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과 무역통상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 중소기업, 특허에 이르기까지 우리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위원회입니다. 최근 한중 FTA 등 통상 문제와 우려스러운 해외자원 개발 문제 그리고 전력수급 문제 등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들의 혜안을 모아서 우리 실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윤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 정갑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충북 청주 흥덕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41조의 국민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회수액은 5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6조 원은 사업 철수로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철수 수순을 밟고 있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막연한 상태이거나 지분 투자로 은행 금리조차 되지 않는 배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6조 원의 상당부분은 손실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손실의 끝이 아닙니다. 이들 계약에 의해서 향후 5년간 31조의 추가투자를 또 해야 합니다. 앞으로 손실액이 얼마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금융비용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MB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MB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대통령이나 특사가 직접 체결한 소위 45건의 VIP 자원외교 중에서 정보교류 등의 MOU를 제외한 탐사개발 35건 MOU 중에 29건이 성과 없이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투입된 돈이 1조 4461억 원이고 향후에 2조 721억 원이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회수된 것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남아 있는 6건의 진행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첫 자원외교라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쿠르드 유전 개발입니다. 서명보너스에 SOC 건설까지 거의 1조 원이 지금 투입됐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3개 광구 중에 한 광구는 탐사에 실패했고 한 광구는 경제성 있는 유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광권은 내년 말로 종료됩니다. 광권이 종료된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권이 종료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철수하는 겁니다. 재계약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21억 달러의 SOC 건설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받은 광구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하울러 광구는 스위스 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15%의 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VIP 외교로 남아 있는 6개 사업이 대부분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10년 정도 기다리는 자원개발 성격을 이해해 달라? 10년 기다릴 사업이 없습니다. 다 철수했어요. 총리, 이런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가 쿠르드 유전 계약 이후에 이라크 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가지고 입국이 거부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돈 갖다 주고 있는데요, 우리 석유공사는 이라크에 입국이 불허되고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VIP 자원외교 말고도 MB 정부는 자주개발률 등 단기성과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공격적 M&A 추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총리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가 아닙니다. 성공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5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중에 35건이 탐사와 개발 MOU입니다. 35건 중에서 성공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산업부 문재도 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대표적인 투자실패가 하베스트 NARL입니다. 2조가 투자됐지만 결국 2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100분 1 토막이 났지요. 그런데 이 NARL이 국내 민간 에너지기업들이 인수를 검토하다가 ‘경제성 없음’으로 포기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답변을 그렇게 동문서답을 합니까? 민간기업에서 이미 ‘경제성 없음’으로 판단해 가지고 인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물은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석유공사가 인수한 이후에 복수의 국내 정유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애걸복걸하다시피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내 정유사 판단으로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회사다, 따라서 위탁 운영조차 우리는 할 수 없다, 거부된 사업인데 이것 알고 있습니까? 국내의 정유회사들이 위탁 운영조차 다 거부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면 하나랍니다. 하도 낙후하고 구식기술이라……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번 와 가지고 애걸복걸했는데 도저히 맡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정유공사 측의 지금 답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카푸아스 유연탄광 지분 인수과정에서 계약 타결 전에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 어땠습니까? 이면계약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면계약에 의해서 뒷돈을 준 것 알고 있습니까?

이사회에 이 뒷돈 준 것 숨기라는 지시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당시 사장이?

이 모든 것은 이미 광물자원공사에서 산업부에 2013년 10월에 보고했습니다.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으면 다행인데 실패했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탐사도 못 해 보고 실패했어요, 돈은 건너갔는데, 산림 훼손 허가가 안 났으니까. 그런데 이것 환매를 해야 되는데 계약상대가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리고요 투자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광산 운영 법인하고 직접 계약하면 되는데 무슨…… 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가 대여섯 개가 등장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해관계, 빙빙 돌려 가지고 계약관계를 만들어요.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것 탐사도 시작도 못 한 건데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제. 차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님,...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은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NARL의 인수가 공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최경환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랬더니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사업승인을 받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강영원 전 사장은 정유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의를 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입과 지시가 아닙니까?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