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먼저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구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주변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진실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사건 접한 지 50일째 겪고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월 6일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격에 필요한 좀비PC 확보에 든 비용은 삼사십만 원이고, 공격 지시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로드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기능을 마비시키면 투표율을 낮추게 되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되리라는 무모하고 막연한 기대로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547개 계좌 추적, 353개 통화내역 조회, 의원회관 등 7곳 압수수색, 44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한 점 의혹이라도 나왔다면 저는 바로 끝장났을 것입니다. 누가 저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배후를 못 밝혔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고, 안 밝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밝히지 못했거나 안 한 것이 아니라 밝힐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배후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켜 투표소를 못 찾게 하여 선거에 이긴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격 지시든, 축소․은폐든, 꼬리 자르기든 가능해집니다. 저를 공격했던 백원우 의원께 묻습니다. 의원님은 남의 선거 이기기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해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겠습니까? 전제가 무너지면 거기서 출발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법인데 전제가 상식으로 성립됩니까? 투표소 위치는 투표 통지표에 나옵니다. 구청,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됩니다. 컴퓨터 찾아 중앙선관위에 접속해 투표소 찾기 기능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는 예상보다 큰 차이로 졌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특검법 제안이유에서 저와 DDoS 공격에 가담한 차 모 씨가 한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져 최 의원 등 배후에 이루어진 계획적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아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난 적 없다는 사실은 그 당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1월 4일 국회 정보위 경찰청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 간사 위원이 실수인지 의도인지 한차례 만난 적 있다고 말해 즉각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의원실을 찾아 약 1시간에 걸쳐 제가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정정자료가 나왔고 정정보도도 되었습니다. 그 5일 뒤에 특검법을 내면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아니라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야 삼척동자도 압니다마는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진실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국민을 얼마나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대낮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까? 특별검사는 대통령 등 살아있는 권력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그 영향하에 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검을 하면 지금까지 수사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장기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중, 삼중 고통과 명예훼손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억에 이르는 국가 예산이 듭니다. 특검 결과 새로운 것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죄 없는 시민을 죄 없는 줄 알면서 정쟁의 제물로 삼아 억울하게 희생시킨 데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국론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곳에 세금을 허비한 데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특검을 선거까지 끌어 한 표라도 보태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니 돈이냐, 내 돈이냐’ ‘나만 했냐, 같이 했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이 사건에 대처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흔쾌히 받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 누구든 국민과 역사 앞에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구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신청하신 분이 열일곱 분이십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박준선 의원님 나오셔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박준선 의원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몇 분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설 전에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국민들이 민생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우리 정치권은 늘 실망만 안겨 드렸습니다. 18대 국회 들어서 4년여간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인기가 떨어지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 하더라도 역시 우리 국민들은 18대 국회를 한꺼번에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아무리 선거가 다가오고 총선이 다가와도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은 아직 18대 국회가 남아 있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법사위 간사로서 1건이라도 더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이번에 미디어렙법 그리고 DDoS 특검법,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개인적인 소신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구식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였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에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인의 입장에서, 한나라당의 간사 입장에서 당에서 DDoS 특검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본 의원도 그런 입장에서 여야 협상에 임했습니다. 지난 14일 그래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DDoS 특검법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여야 협상을 시작했고 법사위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DDoS 특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특검을 수용한다는 입장은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을 수용하더라도 그 특검법의 내용이 법률로서 체계를 갖추고 법률로서 일반법적인 내용을 갖추어야지, 우리가 수용한다고 해서 조악하거나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제목과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DDoS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한나라당이 그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해 놓고 왜 문구를 고치려고 하느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아가서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한나라당 측에서는 ‘좋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법이라도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렙법,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렙법은 수많은 방송사, 언론사, 종편채널 사업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법입니다. 광고판매대행사의 설립 문제라든가 지분소유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유예 기간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것이 문방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을 넣자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된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일부 내용을 법사위에서 수정하자는 우리 측의 요구 그것을 민주당은 또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대신에 문방위에서 쟁점이 되었고 관철되지 않았던 야당 측 요구를 새로운 요구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렙법이 협상이 안 되고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와 함께 특검법도 함께 처리를 해야지, 특검법만 별도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법사위에서 DDoS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이 통과를 못 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미디어렙법에 관련되어서 저는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문방위의 의견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미흡하지만. 그리고 여야 협의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얘기를 하자’,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지 않는다는 각서를 하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정치 상황이……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좀 불리하고 민주당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래서 우리 현명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이 본회의에 임해서 미디어렙법과 DDoS 특검법 함께 처리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전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서울 광진갑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좀 전 박준선 의원님께서 본회의가 개회되었는데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은 왜 안 들어오시는지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여야 합의에 따라서 오늘 국회를 소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는 한나라당에 의한 단독 소집이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월 13일 마감되는 임시회에서 미디어렙법․DDoS 특검법을 약속했습니다, 처리하기로. 그런데 이 이행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본회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합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했는지 이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가 선관위 DDoS 테러에 연루되어 구속되더니 이제 박희태 국회의장 본인이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의 수사를 목전에 두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18대 국회에서 맞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 보좌진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모르쇠’로 부인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잘못한 것보다 더 부도덕한 것은 잘못을 덮고 은폐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선관위 DDoS 테러 수사와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 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벌써 두 번째입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현직 국회의장으로 그것도 두 차례나 각각 다른 사건으로 보좌진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목도하는 부끄러운 국회의장이 된 것입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는 4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죄하는 방법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사건의 엄정함에 비해 지나치게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직 입법부 수장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사태가 4월 총선 불출마로 과연 해결될 일입니까? 이미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의 당사자라는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돌린 당사자가 박희태 의원실 비서였다는 것이 확인된 데 이어 당시 박희태 캠프에서 일했던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 위원장이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16일 구속되었고 캠프 상황실장을 지냈던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재정담당이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설이 지나면 소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선관위 DDoS 테러에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 모 씨가 가담한 것이 밝혀져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선관위 DDoS 테러 사건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국가적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음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윗선 개입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진실규명을 바라는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성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입법부 수장으로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책임과 의무가 대단히 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돈 봉투 사건, 선관위 DDoS 테러 사건 등 누구보다 이번 사건이 엄청난…… 박희태 의장 스스로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직 국회의장의 돈 봉투 연루 사태는 박희태 의장 당사자의 망신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망신입니다. 이 때문에 야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박희태 의장의 즉각 사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부 수장이라는 자리를 검찰 수사의 방패막이로 이용해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면 이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본 건이 처리되기 전에 자신의 명예와 국회의 권위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전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갑 출신 박영아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폭력과 자살이라는 슬픈 소식에 오늘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아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등교한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은 황폐화되었고 체벌 금지, 인권조례 등이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제 역할을 포기했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왜 폭력에 빠져들게 되는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 학생들이 10%가 넘습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들이 쏟아냈던 1995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2005년 학교폭력예방 5개년 기본계획 등 수많은 대책들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가동된 Wee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는 했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식과 인성이 균형 있게 자라나야 할 교실이 힘이 지배하는 폭력교실이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을 두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방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을 듣고 다시금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내 아이가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교육제도를, 정부를, 정권을 비난하며 남 탓이나 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학교폭력이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은 2005년 2500건, 2006년 3980건에서 2007년과 2008년에 8000건이 넘게 급증했고, 2009년에 5605건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0년 들어 7823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그 뿌리가 깊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인과 행태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이 섣부른 원인 진단과 즉흥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12월 30일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부족하지만 몇 가지 해법의 실마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통과된 법안 중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주목할 만한 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학교체육진흥법입니다. 그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사실상 체육교과가 홀대를 받았으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에너지를 발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학교폭력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가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방안 마련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부처는 세심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교사․학부모․학생 어느 한 주체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 지원에 주목하여 2009년 11월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학부모 스스로가 나서서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의 기회가 학교폭력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의 침묵 속에서 오랜 세월 곪아 터진 학교폭력의 고리를 이번에 끊어 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에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투표행위에 대해서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전 국민이 목도한 것입니다. 오늘 사건 당사자인 최구식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은 자칫 국민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는 의혹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국민은 최구식 의원님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3일 주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DDoS 공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로 헌법기관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자행한 한나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과는커녕 자료제출 요구를 하다니 있을 수 없다’ 이런 성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떻게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월 9일 DDoS 특검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지극히 미진했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는커녕 오히려 확산된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건 배후에 대해서 전혀 밝혀내지를 못했고 특히 이번 범행이 보선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당사자들이 자인하고 있음에도 당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 측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경찰청장과의 통화 또 최구식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확인됐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범행 당사자 간 DDoS 테러와 관련해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 거래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중에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범죄 대가성을 인정하고 9000만 원은 별개의 투자금으로 보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수사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둘째는 사후 은폐가 있었는지, 셋째는 자금이 어디로부터 흘러들어왔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이 사건은 명백하게 종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나라당이 특검법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나라당 관련 부분을 명칭에서 빼라든지 수사 대상에서 청와대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매우 정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밝혀야 될 핵심내용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한나라당이 과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이 복수불반분 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쪽박은 붙일 수가 없고 쏟아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조속히 이 특검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의 부산진갑구 출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디어렙법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문방위에서는 정말 어려운 각고의 노력,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는 힘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연 국회 본회의의 의사진행발언을 보면 마치 우리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 처리에 대한 의지와…… 일부러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야당이 그동안 많은 우리 문방위에 있어서의 합의안을 의총에 가서 번복하고 또 당대표가 번복하고, 그래서 수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문방위 합의안이 여러 차례 번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 사안도 그동안 우리 문방위에서 미디어렙법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여야 간의 절충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각 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따로 만들어서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합의안을 최종 만들었습니다. 8개 항에 이르는 합의안이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이…… 이제는 민주통합당이지요. 민주통합당이 의원총회에서 또 이를 뒤집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방위에서는 이 안을 근거로 해서 법안소위에서 합의안을 최종 도출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5일 날 우리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법사위에 넘어간 안의 내용 중에 제1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관련 제2항과 제3항이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종편도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40%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한 그 합의 정신을 다소 해석에 따라서는 40%까지 소유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정부 측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것은 정말 법사위에서 해야 할 순수한 자구수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여야가 합의 처리한 그 정신이 제대로 자구상에 반영이 되지 못했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만 자구만 수정을 잠시 해서 그래서 통과를 하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야당 측에서는 이미 문방위에서 다 합의 처리한 내용 중에 또 일부를 들고서 그것을 수용해 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 하는 식의 정말 참 어이없는 그런…… 일종의 뒷거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 본 의원은 정말 민주당이 이 미디어렙법을 정말 처리를 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오히려 제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단순한, 저희는 자구수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야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그 정신대로 합의안을 수용해 줄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원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김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김유정 의원입니다. 저는 총체적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최측근의 비리 의혹,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판결, 종합편성채널 밀어주기,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사태 등 최시중 위원장의 무능과 부패로 인한 결과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우리 언론시장의 상황은 완전히 무시하고 보수종편 대변자 노릇을 하면서 특혜를 몰아준 원흉으로 언론인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종편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면서 국민의 시청권과 직결된 케이블TV 재송신 문제는 지난 1년 반 동안…… 지난 1년 동안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최근 1500만 가구에 공중파방송이 끊기는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를 초래시켰습니다. 더욱이 케이블 측이 KBS2 TV 재송신 중단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시간에 참으로 한가하게도 전방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신규 종합편성채널 일이라면 행정권은 물론 정치적 논리까지 동원해서 온갖 특혜를 몰아주면서 정작 국민의 시청권이 걸린 사안은 나몰라라 하니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도 안 되는 굴욕적인 시청률로 빈축을 사고 있는 종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상파방송 중단 사태를 방치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시중 위원장 본연의 임무인 미디어렙과 관련해서 2008년 헌법 불합치판결 이후 지금까지 법안이 방치되는 동안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작업했던 KBS 정연주 사장 몰아내기가 결국 부당한 일이었음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인사청문회에서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과 관련해서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최종 무죄판결이 나오자 물러난다고 말한 적 없다며 오리발만 내밀고 있습니다. 눈곱만큼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업무에는 무능하지만 부패․비리와 뻔뻔함에는 일가견이 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양아들이라는 말까지 들어 온 최측근 정용욱이 EBS 이사 선임과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건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사건에 연루되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자신의 양아들이라는 말까지 들어온 최측근이 엄청난 비리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최고 권력실세로서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면서 각종 밀실 인사에 업무 전횡까지 일삼으니 측근들에게까지 파리 떼가 꼬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검찰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는 낯부끄러운 주장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체적 무능과 비리 의혹에 대해서 법적․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갑 출신의 강승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송광고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에 빠른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KOBACO에 의한 방송광고 독점대행이 헌법불합치임을 결정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의견 차이로 합의를 못 보다가 지난해 말 여야 원내대표 간, 또 6인 소위에서 합의를 통해서 어렵게 우리 문방위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의 조항이 미숙으로 자구가 잘못 정리되는 바람에 오늘의 혼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여야 극한 대치 속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은 방송과 신문 등 각 미디어가 크로스 소유를, 서로 교차 소유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있는 융합 환경에 미디어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 것입니다. 이때 방송에 대한 신문 등의 소유가 지나치게 미디어를 통합할 수가 있다, 또 신문의 독점적 영향력이 방송까지 미칠 수 있다고 그래서 소유지분 제한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만들면서 잘못 끼어들어가는 바람에 판매대행사도 신문이나 종편 등의 소유지분을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끼어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실수이고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여야 합의정신은 무엇이냐 하면, 공영방송은 공영미디어렙에 놓고 민영방송은 민영미디어렙을 설치해서 독점을 풀면서 각 민영방송들이 미디어렙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통해서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 것입니다. 이때 그동안 우리가 미디어렙 체제를 운영한 것은 방송이 제한된 공영주파수를 사용하는 데 따른 간접광고 방식을 통해서 방송광고판매가 직접적으로 방송에 큰 역할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편 등은 그동안 유료방송 등으로 이러한 미디어렙 체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방송광고판매대행에 소유제한 지분을 지난번 미디어렙법에서 개정했던 100분의 10 조항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종편을 이번에 미디어렙 체제에 편입시키면서 기존 미디어렙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큰 틀을 바꾸어 준 것, 그렇다고 한다면 종편방송이 미디어렙 체제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그 종편에게는 영업에 큰 제한을 둔 것인데 여기에 소유지분을 다시 100분의 10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이번의 미디어렙법이 방송광고의 어떤 시장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신생매체에 대해서 엄청난 철퇴를 가하는 그런 누더기법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실수이고 자구 수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될, 법안이 정말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전에 자구 수정을 통해서 분명히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방송광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등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하루빨리 처리…… 시장을 바로잡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 출신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부의장 및 의원 동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을 앞두고 주민들께 인사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바라보면서 어느새인가 우리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명절 대목이 늘 불안하고 물가 폭탄의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되어 버린 거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민심의, 민생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동작구 9000여 명의 주민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해서 얻은 결과로는 새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물가 안정이다라는 답변을 절반 이상이 하셨습니다. 엊그제 제가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른바 MB물가관리품목, 국민생활 필수품목인 52개 품목 중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품목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20% 이상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돼지고기와 고추장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인위적인 가격통제책인 물가책임제를 도입한 것으로 할 일 다 한 것으로 안심하고 있지만 시장경제, 골목경제에서는 이와 같은 물가가격 통제조차 사실상 실패로 끝나버린 거 같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물가 폭탄, 물가 실패로 설 대목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국민의 생활을 어루만지는 국회가 됩시다. 민생을 우선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가 됩시다. 민주당도 변화 중입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도 변화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디어렙 아까 존경하는 허원제 의원님께서 민주당이 뒷거래를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그래서 법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미디어렙법 그냥 그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둘째, 반년이 넘도록, 7개월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의 헌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추천, 조용환 헌법재판관후보자를 한나라당이 인준을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반년이 넘도록 헌법재판관의 정족수를 못 채운 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차원에서 입법․사법․행정부 내의 야당 추천권은 항상 존중되어 왔고, 한 번도 거부된 적이 없었습니다. 원칙으로 자리 잡은 기본 관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 관례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참으로 옹졸하고도 비신사적이며 독선적이고도 독단적인 국회 운영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체계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조용환 헌법재판관과 연계시킬 수도 있었던 대법원장 그리고 두 분의 대법관 동의안도 모두 다 인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9명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 추천할 수 있는 조용환 헌법재판관도 여당이 처리해 주는 것이 정치적 도의에도 맞고 기본 상식이고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한나라당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한나라당이 요즘 쇄신한다고 소란합니다. 한나라당의 쇄신이 참으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야의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열심히 변화 중입니다. 그러나 조용환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입장, DDoS 특검에 대한 입장, 론스타에 대한 입장 이렇게 이런 입장들은 쇄신을 말하기 전이나 쇄신을 외치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한나라당 쇄신은 호박에 줄긋기일 뿐이라는 비판을 모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한나라당이 쇄신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쇄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운영 방식을, 국회 운영 내용을 바꿔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랑을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진성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여야가 6인 회의를 통해서 마련한 미디어렙 법안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금 방금 전병헌 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경제 문제라든지 서민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지만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은 오락가락 행보를 그동안에 많이 보여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이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연락도 받고 많은 토론도 해 봤습니다. 지금 6인 회의에서 합의한 이 법안은 KBS든 MBC든 SBS든 종편이든 또는 지역방송이든 종교방송이든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누구도 만족할 만한 법이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조금씩 불만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여야가 굉장히 난해한 이 미디어렙 법안의 합의를 도출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정신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무법 상태로 되어 있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이 정상화가 됩니다. 이게 조금 못 미치고 또 조금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TV 수신료 문제를 논의할 때 만약에 TV 수신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디어렙 법안을 한나라당이 통과 안 시킨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TV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문제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생존과 절대 무관한 게 아닙니다. TV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KBS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KBS의 답변은 그것입니다. TV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한 그 결과로 나오는 이익을 통해서 KBS 라디오 광고를 안 함으로써 종교방송 라디오의 어떤 경제적 압박을 해소시키고 지역방송 광고를 완전히 빼 버려 가지고 지역방송의 어떤 활로를 뚫어 주겠다, 이것은 KBS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KBS 수신료까지 해결된다면 저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이 더 활발하게 여론 다양성을 확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은 시간이 좀 남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6인 회의에서 도출한 이 미디어렙 법안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야 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6인 회의에서 합의 봤던 그 정신을 살리자는 것이지 또 이런 어떤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샅바싸움을 하게 되면 이 법안 자체가 통과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종사자들한테는 우리 국회가 또 한 번 더 큰 실망을 끼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정말 우리가 언론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우리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어려운 삶을 돌아본다면 하루속히 이 미디어렙 법안을 6인 회의에서 정한 그 정신 그대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6일 민주통합당의 정무위 소속 위원들이 금융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론스타 먹튀 의혹 사건에 대해서 현재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해 주기를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하나금융그룹의 인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하게 되면 론스타는 이미 회수한 투자 원금 2조 1548억을 제외하고도 5조 원 내외의 천문학적인 초과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특히 이번 하나금융과의 계약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중 가격보다도 2조 원이나 더 과다해서 국부 유출을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지분인수계약을 정부가 승인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 내야 합니다. 지난해 민주통합당은 론스타라는 투기성 높은 펀드가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다가 다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만 한나라당에 의해서 거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감사원 감사 요구라도 하자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태도를 번복하고 어떠한 의혹 규명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론스타와 관련해서는 이상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텍사스를 본거지로 하고 있는 투기성 높은 자본으로 그 최대주주가 텍사스 석유재벌 가문의 베스 형제 등이고 이들은 부시가의 최대 재정적 후원자라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론스타 주식 매각 명령 결정을 고심했던 작년 11월 초에 부시 전 대통령이 방한해서 청와대와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역할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론스타 먹튀 비호 및 국부 유출 방조에 대해서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정부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의혹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고 한나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막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론스타의 먹튀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즘 조간신문 1면과 석간신문 1면의 구성이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국민들은 아침저녁으로 신문지상의 1면을 보면서 1%의 반칙과 99%의 정의 중에 1% 특권 반칙이 대한민국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곪을 대로 곪은 부패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은 보통 임기 말년에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만 이 정권은 임기가 아직도 1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측근 친인척 비리가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이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권 5년의 총 결산을 자기 배불리기에만 혈안한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 그대로 날이면 날마다 비리 사건이 터지는 정말로 완벽한 도둑 정권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처럼 조직적이고 대범하고 파렴치한 정권 부패 스캔들을 보면서 더 이상 국기 문란 사건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당 자체적으로 대통령 측근 온갖 비리 진상조사 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CNK 주가 조작 사건마저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리실, 외교부…… 지경부, 광물자원공사 등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 전체가 하나의 커넥션을 이루어서 거대한 부패 사건을 보여 준 적나라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부패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서 이러한 부패 정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김성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서 앞에 발언하신 노영민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일단 제가 오늘 이 자리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미디어렙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섰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것은 뒤로 미루면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 계셨던 데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입법부로서 준법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가 사실상의 불법과 탈법을 예사로이 행하고 있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나아가서 국회의 입법 지연, 입법의 태만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민생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이는 지탄받아 마땅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몰염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로 헌법 제54조에 명기되어 있는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을 어기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 있고 헌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국회로서 정기국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상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2년 예산안을 한 해의 끝 날인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경 통과시키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2011년에도 재현되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가까스로 새해가 시작되기 30여 분 전에,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미디어렙과 관련된 여야 6인 소위안을 토대로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즉 미디어렙법 위원회 을 1월 1일 새벽 1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통과된 이 안은 한나라당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전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야당의 안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것을 한나라당이 6인 소위를 통해 수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견을 억제해 가면서 이를 통과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2008년 11월 헌재 위헌 판결 이후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헌법불일치 상태를 해소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헌재의 판결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대국적 견지에서의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의회정치의 기본인 여야 합의정신을 어쨌든 존중해야 한다는 충정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디어렙법 심의과정 내내 보여 왔던 이중성을 이번에도 여과 없이 노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 합의안도 의총이나 최고위원회로 가면 뒤바뀌기 일쑤였고 소위원회 안에서와 회의장 밖에서의 목소리가 전혀 달랐습니다. 때로는 표변도 불사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치 자구상의 실수를 빌미 삼아 또 합의안 자체를 어긋 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른바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와 시급한 미디어렙법을 연계시켜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난 1월 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과 함께 통과된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사실 여야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KBS방송 수신료 안은 어찌 보면 미디어렙법과 함께 제18대 국회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또 이 KBS 수신료 안은 어찌 보면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KBS 공영성 문제 해결의 첫출발이 되는 그러한 안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76%, 독일의 86%, 일본의 97%와 비교해 볼 때 턱없이 열악한 41.3%의 총 재원 중 수신료 수입구조를 가지고 광고주의 눈치를 보거나 시청률에 목매지 말고 국가 기간방송으로서의 공공성과 품격을 유지해 나가라는 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민 경제 실상을 살펴볼 때 지금 당장 국민 부담을 늘리는 데 여야 간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을 마치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 자체를 승인한 것처럼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미디어렙법의 신속한 처리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시급한 현안인 미디어렙법을 오랜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략적 자세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정쟁화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주기를…… 요청합니다. 하루 빨리 양식을 회복해서 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통과된 미디어렙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지역방송, 중소방송, 나아가 지역신문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국회의 입법 지연에 대해 원망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냉철히 의식해서 속히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 참석하고 또 이 미디어렙법의 신속한 처리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민주통합당 김재윤입니다. 민주통합당이 눈물을 머금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미디어렙법 처리를 통사정할 때는 외면하시더니, 한나라당이 오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것을 보면서 언론용 생색내기는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것은 문방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문방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처리하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디어렙법 처리가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여야 합의된 대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대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벌써 처리됐을 것입니다. 지난 1월 5일 한나라당 문방위원님들이 예정에도 없었던, 여야 간사 간의 합의도 없었던 KBS 수신료와 관련된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또다시 파행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렙법 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야가 얼마나 많은 논의와 또 논의를 거쳤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솔로몬의 판결에서 생모의 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양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의 주장을 펼치면 결국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면서 하면 속시원하십니까? 결국은 집권 여당은 책임을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꼬투리 잡고 저것 꼬투리 잡고,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야가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서 미디어렙법을 통과시켜야 될 때입니다. 한나라당이 눈곱만큼이라도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 줄 마음이 있다면 준조세 성격인 KBS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렙법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미디어렙법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광고 취약 매체들의 절규,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 처리를 이것저것 걸고 미루는 이 순간에도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내일모레면 설 명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지역방송, 종교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미디어렙법은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이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미디어렙법을 처리했으면 벌써 처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더 이상 미디어렙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방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그대로 법사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된 그 안대로 본회의에서 조속하게 처리돼서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켜야 될 방송 광고 영업과 방송 편성 제작은 분리가 돼서 우리 PD, 기자분들이 최소한도 광고와 관련돼서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권 여당이 책임성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올 설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방송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명절 쇨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디어렙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두아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이곳 본회의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주통합당과 기타 야권의 소수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15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장시간 동안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폈는데 흡사 야당의 의원총회를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매우 불미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자당의 의원총회장으로 전락시킨 민주통합당의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은 더욱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15명 야당 의원들의 발언 중에는 사실과는 다른 추측에 근거한 주장들이 상당수였습니다. 특히 DDoS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쏟아낸 발언들은 실로 무책임하고 심각한 사실 왜곡의 전형이었습니다.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치적 공방 그 자체에 매몰된 선동만이 난무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 DDoS 공격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추측 일변도로 흐른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발언도 문제였지만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의 명칭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특검법안명에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사이버테러라고 명시하면서 마치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명칭을 그렇게 정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상황에서 근거도 없이 상대당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개입을 교묘히 기정사실화하는 무책임한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13일에 행한 발언도 심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사건의 배후이자 가해자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당국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하더라도 선동적 수사를 동원해 상대당의 조직적 개입을 예단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자세라기보다는 정치공세만을 목표로 하는 무책임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진정으로 사건의 진실규명을 바라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면 DDoS 특검법과 또한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해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단지 정부 여당에 대한 무차별적 공세와 의혹 제기로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고려하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피해 성숙한 공당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민주통합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13일 한나라당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일방적 주장들이 국민 여러분께 사실로 인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은 여당 개입설과 여당 배후설을 무책임하게 퍼뜨리는 무리한 대여 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자 하는 여야의 초당적 노력에서 민주통합당이 중요한 한 축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일체의 정략적 고려와 정치적 계산을 배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본회의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과 그리고 DDoS 특검법, 미디어렙법을 반드시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무안군 신안군 출신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 값 1만 원, 동네 강아지 값은 3만 원, 소도 웃을, 아니 소도 울고 갈 작금의 소값 폭락과 사료값 폭등이 죽어 가고 있는 한우 농가의 현주소입니다. 한우 농가의 위기, 대체 누가 초래한 것입니까?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 정부의 고환율정책 기조에 따른 사료값 급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시장 불안 등 이 개별적 원인들이 이미 시장을 통해 한우 농가에 곧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끊임없이 보내왔습니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묻습니다. 불쌍하고 억울한 축산농가는 다 죽으란 말입니까? 민간 농업연구소 등에서는 2008년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한우산업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민간기구가 수 차례에 걸쳐 한우파동을 경고하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번 소값 폭락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한우수급정책 실패가 가져온 것입니다. 굴욕적인 한미 FTA 날치기 통과로 시커멓게 타들어간 농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질을 한 이번 소값 폭락사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농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식당 가셔서 한우를 구워 드시는 이벤트성 보여 주기 행사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소값 폭락 사태는 먹어서 해결될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료안정기금을 조기에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암소도태장려금의 조속한 지원을 통해 가임 암소의 수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올해 상한기한이 도래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안정자금 이자 상환을 연장하고 시설대출자금 이자 등을 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 수매 비축을 통해 쌀과 함께 한우의 소비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주저하는 사이 소값 하락은 지속될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농업 산업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례는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야당의 제안이라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우농가에 닥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윤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입니다. 저는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선거당일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선거법 254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해석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브리핑에 대해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연말에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고 SNS라는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더 많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며칠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브리핑의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선거당일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무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선거당일은 물론이고 선거기간 중에도 일체 핸드폰을 통한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을 스마트폰을 가진 분과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한 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선거법 93조에서 말하는 문서․인쇄물 등에 의한 선거운동과 그 외 유사한 방법의 선거운동에 SNS를 포함시켜서 해석함으로써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당일까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입니다. 그렇지만 선거법 254조는 여전히 선거당일에는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상대방이나 누구도, 본인 스스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로지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은 선거당일에도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도 없는 공직선거법 254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무력화․사문화되어 버렸고,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SNS를 규제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선거당일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고 스마트폰을 가진 분은 선거운동을 트위터로, 페이스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을 스마트폰을 가진 분과 스마트폰을 살 수 없는, 그래서 형편상 구형 핸드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군으로 이렇게 나누자는 것입니까? 상당히 황당한 결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입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도 SNS와 똑같이 허용하면서 선거당일에도 SNS와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 모두를 다 허용해 주든지 아니면 선거당일만큼은 모두를 금지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대로 핸드폰 가지고는 일체 선거운동을 못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당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황당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안으로, 또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의 취지대로 우리 국회는 국민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농촌과 산촌과 산간벽지의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교통비가 없어서 투표소까지 이동이 곤란한 서민, 돈이 없어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장만하기 어려운 국민, 이런 모든 국민에게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 드려야 됩니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의 경우에 전통마을과 자연부락 등 투표소까지 이동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간이투표소를 선관위에서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을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나라당의 이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13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장께서 출국하시면서 미디어렙법은 2월 달에 처리하자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굳이 1월 달에 처리하겠다면 의장께서 18일에 귀국을 하시니까 19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 모양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의장님과 한나라당 몫의 부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민주당 의원총회 수준의 본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엄연히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연 것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합의정신을 짓밟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6일 후인 19일에 열자고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는 마치 한나라당이 DDoS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양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6일 늦게 한다고 무슨 그런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는 오늘은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DDoS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의 입법 지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께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미디어렙법을 처리하라고 하면 한나라당 단독으로 미디어렙법 처리하라는 말입니까? 누가 미디어렙법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DDoS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미디어렙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오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도 고려해 보았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에 대해 여야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정신이 있는데 마치 한나라당이 거부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는 것을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합의 정신을 지켜 18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국민들이 이 방송을, 국회 본회의장을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국회와 정당이 제 역할을 해 오지 못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우리 여야 의원님들 모두의 대오각성이 없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의사진행발언에서 주로 언급된 DDoS 특검법안과 미디어렙법안이 본회의에서 하루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들께서는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