뻔히 쳐다보면서 산회를 하자고 소리를 한단 말이요. 여보…… 지금 의장이 표결 선포를 했읍니다마는 이 의장이 선포한 표결 이 자체도 만일 이것이 규칙에 저촉이 된다며는 무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에요. 별 이의 안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 표결 자체 또는 함두영 의원의 토의종결 동의 자체가 규칙에 저촉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발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함두영 의원의 발언내용에 있어 가지고 토론종결 동의를 하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완곡한 그 발언방식을 취해 왔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에 여러 번 그 실례를 미루어서 의장은 오늘 함두영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가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발언으로서 이 표결을 강행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믿고 있는 것은 오늘 함두영 의원은 토론종결 할 자격이 전연 없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평소에 내가 진심으로 모든 정치활동에 있어 가지고 특히 원내에 있어 가지고 그 취하는 방식과 태도가 항시 온건하고 언제나 건설적인 방향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는 함두영 의원에게서 부탁말씀을 들었읍니다. 네, 동의가 김선태 의원의 석방을 보기까지에는 일절 여하한 안건도 심의하지 말자고 하는 이 동의는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고로 될 수 있으면 여기 좀 말미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취할 도리가 없겠는가 하는 이러한 의사말씀을 들었어요. 본 의원 역시 함 의원과 10여 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물론 여당 여러분에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 우리나라 예산을 빨리 심사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제출을 천연한 그 책임이야 누구에게 있든 말든 간에 우선 우리가 조속하게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도 라든지 또는 이 예산이 조속 통과를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면에서 한다든지 여러분에게 못지않는다, 오히려 그 이상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헌법을 일개 행정부의 관리들의 임의해석으로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우리 국회에서 마땅한 해석을 부쳐서 석방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장관이나 한 개의 검찰총장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저희 마음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국회결의를 무시하는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가지고 그 기본이 지금 흔들리고 무시당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이 의논되는 이 원내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소위 살림사리 걱정…… 이것을 먼저 하느냐 저것을 먼저 하느냐 무슨 살림 무엇을 사들이느냐 무엇을 파느냐 이러한 따위의 너줄한 살림사리의 설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집이 무너저 가고 있는 이러한 위기에 그 집 식구들이 그야말로 집을 바로잡을려고 하는 걱정을 하지 않고 살림사리를 걱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을 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고 결국 김선태 의원이 우리와 같은 국회의원이요 또한 내가 같은 야당이라고 해서 김선태 개인에 대한 인정적인 우리의 태도라고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우리 국회의원의 한 사람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슨 우리가 특권적인 이러한 내 심정에서가 아니라 즉 헌법 49조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행정부의 버릇을 고쳐놓아야 우리도 국회의원의 행사를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국회가 건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되겠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서 또한 다시 재표결해서 일체에 다른 안건은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 내 동의의 정신이며 저도 이것을 잘 양해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답변도 하고 부탁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함두영 의원은 단상에 올러와서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분명히 내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류진산 의원의 동의보다는 자기가 말씀한 의장단으로 하여금 행정부에 대해서 그 석방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고 조속히 석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분명히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시더라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 이상 더 토론에 가담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토론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현명한 황성수 부의장이 오늘 이 문제에 한해서 함두영 의원의 말씀은 전례로 보아서나 또는 규칙으로 보아서 토론을 했다고 보지 않고 토론종결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결을 해 가지고 선포까지 되었지만 황성수 부의장은 전도가 양양한 우리나라의 많은 총망을 받고 있는 참 젊은 정치인으로서 더군다나 이 나라의 부의장으로써 사회봉을 들으신 그 중대한 책임자인 입장에서 아무리 자기가 선포를 했지만 자기의 지나쳤다고 하는 그것을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선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분이 나와서 토론종결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써 우리 자체가 우리 국회법을 무시해 나가는 이런 국회가 아니 되도록 이 방법을 써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부탁하면서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래의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 계신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 속기록을 보시면 그 정도로써 토론종결 동의를 한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읍니다. 오늘 아침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다음에는 완전히 그런 규칙을 사회자가 시키도록 여러분이 서로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표결방법에 대해서 조영규 의원께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표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개의는 할 수 없읍니다. 만일 동의의 내용에 있어 다른 동의를 새로 내실려면 부결된 후에 또 동의하실 수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이 동의에 대해서는 개의가 안 된다고 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결론은 이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을 우수시는 양반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시행하고 싶은 생각이 전연 없으신 양반으로 나는 이렇게 사료합니다. 민주주의의 투표는 어디까지나 자유스러운 가운데서 자유스럽게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극단에 완전한 자유는 무기명투표래야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당 내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자유당 측에서 동의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아마 그 의미는 동의를 했자 우리가 손의 수가 많으니까 부결시킨다는 얘기로 사료됩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는 조영규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국회법 53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혹은 거수케 하여 그 가부의 결정을 선포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결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 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승인 국무원 불신임결의 기타 인사관계 결의안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회법 53조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의장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제헌국회 예에도 무기명비밀투표를 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가 황 부의장께서 그 선포를 안 하실 것 같에도 그것은 너는 남의 속을 어떻게 잘 아느냐 그러실런지 몰라도 알고도 남습니다. 왜 표결선포도 아니 하고 재빠르게 넘어가는 그 술법에 의해서 아마 또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결은 황 부의장이 의장의 직책을 다할려는 그런 성의와 열성이 있으면 의장의 직권으로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선포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부득 이 사람이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자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는 없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론이 또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인사에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문제가 무엇을 심의를 먼저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어디까지든지 김선태 의원의 석방을 종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국회가 제2차로 우리들의 결의를 더 공고하게 대내 대외적으로 결정을 지어서 이것을 행정부로 하여금 해서 우리들의 힘으로다가 강권하는 그런 태도의 표현이올시다. 만약에 이 표결을 그냥 거수표결로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이 김선태 의원의 석방결의를 우리가 했어도 오늘날까지 되어 있지 않다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 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남송학 의원도 말씀은 하셨읍니다. 내무장관 불신임안은 그때 내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와 같이 국회가 헌법을 보장하는 방향에서는 어떠한 용단과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당 이것은 준인사에 관한 건이오 또한 우리들이 무기명비밀투표로서 이것을 재확인을 하고 강행하는 이것은…… 행정부가 가장 국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세 가지 있읍니다. 예산, 국정감사, 국무위원 불신임안…… 이것이 우리 국회가 가장 가지고 있는 보도 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태에 이 보도를 써야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도를 쓸려면 불가부득 무기명비밀투표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 먼저 말씀 묻겠에요. 의장! 의장은 이것을 무기명비밀투표를 선시포하겠읍니까? 내가 묻습니다. 선포 안 하신다면 내가 동의하겠에요.

53조 제2항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와 결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의원의 동의와 결의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조영규 의원이 동의를 하시면 이 동의를 묻겠어요. 여러분은 그 동의를 신중히 생각하셔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황 부의장께서 말씀을 잘못 알어들으세요. 의장이 선포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으면 나는 그럴 용의가 없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인데 딴 말씀을 하셨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결의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알어들었읍니다. 내 그럴 줄 알었에요. 그러니까 저 동의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심하게 얘기하며는요, 규칙상 이것은 의당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사에 관한 건이요, 이것이 벌써 석방결의를 하는 것도 인사에 관한 건인데 석방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일체 국회의 안건심의를 갖다가 거부하고 이것을 갖다가 강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것 역시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것은 의당 의장은 무기명비밀투표를 선포해야 이것이 정치도의상으로나 또는 정상적인 국회를 운영하는 그런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국회가 걸어 나온 길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을 지키고 국회법을 철저히 지켜서 오늘날까지 나오지 못한 이 국회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이 사람은 이 단상에서 무기명비밀투표 하기를 동의합니다.

조영규 의원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재청, 3청 있어서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표결하자고 하는 조영규 의원의 동의입니다.

의장, 규칙으로 발언 통지하겠읍니다.

지금 표결 도중입니다. 또 규칙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표결하는 동안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의사과장과도…… 이 방면에 오랜 권위이기 때문에 상의를 했읍니다.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명투표 하는 것이 아닌가 물었는데 김선태 의원의 인사관계로 당연히 무기명투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직당국에 촉진하는 것이며 동시에 회의를 중지할 것…… 이러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처음에 성립시킬 때에도 10청의 결의안이 아니고 3청으로 성립시킨 동의안이고 이제 그런 회의중지안 같은 것이 들어서 당연히 인사관계로 여기에서 무기명투표 할 것은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서 결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가부간에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원 수 139인, 가에 47표, 부에 67표로 미결입니다. 규칙으로 박영종 의원의 발언요구가 있읍니다.

의장! 아마 의장은 여기서 보셨겠지만 저 존경하는 김의준 의원은 불행히도 눈이 머리 뒤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반대 거수한 것을 보지 못했어. 미결 도중에 규칙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등단 이전부터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김의준 의원이 만족하셔서 다시 자리로 돌아오실지도 모른다고 기대합니다. 규칙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영규 의원은 김선태 의원을 갖다가 구제하는 목적에서 비밀투표로 할 것 같으면 당초에 김선태 의원의 석방결의에 대해서 가표를 썻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에 협동을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날 줄로 기대하실는지 몰라도 이 문제가 본질상 성질이 달습니다. 앞서 결의한 것은 김선태 의원의 석방에 대한 그 문제만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다 협동을 했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김선태 의원이 나오고 난 뒤에 의사진행을 하느냐 나오기 전에라도 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각기 견해가 많이 달르지 않어요? 만일 이것을 비밀투표를 해 가지고 나오는 표수라고 하는 것이 김선태 의원의 석방결의 때의 표수보다도 월등한 차이가 있게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물론 김선태 의원의 석방결의에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벌써 인상적으로 상당히 그 효력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이라는 것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별개로 표결을 해요. 이것이 아무리 인사문제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놈을 갖다가 인사문제라고 견강부회를 해 가지고 비밀투표를 해 놓고 나면 만일에 자유당 동지들이 김선태 의원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나간다거나 만일에 참으로 깊은 지혜가 있게 나간다고 하면 인제부터 저기에…… 결의할 때에 반대에 67표가 나왔지만 그 속에 반대에 가서 제 1표도 나왔으니까 66표가 나왔다고 볼 것인데 자유당에서 66표가 나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135표 정도 찬성으로 나올 것이에요. 찬성으로 나와 가지고 비밀투표에…… 여러 본 결과에 있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데 찬성이다 하는 것으로 다시 떡 압도적인 다수표가 나올 때에 가서는 재작일인가 언제 결의했던 김선태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의 효력에 대해서 적지 않은 정치적 손상을 줄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재작일의 그 투표…… 재작일의 비밀투표는…… 남의 발언 도중에 남을 방해할 권리가 없어요. 국회법에 의해서…… 재작일의 그 결의는 법 이론상으로는 아직 아무런 부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여기에 법 이론만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어떤 분은 협상까지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듯이 개인의 인권문제나 국민의 기본권리 문제나 혹은 어떤 의원의 신체구속 문제 이러한 문제가 정치적 협상, 정치적 바탕의 재료로 될 것인가 나는 심히 의심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까지 나오는 이 자리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깊이 할진데 정치적 고려를 깊이 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러한 표결을 비밀투표로 하자고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재작일의 그 투표는 비밀투표였기 때문에 가에 입장에서 말한다거나 부의 입장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공연하게 말을 해서 김선태 의원의 그 석방결의에 동정하는 입장을 우리가 여기에서 취할 수 있다면…… 왜 취할 수 있느냐, 국회에서 공적으로 결의를 해서 다수로서 백몇 표로서 결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공공연하게 취하자 그 말이에요. 취할 수 있다면 조영규 의원의 그 동의는 규칙상 성립되지 않는 것을 여기서 폐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차 표결에 미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의 동의, 무기명투표 하자는 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재석원 수 150인 중에 가에 53표, 부에 63표로 미결되었읍니다. 2차 표결에 미결임으로 조영규 의원의 표결방법에 대한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류진산 의원의 동의 주문을 한 번 다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압니까? 그러면 류진산 의원의 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65인, 가에 61표, 부에 95표로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제59차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고 제60차 회의는 내 8월 1일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