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田炳憲
서울 동작구 출신 전병헌입니다. 오늘 메르스 긴급현안질의가 있지 말았어야 할 텐데 이렇게 긴급현안질의하는 사태까지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이 아니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본인은 야당 지도부로서 2ㆍ3번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21일 초기부터 에볼라에 못지않은 위험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에 대한 치밀한 대책과 강력한 방역 관리를 요구해 온 의원으로서 메르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울화통이 터져서 직접 우리 장관에게 질문하고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장관은 메르스 최초의 보고를 20일 날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때 메르스의 사망률도 보고를 받았습니까?
몇 %였습니까?
1172명의 환자가 발생됐고 479명이 사망해서 40.9%의 치사율을 보이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 보고를 받고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장관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왜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장관은 야당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까? 야당의 지적은 관심도 없습니까?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협소하게 짰다는 것은 안일하게 대응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 역시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감염병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사회․국제적인 문제에까지 비화하는 문제입니다. 당장에 지금 관광 업계와 음식업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소비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렵던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비판 기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역시 총리대행인 경제부총리도 사회․교육 담당인 교육부총리도 안 나오고 이 사태를 초래한 무능한 장관 한 사람만 달랑 나왔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면 장관은 지금 정부의 무능이 국민에게 얼마만한 공포와 불안을 주고 있고 또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와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만한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말해 보세요.
장관은 지금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보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만이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환자가 64명이었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23명이 늘어서 87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자는 2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데 메르스가 진정되고 있다고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환자가 13명으로 늘어난 5월 29일까지도 방역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방역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실패예요, 아니에요?
설명해 보세요.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했고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빠졌고 빈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패한 것이지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아까 사과는 왜 했어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사과는 왜 했어요?
장관,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중국으로 가신 분은 2번 환자의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와 직계가족을 일차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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