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의원 여러분, 정부에서 단기 428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 시킨 지 약 2개월, 어제 각 분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사를 걸쳐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후 총괄적으로 수정 경과보고라든지 비판 요망 경계 등 여러 가지 경청하였읍니다. 다망하신 가운데에 2개월 가까운 날자를 통해서 혹은 경륜을 통해서 혹은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의원 제씨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는 4천년의 긴 역사를 갖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된 민중의 손으로서 국가의 재정을 세우고 국가의 정책을 세우게 된 것은 비로소 단기 4281년부터면 4281년도 예산이 상정되기는 획기적이올시다. 그러한 까닭에 이 일을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획기적이라고 할까 혁명적이라고 할까 또 굉장히 본 안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재정의 내용을 알고 일반 민중이 재정의 내용을 알고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의 손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 이 사실이야말로 역사상으로 빛나는 사실이 아니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에 끝나는 큰 회계연도의 예산은 애초에 대통령 각하의 교서 국무총리 각하의 예산 연설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어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가운데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말미아마서 과거 군정시대의 예산을 답습해 가지고 그 방침에 의지해서 편성하게 된 것 그것만이 유감스럽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부에…… 성가시게 10월 말부터 3월 말까지에 다시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이 과거 군정에서 작성한 10월부터 3월까지의 예산을 그대로 국회에다가 내면 좋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의견에 비해서 볼 것 같으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 사실만은 한 예산이지마는 이 후에도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것이려니와 차제에 한 말씀 여쭈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아마서 과거의 방침을 답습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명년도 예산은 그야말로 우리가 자주적으로 획기적으로 참으로 우리 정부 우리 민중에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한 자주적인 예산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후일로 미루거니와 요는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유감입니다. 동시에 제출한 금년도 예산을 오늘날에 와서 볼 것 같으면 일정한 예산이 아니라 결산 비슷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구구히 변명할려고 하지 않지마는 어저께 보고 가운데도 말씀했거니와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거듭 용서를 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책자가 이미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간 줄 압니다. 이것을 어떠한 기회에 말씀드리고저 했었는데 너무 거창하고 시간 절약의 필요도 있고 이미 경과된 것이므로서 이것을 보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을 생략 하겠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틈 있는 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보므로 말미아마서 금후에 명찰하는 데에 큰 재료가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심사에 총괄적 비판에 대해서는 만강의 감사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여러 가지 비판 면에 나타난 것을 볼 때에는 이 사람으로서는 부당히 그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그러나 약간에 사정을 설명하므로써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될 결과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또한 예산심사상 예산편성상 참고가 될까 합니다.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기를 피하고, 첫째, 해운문제를 들으면 지금 해운문제라고 하면 과거에도 그렇지마는 현재에도 적자로서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이 해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국가가 경영하므로서 이익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올시다. 할 수가 없어서 국책상 전략상 혹은 무역상으로 기타 외교관계상으로 봐서 마지못해서 국책으로서 경영하게 되는 것이 통례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국가로서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 그대로 본다면 국가의 경로로 그러그러한 목적으로 국책을 반드시 이렇게 하느냐는 문제는 검토를 요하게 됩니다. 예산 당국으로서 작년 정부가 발족한 이래에 이 해운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운국 당국자와 협의를 하였읍니다. 그랬는데 해운부의 약간의 인사변동이 있었읍니다. 되푸리하기가 시간이 상당히 걸렸읍니다. 문제는 해운부나 예산 당국이나 이 해운에 대해서 예산에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하야 거기 대해서는 예산과 같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예산을 토의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피하나 어느 시기까지 위촉 기간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위촉 경영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위촉 경영을 밑에서 할 만한 조직체가 있어야 됩니다. 조직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하는데 시일이 걸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는 하지 못하고 명년 예산에 하자, 조치를 하자, 그러한 합의를 봐 왔읍니다마는 그러데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가 합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상대로 예산을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나 두 가지 조치가 확정한 뒤에 따라서 그것이 변해질 것을 말씀드려도 관계가 없을 줄 압니다. 그다음 정부로서는 적자재정을 경계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그것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적자재정을 경계하고 나온 것이올시다. 물론 사무 면으로 볼 때에 이 경계한 흔적이 없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정부 각종 기구 조직이 11월 말에야 되었읍니다. 11월 말에 대체로 된 까닭에 과거에 군정시대에 넘어온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보류하였든 것입니다. 또 정원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보도에 비로소 중앙청에 한해서만 구체적 수자를 산출하게 되었읍니다. 이 때문에 사무비 그것은 과정시대에 사무비 그대로 이것을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답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으므로 말미아마서 사무비 면을 통해가지고 적자재정에 경계흔적이 없이 보이지마는 그렇게 노력해 온 것만은 사실이고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말할 것 같으면 많은 차이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는가 이쯤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부에 있어서 경호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물론 그러한 사실이 있는 듯 합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국무회의에서 요인에게 사용 경호에 대해서 국가로서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했읍니다. 그리고 한번도 지출 경비가 없을 줄 압니다. 다만 지출이 있다고 하는 것은 8․15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사무인계가 완전히 되지 못하는 동안에 당시 금액을 차입해 가지고 부업의 명목으로서 나누어 가지고 비용을 지출하게 한 것이 있읍니다. 그렇게 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뿐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노력해 본 적이 없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에서 말씀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위 세제에 있어서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되지 못했읍니다. 그렇드라도 작년부터 세제개혁문제에 있어서 정부기관을 통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오는 중에 있읍니다.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수중에 세제개혁에 관한 일종의 법안이 나오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것이 근본적 또는 전면적 세제개혁이 못 된다 할 것 같으면 불완전한 것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제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까닭에 그것이 소수의 사람 또는 짜른 시간에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므로 해서 이점에 대해서 후일을 기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편성상 기술면으로 봐서 한 항이 불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은 수긍할 수가 있읍니다. 예컨데 대한관찰부 문제라든지 영월발전소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데의 비판을 달게 받겠읍니다. 이 대한관찰부문제에 대해서 약간 말을 드린 일이 있거니와, 요는 정부의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천연된 까닭으로 이 부문에 있어서도 늦었읍니다. 이 부문이 확실한 결정을 볼 때까지 그것은 그대로 답습할 수가 없게 된 까닭에 혹은 내무부로 넣었다가 혹은 국무총리실에 넣었다가 혹은 대통령실에 드리는 수가 있읍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경비의 영달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왔든 것입니다. 요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정부에서 된 듯 합니다. 또한 국무의원 제씨께서도 어떤 건의가 계신 듯 합니다. 해서 문제는 낙착될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상 말씀하기를 피합니다. 이 영월발전소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조선전업회사에서 경영했든 것을 작년 9월부터 상공부 직영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저께 보고 가운데 있었지만 군정시대에 군정장관의 명령장으로 된 것입니다. 석 달 동안을 경영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다시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상공부에서 전력은 다 해서 물론 성적이 노력한 데 비해서 좋았읍니다만 더 말씀할려 하지 않읍니다마는 세상에서 자세히 아는 사정이 이기 때문에…… 하나 하여간 경영해 오는 것은 3개월이 넘었다고 곧 넘길 수가 있는 이러한 방법이 사무적으로 약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점에 대해서 금후에 직영이 계속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복구를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 당국으로서 충분한 준비가 계실 줄 압니다. 기타 행정과목에 유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해도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 미 군정시대의 행정과목의 유용이라는 것을 승인했읍니다. 행정과목이라는 것은 유용을 볼 수가 없지만 입법과목의 유용까지도 군정장관의 명령 하나로서 얼마든지 했든 것입니다. 이 행정과목의 유용이라는 것은 명령 기다리지 않고 모도 해 왔든 이러한 사실 내용이 전해 내려온 것을 관측할 수가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과목을 유용하게 되는 경우에 어떠한 수속을 취하느냐 하는 규칙상의 이해가 새삼스럽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는 새로워지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인건비 가운데 봉급과 임금 두 가지 사이에 유용이 비교적 광범위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당국에서도 묵인했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기관에서 사람을 얼마나 썻느냐는 문제가 최근에 비로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과정시대에 넘어 왔든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는 조절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해서 결정된 돈만 유용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든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전부 조정을 해 놨읍니다. 명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있다 할 것 같으면 수속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명언해 둡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결산이라는 감이 있다는 말씀도 아까 말씀을 여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기를 피합니다. 생명보험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재정경제위원장이 주장한 그대로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보험자금 운영이라는 것이 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과거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에 있었든 듯 합니다. 그런 까닭에 최근 체신부에서는 생명보험자금 운영문제에 착안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상정시켰든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아마 그 결과 어떤 조치가 불원간에 될 듯 합니다. 이것은 금후에 있어서 수입 지출면에 있어서 많은 조장이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요망사항을 몇 가지를 제가 말씀할 것은 규약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으므로 약하겠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공평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위 모리자금을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모리자금이라는 것이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느냐 문제는 구체적입니다. 문제는 기술적으로 여간 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한 까닭에 세정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착안해 가지고 많은 토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것은 금후에도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원께서도 평소에 늘 연구를 해 주시므로서 정부를 편달해서……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과세대상의 것을 생각하시여서 일반 민중의 부담의 경감 또는 경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국고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금후 시일 가는 데에 따라 가지고 차차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경비절약 문제에 있어서는 인원정리 물론 인원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정시대의 그 인원을 최근까지 그대로 보류를 해 왔든 그러한 관계로 새 정원표에 의지해서 상당한 수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새 연도표도 그것이 너무 수가 많다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위원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조정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한 까닭에 명년도 예산에는 인원 정리가 상당히 되어 가지고 나타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하신 가운데에 자동차비 과중을 말씀했는데 이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까닭에 정부로서는 금후에 어떠한 방침을 취하고 있는고 하니 국방과 치안과 이 두 가지를 제한 이외의 행정 각 부문에 있어서는 최고 자동차 수 5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부처로서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지만 따라서 5대 이내에서도 약간 가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최고 5대 이상 보유하지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남은 차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국방 치안 내지 산업건설 방면으로 돌리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하므로 본연도 예산에는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훨신 줄리라고 하는 것을 확언해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는 이 중앙과 지방비 문제를 들어시었는데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중앙비를 가지고 지방비 보조의 액수를 주려라…… 그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각 지방자치제가 서고 그것이 익어 가는 데 따라 가지고 점점 그 범위가 줄어들 것마는 사실일 것 같읍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그러한 방침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오늘날 지방재정문제에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 할 것입니다.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데에 과거에 지방비 보조해 주겠다는 그것을 일시에 중지해 버린다든지 또는 극히 저율로 주린다든지 할 것 같으면 어떤 지방단체는 거이 성립 불가능할 경우에까지 이를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방침은 그러한 방침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곧 단호하니 혁신적으로 실행하기는 극히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므로 그 방침에 대해서 극히 찬성합니다만 또 그에 대해 가지고 노력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어떠한 노력이 나타날른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그러한 난사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 의견입니다. 정부가 선 이후에 그 방침을 취해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과정예산을 답습하는 방침이였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별할 수가 없었고 또한 하기가 어려웠든 것입니다. 그 실상으로 보아서 그러하고, 명년도 예산부터는 이것을 확연히 구별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회계가 한 여덟 가지가 될 것 같읍니다. 해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민중의 복리에 도움이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컨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정부를 편달해 주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므로서 목적 달성이 빨리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확실히 말씀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혹은 체신부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요청을 했고 혹은 교통부 혹은 상공부에 대해서 어떠한 요청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이상의 아까 말씀으로 대체로 여러분께서 양해하실 줄로 아나 부문별로 특히 요청해 주신 그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피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심사 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약간 말씀하므로써 여러분의 특별한 동정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었이냐 할 것 같으면 그 보고서 표지 제처 놓고 첫 장입니다. 정부의 견지로 본다고 하면 삭감해서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치 않은 것이 있읍니다. 가능치 못한 것을 억지로 삭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 가령 요컨데 기획처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쓴 것이예요. 잘 썻느냐 못 썻느냐 그것은 별개로 뭐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기획처장이 자기 집이나 땅이 있다고 하면 팔아서 물 것입니다. 없다고 하면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에요. 이것이 법적으로 보아서 배임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이것도 또한 생각할 문제인 줄로 압니다. 요컨대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이 있어요. 하므로 과거에 잘못 했다고는 정부에서 인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금후로는 그렇게 잘못 안 하겠으니까 과거의 잘못한 것마는 어떻게 좀 용서를 해 주십사 그것입니다. 또한 내무부 소관 제1관 내무본부 여기에 11만 9900원의 이것이 삭감되었읍니다. 이것은 사실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즉 비서실 직원 30명 현재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정원이 최근에 결정이 되었고, 그것도 물론 임시 정원입니다. 임시 정원이 최근에 결정되었으니까 최근까지 보류를 해 두었든 것입니다. 하므로 봉급 지불은 3월까지 지출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안 되게 된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파면을 한다고 할지라도 파면한 달의 봉급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난사정이 잇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농림부 제2관 양곡수집대책비, 양곡수집 대책비라가 최초 기획으로는 한 면에 매입소를 한 개식 설치하려고 했읍니다. 한 면에 한 개식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면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질머지고 와서 팔고 갑니다. 그 운임은 받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한 면에 하나씩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는 데는 가령 두 면이라든지 세 면을 통해서 한 개를 설치했다 하면 거리가 상당히 먼 데가 있읍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임금을 보조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왔든 것입니다. 그 관계로 이 농림부에서는 각 도에 지령하고 각 도에서는 군에 지령하고 그래서 국고보조를 해 주기로 했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출한 것입니다. 지금 농림부장관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입니다만 예산이 1억 2400여만 원 가운데에서 현재 영달된 것만 5500여만 원입니다. 잔액이 6900여만 원인데 이 잔액 6900여만 원은 벌써 각 도에 국가적 의무비로 하는…… 의무비는 아니겠지만 채무확정액으로 되어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삭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가 이것을 염출하기에 지극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가 부족한데 중앙에서 보조해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삭감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난처할 것입니다. 하므로 금후에는 그런 일을 신중히 하겠읍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로 말할 것 같으면 경과가 그 쯤 되어 있는 까닭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하시고 이것 역시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농림부 소관 양곡출하장려비인데 이 양곡출하 장려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전비입니다. 선전대책위원회의 비용입니다. 이 역시 그 위원회에다가 보조해 주기로 국가가 약조한 것이에요. 하므로 이미 군이면 군 도이면 도에서는 지출해 가지고 있읍니다. 도비에서…… 국고에서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어떤 곳은 유용해 가지고 지출해 가지고 있어요. 한 까닭에 먼저 말씀한 미곡수집 장려비 보조와 마찬가지 사정에 있읍니다. 하므로서 역시 그것 1200여만 원은 그대로 지출되도록 이 항을 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인삼장려비 보조입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정시대에 편성할 때에는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면 토탄을 생산하는 데 손실보상 비용으로 100만 원 토탄사용 연구보급 선전비로 84만 5000원 인도개발비로 사업비로 1478만 원 특수인 장려비로 59만 원 이렇게 해서 1721만 5000원은 아직 지불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조만간 지불될 성질의 것입니다. 한 까닭에 금후에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달게 받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분 과정시대에 지불된 것인 만큼 이 점에 대해서는 난사정이 이와 같이 있는 까닭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양해로 이 항목을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축치료비 또는 위생보조비 이것은 액수가 얼마 되지 않읍니다마는 이것도 가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도 항목을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의 상공부 소관 함백탄광 수송비 이것은 함백에서 생산하는 석탄은 영월에서 발전하는데 쓰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 험악한 좁은 길에 ｢추럭｣을 운전하고…… 그 추럭을 운전하는 관계상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휘발류값 타이야값 또 수리비 거기에 약간의 인건비 인부임 기타로서 구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를 사는 비용이 아니라고 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읍니다. 자동차 20대를 군부에서 임시로 빌려 가지고 석탄을 수송하는 데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출이 되어 있읍니다. 얼마나 성적을 냈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하여간 발전용으로 그만큼 노력한 결과의 최소한도의 비용을 갖다가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한 것이고 그것이 또 이미 지출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산조사비 보조 이것 역시 액수는 얼마 되지 않읍니다. 130만 원, 이 130만 원은 과정 시에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사정했느냐 하면 최초로 광산 급 공업 생산 조사 지도 여비로 세워 왔읍니다. 그런데 중간에 군정이 목적을 변경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지출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예산 그대로 영달이 되지 않어도 역시 남어지도 조만간 영달이 될 것입니다. 이 사정만은 배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경북 전남의 6만 원식 전북에 6만 원 경기도․충청남도 4만 원식 충청북도에 3만 원 강원도에 2만 원 제주도에 1만 원 서울시 3만 원 이렇게 해서 보조가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광산조사비로 보조된 것은 아니고 목적을 변경을 해서 지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역시 계속해서 나갈 성질입니다. 하므로서 그 점에 충분한 양해를 하셔서 항목을 살려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있으나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처의 견지로는 이상 말씀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쯤 생각해서 그 이상은 말씀할 것을 피합니다. 혹 내무부 혹은 농림부 상공부 기타에서 구체적으로 말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토의에 들어가서 질의가 있으시면 그때그때에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겠읍니다.

예산편성 책임자인 기획처장으로부터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마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것 같읍니다. 다만 거기에 있어서 다소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교통부에 있어서는 해운문제 상공부에 있어서는 영월발전소 문제에 있어서 금후 그 기구가 완비될 때까지는 의연히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리라는 말씀과 같이 들렸으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 예산책임자인 기획처장에게는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당해 부처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법적 근거가 확립되는 항목으로 나와야 하는 까닭에 영월발전소 국영법이 생기기 전에는 도저히 다음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용허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말한 지 이미 월여 를 지냈으며 상공부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심심한 고려를 해 가지고 조치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까닭에 차년도 예산에 있어서 법적으로 부정확한 예산이 나오면 미안하지만 사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 드립니다. 동시에 해운 운영에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위임 경영의 방법을 취할 것이며 그 기구가 확립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국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결손이 크다고 볼 때에는 보다 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기구를 완비해서 차기 예산은 해운경영으로 말미아마서 손실이 예산면에 계산되어서는 안 되리라는 것을 명언해 둡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각 부 삭감액에 대해서 기획처장의 입장으로서의 기 영달 부문에 대해서 책임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읍니다. 통과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쓸 때에는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자신이 계시었을 줄로 압니다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 장관은 거기에 대한 확호한 신념 밑에서 지출했으리라고 믿읍니다. 원칙으로 말미아마서는 정치적 책임을 완전히 저야 하겠읍니다마는 경제적 책임을 지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책임만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언해 둡니다. 그러나 이미 지출한 돈이니까 방법이 없지 않으냐…… 살려 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할 점이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거기에 있어서 두 가지 제가 듣기에 거북한 점이 있어서 또한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무부 예산 가운데 삭감액이 11만 9100원, 이것은 아마 나종에 내무치안위원장으로서 큰 항의가 있을 줄로 압니다. 내무부 치안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읍니다. 그 거리에 대해서는 어제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좌우를 제정해 주십사 하는 말을 했읍니다마는 이 11만 9100원에 대해서는 당시 차관으로 있었든 김효석 현 내무장관은 분명히 이 정도의 책임을 지라는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예산에는 저로서 동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함백탄광 수송비 1000만 원, 이것은 분명히 상공부 예산을 심의하는 대상으로 장관을 대리해 왔든 사람이 화물자동차 20대를 산다는 것을 명언했읍니다. 적어도 장관의 대리로 나와서 화물자동차 20대를 샀다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명언하고 오늘 와서는 구구한 내용을 나열해 가지고 부하를 욕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있어서는 그 답변만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나 그 답변에 있어서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구서 삭감이 되니까 구구한 말씀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살리자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 하나만이 사정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완전한 회의 구성체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어서 표현한 말씀이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기획처장이 구구한 내용을 가지고 그 금액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면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둡니다.

지금은 시간을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보다도 예산안에 수정된 삭감액을 살리는 요청이라든지 설명이 많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총괄적 심사보고와 예산을 사정한 기획처장의 설명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는 처지이니까 좀 시간을 다른 일에 쓰기가 불편합니다마는 여러분, 보시다싶이 내무장관 국방장관이 예산안에 대해서 출석하고 있지만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다고 하시면 간단히 이 시간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읍니다. 좋읍니까? 그러면 내무부장관 김효석 동지를 소개합니다.

진작 나와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라도 드릴 것인데…… 어제는 인사 말씀드리러 온 것이 시간의 틈을 얻지 못해서 그냥 돌아갔읍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저와 같은 비재박식 한 힘으로서 내무장관의 중책을 감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진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 나라에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도록 힘써 보겠다는 붉은 마음으로 중책을 인수했읍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셔서 많은 협력과 원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무차관으로 내무부에 와서 있은 지가 두 달 반입니다. 그때에 보고 있든 신성모 장관은 국방부로 가셨읍니다마는 내무부에서 할 일이라든지 내무부장관으로서 정한 근본방침 또는 대책의 모든 것에 있어서는 추호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해 논 그 방책대로 그때 가졌든 그 정신대로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내무장관이라는 명의는 다를망정 기실 내무부에서 하는 일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고 싶은 것은 이 착잡하고 미묘한 이지음에 있어서 내무부는 대단히 어려운 부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이 점에는 이 사람과 같이 느끼는 점 생각하는 점이 많으실 줄 생각합니다. 이 내무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분이 많은 편달과 경고가 계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내무부에서 하는 일을 등한히 보셔서는 안 되는 동시에 언제든지 체쭉질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중요한 부문인 내무부가 모든 일을 힘차게 해 갈 수가 있도록 여러분이 편달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그럴 리가 만무할 줄 압니다마는 만일 어떠한 선입주견을 가지시고 내무부에서 하는 일을 다른 각도로 보시는 일이 있다면 앞으로 내무부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결과가 생길 줄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어떤 당에 소속한 관계로 걸핏하면 저를 볼 때에 한 당과 한 파를 위해서 편견적 태도를 최하지 않을가 하는 염려를 하실 줄 압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저는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해서는 이 순간에 있어서도 해되는 일을 허락지 않읍니다. 이 나라에 이로운 일, 복되는 일은 만난 을 무릅쓰고 일하리라 결심하오니 한 당이나 한 파를 위해서 나라를 좀먹는 일은 없을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믿어 주십시요. 다만 힘이 부족한 관계로 잘못되는 것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고 당당한 편달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잘못된 것은 곧 시정하고 잘하도록 힘차게 나갈 것을 믿어 주시면 꾸준히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는 데 조금도 게을르지 않을 것을 인사 말씀 대신해서 몇 가지 드렸읍니다.

국방부장관 신성모 동지를 소개합니다.

본인이 여기에 와서 국방장관으로 취임인사 드리기 전에 과거 석 달 동안 내무장관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지금 와서 국방부를 맡어 보게 되었읍니다. 석 달 동안에 우리 삼천만 동포의 많이 기대했든 것을 하나도 실행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막 보셨지만 새로 들어오신 내무장관은 그 지식이 풍부하시고 그 정성이 결백하신 이요, 열렬한 애국자이시니 그는 미비한 이 사람이 못한 일을 충분히 할 줄 아니 마음에 즐겁읍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어제 인계를 맡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꿈에도 꾸지 않은 38선이 막혀 있었고 해면이라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읍니다. 우리가 독립이 되자 과거 3년 동안에 안으로 밖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무총리로 계신 전 국방부장관 이범석 장관이 애써 맨들어 논 국방부를 여러분이 살어 계시는 38선 이남에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잘 해 왔읍니다. 만일 공정한 역사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 빛나게 써 볼 것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말씀하지 않읍니다. 그의 큰 공을 동포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뱃놈입니다. ｢쎌라｣에요. 육군이나 항공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배스러운 선배들이 육군에 수가 많지 못합니다마는 몇 분이 계시고 항공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일을 보셔서 앞으로 우리 국방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로 잘 맨들어서 우리 대외의 어떠한 방면에서 위협이 오드라도 무섭지 않고 대항할 만한 힘을 길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 데에는 이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 여러분의 총애와 쉬지 않는 도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만 위태할 뿐 아니라 안으로서 우리의 치안을 파괴하려고 우리의 국방을 파괴해서 우리를 못살게 하려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군으로서 대항할 것입니다. 간단히 여러분에게 내가 바라고 비는 바는 이후에도 시간이 있으면 나날이 와서 바라고 빌겠읍니다. 국방군을 완성하는 데에 많이 동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대 자체로만 안 됩니다. 군대 이외의 군대는 여기에 있는 국회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 각각 개인 개인이 이 국방군에 대해서 잘 보호하시고 옹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책임을 국방군으로서 우리 동포에게 대한 태도를 마치 어린 학생이 자기 부형을 대하는 것처럼 그만큼 한 태도로 힘써 하겠읍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우리 국방군이 가는 곳에 우리 동포가 이것은 우리 국가 국방군이 다 예전 왜놈 헌병대나 다른 무슨 노란 옷을 입고 길거리에 가면 우리 동포의 마음을 달르게 하는 그러한 습관을 이 땅에서 전연 없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요. 이만 그칩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예산안의 회의를 하겠읍니다. 정부 책임자 방면에서 예산에 관한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재무장관 김도연 동지를 소개합니다.

기어 예산에 대해서 모든 설명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기획처장이 설명하셨으니까 저로서 더 중언할 필요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타서 우리 정부의 재정책, 이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예산에 관련해서 저의 부문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정부의 정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건전 재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 정부의 재정책입니다. 우리 정부가 수립한 후에 건전 재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정부가 수립할 적에는 모든 지출이 방대해서 ｢인푸레｣를 도저히 방지하기 어려울 줄로 일반이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악성 ｢인푸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이 노력한 결과 가령 정부의 지출을 될 수 있으면 절약하고 또는 정부의 예금이 각 방면에 산재한 것을 될 수 있으면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읍니다.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외국에서 민수물자로 들어온 것이 많이 민간에 혹은 정부 기관에 판매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부가 그것을 회수할 돈이 지금 약 300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계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정부가 인수한 뒤로 그 회계가 새 정부에 돌아오지 않고 작 12월경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회계를 맡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 물자대금을 회수하기에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50억에 가까운 수자를 갖다가 회수했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각 은행에서 과거에 있어서도 말씀할 것 같으면 모든 자금 대출이 대단히 방만하였든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대금에 있어서 각 금융기관을 통해서 많이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생산 면에 치중하고 그 이외의 자금은 될 수 있으면 방치하자고 하는 그런 것을 노력한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읍니다. 또 그 외에도 말씀드리면 국민저축운동을 장려해서 작년 12월부터 약 1개월 반 동안에 각 금융기관에서 국민저축운동을 했었는데 원 목표액으로 말씀 할 것 같으면 40억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68억대에 이르렀읍니다. 모든 이와 같은 ｢인푸레｣를 방지하는 한편 또한 정부로 말할 것 같으면 건전 재정책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 지금 현재에 총액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 12월에 최고봉으로 달할 적에 435억에 달했든 것이 지금 현재는 393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마침 통화가 수축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부의 건전 재정책을 충실히 지켜서 그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로서는 모든 것을 낙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면에 통화는 수축되었지만 산업대책은 많이 위축되어서 생산 면이 부진한 것을 많이 정부로는 고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만큼 재정 면에 있어서 수축은 되었으나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실을 생각하고 또는 정부의 노력으로서 그만한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금반 예산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여기에 금반 예산으로 말씀하드라도 건전 재정책의 근본을 삼어 가지고 결국 예산을 편성했읍니다. 아모리 그렇다고 하드라도 그 수지는 정부의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치지 못하고 여기에 표한 것을 보면 약 100억에 가까운 차입금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적자가 없이 우리의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되었다면 대단히 좋은 줄 믿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모든 국가의 경제상태로 봐서 그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약 100억에 가까운 차입금으로서 세입세출을 맞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세입에 있어서 도모지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느냐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조세면에 있어서 보드라도 여기 1년에 증가된 액이…… 약 21억에 가까운 조세면에 있어서 증수되는 결과 이와 같은 수자가 나왔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금반 조세수입은 과거에 있어서 대단히 성적이 나뻣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립한 뒤에는 적어도 조세수입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세증수 강화주간을 정하고 여러 방면으로 선전하고 학교라든지 혹은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선전한 결과 대단히 성적이 양호했읍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도 조세증수의 성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8억이 되겠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세수입에 있어서도 그만큼 정부에서 많이 노력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 이외에 관유 재산수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의 수자를 보면 전매수입이 약 5억 원이 과도정부 예산에 의해서 더 수입을 증가하게 되었읍니다. 그것으로 말씀하드라도 될 수 있으면 생산을 더 증가하고 모든 낭비를 하는 것을 절약해서 국가의 수입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그만큼 약 5만 원에 달하는 증가를 보게 된 줄로 압니다. 이러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정부에 있어서 세입을 각 방면으로 도모해서 세입을 증가하려고 많이 노력하였으나 원악 그 수입될 근원이 부족한 결과 적자예산을 세우게 된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물으신 데 대해서 특별히 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너머 과세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증수에 성적이 나뻣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 아닌게 아니라 그런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 과도정부 조세증수 성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5할 혹은 6할 그 밖에 증수액의 성적을 봤읍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물론 이 증수를 더욱히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세제 자체가 많이 결함이 있는 까닭으로 우리 재무부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세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작년 9월경에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차례 위원들이 만나서 이 세제개혁을 많이 연구하고 조사도 했읍니다. 물론 될 수 있으면 빨리 그 세제개혁을 완성해서 명년도에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그 세제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적어도 명년도의 예산에는 신세제개혁에 의해서 예산이 나왔으면 하는 것을 갈망하였읍니다. 그동안 세무국 당국도 이동되고 여러 가지 관계의 지장으로서 되지 못한 것만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신세제개혁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물론 전체로 세제를 개혁하는 데는 달하지 못합니다마는 비교적 급속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세제에 있어서는 많이 노력해서 지금 성안을 봤읍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무회의에 통과되고 지금 법제처에서는 심사를 다 끝냈읍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어서 이 국회에 상정시키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물론 신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저의 당국으로서는 과거의 모든 세제를 여러 가지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든 것입니다. 멀지 않어서 신세제개혁법이 상정될 때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속히 그것을 통과해 주시면 앞으로 새 세제개혁법에 의해서 일반 국민의 부담이 불공평하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은…… 개선될 줄 믿읍니다. 또 따라서 한마디 드릴 것은 재무부 예산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삭감은 되지 않었읍니다. 재무부의 삭감된 것이 하나 있는데 금 매상에 있어서 삭감된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하신 이유는 대개 적어도 3월까지는 그만큼 금 매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매상하는 데 있어서만 예산을 심사했다는 이유로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조치로 알고 또 만일 짧은 기간 내에라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상의 금을 사게 된다면 혹은 더 여러분에게 추가예산을 청구하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다른 장관의 의견 말씀하세요. 상공부장관 임영신 동지를 소개합니다.

이 상공부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민중이 대단히 고려를,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삭감한데 대해서 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통하신 결과에 이 나라 잘 되기 위해서 하신 줄 알고 일편으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공부라고 하게 되게 되며는 혹 먹을 것이 많고 이권이 많이 있을 테니까 경비가 남용되지 않을까 해서 세상이 주목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명언해 드립니다. 내가 소위 상공장관으로 있는 동시에는 어떠한 재정을 이권을 위해서 차 한 잔 먹는다든지 또한 누구한테 돈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민족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국가사업을 팔고 어떠한 개인의 영리를 본다든지 그것만은 없다는 것을 나는 삼천만 앞에 맹서해 둡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질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요. 혹 세간에서 말하기를 아, 상공장관이 이번에 자기 직권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 무슨…… 예산 이야기에 따라서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예산에도 좋지 못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고려를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마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은 이 전기를 보십시요. 이 전기문제를 신문에 내가 아직도 신문을 두고 있읍니다마는 상공장관이 전기를 충분히 쓰도록 내겠다고 장언장담하였으니 어데 두고 보자, 각 신문에 냈읍니다. 이 전기로 말하게 되면 함백탄광에 소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1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백탄광의 석탄을 써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전기를 몇 ｢키로왓트｣라도 더 내서 생산공장에 그만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건설적인 방면에 쓰자는 것이지 소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상공부 대리로 나온 사람이 자동차를 50대 산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동차가 50대가 있는데 그 50대는 어떠한 자동차냐 하면 군정 때 남미에서 쓰다가 쓰지 못하니까 50대라는 차를 주었는데 열 대 밖에 쓰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함백탄광에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 고칠 자동차 부분품 이야기를 아마 자동차를 산다고 말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함백탄광을 발굴하는 데 여러 가지 부분품이라든지 이 운반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사람 부리는 인부비라든지…… 내가 어그저께 지난 주일에 함백탄광에 가보았읍니다. 우리 동포들은 여러분에게 전기를 한 ｢키로｣라도 더 보내 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돈 몇 푼을 애껴서 우리 사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기에 대해서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좀 고려할 문제가 아닐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앉어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가 1600만 원쯤으로서 100만 원 1000만 원 백 몇 배의 돈이 우리 생산공장에서 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카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전기가 없어서 공장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전기를 내기 위해서 함백탄광에서 지금 불야 채탄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두 번째 대하게 됩니다. 첫째 인사를 여쭐려고 나왔고 이번에는 농림사업 경영의 근원이 되는 그 예산 면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한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l고 들어가야 제 마음이 평안하겠고 또는 제위께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에서 말씀합니다. 이 농림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여러 각도로 보아 가지고 가장 긴급한 것만을 지금 청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저 사방공사든지 토지개량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나오는 예산을 보면 아시겠읍니다마는 도저히 국무회의에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는 현상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이 사정이 되었읍니다. 정부로는 농림부에 대해서 그와 같이 긴급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 정부 수지도 그 이상 허락이 되지 않는 까닭에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사정되어서 국회에 나왔읍니다. 제가 이 예산을 운영할 기본방침은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소속 직원을 모아 놓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왔읍니다마는 돈을 가지고 누가 일 못하겠느냐,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성심껏 우리 국가 민족을 살리는 방침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농림부 안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모든 단체 또한 농림부의 대량 감원으로서 일반 동포 앞에 우리의 성의를 보이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면 국회에서도 농림부 예산에 대해서 저이들은 저렇게까지 저들이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일을 한다면 그 성의에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동정을 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예산을 가지고 먼저 많다 적다 논의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내부에서 필요한 돈을 필요하게 쓸 줄 모르는 무식스러운 면을 수정해 가지고 국민 앞에 먼저 우리의 하고 있는 바를 표시하도록 하자 이러한 것을 의논하고 나왔읍니다. 특히 농림부 예산에 있어서는 제가 눈물나게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은 토지개량이라든지 사방비를 저것 가지고는 일을 못 해 나가니까 지금 저렇게 황폐해 가며 피폐해 가는 농토를 보호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내부의 일입니다마는 여러 각위께서 요청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상유지할 수가 없에요. 지금 다시 예를 들어 말하다고 하며는 금년에 만원을 안 드리면 명년 가서 10만 원 드려야 고칠 수 있는 이른 결과를 나게 되는 구멍을 어느 부보다 농림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 면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만원을 드려 고치면 내년에는 10만 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국가재정상 이것을 줄 수 없다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대내적 문제이올시다. 그래서 이 면은 국회의원 제위에게 쓰라린 정을 충분히 말씀한 후에 될 수 있으면 국제적으로 저이들의 정부 체면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읍니다마는 ｢이․씨․에이｣기관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현상유지를 근본 목표로 하고 정상 일보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돈이 있어야 할 일을 갖다가 돈이 없어서 못해서 우리 동포를 굶기게 한다든가 우리 국가 만년대계를 그르친다고 하면 이것은 내부문제입니다마는 농림장관 이하 해 가지고 우리 일하는 사람 미러내 가지고 인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나왔읍니다. 이제 농림부 예산이 나온다고 하면 국회의원 제위께서 눈물겨운 동정할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 주실 일은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증산을 하면 내년에 그만큼 이익이 나옵니다. 지금 식량문제를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지만 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에요. 그런즉 여러 가지 내부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조심히 일을 하도록 힘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도 도저히 일을 볼 수가 없에요. 그렇다고 어데 가서 얻어올 때도 없고 이 예산안을 책상 앞에 갖다 노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어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황폐해 가는 이 땅을 고칠 수 있을까, 3년 이내에 산에 나무를 꽂어야겠는데 또는 지금 여러 가지 생산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예산 면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어요. 바라건데 제가 농림부 책임자로서 국회의원 제위에게 국민 앞에 저이들이 내부에서 쓰는 돈은 최소한도 쓰겠다는 것을 선언해 드립니다. 동시에 인원을 최소한도 주리고 주려서 쓰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드립니다. 이것은 실제 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저이들이 충성할 것을 말씀해 드리고 동시에 저이들의 초안을 검토할 때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만일 제가 보아 가지고 단 돈 10원이라도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 쓰지 않겠읍니다. 이것은 이 앞에서 맹서할 수 있읍니다. 대부분이 다 필요한 데 주는 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쓰라린 동정을 각 부 국무위원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예산을 국가재정상 허락하지 않는다고 쓰지 못한다고 하면 딴 방면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손에게 넘겨줄 농토를 보장하는 비용 쌀 한 톨 더 나도록 그 방면에 쓰는 비용, 나무 한 자루 더 심으려고 쓰는 비용, 다 최소한도로 노력하겠읍니다. 이것은 실제 면에 오늘부터 내일부터 모래부터 나타날 것이고 신문에 보도되겠지만 저이들이 실행하는 그 일이 국민 앞에 동포 앞에 증명되리라고 믿읍니다. 이 책임자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할려면 한이 없기에 대체만 쓰라린 정경만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예산이 나오면 물을 것이 있으면 물론 당연 나와서 말씀을 하겠읍니다마는 대체로 농림부 예산을 이런 정신하에 할려고 되어진 그 결과는 심히 적은 액수로 되어졌다는 것을 존경하는 국회의원 제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지금은 체신부장관의……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명년도 말씀만 하고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 안했는데 농림부 예산의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일일히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과거 되어진 것을 보면 모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다는 것마는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이 자나간 예산에 대해서 이것만은 솔직히 내가 말씀할 수 있는데 이미 다 쓰여질 때로 쓰여진 방면을 보니까 여기 보고한 것으로써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적은 액을 가지고 반드시 쓰여질 때에 쓰여졌읍니다. 그런데 쓰여저서 안 될 부분에 나간 것은 당연히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회수하겠읍니다, 회수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런데 다 필요해서 쓰여진 걸 갖다가 신 농림부장관으로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라 하는 이런 논 이 나온다고 하면 실제 면에 가서 저로서는 도저히 답변할 재료가 없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들어와 알어본 데까지는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깍었다고 하는 그 면은 깎어서는 안 될 것을 깎어 놨읍니다. 이거 제가 늘 존경하는 사회부장관한테 들은 말씀인데 손톱을 깎는 것은 좋아도 손꼬락까지 깎어 놓면 손꼬락이 병신돼요. 그런데 과거 이미 필요해서 나간 그 부분을 필요해서 그 면을 깎었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제위께서 충분히 동정하셔서 그거 다 도루 부활을 시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지금은 체신부장관 윤석구 동지를 소개합니다.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어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주의하신 말씀 잘 알었읍니다. 또 거기 그 말씀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대해서 간단한 말씀 하나 할려고 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저금이자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보인 줄 압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4281년도 1년간 그 이자로 지불한 돈이 약 1000만 원 가량이라고 보면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만한 돈을 지불하게 됐느냐 하는 그 이유만을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해방 전에 약 14억이라는 돈이 보험 연금부에서 전부 일본 대장성으로 가 버렸읍니다. 그 뒤에 남은 돈이 얼마냐 하면 2억 1000만 원이 남었었읍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에 있어서 일본 사람은 다 건너갔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보험 든 그 보험금액은 반드시 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보험금에 대해서 내 달라는 대로 전부 지불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조선은행에 적금한 2억 1000만 원 그 속에서 내줘야 할 터인데 그 돈을 어떻게 된고 하니 과정시대에 그것을 동결을 시켜 버렸다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 무슨 돈으로 내주느냐 말이예요. 내 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보험금 들어오는 대로 내주기를 시작했다 말이예요. 그런 관계로 말미아마서 보험금을 융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자가 약 1000만 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그 2억 원이라는 돈을 반드시 정부에서 내놔야 됩니다. 내놔서 그것이 보험금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내준 보험에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해서는 지금 절충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대일 배상에 관계된 까닭으로 아마 그것은 거기 첨부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신부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그 돈을 받아다가 그 보험금 내주는 데 보충하는 동시에 그 2억 원 돈이 융자가 되고 그것이 활용이 된다고 하면 이 앞으로는 아마 이자 내는 그러한 폐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앞으로 보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과거를 표준하고 장래를 생각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보험을 발전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 대해서는 그만큼 아셨으면 대개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하반기 예산액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각도로 정부 재정면을 보아서 축소해서 그와 같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고충의 말씀 드릴 것은 체신부의 그 전신전화의 모든 부속 시설이 전부 노쇠해 버려서 전부 쓰지 못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 심지어는 ｢케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이 삭은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임시로라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수선할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도 관계로 말미아마서 전신전화기 같은 것 또는 전보대 같은 것을 많이 쓰러트려서 거기 대해서 임시로라도 불가불 쓰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낸 것입니다. 그런 등등의 것을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그 예산을 보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마울 줄 압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서 끝입니다.

다음은 사회부장관 이윤영 동지를 소개합니다.

사회부에는 지금 볼 적에 하반기에 예산 지출하기는 20 한 5억 나머지 예산을 지출했었읍니다만 사정되어서 국회에 나올 것은 한 9억 4000만 원 남즛하게 사정되어 나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3분지 2 정도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여기 대해서…… 사회부에서는 어찌해서 건설적으로 사업하는 그 무엇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오히려 물으시는 이들이 있지만 삭감이든지 이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사정 나와서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처서 국회에 나온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지금 7000만 원이라고 하는 하반기의 주택건설은 그 비용이 여기 제출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다 착수해서 본래에 제출 많이 했지만 그 예산대로 되지 아니하고 가까스로 7000만 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은 이 이상 더 논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사회부 예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혹 물으실 것이 있으실는지 모르지만 삭감 운운의 그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앞으로 신년도 예산이 이제 며칠 있다가 나올 그 예산에 표시될 것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이만한 정도로 여러분 앞에 한 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허정 동지를 소개합니다.

교통부 예산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 사정하는 데 특별히 교통부 사정을 잘 양찰해 주셔서 한 푼 삭감 없이 그냥 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해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본적 계획이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교통부에 취임한 후부터 통감하는 바입니다. 거기 대해서 지금 어떠한 입안을 하고 있읍니다. 아마 이것이 성안이 되면 국무회의에 통과를 하고 곧 국회에 제출을 해서 여러분의 심의를 얻어서 그 방안을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교통부로서는 다만 이만큼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아마 불원간에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일반세입에서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아니하겠으니까 너이들 수단껏 해서 수지균형의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그러한 방침에 세운 예산이 아마 불원간 여러분 앞에 제출이 되겠읍니다. 그럴 때 아무쪼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회의시간은 한 3분 남은 것 같읍니다. 예산안은 특히 중요하니 만큼…… 더군다나 행정부분의 책임자들을 다른 국무가 바뿌다고 할지라도 제1독회 질의응답이라든지 대체토론하는 데에 결석 없이 자진해서 많이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시방은 내무장관 김효석 동지를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내무부 예산은 필요한 예산을 가지지 않으면 일 못한다는 견지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한 액수가 122억이 넘었읍니다. 그것이 경상 임시를 합쳐서 37억 정도로 깎어 버렸읍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상 어찌 할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깎인 것을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치안에 관한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여러분이 그 점을 깊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요청해 둡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심사 보고 중에 그 가운데에 11만 9100원이라고 하는 그 삭감된 액수는 비서실 인원 중에 30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만두는 게 좋다고 해 가지고 3월부터는 그것을 봉급 주지 말도록 삭감되어 버렸읍니다. 그것은 현상 인원에 대한 삭감과 똑같은 의미로 반드시 부활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사 중에 있는 그들도 3월 말까지는 다 정리될 것입니다만 정리 전에 봉급을 지출 못하도록 해 버리면 있는 사람을 봉급 주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어데서 얻어서라도 그 돈을 가져올 돈이 없세요. 하니까 잘 되고 잘못된 것은 다 용서해 버리시고요…… 3월 말일까지는 현원에 대한 봉급만은 아모리 해도 허락해 주셔야 정리하는 동안 정리를 하겠읍니다. 하니까 그런 모든 점을 많이 참작해 주셔서 내무부 예산에는 특전을 좀 배푸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설명이 없는 부분이 몇 부분 있지만 계속해서 제1독회는 내일 다시 할 것이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회의시간에 다시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