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제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부산진갑 출신 새누리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 173인이 공동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 내용입니다. 법률안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일간신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까지도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소유가 10%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안 제13조제3항 중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의 부산진갑구 출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디어렙법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문방위에서는 정말 어려운 각고의 노력,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는 힘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연 국회 본회의의 의사진행발언을 보면 마치 우리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 처리에 대한 의지와…… 일부러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야당이 그동안 많은 우리 문방위에 있어서의 합의안을 의총에 가서 번복하고 또 당대표가 번복하고, 그래서 수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문방위 합의안이 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갑 출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월가 시위가 왜 발생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의 편중에 따른 그런 양극화의 심화 현상 그 수준과 깊이,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통계청의 발표 자료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의 1년간 1인당 평균 소득입니다. 5800만 원 그리고 하위 20%는 306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09년에 상위 20%는 900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그런데 하위 20%는 199만 원으로 이렇게 크게 추락을 합니다. 1999년에 불과 19배의 편차가 있었는데 지금 2009년에는 45배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격차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느끼는 우려감은 부의 쏠림 현상입니다. 특히 대기업 재벌로의 부의 집중 현상인데요. 10대 그룹의 매출 총액을 제가 한번 통계를 불러보겠습니다. 2007년에 10대 그룹이 547조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0년에...

문제는 부의 쏠림과 함께 우리 대기업 총수 가족들의 경영 철학의 부재 또는 도덕적 해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중소상인들, 중소기업들, 재래시장, 골목시장……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부의 증식 방법을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임금과 이자를 통해서 보통은 부를 증식시킵니다. 재산을 증식으로 불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재벌들은 모기업의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한 회사를 만들고 비상장기업을 상장시키고 이래서 회사 기회를 유용합니다. 그래서 수백억의 재산을 일시에 상장시켜서 벌게 되죠. 또 그 돈을 종자돈으로 해 가지고 또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다. 계열사 회사들이 일감을 다 몰아줍니다. 수조 원대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있습니다. 우...

장관께서 우리나라 10대 재산가 중에 당대 자수성가한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 봅니까?

1위에서 10위 가운데 8명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으신 분이고, 불과 두 분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10명 가운데 7명이 자수성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의 부의 대물림 현상이 아주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 주는데요. 제가 100대 재벌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00대 재벌 중에 우리 한국에서는 28명이 3, 40대에 재산을 상속․증여받아서 100대 재벌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경우는 불과 5명입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다……

재벌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계속 맞춰 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의 어떤 부당한 일종의 증식 방법, 이것으로 인해서 3, 40대의 재벌들의 후세들이 이렇게 탄생하는 것, 재산도 수백억에서 수조 단위까지 갖게 되는 것, 이것 우리 국민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 우리 장관님께서 납득할 수가 있으십니까, 그 재벌들의 서열 리스트를 보면?

지금 재벌들 중에 특히 이제 3세들의 문제가 갈수록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중소상인들이 해야 할 업종까지도 지금 재벌 3세들이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영철학의 부재라든지 또는 도덕관 부재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재벌의 세대별 업종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1세대는 보시다시피 건설․조선․자동차․화학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을 발전을 시킵니다. 2세대도 전기전자․금융․증권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업종을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벌 3세대, 구내식당․김밥․떡볶이․빵․MRO․커피숍,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장관은 ...

장관의 판단이나 저나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재벌의 대물림 현상이 가져오는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1세대․2세대가 할 수 있는 업종을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파고들어 갈 영역이 없으니까 소위 중소기업 업종들이 해야 될 것까지도 지금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금도가 없는 거지요. 정부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과연 이러한 문어발식 확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왜 정책적인 배려를 하지 않느냐…… 장관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정말 적극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대기업 계열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 4년간, 3년․4년간 우리 대기업 계열사 증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롯데그룹이 43개에서 83개로 40개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포스코가 38개, SK․삼성․LG도 다 20개 이상씩 늘어나 가지고 10대 그룹이 전부 239개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지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 ‘예’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장관님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하게 한 어떤 정부의 정책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역대 정부 정책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유통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대형마트 진출의 허용이 이루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업종도 폐지되고 돈줄도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지금 대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본 의원은 세계적인 상황을 봐도, 물론 규제 완화의 추세가 있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나름대로의 규제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부활 문제, 이것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열 업체 수를 늘리는 것, 이 부분에 관해서도 뭔가 정부가 통제장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갖추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재래시장과 골목시장 초토화, 저는 일종의 작전이라고 봅니다. 부산진구에 당감시장, 부전시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아주 오래된 전통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부전시장은 또 아주 대규모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롯데마트가 하나 들어섰습니다. 또 곧 이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섰습니다. 불과 거리가 650m, 여기는 700m 거리입니다. 이 사이 거리도 300m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들 다 초토화됐습니다. 장관님,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