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열

아까 김종순 의원께서 입법의 취지가 국회의원 가운데서 선출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만들 때에 국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임명하게 하자 그랬는데 처음에 입법할 때에 그랬읍니다. 이것은 국회의 위신으로 봐서 선임하기로 하자, 국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다른 데서 임명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임한다고 해도 다른 데서 선임하자, 또한 민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 군 선출위원이 따로 선임한다고 하는데 그 군 선임위원이 선출하는 것이 안 되니까 국회에서 선임한다고 해서 거기에 추천하기로 하자, 그와 같이 똑같은 의미로서 군 관계의 군 위원들은 주민 중에서 낸다고 그랬읍니다. 당해 주민 중에서 낸다고 하는 것은 당해 군...

6․25사변 이후에 지방에 가니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괴뢰군이 들어와서 저놈들이 정치할 때에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좌우간 상점이라고 하면 전부 다…… 제조장은 전부 다, 하여간 직업은 전부 다 세금을 물어야 한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전부 한 앞에 5만 원이니…… 하여튼 요만한 옹기를 파는 사람이나 혹은 이러한 성냥 하나 파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등록세를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놈들은 장사는 무엇을 하든지 세금을 받어 가니, 아 그놈들 사회에서는 살 수 없겠읍니다」 하면서 대단히 비난하는 소리를 해요. 그것을 듣고 「보아라, 대한민국에서는 너의들이 세금이 빗싸다고 했지만, 누가 상점 하는 데까지 매년 등록하라고 하고 세금을 받느냐」 이와 같이 얘기햇...

이 사람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농촌에서 선출한 의원이니 도시에서 선출한 의원이니 거기에 선출 1구역에 구속되어서 거기에 잽혀서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나, 그래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5000만 석이나 900만 석이나 1000만 석이나 지상에서 솟는다고 해서 만약에 증산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써 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증산할 수는 없읍니다. 현실로 흉작된 것은 흉작이고, 풍작된 것은 풍작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아도 거년보다는 금년이 3할 이상 감소되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

문제는 공군으로써 지리산을 긴급 토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와서 있어 보니까 현 실정은 그 자리에 있는 것과는 전연 마음이 달러집니다. 제가 1주일 동안을 국회에 참석을 해서 나오기는 해도 감금 상태에 이르러서 나오지를 못했읍니다. 그야말로 지리산에 몇만 명의 잔적이 남아 있고, 또한 백운산에 몇천 명의 잔적이 남어 있고, 사방 각지의 지서는 다 소각해 버리고, 면사무소 다 소각해 버리고, 이를테면 각 부락 부락에 있어서 민족진영 가옥을 소실한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전전긍긍 상태에 있어서 경찰을 1군 에 혹은 200명이나 100명쯤 놔서는 공포에 쌓여서 활동할 도리가 없다, 그야말로 유엔군이 올라와서 큰 한 줄만 쭉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