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8차 회의

저는 농촌에서 선출된 의원인 관계상 농촌의 실정을 잘 알므로서 국내 국외를 통한 정부의 현하 처지라든지 또 지금 양곡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반대 안 하면 안 될 사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어냐 하면, 본년 에 특히 괴뢰군의 침범으로 기인하여 식부 불능, 비배 관리의 부족 등은 물론이고, 한발로 인하여 미발수 , 고사, 또는 산악지대에 있어서는 괴뢰 잔적들의 불법 수확 등으로 인연해서 평년에 비해 약 3할 내지 4할의 감수가 있는 것은 현저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520만 석 운운은 실로 농촌경제뿐만 아니라 농촌의 파멸을 초래하는 우려가 불무 한 것입니다. 작년의 농황이 평년작이라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이며, 당국에서 그렇게 물론 인정할 터입니다. 작년의 수확의 총 수집량이 380만 석에 실수집 이 얼마냐 하면 320만 석에 불과했읍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냐 하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조장행정기관만이 수집한 것이 아니요, 결국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총검으로 위협하고 때리고 뚜다리고 맞고 이 작란을 친 결과입니다. 농림부에서 지금 하는 정책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우리가 농림부를 갖다가 배격한다든지 이런 의미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에 대해서 실정이 많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와 같은, 말하자면 강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공출을 내라고 두드리고 패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언어도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상으로 봐 가지고 한심하고 통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사정입니다. 어제 농림부차관의 말을 듣건대 금년도 도저히 강권 발동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과거에는 말하기를 언제든지 우리가 강권 발동을 할지라도 강권 발동을 안 한다고 감언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권 발동을 감행하였거든 금년에는 공공연하게 강권 발동을 한다고 하니 만일 의정 단상에서 이것을 결정한다면은 이것은 어떠한 짓을 하드라도, 즉 말하자면 자기의 식량 일립 도 남기지 못하고라도 도저히 안 내면 안 될 사정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농림 당국에서는 농민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말하자면 군량미라든지 혹은 비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관계로 인연해서 공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지마는, 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농민의 식생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도를 취할른지 이것이 막연한 사실이라고 안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러고 결과에 있어서 520만 석의 수집 결과를 보겠느냐 하면은 절대 보질 못해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괴뢰군이라든지 혹은 그 불법 수집을 한 결과에 있어 가지고 감소했고 여러 가지 관계를 봐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정부에서는 가능케 하자며는 전체 인구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정부안의 내용을 보건대 대체 민중의 요구치 않는 강권 발동은 이상 말한 거와 같은 처지에 있으며, 이것을 만일 한다며는 계엄하에 있는 관계상 전보다 더 가혹하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며 우려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농촌의 현실 정세를 보아 반대치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개혁을 가지고 200만 석을 수집하겠다고 운운하고 있읍니다마는,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대단히 막연합니다. 왜 막연하냐 하면 실지에 장부가 전연 없고, 즉 말하자면 외상 땅 사 가지고 소작료 받는 격이에요. 정부에서 즉 말하자면 지주에게 대해서는 증권 하나 주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한 실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냐 할 지경이면 지금 조사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치 않은 사정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6월이나 7월까지 완료해야 될 것인데 지금 들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막연한 사정이라고 말 안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러니 토지개혁에 의해 가지고 200만 석을 수집하겠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사상누각에 지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과하게 말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말할 지경이면 과거에 악질 지주가 농민을 착취하는 이상의 착취를 하는 행동이라고 하드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나는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또 가격에 대해서 8000원 운운합니다마는, 이거 가격 역시 이것을 부당한 가격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정부의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올리고 현재 관공리 월급까지 3배로 올리는 이 처지에 농민이 생산하는 생산물만을 억제를 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농민을 살리고, 즉 말하자면 한인이 잘살도록 하자면 조화를 맞쳐 주어야 하는데 전연 조화를 맞쳐 주지 않는 이것이 한 실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금년에는 비료가 부족해서 농확 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정입니다마는, 내년쯤은 물론 비료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비료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아야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합니다. 강제 수집을 하드라도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대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도 대상이 없이 막연한 숫자로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대치 않으면 안 될 만한 그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000원을 주는데도 6할은 현금이요 또 4할은 양곡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말이에요 농민의 실지의 경제를 좀 알어야 될 것이에요. 농민이, 즉 말하자면 공출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다 받드라도 어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고무신 한 켜레, 명태 한 개도 못 살 만한 그 처지를 만들어 놓고 또 여기서 반은 주고 반은 안 준다고 할 지경이면 죽는 것은 결국 농민밖에 없읍니다. 이거 언권 여기 있읍니다. 좀 기다리십시요. 퍽 바쁘신 모양입니다. 아직 오래 되야 되겠소. 그러니 위정자는 무엇보다도 매점과 매석을 엄중히 단속하는 동시에 시가로써 당연히 매상해야 될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만일 이 안이 통과된다 할 지경이면 이것은 말하자면 농민을 팔려는 한 국회라고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물세 운운을 하지만 현물세는 50년 전에, 즉 말하자면 조세법이 있을 때에 이것을 실시했에요.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역효과에 지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북한 괴뢰집단에서 하는 그 본을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문제가 상정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시책이 있는데 나로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혈 말씀은 농민의 고충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정부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찬성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자고 하는 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왜 그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나 내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동란 중에 빠저 있어서 이 전후의 민생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수습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다 커다란 문제라고 안 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정책의 기본이 식량정책을 바로 하고 바로 하지 못하는 데 달렸다고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통제경제를 실시하기로 정책을 세웠다는 것을 어저께 농림부차관으로부터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통제경제 시행에 있어서 나로서 이를 반대하는 의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의 농가에서 생산하는 미곡만을 통제경제로 실시하고 기타의 생활필수품을 자유경제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나 역시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변의 수습, 이 전후의 수습을 해 가는 데 있어서는 식량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원만하게 이 정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 전후에 있어서 도시의 이 파괴…… 물론 농촌에서도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마는, 도시의 파괴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또 숫자적으로 들어나 있으며, 또 우리가 실지로 보아서도 도시의 피해가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치 농민은 식생활 문제에 있어서는 무어니 무어니 해도 먹고살 수 있는 방도가 있읍니다마는, 도시민은 도저히 원만히 식량정책을 정부에서 수습 안 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아사자를 낼 것입니다. 유엔군과 우리 국군의 공훈으로 말미암아서 싸움은 이겼읍니다마는, 싸움을 이긴 다음에 굶어 죽는 정형 을 낸다고 말씀 안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큼 다소의 무리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 통제경제를 실시하고 식량정책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부득이 이 식량정책에 있어서는 통제경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정치적 면으로 보아서 우리 한국의 모든 경제를 수습해 가며 식량문제를 수습해 가는 데 있어서 ECA를 통해서 수습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문제를 우리 한국 사람이 수습 안 하고 이와 같은 통제경제를 실시해서 한다는 성의라도 보이지 않고 전연 외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매상에 응할 수 없으니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갖다 다오, 먹여 다오, 혹은 모든 경제가 파멸에 빠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다고, 이와 같은 욕심만을 보여지는 점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점에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 상당한 곤란이 많었다는 점도 우리가 듣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만치 정치면에서 본다 하드라도 우리 농민도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방면에 다소 희생적인 노력을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어떤 의원이 나와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어떠한 분이 금후에 나와서 어떠한 말씀이 있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 6월 22일, 23일 속기록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요. 무어라고 여러분 정부를 공격했읍니까? 식량정책을 그릇처 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게 했다고 여러분이 공격하고 식량정책을 먼저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떠들었든 국회의원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식량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왜 계속 매상해서 배급 제도를 실시했으면 이와 같이 쌀 한 말에 3000원 대에 안 올라갈 것을 380만 석을 사지 못하고 어째 320만 석밖에 사지 못해서 이와 같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공격하는 것을 나도 들은 한 사람이올시다. 불과 3, 4개월 전 일이니 만치 기억에 생생히 남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변 전에 있든 일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변을 중대한 사변, 중대한 동란을 겪고 전후에 어떻게 민생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치 우리는 금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로 하여금 미곡을 매상해서 통제경제를 실시해서 금년 1년 동안 굶어죽는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하는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생산고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금년에는 생산고가 감소되었다, 나 역시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나는 도시에서 나와서 도시민만 생각하는 의원으로 생각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나 역시 30년 동안 이 방면에서 일하고 이 방면에 종사하였든 사람이올시다. 또 나 자신 현재 농사를 짛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니 만치 나는 나 자신을 떠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시에서 나와서 도시민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의 생산고가 감소되었다…… 여러분, 감소가 되지 않고 농작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통제경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요. 흉작이 되어서 물건이 적고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만큼 통제경제를 실시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고가 줄었으니 통제경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모순된 말이라고 나는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또 생산비에 있어서 정부가 7725원을 산출했는데 이것이 적다고 말하는 의원이 있읍니다. 다시 내가 그 내용을 살펴볼 때에는 비료대를 3600원을 계산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년에 과연 3600원에 비료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보아서 7725원은 정부가 그다지 많이 본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견지에서 본다 하드라도 타당한 생산비를 조사했다고 나는 말할 수 없읍니다. 또 하나는 어제 질문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광목 한 통에 5만 원이나 6만 원 하는데, 쌀 한 말에 1600원에 사서 1800원에 판다고 하면 균형이 맞느냐, 그러한 질문을 한 이도 있읍니다. 여러분, 1930년 내지 35년…… 그때 평화 시대의 생각을 해 봅시다. 이발요금 30전, 목욕요금 10전 했읍니다. 지금에 있어서 약 1000배밖에 안 올랐에요. 노동임금을 본다 하드라도 그때에 쌀 한 말에 80전이나 1원 할 때에 노동임금으로서 50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농촌에서 약 2000원밖에 안 합니다. 약 2000배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미곡 가격은 얼마 했는가…… 벼 한 근에 3전 5리 했읍니다. 쌀 한 말에 80전 내지 1원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1900원에 배급을 한다 하드라도 약 2000배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 대중의 가장 중요한 노동임금을 이것을 대조해 본다 하드라도 조곰도 모순된 이와 같은 가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전과 마찬가지로 쌀 한 말에 7000원이나…… 혹은 아군이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했다고 할 때에는 쌀 한 말에 1만 7000원을 서울에서 했읍니다. 그러면 쌀 한 말에도 1만 7000원이나 혹은 1만 원에 쌀 한 말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삼천만 백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도대체 너무나 찌그러지게 농민만을 위하는 말씀이고 도시민은 굶어 죽어라, 도시민은 거지가 다 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볼 때에는 정부에서 조사한 생산고, 정부에서 산출해서 매상할려고 하는 8000원, 이것이 과히 그렇게 무리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내가 한 가지 여러분께 특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동란을 지낸 3개월 가운데 가장 느낀 바가 무엇이냐? 공산군이 들어와서 농촌에 있는 사람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은 무수한 고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태극기 기빨 아래서 살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받고 다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일거일심 생각 안 했든 사람은 없읍니다. 그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전 재산을 받치고 전 생명을 받치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을 안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만약 그 생각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빨갱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산군이 들어왔을 때에 좁쌀알을 세고 참깨 알을 센 일이 있읍니다. 만약 그것이 그대로 됐다 할 것 같으면 농촌에서는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까? 6할이나 7할의 공출을 안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농촌에서 다 각기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분지 1 정도로 매상을 한다, 또는 말하자면 180만 석을 매상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만한 각오, 이만한 용의는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도 요전에 선출지에 가서 얘기를 했읍니다만, 그만한 용의는 일반이 다 가지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만치 나는 정부안을 대체로 찬성하는데 내가 단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다소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농촌에서 대단히 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 파괴된 것이 상당히 있느니 만큼 현금을 6할로 주고 양곡증권으로 4할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푸레이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촌의 경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대체로 8000원 본다면 약 5000원 현금을 주고 3000원은 비료대금으로서 적립해서 될 수 있는 대로 ECA를 통해서 비료를 공급해 주는 이러한 정책을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농림차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광목이라든지 기타 농촌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통제경제 한다고 했으니 만큼 이것을 조곰도 틀림이 없이 농촌에서 수요 되는 생활필수품을 통제경제로 해서 농촌에도 그만한 은덕을 입도록 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세우면 과히 무리한 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80만 석을 매상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안대로 동의해 주는 것을 찬성하며, 또는 매상하는 데 있어서도 8000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건부로 생활필수품을 통제하는 조건과 또는 현금을 5000원을 주고 3000원은 비료로 내 달라는 이와 같은 조건부로서 정부안을 동의해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찬성하는 한 의원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 매상 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금년이 여러분이 와서 이 우에서 얘기하신 대로 하면 흉작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조사한 5개년 평균수량을 넘는 도가 경기 충남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대체로 이러한 도에서 그 수량이 넘었고, 수량이 감 된 도라고는 충북과 경남 그리고 강원도 이 세 도만이 약간 감되었다는 숫자 가지고 1423만 석이라는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또 하나, 여기에 기현상은 재무부에서는 금년 수확량을 1000만 석밖에 보지 않었기 때문에 그 세를 갖다가 76만 8000석이라는 세를 매기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1400만 석이라는 숫자를 보아 가지고 140만 석의 숫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농림부 자체로 보아서 큰 모순이 되는 것은 자작농지에 있어서는 69만 정보, 귀속농지에 있어서는 54정보밖에 안 되어서 소작농이 4분지 1이나 그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작농지에는 200만 석의 할당을 했고, 자작농지에는 180만 석을 할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과연 이 농림부라는 것이 농민을 위한 계획적인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 수량을 내고 있느냐 안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물어보지 않드라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산업분과위원장이 나와서 지금 현재로 어느 지방에 있어서는 쌀 한 말에, 소두 한 말에 2000원 하는 데도 있다, 우리 국회에서 이 대금을 올려 가지고 비싸게 받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였읍니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홍창섭 의원께서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7724원으로 본 그 계산은 타당한 계산이라고 얘기하셨읍니다. 여러분, 농림부에서 내는 명세서를 보신다고 하면 7724원이라고 꾸며논 그 명세서가 타당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리겠읍니다. 300평에 대해서 중경 을 하는데 농림부에서 두 사람밖에 보지 않고 있읍니다. 300평에 두 사람 가지고 한다는 사람이 있거덩 나오십시요. 수확, 기타 운반비를 갖다가 농림부에서는 남자 하나 반, 여자 하나 봤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노동력을 가지고 있읍니까? 이것만 본다고 하드라도 농림부에서 계획했다고 하는 7724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대단히 착오가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농림분과위원회 소분과에서 계산한 바에 의한다면 1만 1000원이라는 계산을 내고 있고, 제가 김제군서 나왔읍니다만, 김제군에서 낸 계산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1만 1000원이라는 계산을 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계산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의 수입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생각해서 농촌을 핍박시킬 필요가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촌에서 많이 나오셨으니까 농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읍니다만, 농촌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농촌 사람은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수집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약탈을 당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탈당하는 분 은 약탈당하고 그 나머지 분을 가지고 조금 자유시장에다 비싸게 사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농촌입니다. 그것이 농촌의 생활 방법이였읍니다. 만일 지금에 있어 가지고도 이와 같이 과거의 전철을 밟어서 다시 우리가 생산비도 못 되는 가격으로 수집한다고 하면 농촌에서는 이 수집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라들 위하야 도시의 식량 배급을 원활이 하겠다고 해서 식량가격을 낮추고 수집량을 훨신 높혀 가지고 수집한다고 해서 소기의 성적을 걷우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르켜서 농림정책의 실패라고 나는 규정합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의 법은 거미줄 법이라고 합니다. 거미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날파리나 파리는 그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의 입으로 들어가드라도 독수리나 새는 그 거미줄에 걸려서 죽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거미줄 법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왜 거미줄 법이라고 하느냐? 법은 맨들었으되 법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미줄 법이 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서 520만 석이라는 그것이 실지 가서 시행하지 못한다면 역시 거미줄 법이 될 것이고, 신생하는, 다시 갱생하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우려되는 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정부안에 대해서 대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대개 의원 제씨께서 이번에 미곡정책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의 출신 여러 의원 동지들은 지방에 대한 모든 옹호를 하시고 다 각각 당신의 선출지에 있어서 나오신 여러 정황을 많이 반영시키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지역에 관한 것만을 반영시키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경제상 또한 따라서 우리 민국의 식량정책을 어떻게 해야만 완전무결하게 편중되지 아니한 법안을 우리가 내야 될 것이냐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 담당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정책으로서 가장 비난을 많이 한 것은 미가가 천정부지로 앙등되어 있어 가지고 민생이 도탄 가운데 빠저가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르는바 농림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부르짖어 왔읍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정책이…… 근본에 있어서는 도시에 완전이 편중되지 아니하는 정책을 하지 못한 까닭에 농가에는 그냥 그대로 남어 있고 소비도시에는 식량이 없어서 물가가 앙등되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필수품이 앙등되니 이제 민생문제는 도탄 가운데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러므로서 이 미곡정책은 우리 국가의 중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 경제의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미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건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만, 농림부의 안에서는 금년도 생산고가 1420만 석이라는 이 숫자를 낸 것을 여러 의원들 가운데에서 부정하신다고 하니 농림부로서 이미 자기의 의무를 질머지고서 전부 수집하고 조사한 것을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부정한다는 숫자는 어데서 나온 것인지, 만약 우리가 정부에서 일단 공격적으로 나온 시책을 공격한다면 모르거니와 자기가 일신에 책임을 지고서 대한민국의 식량정책을 양견에 질머지고 조사했다고 하는 이것이 1423만 석이라는 것을 기록할진데는 우리 국회의원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추상적으로 1420만 석이 나오지 않겠다고 부정하는 확실성은 누가 지적하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가 모순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또 한 가지 삼가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편중되지 않고 농가에서 난 식량을 비농가에게 완전히 균일적으로 편중시키지 아니할 방법이 우리 시정방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한에 있는 인구가 2000만을 세운다고 하면 농가에서 1150만, 즉 또는 비농가가 850만이라는 숫자를 경제연감으로서 제가 드려다보았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550만 석을 가지고 한 사람에 한 섬씩의 식량을 줄려고 한 것 같으면 850만 석을 반드시 수집해야만 우리나라의 이 식량정책에 골고루 균형으로서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가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850만 석을 수집 못 한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므로 520만 석을 수집해서 한 사람에게 1인당 2홉씩 배급해 가지고 나머지 1홉 모자라는 것은 자유시장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당연한 시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520만 석을 수집하는 데 여러 가지 모순성을 지적하는 데에는 이것은 이제 이미 우리 국가 비상지추 에 당해서 하부에 있든 모든 관리들이 또는 문서가 다 소각되고 소실된 까닭에 일을 하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이와 같은 것을 냈느냐고 하는 의원도 계신데 우리 국회로서는 이미 행정부의 모든 것까지 너무 지나친 일에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 될 것 같읍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원안만을 제정해 주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잘못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시정할 수 있을는지 모르거니와 사무적으로 그 사람 네들이 어떤 사무가 되어 있는지 아니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소라도 행정부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토지개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개혁 시행령 제15조에 있어서는 금년 5월 30일까지 지주에게 그 증서를 교부해야 되겠다는 것이 문서화되여 있으니 5월 30일에 이미 토지개혁을 단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개혁에 대한 증서가 지주에게 가고, 이미 이제는 소작인과 지주와는 관련이 끊어저 가고, 소작인에게는 소작인이 반드시 책임을 질머질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지주는 지주가 받어 갈 수 있는……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되, 금년에 있어서 특별한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5월 30일에 그 증서를 국가가 지주에게 보내 주지 못한 여러 가지 잘못되는 수속도 없지 않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요 행정부가 할 일이고, 이것은 식량정책에 부여할 것이 아니라 사무 취급상에 있어서는 행정부를 공격할 수 있으되, 식량정책에 있어서 사무 면에 관한 모든 것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 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으로 엄연히 우리 국가가 된 이상에는 국회로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법안을 제정할 따름이에요. 거기에 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부는 시행할 따름이지 국회가 행정부의 모든 것까지 참섭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이 해당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서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520만 석을 모집 못 해 가지고 만약 명년도에 다시 금년도와 같은 이런 폭등을 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행정부가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라도 행정부를 믿고서 오늘날 이 법안을 통과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명년도에 있어서, 명년기에 있어서 양곡정책에 불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곡가가 앙등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부가 책임을 질머지고 사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아직 되지 아니한 이것을 가지고 이제부터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측하고서 행정부를 두둘 긴다고 하는 것은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반드시 이제 전란은 앞으로서 어떻게 귀결을 질른지 알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 반드시 군량미도 있어야 되겠고 비농가에 850만 석을 사서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수집을 우리가 행정부로서 또는 농림부로서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 명년에 이르는 모든 식량정책에 있어서는 대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서 반드시 이 농림부에서 520만 석을 수집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이 통과해야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이올시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안으로든지 내 주십시요.

정부 원안대로 도저히 실시할 수가 없다는 견지하에서 토론하겠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 여쭙고저 하는 것은 어제 농림차관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미곡을 강제 공출하는 동시에 일반 필수품도 통제하겠다는 언명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무부 당국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전부 자유다, 이런 말씀을 했에요. 그러기 때문에 농림부의 통제경제라는 원리 원칙이라는 것은 전반적이 아니고 농림차관의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은 정치적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었읍니다만, 본인은 해안선이 없는 충청북도에서 수산이나 공업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언권을 드렸지만도, 오늘날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원하는 것은 가장 신중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니 신중히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정부에서 모순된 점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수집 수량에 있어서 일대 모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말씀한 바와 마찬가진데, 제가 특히 느끼는 점은 무엇인고 하니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만, 정부에서 1400만 석이라는 것을 올해 수확고라고 했는데 평년에 있어서는 무엇이냐? 1300만 석이올시다. 또 전작 으로 말하면 290만 석이 증산되서 평년의 300만 석이 올해에는 600만 석이라고 계상되었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정부가 3할 이상이 올해 증산이라는 그 증거가 나변에 있는가. 여러분이나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 때에 철도 연선 에 보드라도 3할이나 4할이 감된 것은 사실이고 이 사람이 충청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일부를 조사한 결과가 엄연히 3할 내지 4할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증거 하나로 중앙청에서 조사한 것이 충청북도에서 쓰보가리가… 평경 을 한 결과가 300평에 8두, 여덟 말을 계상했읍니다, 실지 평경한 결과가. 그러면 평년작에는 한 섬 두 말 닷 되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3할 6부라는 이 감소된 것도 정부 당국에서 실지로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올해 수확고에 있어서는 6할 4부라는 것은 정부가 시인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나 우리가 특히 알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당국이 올해 4할 내지 3할의 감소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것을 일방 부인하는 결과로서 520만 석 또는 1400만 석이 총 생산고라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뒤에는 1400만의 불상한 농민이 우리가 피땀을 흘린 그것을 적당한 가격으로 사 달라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경솔한 문제로 한 시간 빨리, 두 시간 빨리 해결하자는 의원의 의사를 의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정부는 올해 3할 내지 4할 감소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520만 석의 숫자를 내놓은 것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정부 당국의 농림부 장관이나 차관의 말을 들으며는 ECA나 유엔에서 520만 석 해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솔직히 고백해요. 저번에 산업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하는 설명이 이것은 정부 입장을 보아서 정치적 견해에서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날까지 일반의 민원을 듣고 민심과 이탈한 것은 무엇이냐? 민심을 토대로 하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제1회 국회는 국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로지 정부를 협조하는 것은 정부가 계획이 없이 무계획한 식량정책을 할 때에는 올바로 그것을 시정함으로써 정부를 협조하는 것이 되고,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국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520만 석이라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배급계획에 의하여는 800만을 계상했읍니다. 그 800만 인구 속에는 오백수십만 명이 도회지 사람에요. 서울이나 대전, 부산 등지 군청 소재지에는 반수 이상이 농사를 하고 있는 것을 사실에요. 여러분 그러면 올해 4할이나 3할이 감소된 이 마당에 또 전철을 밟어서 도회지에 갑부인 사람이나 대통령 같은 이나 국회에도 자동차를 타고 댕기는 그런 사람을 배급을 주어야 되겠읍니까? 그 반면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 농촌의 사정을 보십시요. 그러면 정부에서 오로지 배급계획을 세울 때에는 도시에 있는 사람을 반을 준다든지 3분지 1을 준다든지 어떠한 체제하에서 감소를 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생산 숫자라든지 배급 면, 이 양쪽으로 보아서 일대 모순이 있음으로 절대 반대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에서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가격문제로 아까 어느 분 말씀이 나는 기술자인데 7770원이라는 그것은 많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굉장한 기술자 입장으로…… 말씀하는 것을 나는 분개했읍니다. 나도 일선에서 군의 책임자로 있어 보았읍니다만, 그런 기술은 해당하지 않어요. 왜 그러냐 보십시요. 정부에서 토지자본 이자로다가 계상한 것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1800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토지 한 평에 200원으로 했읍니다. 쌀 한 말에 500원 1000원 하든 때에 200원 했읍니다. 오늘날 5000원, 3000원 하는 이때에 토지가 한 평에 200원짜리가 있느냐 없느냐 기술자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최소한도 한 평에 400원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에요. 그러면 400원에 연 3부로 말할 것 같으면 36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 조세나 공과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300평에 세금이 480원을 계상했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300평에 대해서 400원의 세금을 물 수 있겠읍니까, 없겠읍니까? 올해 정부안 세금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수십 배 내지 50배 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세라든지 수리조합비, 호별세, 농회소득세, 이것을 다 정부에서 부담할 것입니까? 이것만 하드라도 무려 15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도에서 군에서 면에서 기술자를 대동하고 조사한 결과가 1만 2350원의 숫자가 나오고,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사정한 것이 1만 1005원인가 나왔어요. 그런 것을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8000원이 적당하다고 작정할 수 있겠읍니까? 오로지 국제 국내적 정세에 따라서 우리는 한 가마니 1000원 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량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가마니에 1000원이나 2000원을 더 줌으로써 농민이 국가에 정성을 바치고 수량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났읍니까, 또는 한 가마니에 1000원, 2000원을 애낌으로서 농민을 패고 구타를 하고 강제적으로 하므로써 우리 국가, 우리 국회와 민심을 이탈시키면서 우리 계획대로 추진 못하는 것이 옳겠읍니까? 나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적정가격을 줌으로서 공출을 시키고 소정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서 가격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를 하고 정부의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실례하겠에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가 혹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제가 이런 것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화폐 문제로 하여금 소선규 의원께서 나오시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으나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의장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읍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오늘 발언하시는 분 중에 아마 분과위원회에서 많이 토론하고 같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그 안에서 토론한대도 불구하고 각자 각자가 올라와서 또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로 하여금 중대한 문제를 이틀 사흘 줄줄 끄는 것이 옳을까, 이것을 다시 의장에게 묻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본회의에 나와서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토론한 이는 발언 안 하는 것이 보통 우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지 법적으로나 규칙적으로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되었지만…… 다수로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또 틀린 의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우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본회의에 나와서 그 소수의 의견을 발표할 수가 있다, 그러한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한이 없는 것을 발언 통지해서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것은 참작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또 긴급히 발언 요구하는 이가 있읍니다. 김익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한 시간으로 이것이 토의될 문제이로되 내가 보니 수정안도 상당히 나와 있기 때문에 토론은 이제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되었읍니다. 찬성 있읍니까? 그러며 계속해서 발언권 드리겠에요.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서울 출신이올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농업국입니다. 국민의 7할이 농민이기 때문에 이 농촌이 부유하고 농민이 기름저야만 대한민국은 잘살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떻게 했으면 농민을 잘살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했으면 농가를 좀 더 부유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전력을 더 써 왔다는 것은 우리들이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곡의 강제수집도 한 일이 없고 또는 이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호미 자루나 들었든 농민들이 일조 에 지주가 되어 있는 것만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7할을 보유하고 있는 이 농민만을 위해서만도 이 나라는 또 살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치면으로 볼 때에 3할이 비농가가 중요성으로 비추어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7할을 점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든지 공평무사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심의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나라의 농민이 살쩠고 기름쩠고 더욱히 이번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도시는 피폐했고 도시민은 시드러저 가고 있읍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농민도 기름저야 되지만 도시민도 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피난을 다니는 동안에 농촌의 구로 를 맞나서 이러한 말씀을 여쭈어 본 일이 있읍니다. 『올해에 쌀을 수집해야 되겠읍니까, 안 해야 되겠읍니까』 물었드니 『그것이 무슨 소리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쌀을 수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시가 피폐할 뿐만 아니라 피폐하는 데 따라서 모든 정책에 일대 변동을 가저오는 동시에 그 영향이 다시 농민에게 도라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번에 괴뢰군들이 들어와서 나락 개수를 쉴 적에 그들의 심정은 다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들어와서, 환도해서 태극기를 펄펄 날리고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생산량의 절반을 내라고 하드라도 달게 여기고 내겠다는 소리를 듣고 왔읍니다. 또 저는 유엔구호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일전에 시에서 미국 손님과 앉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소리를 들었읍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묻는데, 지금 항간에 떠드는 소리가 국회에서 이번 쌀 수집을 거부하리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과연 그러냐 그래요. 그것은 어째 그러냐고 하니까 대개 국회의원이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미국에서는 선출지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출신지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지 자기 선출지를 위하야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했읍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식량을 먹고 모자르는 물건을 징발해서 너이 나라에게 극력 의 원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너이 나라에서는 너이 나라에 생산되는 너이 나라에서 먹고 풍족한 것을 도시에 내지 않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지 안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계의 원조를 바랄 생각을 말어라, 자기를 위하지 안는 그들을 위할 의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말하기를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선출지를 초월해서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왔읍니다. 사실 우리가 6․25사변으로 해서 이 나라는 꺼끄러젔다가 다시 갱생하는 초보에 있읍니다. 지금 만약에 이 쌀을 수집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거부된다든지 또는 쌀값이 월등이 비싸게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농민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자기의 발등을 찢는 결과를 가저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에 모든 물가가 모든 게 올라가는 원인은 쌀값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쌀값이 올으면 도시의 모든 물가가 올으고, 따라서 일반의 생활이 곤궁에 돌아갈 때 이 영향은 농촌에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소의 불만이 있고 다소의 억울한 것이 있다 하드라도 소아 를 죽이고 대아 를 살리는 의미에서 이것을 무수정 통과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적극 협조해 가지고 갱생하는 이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판열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 사람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농촌에서 선출한 의원이니 도시에서 선출한 의원이니 거기에 선출 1구역에 구속되어서 거기에 잽혀서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나, 그래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5000만 석이나 900만 석이나 1000만 석이나 지상에서 솟는다고 해서 만약에 증산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써 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증산할 수는 없읍니다. 현실로 흉작된 것은 흉작이고, 풍작된 것은 풍작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아도 거년보다는 금년이 3할 이상 감소되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궤변이에요. 이 자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삼천만이 다 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 여기에 문제는 귀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년에 350만 석을 정부가 성의를 다해서, 농민의 성의를 다해서 수집된 것이 320만 석 이내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3할 감소된 오늘날에 있어서 거년 정도의 것을 수집하자고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농민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라도 낸다는 이러한 성의일 것입니다. 3할 감수에다가 200만 석을 더 부처서 반다시 내야 한다는, 내지 못할 것을 내게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에요. 정부의 시책이 스지 않는 것이에요. 감소되었으면 감한 것이 옳겠지 국가의 현황으로 보든지 현 정세로 보아서 더욱 필요하니 거년 정도에 하자 하면 아는 말이에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농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소된 데다가 거년보다 3분지 2 더 내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고 물어도 무리에요. 여기에다가 반다시 농촌에서 내야 한다고 하면은 농촌에는 식량 한 톨도 없이 없어진다 말이야요. 그야말로 생산고 전부 내고 봄에 팔어먹을 수 있다면 별개 문제에요. 그것은 아마 정부로서는 전부 내고 봄에 팔어먹으라는 시책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이 먹을 양식을 내놓고 3000만이 고루 노나 먹을 수 있다는 이러한 수집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장사를 하고 공업을 하고 다른 직업에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내서 팔어먹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극빈자나 군대 경찰 관공리에게 배급하고 거기에 좀 생활이 부유한 이는 좀 더 비싸게 팔어먹는 것이 옳은 시책일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매수하는 양곡이 어데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삼천만이 먹을 것이요. 그러므로 해서 이번의 52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숫자예요. 그야말로 궤상 증산이란 말이예요. 궤상으로서 증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증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하에서 나는 520만 석은 절대 부당합니다. 거년 정도의 최고한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 석 정도로, 그러므로 해서 현물세 관계 지세를 물납한다든지 이 관계를 먼저 결정해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든지 가결이 된다든지 부결이 된다든지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결정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180만 석 가운데에서 이걸 매상 안 하고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180만 석을 매상할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지개혁 문제라든지 여기에 지세의 물납 관계, 현물세 관계, 이것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매상 문제, 180만 석의 매상 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520만 석을 우리가 수집함으로 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원조해 줄 수가 있다…… 이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하필 520만 석입니까? 그러한 숫자는 실제적으로 안 맞어요. 올림으로 해서 원조를 더 얻을 수가 있다면 800만 석이나 900만 석을 써 놓면 어때요? 그러므로 해서 그런 이론은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시 에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은 치안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전쟁이 시작된 감이 있읍니다. 빨리 수집해라, 그래서 우리가 배정해 놓은 현물세를 바처라 하는 상태에 있어요. 농가로서는 벌서 하나도 남김없이 뺐긴 농가도 있어요. 실정을 모르고 배정을 해 봤자 이것이 수집될까 말까, 나는 7, 8할 정도 의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농림부로서는 자기 부, 자기 부만이 일을 추진시키지 말고 국무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이 수집을 할랴면 먼저 치안 문제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공동보조로써 이것을 추진시키지 못하면 지금 상태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또한, 준비 관계입니다. 이것을 수집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집한다고 명령을 내려봤자 가마니가 있어야 되고, 창고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정미할 정미기계가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거년 같으면 평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지금은 벌서 괴뢰군이 흔 가마니까지 다 뱄어서 다리 놓는 데에 다 써 버렸어요. 정미공장은 대부분 파괴된 것이 많고 또한 창고가 대부분 아마 탄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이것을 수집하고 수집했자 이것은 완전히 저장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적당한 양을 수집해서 부패함이 없이 완전히 소화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저는 본안은 농지개혁법 또한 지세법을 먼저 심의하고 다음에 이 안을 심의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평년작보다도 3할 감소된 데에 이러한 방대한 수집 목표량을 세운 데에 있어서 상세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저는 이 금년도 수확 문제에 있어서 그 통계가 대단히 정확치 못한 여러 가지 사태도 있겠고 여러 의원께서 어제오늘에 걸처서 아직도 그 곡창지대에 있어서 치안 상태라든지 이것을 우려해 가지고 이러한 이 계획목표를 세웠다손 치드라도 이것이 실현성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오신 말씀도 계시고 이러한 감소된 수확량에 여기에 평년보다도 더 증가해서 520만 석의 이러한 수집목표를 세웠다는 의도가 어데에 있느냐 해서 정부안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집하는 데 있어서 우선 그 목표량을 적게 해놓고 적게 걷우자면 대단히 여기에 힘들 줄 알아서 여기에 적당한 양을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 이 목적 수행하는 데에 가장 온당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도 개중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읍니다마는, 농촌에서 이 도시 소시민들을 보는 우리의 이 머리에 생각하는 바가 이 사변 전보다도 조금 다소 빨라야 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의 소시민은 거진 거지가 되어 있읍니다. 어떤 의원은 농민적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는 분도 계셨읍니다마는, 나는 노동자적 입장에서 말하고 본다면 오늘날 이 허물어진 공장생활에는 노동 시간도 없읍니다. 밤을 새야 하고 불철주야 지금 요 몇일 전부터 경성방직은 연사기 에다가 실을 넣어서 일산 4, 50단이 나오고, 기타 공장에서 밤잠을 자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공장을 부흥시켜서 어서 하로속히 우리 농촌의 생필품을 여기에 증산을 해야 할까 해서 시간에 구니 치 않고 재건을 위해서 높이 기계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 오늘날 여기에는 과연 이제 농민이나 노동자나 다 일선적 기분을 가지고 여기에는 이 식량문제가 대단히 이러한 중대한 관련성을 갖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혹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늘 뚜드리고 그럽니다. 이 안만은 위선 양을 정부안대로 해 놓고, 우리 농민들의 불상한 처지, 잔박 하고 가련한 실정도 압니다마는, 때가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이러한 때인 까닭에 이번만은 우리가 농민의 억울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안을 여기에서 동의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 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 있어서는 우선 우리의 처해 있는 이 현 사태에 빛우어 가지고 여러 의원이 적극적인 찬성에 협력해 주었으면 좋을까 하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지금 시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퇴근 시간은 왜 꼭 지킵니까, 아침 시간은 지키지 않으면서? 또 이 문제는 시급을 요합니다. 이 이유 밑에서 이 중대한 회의만큼 요고만큼 대체토론 마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아침에 늦게 나왔으니 만큼 퇴근 시간을 좀 연장시켜서라도 국민 앞에 모범을 뵈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 밑에서 이 시간을 연장하도록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자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습니다. 토론할 사람이 열여섯이 남었어요. 그러니까 열여섯 분이 토론을 할 분이 있고 이것을 결정하자는 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연기할까 하는 의견도 계셨지마는, 일단 연기하자는 동의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석 119, 가에 19, 부에 56표…… 이 동의가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119인 가에 23표, 부에 74표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까닭에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모래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