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주변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진실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사건 접한 지 50일째 겪고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월 6일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격에 필요한 좀비PC 확보에 든 비용은 삼사십만 원이고, 공격 지시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로드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기능을 마비시키면 투표율을 낮추게 되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되리라는 무모하고 막연한 기대로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547개 계좌 추적,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보고 가장 놀란 것은 보고의 문제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사실을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뢰의 피격이 아니고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사건 발생 이후 속초함이 추격 발포한 해상 표적물의 실체에 대해 당초 속초함은 북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사는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전방 군대가 전투와 관련된 사실을 왜곡 보고했다면 그런 군에 어떻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엄중한 책임 추궁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 판단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반잠수정 어뢰라는 보고가 있었고 속초함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당시 사령부에서는 상황을 대체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연평해전, 대청해전이 발발한 서해를 지키는 2함대사령부에서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짐작은 이렇습니다. 사령부가 대체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제발 북한이 아니었으면, 제발 어뢰가 아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투영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보고로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짐작이 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정권 10년 동안 2함대사령관 자리는 매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상부에서는 북한과 부딪히지 말라고 했고, 사격해 올 때까지 몸으로 막으라고 했고, 전투가 발생하면 확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늘 북으로부터 왔으나 책임은 늘 우리 군의 몫이었습니다. 1차 연평해전을 대승으로 이끌었던 사령관은 4개월 만에 대기발령을 받고 승진 못 한 채 쓸쓸히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2차 연평해전 당시의 사령관은 보직 해임 등 곤욕을 치르다가 역시 승진하지 못하고 제대한 뒤에 부하들을 잃었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57세를 일기로 몹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2함대사령부에는 북한과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당한다. 가급적이면 피하고 보자’ 하는 인식이 각자 마음속에 내면화되고 이런...

혹시 총리의…… 왜 이런 일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총리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지오. 우리 군이 그렇게 부도덕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집단입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생각을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청와대는 처음부터 북한 개입 가능성을 서둘러 부인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직후에 북측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고, 국회에서 답변 중인 김태영 장관에게 메모를 보내서 너무 어뢰로 몰고 가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받은 첫 보고는 천안함이 침수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침몰하고 있다는 천안함 보고보다 수위가 훨씬 낮아진 것입니다. 청와대가 밑에서부터 잘못 올라간 허위 보고에 의해서 판단을 잘못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을 의식해서 미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청와대의 한 핵심 당국자는 언론사 간부를 일부러 불러서 “북한 잠수정이 사라진 적이 없다. 구름이 끼어서 위성사진이 잘못 찍혔다” 이런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착오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보십니까?

불행히도 이 일은 사실입니다. 이런 청와대에 대해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이 직전 질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청와대의 대응 전반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 직전 질문은 제가 언론사로부터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12일 ‘중대포고’라는 문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면적인 군사적 타격 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역적패당의 아성인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 불바다’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같은 오만한 발언의 배경에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 핵무장을 방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두 마디로 말씀해 보시지요.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하는 태도가 저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억지할 군사적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서울 불바다’ 발언은 94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긴장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합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간절한 소망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