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바로 작년 이맘때에 3월에 제가 정부의 명령을 받고 동경에 가서 어업회담이 약 1개월 진행되고 있었던 관계로 오늘 최서일 의원께서 그 당시에 정해진 것은 어떠한 조항이고 정하지 않고 미결 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미 1년이 지나서 기억이 몽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작년 연말에서부터 이미 어업회담이 재개되고 있어서 이제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따라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었고 결정된 사항과 결정되지 못한 사항의 윤곽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미 이러한 보고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제가 귀국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장시간을 두고 소상하게 보고를 드...

원용석입니다. 무임소에서 일보게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 소관 중에서 어저께 이병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 중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지 아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혁명정부 치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 농어촌 고리채 정리가 실시되어 있었읍니다. 이상적으로 농어촌에 누적된 고리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이 실시되었었읍니다마는 뒤처리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결말이 나지 않은 부문이 많이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상환을 받아야 할 액수가 25억에 달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환실적은 15억에 달하고 있어서 아직 9억 초과되는 액이 상환이 되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15억이 상환된 중에 있어서도 그중에서 4억 5000만 정도가 정부로서는 농업협동조합에 입체 로써 상환이 되었기 ...

김대중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환율개정에 따라서 적어도 사십 수 퍼센트 인상이 되게 되면 곡가에 곧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식생활에 위협을 주게 되면 곤란할 것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곡가에 대한 안정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소맥 정소맥 압소맥 등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불균형한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시 지난 28일 29일 환율개정이 있으리라 하는 전망하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가마에 700원 내지 800원 인상이 되어서 실은 정부로서도 일시 당황을 했읍니다. 다행히 그 뒤로 어느 정도 저락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현재로 용산역두 는 3900원을 오르내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양곡 총괄적인 수급문제에 있어서는 일찌기 제가 인쇄물을 작성을 ...

환율개정에 따라서 도입되는 25만 톤의 양곡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타이틀 1에서 들어오는 17만 5000톤은 양곡수급계획에 편입이 되어서 대충자금 징수의 대상이 될 것이고 7만 5000톤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에 2만 4000, 개간사업에 3만 6000, 치수사업에 1만 5000 이러한 세 가지 사업에 동원되는 노임조로 공급이 될 것으로 현재 농림부 건설부 보사부 3개 부처에서 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비료보상에 대해서도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이 계셨고 한건수 의원께서 현재 정부에서 실시 중에 있는 시장 방출미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서울 시내에서 5000, 부산에서 3000, 대구에서 1100 이러한 숫자로서 공급이 되고 있읍니다. 한 가마에 3600...

외환율 개정에 따라서 농림부 소관에서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농림부 소관에서는 외환율이 개정이 되면서 세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하나는 도입양곡에 대한 가격의 수정문제이고 또 하나는 비료가격의 문제, 세째로 농약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입양곡에 있어서는 이미 책정된 9차협정 10만 톤은 국내에 다 도착이 되어서 소비가 된 것이고 12만 5000톤이 이미 신용장이 나가서 이달 중순을 계기로 해 가지고 6월 중순경까지 12만 5000톤이 다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신용장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환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고 나머지 10만 톤, 12만 5000톤, 22만 5000톤을 공제한 전량이 그 뒤로 계속해서 들어올 것...

존경하는 정일형 의원께서 작년에 정부에서 카나다에서 잡곡 10만 톤의…… 10만 톤을 도입한 데에 대한 경위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의 상환 전망에 대해에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작년에 550만 석의 양곡이 부족했고 또 우리나라의 보리작황이 잘되어 가다가 갑자기 수삼일 동안에 폭풍 폭우가 내려서 흉작이 되어서 6할이 감소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만 석에 가까운 양곡의 부족을 가져와서 혁명정부로서는 일대 시련에 봉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 1000만 석에 가까운 양곡을 보충 못 하게 되면 필연코 우리 국민 중에는 기근이나 기아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다각도로 그러한 양곡을 획득하는 ...

죄송합니다. 그저께 이상돈 의원께서 지난 28일 조달청에서 630만 불에 해당한 3만 3000톤 유안 입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실은 내일까지 이 입찰에 대한 심사가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다소 이 저희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담도 단가에 있어서, 수도 에 있어서 또는 수량 이러한 문제가 다소 예상과 다른 점이 있어서 현재 절충을 하고 내일까지 이것이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마 요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제적인 상거래를 현재 협상하고 있느니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샅샅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에게 용서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내일 입찰하는 결과가 아마 판명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서 저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 소관에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황호현 의원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한일회담에 따르는 영세어민의 권익보장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농림부 소관 중에서 하나 둘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일회담에는 어업협력이라 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는 어업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현격한 발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장을 확보하고 현재에 아직도 발전과정에 있는 우리네 어업에 대한 도구 시설 어항 이러한 것을 근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한일회담에서 어업협력이 이루어지면은 이러한 재원은 전적으로 정부에서는 다른 분야에 충당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영세어민을 위한 이...

이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에 대한 예산이 64년도에서 계상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는 혁명정부에서 일찌기 우리나라에 고질적인 고리채를 정리해서 농어촌 세궁민으로 하여금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시책으로써 실시를 하였읍니다마는 하도 영세민이…… 대부분이 영세민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 회수의 실적이 여의치 못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약 10억 내외에 회수가 되지 못해서 아직 상환이 이르지 못했고 마 그중에서 일부의 금액은 협동조합에 정기예금 또는 협동조합에 채권 상쇄로써 채권자에 대한 일시적인 모면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시 그 액수가 농업채권을 발행하고 있...

농림부 소관에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한통숙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양곡수급계획에 110만 석이 부족한 데 대한 보충책 그리고 1900만 석이 금년도 생산고에 대한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후로 송한철 의원께서 금년도의 맥작상황을 수요계획에 포함시켰느냐는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 110만 석 내외의 부족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협정에 대한 제1차 잉여농산물협정이 수일 내에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제2차 3차로서 110만 석의 절대량에 대한 부족량은 기필코 확보할 것을 약속드리겠읍니다. 저는 어제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에 비추어서 110만 석 내외의 절대량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농림부장관 원용석입니다. 김도연 의원께서 농림부 소관에 질문하신 것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읍니다. 하나는 금년 64년도에 양곡계획이 예정대로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둘째로는 금년도의 총 우리나라의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540만 석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족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세째로는 연년이 우리나라 양곡 절대량에 있어서 삼사백만 석의 양곡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증산대책이 세워질 수 없느냐 이러한 말씀으로서 듣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금년도 양곡수납계획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15퍼센트 내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오늘 현재로 보아서 정부의 양...

우리 4대 국회가 앞으로 몇 날을 남기지 아니하고 흥분과 감정을 가라앉혀 가지고서 깨끗한 결론이 맺어지는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미 제가 제안한 4항 민의원 참의원 동시선거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설명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4대 국회가 4월 혁명정신을 받들어서 역사적인 헌법을 통과하고 오로지 헌법을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헌법정신을 받들어서 앞으로 총선거를 해서 국회를 구성을 하고 또 대통령, 국무총리를 선출을 하고 책임내각을 조직해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총선거야말로 진실로 새로운 헌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의원 참의원을 동시에 선거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둘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고 ...

김동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처음으로 정부에서 DLF 1억 불 차관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 제42조 여기에 대해서 관련성을 말씀하셨읍니다. 42조에서는 국회는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1억 불을 DLF에서 차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체가 다각도로 국가나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수속을 밟어야 하는 것이고 1에서 4항까지의 수정을 가했읍니다마는 그 가한 자체가 수정의 성격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하나하나의 설명을 말씀드리며는, 첫째로 정부의 동의안에 있어서는 ‘연간 1억 불’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읍니...

정부에서 동의 요청한 미합중국정부 개발차관기금에서 1억 불을 포괄적으로 차관하는 데 대한 동의 요청이 있었읍니다. 부흥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심심한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부흥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주문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그러한 결정을 지은 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부흥위원회에서의 결의된 주문은 대한민국정부가 차주 또는 국유기업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차관금을 얻기 위한 차관협정 중 앞으로 체결할 제 협정에 대하여 국회는 좌기 조건부로 사전에 헌법 42조에 의한 비준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대조건 하나는 차관한도액은 1억 불, 둘째로 상환기간은 최단기 5년 최장기 40년까지, 셋째로 이자에 있어서도 한미협정에 의한 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네 번 본 차...

정부에서 제출한 외국투자촉진법안 심의에 대한 부흥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미 본 법안에 대한 투자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나 상공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고 축조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에 있어서 처음으로 정부에서 제출된 원안에는 외국투자촉진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었읍니다마는 부흥위원회에서 여러 날을 두고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외국투자라고 하는 그 자체의 용어는 선진국가에서 저개발국가에 투자하는 그럴 때에 많이 쓰여지는 용어이고 후진국가에서 외자를 받아들일 때에 쓰여지는 용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투자라 하는 이러한 용어를 솔직하게 외자도입이라 하는 용어로서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런 점은 그 법 자체...

정부의 원안이 나와 있었읍니다마는 자연 외국투자촉진위원회는 모법이 이름이 갈려지는 데 따라서 외자도입촉진위원회로 그 이름이 수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2조3항에 있어서 특혜를 받는 기업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해를 끼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이것을 비토하는 이러한 권한을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원안에 있어서는 물론 외환을 획득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우리나라에 와서 외환을 소비를 한다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화폐사정을 극도로 변동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또는 일시적인 투기성을 가져오는 이러한 부문에는 외국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설치하였읍니다. 그러나 그중에 있어서 또 하나 부흥위원회에서 심심하게 논란한 것은 이러한 세 가...

금차 회기를 연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로서 폐회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당에서도 수일 전부터 야당 총무와 연달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논의를 했고 또 오늘 아침에 당에서도 소속 의원 총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중히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연기하는 동의안이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설명 중에서 이때까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허다한 안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를 연기해서 이러한 안건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고 또 그것은 우리 자유당 소속 의원의 전원이 다 같이 하루바삐 국회가 정상화해서 산적해 있는 법안이나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것을 절실히...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이제 의사국장의 자세한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참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셋째로 제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평형교부금법안 이 법안을…… 이러한 세법 다음으로는 92년도 총예산안 세입세출총예산안에 관련된 법안 및 동의안 중에서 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변경에 관한 동...

저는 국정감사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면에서 말씀드리고저 나왔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장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항 국정감사 연기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서 국방위원회의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일단 가결이 되었으며는 그것으로서 일단 제3항의 의사일정은 끝이 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원이 상정을 해서 도중에 철회해서 다시 상정을 한다는 것은 제3항의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제3항의 일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야만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연기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물론 국회가 국민의 투표를 받아서 모든 행정부에 걸쳐서 국정을 감사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하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