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희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먼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동 의원이 소개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첫째,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 등이 주로 윤락행위의 금지를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안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관련 광고 등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둘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성매매 등의...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먼저 국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국적법상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양육해야 할 아동의 보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과 같은 간이귀화의 특례를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하되, 간이귀화의 기본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등 자녀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송영길 의원과 任太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및 金民錫 의원 외 26인, 나오연 의원 외 2인과 천정배 의원이 각각 소개한 관련 청원 3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현행의 민사소송 구조상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전재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게 이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비디오 등 영상물에 의하여 진술 상황을 녹화하도록 하고 이러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할 때보다 용이하게 증거능...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등기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등기소의 신설과 노후 등기소의 개축, 등기사무의 전산화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등기특별회계법의 적용기간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7년 더 연장하여 제2차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및 등기소 광역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그간 등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제1차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과 등기소 신축 및 재․개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급격한 사회적․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당초에는 예상...

새천년민주당 노원갑 출신 咸承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만 3년 전인 2000년 7월 11일, 16대 국회 개원국회에서 저는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국정운영의 한 축인 입법부의 구성원이 된 직후의 벅찬 희망과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 데 하나의 벽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 선결문제로 정치개혁과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 고리의 척결을 통한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고 몇 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더랬습니다. 그러나 16대 국회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저의 마음은 대단히 착잡합니다. 정치개혁은 온통 말뿐이었고 지역구도...

그러면 총리는 대통령처럼 총체적 국정혼란의 원인이 국회와 일부 언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리, 지금 인사가 바로 된 인사라고 생각합니까, 이른바 코드 인사로 대변되는 파행적 정책인사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총리한테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있지요?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총리, 판에 박은 대답만 하지 마시고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국정혼란 속에서 총리로서―이른바 행정의 달인이라고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올바른 국정운영과 인사정책을 대통령한테 건의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태도는 결국은 총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지나친 기회주의적인 또는 보신주의적인 그런 처신을 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그렇지요. 속으로는 이미 다 내정된 것 아닙니까?

긴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미루지 말고 내주에라도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하도록 대통령한테 건의하세요. 그래서 당장 경제회생과 민생 챙기기에 전력투구할 때입니다.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8개월의 국정운영 시험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평가는 충분히 되었지요.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는 모든 국민들의 상황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물러나셔야지 일괄사표 냈다가 바로 반려하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납득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10월 10일 대통령은 최도술의 비리가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기억하지요?

측근 집사격인 최도술이 10억 원 이상의 검은 돈을 SK 측으로부터 받아먹은 사건에 대통령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자복했는데 그것은 무슨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부패한 사람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기용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가 받은 돈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형사상 책임을 시인했다고 봅니까?

도덕적 책임의 수준이라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직을 걸고 재신임을 물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되어 온 것인데…… 국민한테 사과하고 그 사람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일대 인사 쇄신 개혁을 단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 나를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총리,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남보다 어떻게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