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 발언한 김부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잠깐 해명을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서를 미리 보고 동료 의원에게 해서는 안 될, 삼가야 할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제기한 내용은 검찰이 수사할 경우 정확히 밝혀질 내용인 만큼 수사를 지켜보자고 김 의원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본인도 동료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법무부장관께 제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에서 이해찬 의원이 崔秉烈 한나라당 대표의 탄핵발언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준하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십니까?

내란죄는 아니지요?

내란죄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내란 운운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李元昌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 제66조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盧武鉉 정권은 오히려 국가의 계속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곳곳에서 부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민주당 정강정책과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을 스스로 반개혁 집단이라고 매도하면서 탈당했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이는 정당정치, 책임정치, 의회주의 정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린 ...

예, 감사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요,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유국가라는 정체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盧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송두율 씨의 정상참작을 요구했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정부의 여러 기관이 합작해서 간첩인 송 씨를 기획 입국시켰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송두율 씨가 가볍게 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습니까?

그러면 민주화사업기념위원회가 초청하면 북한을 넘나들던 최대 거물 간첩도 무난히 다 입국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송두율 씨를 간첩으로 인정합니까, 간첩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간첩’이 따라붙지요. 다음은 KBS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일 KBS 국감에서 간첩이 쓴 비밀 지령문에 정연주 사장의 실명이 적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정 사장이 KBS 사장에 부임한 이후 상당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조차 이와 관련해서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 조간신문에 난 내용입니다마는, KBS의 한 간부가 정연주 사장이 섣부른 개혁으로 KBS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사표를 쓰고 KBS를 떠났습니다. 총리께서는 공영방송의 이 같은 이념 편향성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KBS의 방송 운영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념적으로 의혹을 받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메모지에는 정연주 사장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지금 안기부가 간첩 혐의로 추적 중에 있으니 귀띔해 주라는 분명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 기간방송인 KBS의 사장으로 계속 머물러서 그런 편향적 방송을 계속해도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감사에서 그런 것을 지적한 이후에 KBS 방송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 개인의 문제를 전 KBS가 동원되어서 국회의원에게, 국감에서 당연히 그러한 질의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총리, 이 땅에서는 자유민주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개혁 반통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급진 좌파만 선으로 보입니다. 총리께서는 보수가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도 진보적 학자가 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책을 본 일이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좌익도, 우익도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좌익은, 이처럼 우익을 매도하는 좌파는 다른 좌파와 성격이 다르다, 어떤 색깔이 다르냐?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많이 개입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들어가겠습니다. 盧 대통령은 측근 최도술 문제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도저히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측근 비리에 대통령이 관여되었다면 그것은 탄핵을 받아야지 재신임의 사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자진사퇴를 하든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왔습니다. 본인이 검찰의 최도술 씨 영장 내용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盧 대통령의 본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대통령 측근이 대기업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결혼식날 대기업에서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결혼 축의금을 빙자해 일종의 통치자금을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의...

안 되지요? 그런데 받았다 한다면 대통령으로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일이면 이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 돈이 盧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에 결혼 축의금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검찰 수사가 다행히 빠르면 내일이고, 곧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검찰의 수사가 사실로 드러나서 대통령이 결혼 축의금을 억 단위로 받았다 한다면 총리께서는 어떻게 대통령께 진언하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요?

좋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하야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씨는 재벌회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그 총수를 만났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의 총수를 대통령 비서가 왜 만납니까? 왜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