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의 확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명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2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2012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법무...

지난 13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13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장께서 출국하시면서 미디어렙법은 2월 달에 처리하자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굳이 1월 달에 처리하겠다면 의장께서 18일에 귀국을 하시니까 19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 모양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의장님과 한나라당 몫의 부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민주당 의원총회 수준의 본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엄연히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연 것은 본질적으로 국...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명규 의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이 2007년 217명에서 2010년 327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이 단체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성폭력이나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거나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구제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2011년 10월 관련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소관 기관이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개 상임위원회의 2011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566개로 작년보다 50개의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협의요청안대로 감사계획서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기관이 총 92개로 작년보다 51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본회의 의결로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명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1년 9월 7일과 8일 양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에 유치가 확정된 평창동계올림픽이 환경보전과 인프라 구축이 조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제올림픽유치위원회에 약속한 인프라 구축 등을 이행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는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비롯한 예산 지원과 동계 스포츠 활성화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2018년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다양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고, 법률 체계가 복잡하여 중소기업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현행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따른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기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첫째,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토록 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공공구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염산업 육성을 위한 염관리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염업조합 관련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산자위 소관 8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산업기술해외유출범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시산업발전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적정 시설 규모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사전...

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공사장 내에서 직접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에 필요한 순수기술적인 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의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으로 추가하고, 둘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도시형 공장을 설립하여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재산을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등 입주자가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이명규 의원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법안들의 제안이유와 내용 등을 상세히 구두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산자위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技術移轉促進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2005년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대구 북구 출신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중개정법률안과 최규식 의원 및 노현송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법안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상훈법은 훈장을 치탈하는 절차조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서훈을 추천한 기관장의 서훈 취소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국무회의 상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훈 취소는 국무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출신 이명규 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계획 아래 소위 참여복지5개년계획을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갈수록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양극화되고 정부의 정책 역시 참여복지의 기본 이념과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성장도 분배도 모두 다 놓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비판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의식하는 국민들의...

총리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불신 그리고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대립의 철학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어버린 데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고 큰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좀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이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주년이 됩니다. 대구시민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당시의 참사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부상자들은 물론 대구시민과 전 국민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합안전대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 내장재 교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통합 무선시스템 개편 등 대부분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10%～20%대에 그치는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종합안전대책의 실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난 1월 3일 지하철 7호선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보면 아직도 언제 어디서라도 2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 승무원은 객차에 불씨가 남은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여 열차 후방에 불길을 매달고 운행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교부는 며칠 전인 2월 14일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단의 7개 도시철도 점검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건교부에서 발표한 개선대책입니다. 그 핵심내용은 지하철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기관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무전기를 지급하고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하며 모의훈련 실시, 시민참여 유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상대응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고 모의훈련 한 번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을 거창하게 개선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어제 경실련에서 전국 5개 도시 지하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6%가 지하철 안전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이 당초 계획인 2007년은커녕 2010년이 되어도 완료가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