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제2독회로 들어왔으니까 축조심의를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104조는 김수선 의원의 안은 고등보통교육을 이 보통 두 자를 때 버리고 고등교육으로 하자는 안이고 그다음 역시 김수선 의원의 안, 대학을 3년 내지 5년으로 하는 것과 박상영 의원의 여러 가지 조항에 걸치는 개정안 그러고 수정안은 결국 학제에 관계되는 안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목조목 심사하고 표결하는 것 보다가 여기에 104조만은 우리가 따로히 하고 그다음 정부안과 또 박상영 의원의 안, 김수선 의원의 안 이렇게 세 안을 가지고 학제를 묻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제 문제는 또 정부에서 나온 것이 있읍니다. 학제 문제는 따로히 이 학제 문제를 심의한 다음에 해야만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축조로 심의를 한다든지 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제 문제이니 누구누구 안대로 채택하기로 하면 한 번만 손을 들어서 표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 104조는 따로히 표결해야 될 것입니다. 원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서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김수선 의원의 안은 이 고등보통교육을 보통 두 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결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내용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술어인데 교육을 계단으로 분류하면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등교육 속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또 교육을 그 내용으로 분류하면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보통교육 속에는 소학 중학 고등학교가 포함되고 전문교육에는 대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김수선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만일 이 수정안대로 보통 두 자를 삭제한다고 하면 고등교육은 전문교육이니 결국은 전문교육이라는 어구를 두 번 거듭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04조는 원안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대단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선 의원 말씀하세요.

｢보통｣ 두 자를 삭제하려고 제가 낸 것은 처음에 우리가 결정할 때에 지금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은 고등교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중등교육 이하는 보통교육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 고등보통교육이라고 써논 것을 제가 문교사회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써졌느냐 물으니까 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고등학교 교육 내용이, 즉 고등중학교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인지 순전한 고등교육을 가르치는 것인지 명확히 못 해서 이것을 썼읍니다. 그러면 대단히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고등교육을 시킨다고 작정했는데 중등교육은 4년제로서 작정되었는데 그러한 문구를 썼읍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을 가지고 오지 않을가 해서 내가 이것을 냈읍니다. 나는 전문위원회에 적어도 여러 가지 견해와 문자를 제시해 봤읍니다. 그러니 교육 내용은 초등교육은 초등보통교육 하고 중학교에서는 중등보통교육 하고 고등교육은 고등보통교육 하고 대학은 대학교……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자꾸 토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104조에 개정안을 낸 것은 이것으로써 철회하고 싶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선 의원이 제안자로서 철회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안한 여러분 별 이의 없읍니까? 또 우리 전체회의에 있어서도 승인해야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것은 철회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조목조목 물을 것이 아니라 세 안이 있읍니다. 학제에 대한 개정안이 정부안과 그다음 박상영 의원의 안 그다음에 김수선 의원의 안 이렇게 조목조목 물을 것이 아니라 아무 의원의 안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터이니까 의장께서는 몇 조에 대해서 물을 것이 아니라 아무 안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 없어요? 이제 분과위원장으로서 설명한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묻읍니다.

이제 이러한 문교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의견이 계십니다. 정부의 수정안과 박상영 의원의 수정안은 하나는 적은 부분이고 이것을 종합할 터이니까 정부안을 철회하고 박상영 의원의 안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제에 관한 것만……물론 학기 문제와 기술학교 문제는 따로히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안과 박상영 의원의 안은 같은 것이니까 그러면 박상영 의원의 안과 김수선 의원의 안 두 가지만 물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학제 문제에 관한 것만 내고 여기에 기술학교 문제와 4월 9월설은 따로 있읍니다.

이제 학제 문제에 드러왔읍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대한 결의를 해야 하겠읍니다. 이 학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책임제냐 내각책임제냐 그와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고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학제는 첫째로 정할 때에 전문적인 연구와 지식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각국과 수십 종의 학제를 가지고 이것을 용이히 변동치 못하는 것은 어째서 그러냐, 통일하지도 못하고 새로 맨들려고 하면 그 전 것을 그대로 두고 새로 맨드는 이러한 현상이 각국에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학생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청 같은 데일 것 같으면 책상만 들려 놓으면 대개 그 기구가 변화해설랑 간단히 일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학교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수백만의 학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학제는 용이히 변동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학제를 그대로 두워 가면서 장래에 민주적으로 발전할 그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상영 의원의 안이 가장 이론에 적합한 것으로 우리는 아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아까 대체토론에 있어서 그 학제에 대한 장점 단점은 말했기 때문에 저는 말 안 합니다마는 통과된 2년 내지 4년의 고등교육은 이것은 실행이 불가능해요. 현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고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4년제 이것은 정해 논 것만 해도 대 영단을 내린 것이매 이 이상 전문교육을 맨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고가 용서치 않어요. 이것을 같다가 억지로 맨든다고 할 것 같으면 예전에 있든 전문학교가 다 대학교로 되어 있읍니다. 새로 맨들어야 되는데 새로 어데다가 맨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전에 있든 실업중학교에 맨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더 1년으로 늘려 가지고 전문학교로 맨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나라 국고가 용납 못 한다 그 말이에요.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할 수 없이 박상영 의원의 안을 지지 안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2년제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기회균등이니 하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2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려면 도회지에 몇 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중학교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면 도시에 와서 중학교부터 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골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 가지고는 도저히 대학에 들어갈 수 없고……그러면 이것은 시골에 있는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제도는 도저히 여기서 맨들 필요가 없읍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특수학교가 되고 특수계급 학교가 됩니다. 그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일본의 고등학교는 대학 예과로 이것은 특권계급의 교육이 된 것과 마찬가지인 이것을 우리가 다시 창설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대한민국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김수선 의원의 안 3년제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맹낭한 학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6년간 중등교육을 7년으로 늘구는 결과밖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3년제 고등학교를 전문학교로 설명합니다마는, 전문교육은 되지 안어요. 어째 그러냐 하면 4년제 졸업을 맡은 사람을 데려다가 고등학교에 집어넣 가지고 가르킬 필요가 있느냐 하면 실업 방면은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실업교육은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박상영 의원의 고등학교에서는 실업 방면의 전문교육을 시켜요. 법문을 잘 읽어 보세요. 전문지식을 수여한다고 써 있읍니다. 일본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실업교육을 전문교육을 시켜요. 이북에서도 중등교육을 3 3으로 나누워 가지고 대가리 학교의 이름까지도 전문학교라고 붙었읍니다. 이것은 실업 방면이니까 그렇지만 보통교육 방면에서는 무엇을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철학의 인식론을 가리킬 수도 없는 바이고 여기서 8세기의 영국문학을 가리킬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19세기의 독일문학을 가리킬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무엇이냐 하면 중등교육이라 그 말이에요. 보통교육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중등교육을 6년으로부터 7년으로 늘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국고가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다음 4년제 고등학교는 이것은 넌센쓰입니다. 이것을 해야 우리나라에서는 세워지지 않읍니다. 김수선 의원의 안에 있는 대로 하면 결국 대학을 졸업 맡은 사람하고 4년제 고등학교를 졸업 맡은 사람하고 1년 차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대학을 세울려고 하드라도 4년제 고등학교는 세울려고 하지 않읍니다. 이것은 맨들어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다음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로 박상영 의원의 안이 통과되어야만 시골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그대로 사라갑니다. 3년에서 뛰는 것은 자미적다고 하셨는데 6년제 중학교에서는 3년에서 일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뛰게 할 필요가 없고 전부 다 올려 보낸다 그 말이에요. 차후에 고등학교를 세울 적에는 따로 세워 가지고 중학교 3년에서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중등학교를 그대로 존치해 두면서 장래성을 내포한 이상적인 안입니다. 다음은 대학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여러분이 세계적 표준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독특한 것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는데 대학교에서 무엇을 가르킵니까? 대학에서는 외국에 관한 것을 주로 가르켜요. 그러므로 세계적 표준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교육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중학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면 예전에 대학 예과나 고등학교에서 가르키든 것이 그 일부의 학과가 대학으로 넘어가니까 4년이 절대 필요하다 말이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초급대학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급대학에 대해서는 아츰에 여러분의 반대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어째서 필요하냐, 지금 각처에 수많은 대학이 있는데 이것이 대학이 암만 되려고 해도 대학이 되지 않읍니다. 하니 간판만 대학으로 붙쳐 가지고 내용은 초급대학으로 인정한다, 이것을 갖다가 고등학교로 이름을 붙쳐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 결국 간판만 대학으로 두고 그 내용에 있어서 초급대학으로 만들어 가지고 간단한 고등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자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여자도 많은 여자를 갖다가 고등교육을 시켜 놓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자는 지금 우리가 창설해 논 대학을 졸업 맡을야면 수물 네다섯 살 되야 졸업 맡으게 되니가 도저히 우리나라 실정이 용서하지 않어요. 여자도 대학졸업생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수물 하나둘이면 대학을 졸업 맡게 하여야 하겠는데 이러한 제도를 만들자면 결국 초급대학을 인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초급대학이 발전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년제 중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늘어갈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갈 사람은 며치 안 됩니다. 현재에 있는 많은 대학도 결국은 초급대학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상 4년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많이 수용해 가지고 그 대학을 유지해 갈랴고 하는 까닭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읍니다. 실정에 맞게 하는 동시에 좀 얕으지만 고등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자고 해서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을 여러분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교부장관으로 박상영 의원의 개정안과 정부안이 같어서 정부안을 그만 취소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문교부장관께서 정부안은 철회한다고 했는데 일반 의원도 그렇게 취급을 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례를 이렇게 냉겨서는안 될 것 같어서 잠간 밝히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정부안은 글자 그대로 정부안이올시다. 문교부장관의 사안 이 아니올시다. 문교부장관이 암만 기초했다 하드라도 일단 정부안으로 나온 이상에는 문교부장관이 간단히 철회를 못 할 줄 압니다. 이것은 정부의 부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철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별문제지만 지금 토론하는 도중에 문교부장관이 개인안과 같이 철회한다는 것은 앞으로 의사진행을 이대로 한다고 하면 대단히 혼란이 있을 줄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은 금후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만치 의장으로의 의견이 문교부장관은 개인이 아니올시다. 정부위원 국무위원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출석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그 문교부장관, 즉 정부위원의 말이라는 것은 정부를 대표했다고 보는 것이 가할 줄 압니다.

문교부장관이 정부원안을 포기한다 이것이 문교부장관이 교육에 대한 방침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반박하고 싶읍니다. 적어도 정부안을 문교부장관이 대표해서 수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로 되지 못하는 말이요. 지금 말한 말에 있어서 그 말이 잘 못된 것인가, 우리의 시책이 잘못되었다 대단히 유감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의 말을 심사해 보기를 청구하는바 문교부장관의 말을 들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간, 문교사회위원장과 문교부장관의 의사는 두 안이 같은 것이니까 수속상 정부안은 포기하고 박상영 의원안대로 물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의라고 거기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정부안은 정부에서 내논 것을 정식으로 철회한다고 말은 하지 않었읍니다. 할 수 없읍니다. 단지 박상영 의원안과 문교부안이 같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볼 때 박상영 의원안이 좋으니까 어느 것이라도 해 줍시사 이렇게 말한 것이지 정부안을 철회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 아닙니까, 좋도록 해 주십시요.

그 말은 문교부장관이 그만큼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라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저는 이 교육법안이 대체로 우리가 이 원칙이 주입교육에 치중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도교육에 치중을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에서든지 또 그 풍토에서든지 그 환경이든지 여러 가지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는 지금 그 유도교육과 주입교육을……그것을 두고 생각한 중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런 일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원인이 거리단축이라는 여기에서 전쟁이 늘 계속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마 우리는 장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어떻게끔 해야만 유용이 써낼가, 이 시간절약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제3차 대전이 가령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 시간절약에서 또 다시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예측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나라와 이 실정으로 보아서는 교수진영을 본다고 하면 유도교육이 필요치 안 할까, 왜 그러냐 하면 교수진영에 대해서 혹 불만한 점이 있다고 해서 유도교육을 주장한다 그런 방법도 있을는지 모르지만도 우리가 이 장래를……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주입교육에 우리가 치중치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컨데 정부에서 제안한 107조만……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107조만 정부의 안대로 하고 그 외는 전부 원안 그대로 두기를 바랍니다. 제 의견은 이만큼 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2독회 본론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하니까 저도 거기 따라서 말하겠읍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읍니다. 문교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박상영 의원의 안이 나니까 박상영 의원의 안을 지지해 주십시요 하는 말씀……솔직하고 양심적인 점에 있어서는 내가 문교장관을 좀 두던해 말씀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일국의 국무장관으로서 확호한 방침이 없이 문교행정을 담당한다는 데 대해서는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말이에요. 문교부의 안으로서 내놓고 국회의원 몇 사람의 안이 보다 났다고 할 때에는 문교장관은 여태까지 그 안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여기 와서 봤는가, 만일 관여했다고 하면 보다 낳은 안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장관은 이 나라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건국 초창기에 있어서 모든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읍니다. 많기는 하지만 적어도 개정안을 낼 때에는 문교부로서는 확호불발 한 신념 아래에 안을 만들어서 냈다고 봅니다. 그 안이 여기에 나와서 박상영 의원의 안이 낫다는 말을 어제도 오늘도 했다 말이에요. 심지어 문교사회위원장 말씀 가운데에는 정부에서는 안을 철회할 의도가 있다는 말을 했읍니다. 이것만은 사사로 한 말이 우리 귀에 흘러들어 왔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어왔읍니다. 그러한 점은 장관으로서는 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읍니다. 왜 그러냐……국회법 35조에 철회나 수정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에요. 공적 수속을 밟기 전에는 안 됩니다. 여기 와서 구두로 철회한다는 등의 언사를 감히 한다는 것은 일국의 장관으로서는 가장 실태 의 근거로 본다 말이예요. 좀더 신중한 태도로서 정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일국의 문교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어린애로부터 성년에 이르는 사람을 가르키는 입장에 있는 사람……그 행정을 하는 사람이 주의와 정견이 확호한 게 없다 말이에요. 풍전등화 격으로 움지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리라고 본다 말이에요. 좀더 신중한 태도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은 저의 안에 반대되는 말씀을 수차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을 제가 실증을 들어서 하나씩 답변을 해 드릴까 합니다. 박상영 의원이 내신 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절대 통과 안 된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을 통과시킬 때에 첫 번에 부결되어 가지고 조헌영 의원이 다시 번안해서 또 우리가 3일 떠들다가 또 부결된 그 안을 한 달 후인 오늘 나왔다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통과된다는 이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문교장관 말씀에 교실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창설해야 된다고……그러면 우리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문교부 안이나 박상영 의원안대로 해서 중학교 3 3제로 해서 교실이 여섯이 필요하고 3 3제로 해서 고등학교에 못 가고 4년으로 졸업 맡은 전수과 교실이 결국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교실을 짓는 데에는 비용이 한 푼도 않 들고 중학을 4년으로 하고 실업학교를 3년 내지 4년으로 해서 교실 하나 더 짓는 데는 비용이 더 든다 말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박상영 의원의 안대로 해도 교실 하나 더 져야 되고 저의 안대로 해도 하나 더 져야 되는데 박상영 의원안대로 하면 돈이 않 들고 저의 안대로 하면 비용이 더 든다면 이 세상에 그런 주반 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실 문제 그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대학교육을 제가 교육 내용을 낱추어서 교육시키자는 게 아니야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교육을 하는데 신통치 않은 교육을 10년 해 봤자 소용이 없에요. 3년 내지 5년으로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또 학교 경비는 1년에 150억이 절약된다는 것을 어제도 충분히 말했읍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도 하나도 현재 세계 교육수준에 나쳐지느니 올라가느니 이러한 것도 전연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만들어 노면 고등유민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방에 가 보셨지요. 지방에 가 보니 소위 초급중학 3년 나와서 뭘 합니까 뭘 해요? 50살 된 자기 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가는데 바지 가랭이에다 쑥 손을 넣고 댕기는 것은 초급중학 3년 나온 자이야요. 국민학교 6년 맡은 자는 농사일도 잘하고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초급중학교 나온 자는 면 서기짜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비실비실 댕기며 놀고 있에요. 왜 중학 4년으로 완성교육을 시켜서 자기 가정에서는 학교하고 연락이 되고 학교에서 졸업 맡으면 농사 지면 직접 농사 질 수 있는 실지 학교와 가정과의 일체적 교육을 시켜야지 어째서 자꾸 중학 3년 해 가지고 병신 만들어 놓고……중학 4년 가르켜 가지고 병신 된다고 합니가 고등전문 나오면 병신 된다……고등실업 나오면 그 사람은 어느 공장에 갖다 놓아도 다 할 줄 알다, 고등상업 나온 사람은 어느 회사에 갖다 놓아도 부기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어요. 그러나 지금 고급중학 6년 나온 사람은 뭘 합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서 전기가 꺼지면 그것 하나 만질 줄 압디까? 왜 말만 실업교육 실업교육 말하고 당신네 말하는 것하고 실지하고 하나도 안 맞는 말을 왜 자꾸 합니까. 실업교육을 한다면 그 교육을 받은 것이 실사회에 활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국가의 부를 조성시키고 우리 민중을 앞으로 끌고 나갈 이러한 교육을 해야지 말만 해 가지고 실업교육을 한다고 해서 6년 가르켜서 뭐 했에요. 아모것도 발견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등교육은 중학교 4년으로서 완성교육을 시키고 중학교를 졸업 맡고 고등전문학교 가는 사람은 거기서 철저한 하나의 전문 내용을 가진 하나의 기술을 배워서 나와 가지고 이 사회의 중견이 되어 달라는 이것이 김수선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들 3000만의 요청이에요. 그리고 아까 수차에 주기용 의원이 나와서 ｢패전일본의 교육이다｣ 했지만 일본의 교육제도가 나뻐서 패전한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이 나뻐서 패전됐어요. 고 사람들이 제국주의 교육을 해서 남을 침략한다는 교육을 가르켰기 때문에 패전이 됐지 교육제도는 훌륭한 특수한 교육제도를 써서 다른 나라의 200배 300배 걸린 구라파 문화를 갖다가 일본은 50동안에 그 수준에 올라갔에요. 교육제도가 나뿐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이 나뻐서 패전을 했에요. 왜 내용과 제도를 뒤바꾸워 말합니까. 저도 잘 알고 있에요. 콩나물을 길르는데 유리창을 밖어서 온실을 만들어 놓고 스팀을 통해서 한난계 를 붙쳐 놓고 콩나물을 길르면 잘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단나무장작을 사다가 불을 때고 방안에서 밑 빠진 그릇에다가 길르는 그것이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왜 우리 현실을 모릅니까? 그러니 여러 말씀 안 드리겠에요. 여러분이 정당한 비판을 내리셔서 두 번 부결된 그 박상영 씨 안을 통과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제에 맞는 교육법을 통과시켜 주시든지 냉정하게 어느 사람 얼굴 볼 필요 없이 어느 사람 차저와서 쑤군쑤군하는 소리 듣지 말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간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수선 의원의 안은 될 수 있으면 1년이라도 우리가 단축해서 실지에 맞는 교육을 시켜 보자는 것이고 박상영 의원안과 정부안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완전한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1년이라도 더 가르켜서 한 자라도 알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지금 학생 쩍의 생각이 나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1924년에 제가 경도대학에 있을 때입니다. ｢산본｣이라는 법학박사가 식민정책을 가르키면서……서울에 경성대학이 생겨났을 다음다음 해든가 그렀읍니다. 정부 놈들은 모두 빠가다, 식민지에다 뭤 때문에 대학을 세우느냐, 식민지 백성은 실업학교 정도나 만들어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부려 먹는 교육을 시켜야지 대학교육을 시켜서는 머리만 잘 되어 가지고 말을 듣지 않고 손발을 움지기지 아니하는 결과를 나타낼 텐데 막대한 재정을 드려 가지고 뭤 때문에 식민지에다 대학을 만드느냐는 말을 했읍니다. 그때 우리나라 학생이 불과 열여덟인가 그 강의를 듣고 분이 나서 필기 책을 걷어 가지고 나왔읍니다. 나와서 교수가 강의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 교수실로 쫓아가 가지고 질문을 한 일이 있었에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대단히 미안한 말을 했노라고 하는 말을 공석에서는 하지 않었지만 말하자면 사석에서 사과를 받은 일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현실을 보아서는 대단히……아까 김경도 의원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의 교육을 시키는데 토지로 환가할 것 같으면 2정보가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학이니 중학이니 우리가 지금 도저히 경제적 부담력으로 보아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장래를 위해서 우리들 학부형되는 사람은 토지가 없는 사람은 굼밤장사 양담배 장사를 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켜 볼려고 하는 이 때에 될 수 있으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완전한 교육제도를 세워 놔야 될 것이 원칙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박상영 의원안에 찬성하면서 따라서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이것을 축조해 가지고 물으실 것이 아니라 축조해 가지고 물으면 어떤 폐단이 생기는고 하니 어떤 조항은 가령 김수선 의원안이 통과되고 어떤 조항은 박상영 의원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상하 연락이 잘 결부가 되지 않는 폐단이 생기기 쉬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기 문제는 나종으로 미루고 이 학제에 있어서는 김수선 의원안 박상영 의원안을 종합적으로 물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3, 가 79, 부는 없읍니다.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박상영 의원의 개정안부터 먼저 묻읍니다. 주의해 주세요. 다 이제 그 동의 주문 설명할까요? 그러면 다 아시면 이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2, 가 63, 부 12, 그 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학기 문제는 내일로 하고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