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비롯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까지 수고하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행안부장관, 복지부차관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장시간 수고하셔서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온화하신데……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성실하게 질문서에 없더라도 답변을 원래 해 주는 게 대정부질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에게 배울 점이 있다’, ‘내각에 그 분야 최고 고수를 배치해 맡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지요. 기재부 관료 출신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했는데 보건복지 최고의 고수가 기재부입니까?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정부 4개월째인데 인사참사, 인사 실패가 이어지고 있어서 국정공백이 좀 심하지요. 국민들께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것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반복되는 낙마에서 우리가 감동적인 인사로 후보자를 올릴 거라고 하더니 사실은 기재부 출신인데 4개월 복지부차관을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허탈합니다. 이분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기재부 출신을 임명하는 이유가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허수아비 장관으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동의 못 하십니까?

또 국민연금 외환보유고를 기업의 해외투자에 쓰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꼭두각시 장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그렇게 되면 막을 자신이 있으세요?

2009년에도 있었고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직 안 됐지요?

지금 언론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한미 통화스와프가 불발되고 빈손 될 것 같으니까 혹시 꿩 대신 닭으로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꺼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기재부 출신이라고 걱정한 게요, 총리님도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국민연금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융전문가가 와서 국민연금을 함부로 돌리다가 500억 손실을 봤어요. 임기를 못 마쳤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외환을 기업의 해외투자에 써도 되는 겁니까?

안정성이 수익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기재부 출신은 잘 안 해요. 그러나 보건복지 전문가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재부 출신 선배인 총리, 부총리, 대통령실장 앞에서 과연 후배인 보건복지부 내정자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할까 그 걱정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을 기업 합병에 이용해서 국민연금 재정에 손해를 끼쳐서 혹시나 제2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처럼 될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의료민영화를 막고 보장성을 강화해 온 국민건강보험 덕분이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지난 8월 26일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총리, 보고받으셨습니까?

너무 많은 거라서 총리께서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을 발표했는데요. 앞의 화면을 한번 보시면……

총리님,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비대면 진료 허용 뭐가 다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