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4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우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연수 출신 황우여 의원입니다. 인류에 봉사하는 선진국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질 18대 국회의 과제 중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현안으로 국무총리께 세종시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을 찾기 어려울 때는 흩뜨려진 곳부터 거슬러 올라가 길을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 이 문제로 당과 정치권이 분열되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안 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나라가 분열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이 문제를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도무지, 세종시법의 정부 원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 자족도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계획은 행정기관 이전은 구체화되어 있지만 자족기능의 실현에 대해서는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주된 문제입니까?

예, 자족기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법에는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전하면 안 되는 6개의 행정기관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지요?

예.

결국 어느 행정기관이 가야 하느냐는 정부가 다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법이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전 정부의 구상대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역을 나누어서 국무총리실 쪽을 이전하는 그리고 중앙 행정부서들이 옮기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 들어서는 행정부처의 조직개편으로 이미 그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18대 국회 내에 다시 개헌이 있다면 정부 형태에 따라서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지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종시법은 국회가 법으로 제정하여 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특히 충청인과의 약속이고 그들의 현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원안을 가지고 먼저 충청인들, 최소한 그 대표자들인 그곳 출신 국회의원들과 시도 의원들과 이 문제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많이 못 했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문제가 있다면 결자해지로 정부가 원안을 충청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납득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는 행정상의 편의만을 들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원안으로서는 충청인의 신뢰와 기대조차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 납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왕 입법이 되었으니 전체 국익과 충청의 발전 모두의 면에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나야 개정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기존에 현재까지 계획되었던 공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계획 개정에 관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안은 법률 개정 사항이니까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수정안은 정부와 충청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수정안이 된 이상은 다시 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사전에 정치권과 충분히 수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밟으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는 수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정부 수정안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층의 지혜를 모두 모아 사후의 비판과 국론 분열을 이번에는 철저히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체 국익과 충청인의 발전, 이 모두의 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적, 정치적 편 가르기를 통한 힘의 대결 국면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서서 전체 국익을 생각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의 문제는 원안 고수냐 수정이냐, 수정되면 어떤 내용이냐의 문제 이전에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안 수정을 기정사실화한 것 같은 형태가 되었고 수정 방향까지 언급됨으로써 일어난 민주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법안은 우리 모두가 지난 과정이나 지금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서로 다투는 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대동 단결하여 역사 앞에서 진정 옳은 길을 찾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 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국론 분열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의 대화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해결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논의를 확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경제성장, 기술, 또 한국 불고기․김치와 같은 한국 음식, 한류, 태권도,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글쎄요, 한류스타가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요. 일본에 가니까 배용준, 중국에서는 송혜교, 영국에서는 축구 스타 박지성, 미국에서는 야구 스타 박찬호 등이 외국 사람들한테 떠오르는 인물 같습니다.

예, 그것이 서베이 대상으로 해서 현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 인도와 같은 인류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라들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분을 국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과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가브랜드지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지요?

상당히 낮습니다. 안홀트 -GMI에 의한 국가브랜드지수는 50나라 중 33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라는 브랜드에서 장점과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장점은 가난하고 원조 받는 나라에서 경제성장을 해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되었다는 것이 아마 강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나 또 한국인들의 언행에서 아마 한국인들은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 또 세계적인 시민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단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한국 국민은 어려운 이웃에게 인정이 많고 포용력이 있으며 불굴의 정신으로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난폭하고 잘 싸우고 여러 단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국가브랜드와 우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세계가 동감할 수 있는,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링컨과 마틴 루터 킹을 사회통합의 상징인물로 강조하고 가르친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과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서 인간 손양원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총리로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글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분은 20세기 초반에 태어나기는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지만 일생은 전남 여수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또 일제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렀고 또 6ㆍ25 때는 피난 가자는 것을 한센병 환자 치료 때문에 피난을 마다하고 사실 결국은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되었는데 또 여수ㆍ순천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어떻게 보면 원수, 우리들 범인이 보면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기독교적인 사랑을 세상에 잘 보여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동서남북의 갈등을 또 이념과 종교의 틀까지도 뛰어 넘어서 포용하고 다 하나로 하는 상당히 세계적인 인물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제 자신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의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이런 인물은 종교인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인간 손양원’으로서 받아들이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손양원 사적지인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 100개국, 800만 명의 방문이 예상되는 여수엑스포를 국가브랜드로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해서 이들이 모두 왔을 때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과 해양을 보고 갈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남겨 줄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를 듣고 갈 수 있도록 손양원 선양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관심과 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훌륭한 인물을 선정해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당연히 거기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을 넘어서 다른 훌륭한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인물들이라면 조사ㆍ선정해서 역시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을 세계로 돌려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을 선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특히 여수엑스포에서는 이분에 대한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총리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 말씀 덧붙이자면 사실은 우리는 훌륭한 인물도 세계에 잘못 알리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우리의 훌륭한 인물보다 좀 못 해 보이는데도 홍보를 잘해서 참 훌륭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시스템 문제입니다. 노동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국내 일자리는 얼마나 됩니까?

지난 9월 말로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380여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일자리를 시도별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예, 시도별 통계 있습니다. 지역별 통계를 통계청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조사를 해서 조금 현재 통계 조사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시․군․구별까지는 가지고 계신가요?

시․군․구 통계를 지난해 처음으로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계청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검증이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런 일자리 관련 통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수하는가, 그리고 통계가 여러 가지라면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통계는 무엇이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 계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크게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통계가 있고 저희 노동부가 조사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아마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가 대다수 지역을 궁금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표본조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가구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할 경우에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고용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노동부에서 사업체 기준으로 한 표본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우는 약 한 3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기준 통계는 약 한 3만 2900여 개의 사업체를 기준으로 통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본조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약 한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 조사나 전반적인 전국 단위의 실제 조사를 할 때 일자리에 관한 또 고용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를 실질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노동부가 직접 연관이 돼서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연계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해당 지역별로 노사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에서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주 이렇게 제도화돼서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 계속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각 지역에서 공약으로 일자리를 내걸고 있는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통괄하는 것은 역시 총리께 여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의 표본으로 일컬어지는 상티니 장관이 시장으로 있는 작은 도시 이시레물리노의 일자리 창출 체계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별도의 연구된 사례가 없어서 자세히 알지는 못 하지만 그냥 어렴풋이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상티니 장관이 시장이 된 다음에 공격적인 기업 유치,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알선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 일자리가 몇 개인가를 정확히 보고를 받고 진두지휘하고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또 교육도 시키고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일선에 나서서, 작은 인구수인데 자기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그래서 장관까지 발탁이 된 분입니다. 시장이 일자리를 전수조사하고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점검받는 이 체계를 일선 기관장들이, 일선 지자체장들이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에 관한 지자체장들의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일자리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마할 때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표치와 방안에 대해서 공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일자리 공약 내용을 세세히 열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 공약 수가 총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44만 개 일자리를, 공식적으로 명시한 분만 해도 44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역시 좋은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지만 책임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고 책임지고 점검ㆍ지원하는 방안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공시제도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일자리 수는 지역별로 지자체장들의 책임과 국민의 감시 아래 정확히 파악해서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 심판받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가 수행할 정책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예산이라면 그 결과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 일자리 수라 이렇게 보아서 선출직 단체장들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 수를 출마 시에 공약하도록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특히 대통령 공약 일자리도 결국 지자체 일자리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지역별로 분명히 해서 일자리 공시제를 채택하여 국가적으로 직접 총리께서 독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우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공약한 일자리의 내용과 개수 또 대통령께서 하시려는 일 이것을 해서 결국 그 일자리라는 것이 동 단위별로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도 일자리 몇 개냐 그러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약속한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점검체계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기관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자리야말로 대통령과 총리께서 직접 챙기셔야 될 일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분명한 부서를 두셔서 이 부분은 한번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현재도 중앙정부로서는 거시적인 의미에서 매일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 유지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수고 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2008년 말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말 현재 출생아 수는 3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4000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아마 경제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해외 사례는 무엇이고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시사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저출산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 불란서의 예와 또 북구라파의 출산율이 올라간 것을 분석해 보면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는 물론이고 문화가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출산지원정책이 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낳아야 될 중산층이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문제가 있고 법과 제도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환경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육서비스 지원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보육서비스가 GDP 대비 0.3 %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다시 찾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0.33%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보고에 따르면 특히 보육서비스 지원을 2배로 높이면 합계 출산율이 0.13% 정도 상승한다 그런 보고가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연구하셔서 전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예, 그게 미국에서 조사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력 조사에 의하면 애기를 낳을 수 있는 분의 대부분이 정부가 가장 해 주기를 바라는 대책의 55%가 보육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 하위 80%까지 정부 보육료 전액 지원 시에는 GDP 대비 공공보육서비스 지출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합계 출산율 상승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대충 추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주는 대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원액을 그대로 80%까지 확대하면 총 예산이 3조 9200억 원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보육은 그냥 보육료만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용 아동의 90%가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보다 시설 수준은 낮으면서도 보육료는 더 비싸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6조 5210억 원이 소요돼서 현재보다 한 3조 200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GDP 대비 현재 0.33%에서 0.64%로 증가하니까 배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예가 맞는다면 저희들도 출산율을 미국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아동 연령별로 보면 대개 5세아 또는 4세아 중심의 지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낳는 애들은 올해부터 모든 것을 국가가 부담하겠다, 다시 말하면 0세에 전액 지원한다라는 약속부터 해 놓으면 우선 애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연령별로 부분부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올해 낳는 애는 전부 다 지원한다라는 약속을 하면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제일 보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그래서 0세에서 2세까지는 지원액이 많습니다마는 특별히 여기에는 본인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0세아의 경우, 금년 출산의 경우에 전액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대단히 체감되는 출산장려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가 클 때 내년에는 1세까지, 2세까지 이렇게 해서 재정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태어나지 못하고 임신중절로 사라지는 생명의 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2005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 조사 결과 약 34만여 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낙태에 대해서 불법낙태를 고발한 예가 있습니까?

아주 극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부당한 낙태를 의사들하고도 의논하시고 또 국민적 운동을 일으켜서라도 이 부분을 철저히 막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세계 몇째입니까?

OECD 국가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미국 다음에는 제일 높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취업 후 상환제도로서 대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을 팔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가르쳐 주고 이것을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세대인 기성세대가 이것을 부담해야지 차세대의 부담으로 하거나 또는 학자금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부채사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지금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그 자체가 아주 좋은 효과를 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 다음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구라파에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예.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 방향을 정할 때 하나 철학적인 결단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등록금이 어디에 쓰입니까?

등록금이 학교시설 또 학생들 가르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인건비가 제일 주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세한 질문은 못 하는데 앞으로 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과 연계 문제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고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우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여 의원 소개로 인천 연수구 지역구민 열세 분, 그리고 한선교 의원 소개로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서른아홉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안양시 동안갑구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오늘 아까 보니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님 초청으로 우리 안양에서도 초등학교에서 방청을 온 데 대해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이 의원님께서 저를 위해서 초청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제가 엊그저께 효성 아들들의 미국 부동산 그것 투자한 것 2건을 공개했었습니다. 1건은 캘리포니아 플러톤시에 있는 주택이었고 또 1건은 LA 한인타운에 있는 ‘사간 ’이라는 음식점의 주인이 조현준 씨고 또 220만 불을 투자했더라 이런 내용을 공개했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주류국에서 주류면허 대장을 확인해 봤더니 사간의 주인이 아스카 법인인데 거기의 멤버가 조현준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보도 보셨지요?

예, 보도 봤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효성 관계자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차주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에 재미 블로거 안치용 씨가 5건을 공개했었고 제가 2건 했으니까 7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 그 이외에 더 나온 건 없나요, 미국 부동산이?

하여튼 검찰에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몇 건 조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고요?

예.

그런데 이게 줄줄이 나와요. 효성 비자금 사건은 꼭 고구마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캐서 들어올리면 줄줄이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나와요. 오늘 원래는 지금 이거 아니고 금융 비자금 건을 질문하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 2건이 또 나왔어요, 미국 부동산이. 그래서 그것을 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사해 주세요. 1건은 비버리힐즈에 165만 달러짜리 호화주택을 조현준 씨가 매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웨스트 헐리우드의 비버리힐즈 지역에도 조현준 씨의 호화주택이 확인됐어요. 이것은 조현준 씨가 설립한 펠리칸 포인트 트라이퍼티가 2005년 4월 27일에 165만 불을 주고 산 것입니다. 지금 보유 중이고 시가는 한 250만 불 된다고 합니다. 또 1건의 부동산은 콜롬비아 LLC라는 법인 소유의 LA지사 건물입니다. 법인을 대행해서 사인한 사람은 이번에도 그 유명한 유영환 상무였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브레아시에 있는 효성 LA지사 건물조차도 주식회사 효성의 공식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콜롬비아 LLC라는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매입계약서와 융자계약서에 서명한 법인대행자가 바로 효성 상무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나중에 주기로 하고요. 비버리힐즈의 호화 주택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LA에 있는 337만 불짜리 건물입니다. 이게 비버리힐즈 호화 콘도 매입계약서 또 LA 건물 매입계약서, 기타 융자계약서, LA 건물 재산세 고지서 등등 많은 서류가 있습니다. LA 건물은 역시 조현준 씨가 설립한 펠리칸 포인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법인들을 이면에서 조사해 보니까 다 조현준 씨가 주인인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콜롬비아 건물도 틀림없이 거기 것일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겠지요?

검찰에서 현재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파악만 하는 건가요? 비자금과 연계되는 자금 출처 수사는 안 하나요?

지금 그 파악뿐만 아니라 부동산들에 대한 취득 경위랄지 융자 관계 등 구입자금 내역 등에 관해서도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인가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게 다 효성의 공식 자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를 해야지요.

검찰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조현준 씨 개인 돈이면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겠고, 효성 비자금이면 횡령죄가 될 것입니다.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해서 처벌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고요. 이것을 마치 네티즌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 아마추어들이 폭로하면 그것 가지고 조사하고 이러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가 미국에 있는 각 카운티를 뒤지니까 나옵니다. 각 카운티 등기소에 아무나 볼 수 있게,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찰에서 하면 다 찾아 낼 텐데요.

현재 검찰에서 전반적인 관계를 다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자꾸 그 말만 반복하지 마시고 법무부장관이 지휘하셔서 제대로…… 몇 군데가 나왔는지 중간에 좀 알게 해 주시기도 하고. 전에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는 중간에 중계방송 하듯이 하더니 이것은 검찰이 당체 말을 안 하니까…… 무엇을 몇 건을 확인해서 지금 조사 중인지 법무부장관이 몰라요?

원칙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항은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때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성 뉴욕법인의 위장 금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뉴욕판 홍콩 CWL 비자금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효성아메리카가 캘리포니아에서 아들들이 부동산 산 것은 여러 건 나왔는데 이번에는 뉴욕에 있는, 뉴욕에서 효성이 수상한 금융거래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습니다. 효성아메리카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1988년 2월 10일부터 두 달 사이에 코플랜드라고 하는 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유령회사하고, 이 회사 김원구 사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300만 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88년 당시로서는 거액입니다. 그리고 대출 발생 약 1년만인 1989년 6월 5일에 김원구는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뉴욕시의 공개된 정보자료를 다 뒤져봐도 효성이 300만 불을 코플랜드한테 회수했다는 얘기가 확인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효성과 코플랜드 간의 여러 거래를 보면 코플랜드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조차도 실제는 효성이 그 주인이 아닌가 의심이 많이 듭니다. 이 사건은 효성아메리카가 자신과 밀착된 유령회사에다가 짜고 회사 돈을 대출해 주고 그리고 이 회사의 파산신청 형식을 거쳐서 대손처리를 한 뒤에 이면으로, 실제로는 회수해서 비자금을 만든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코플랜드에 대한 3건의 수상한 대출에 대해서 보면, 부동산 담보가치보다 2배, 3배 되는 대출을 막 해 줬습니다. 세 군데를 담보로 해서 했는데, 한 군데는 4배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85만 불…… 그렇습니다. 담보물건 A인 패링턴 스트리트에 있는 플러싱 뉴욕의 경우에는 당시 공개된 정보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물건의 가치가 83만 7000불인데 제일은행이 대출해 준 것까지 다 합해서 얼마를 했느냐 하면 효성이 150만 불, 제일은행이 30만 불, 외환은행 110만 불 해서 합계 약 300만 불 정도를 해 줬어요. 담보가치의 4배입니다. 이런 대출을 은행과 효성이 똑같은 날 해 줬습니다. 이것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1년 후에 파산했다고 파산신고를 내고 김원구 씨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 상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담보 제공도 효성이 순환식으로 해서 협조를 해 줬어요. 효성이 담보물건으로 잡고 있는 코플랜드 채권을 은행에다가 또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게 해 줬어요. 이것은 아주 있을 수 없는 변칙입니다. 그 당시 파산했을 때 뉴욕의 데일리 뉴스에 기사가 뭐라고 났느냐 하면, 김원구 씨가 말하기를 ‘효성이 본인 회사의 자금원인데 효성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대단히 의심스럽지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셔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뉴욕판 홍콩 CWL 사건입니다. 여기 담보물건 A․B․C 등 서류가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요. 법무장관, 이 효성 비자금 사건은 덮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불거져요. 철저히 수사해서 먼저 국민 앞에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밝히면 내가 또 내놓을 것입니다. 아마 일주일 내로 부동산 2～3건 또 나올 걸요. 미국 각 카운티 등기소를 내 후배들이 다 뒤지고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4대강사업을 정부에서 서둘러서 하시는데요, 이게 대기업들 잔치이고 백 있는 중소기업들 잔치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이나 일반 업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 중에서 낙동강 공구는 포항 동지상고의 동문 잔치입니다. 낙동강 공구의 컨소시엄은 포항 기업이 9개 공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8곳 낙동강 공구 중 9개 공구, 그러니까 한 건설회사가 한 구역에서 2개, 3개씩 선정된 것입니다. 포항 기업이 9개 공구인데 포항 기업 중에서도 8곳이 동지상고 출신입니다.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여러 날 걸려서 다 조사해서 만들었어요. 동지상고 동문회 책 다 뒤져 가지고 했더니 나와요. 예를 들어 달라고 하니까, 동양종합건설은 오석인 씨가 포항이고 계열사 미성 사장이 동지상고 25회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언론사 회장입니다. 진영종합건설은 낙동강 24․30공구 2개 공구인데, 아까 동양건설은 3개 공구 했고 이것은 2개 공구 했는데, 여기도 동지상고 28회고요. 삼진건설이 낙동강 22공구 했는데 동지상고 21회. 동대건설 문경환 사장이 동지상고 19회. 또 오너인 회장도 동지상고 전신 1회고요. 또 노경종합건설의 김상호 사장이 동지상고 30회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동지상고 동창회를 해 버렸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낙동강이라는 것은 경상남북도를 다 흐르고 확인해 보니까 경상남북도에 시군이 43개나 돼요. 그런데 왜 유독 포항 기업이고, 고등학교도 보니까 37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왜 유독 동지상고 동문들이 이 낙동강 사업을 휩쓸어야 됩니까? 낙동강은 말이 없지만 권력실세가 개입한 파문이 수면 위에 뚜렷하고 낙동강은 조용해도 영남지역 수백 개 중소기업들의 원성이 고막을 찢고 있어요. 이것 정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유력대기업이 컨소시엄 선정, 구성사 선정할 때 권력실세 개입이 있었나, 없었나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이니까 당연히 못했겠지요. 제가 조사를 충분히 한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오늘 보도가 다 나갈 테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이렇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실세 개입이 있었으면 검찰 수사시켜야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총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시간이 없는데 엊그저께 제가 입찰담합 전모를 공개했습니다, 4대강 턴키 1차의. 그 내용 보도를 보셨지요?

예, 대강 봤습니다.

신문과 방송에 많이 났어요.

예.

요점은 생략하고 이렇게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6대 건설이 협력해 가지고 플라자호텔에서 모이고, 삼계탕집에서 모이고 또 주간사하고 구성사들이…… 내가 가 봤어요. 서초동의 삼정승 한정식집에서 정승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이고 해 가지고 담합들을 했어요. 담합들을 해 가지고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평균 낙찰률이 93.4%입니다, 낙동강 1차 턴키사업이. 4조 2000억짜리 사업인데 일반경쟁 입찰을 붙이면 보통 65% 정도에 낙찰됩니다. 서로 담합들 하고 짜고 말이에요, 턴키 때 의례히 담합한다고 합디다. 담합해 가지고 30% 이상을 해서 약 1조 2000억의 국민들 혈세가 줄줄이 샜어요, 이번 한번에. 다음에 2차 때 또 샐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담합 방지를 위해서 담합감시반을 운영해서 동향 파악 및 감시활동 등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4대강 턴키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93.3%로 다른 턴키공사의 평균 낙찰률과 비교해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턴키……

턴키공사…… 말을 잘라서 미안합니다. 턴키공사가 일반적으로 80% 넘고 이러는데 담합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왜 꼭 턴키공사를 해야만 합니까? 서둘러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최저가낙찰하고 턴키낙찰하고 조금 다릅니다. 최저가낙찰은 그야말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지정됩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턴키공사는……

알았습니다.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가격 60%, 품질 60%이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턴키담합이 생기느냐 하면 설계․시공․감리를 한목에 묶어서 일괄입찰하기 때문에 설계만 해도 수백억 원씩 들어가니까 했다가 떨어지면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짜고 이렇게 하나로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경쟁 입찰시키면 설계는 설계대로 따로따로 하니까 담합이 덜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든지 담합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자료 수집 및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정위에 신속히 하라고 하세요. 국정감사 때 제가 이 의혹을 제기했더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건설 15개 사에서 서류도 가져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전화로…… 위에 물어보면 둘러대니까 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래요. 뭐가 안 나와요. 알려 주겠어요, 건설사들이? 그래서 내가 어저께 상세한 담합의 스토리를 사진 찍은 것처럼 공개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공정위가 빨리 조사해서 빨리 검찰에 고발하라고 하십시오. 증거 인멸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건교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아, 국토해양부장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4대강 턴키 1차 사업 입찰을 하면서 심사평가위원들을 국토해양부가 임명했지요, 선임했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심지 뽑았어요. 무작위 추첨했는데 왜 이번에는 임명을 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다보니까 로비에…… 숨겨져 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는 완전히 공개해 가지고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제도적……

공개하면 로비가 안 일어나나요?

오히려 공개하게 되니까…… 이번에 저희가 효과를 죽 보니까 비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결과가.

그러면 과거에는 심지 뽑았고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낮 12시에 입찰하려면…… 아니, 오늘 10시에 입찰하려면 새벽 6시에 대표들 나오라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지 뽑아서 급히, 그 자리에서 전화해 가지고 3시간 만에 소집해서 다른 데로…… 대학 입시 출제하듯이 격리시켜서 하니까 로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

들어 보세요. 과거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전에 평가심의위원을 뽑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로비하러 다닐 가능성이 많지요.

일단은 이게 아주…… 이것을 복잡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요번에 그렇게 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턴키 심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있는 3000명 이상의 학자라든가 기술자들 대상으로 로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최대한 차단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선정을 했고, 공개하게 됐습니다.

아니, 정부가 임명하기도 내 그 300～400명 되는 대상 자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날 저녁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이튿날 모여 가지고 심사를 하루에 해 버리고 끝나 버리는 그런 제도였습니다마는, 요번에는 완전히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선정도 정말 권위 있는 사람 중에서 엄정해서 선정했고, 사전에 공개를 했고,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무작위 추첨하는 것하고 국토해양부가 임명하는 것하고 어떤 게 공정하겠습니까? 또 일주일 전에부터 발표해 놓는 것하고 당일에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공정성이 보장되겠습니까? 나는 상식에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오히려 공개하는 게 더……

고민만 하면 뭐 해요? 이번에 입찰 담합이 엄청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공개했잖아요.

그런 담합에 관한 조사는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장관님 나오십시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 직무이행명령을 냈는데, 이거 지금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 요청을 거부한 게 아니잖아요? 사법부 최종 판단 나올 때까지 유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직무유기라고 하면서 이행명령을 내렸습니까?

지금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15개는 이게 다 완료가 됐고 경기도만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전교조 간부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그걸 받으면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 원칙이 있어서 대법원 판결 나 봐야 압니다. 그런데 왜 벌써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다시 나오십시오. 미국에 매입한 효성 부동산들은 비자금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콘도를 보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혼 기간 중에 부부간에…… 부부 중 1명이 구입을 하면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콘도 살 때 뭐라 그랬냐면 조현준 씨가 계약서에다가 세퍼레이트 프러퍼티 라고, 단독재산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나중에 이혼할 때 와이프가 절반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로 충분한데도 어떻게 했냐면 부인한테 권리포기각서까지 또 받았어요, 한 달 뒤에 유영환 상무가 가 가지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LA 450만 불 저택도 그와 똑같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조현준 씨 개인 재산이면 차마 자기 부인이 나중에 이혼할 때 가지고 갈까 봐, 반절 달라고 그럴까 봐 여기 계약서에다 써 놨는데도 또 포기각서를 받겠습니까? 계약서에 쓴 걸로 충분한데. 세퍼레이트 프러퍼티라고 썼는데. 효성가의 비자금이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비롯한 효성가의 비자금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가지고 도망갈까 봐 이것을 받았겠지요, 안심이 안 되니까. 계약서에다가 조현준 씨 단독재산이라고 쓴 걸로 충분한데 가서 또 포기각서까지 매번 받았단 말이지요, 와이프한테? 이걸로 볼 때 비자금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대답을 열 번 정도 하셨는데 똑같아요, 검찰에서 확인 중이니까 지켜 봐 달라고. 그러려면 법무장관은 검찰의 지휘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좀 시간을 주시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노 대통령 때처럼 중계방송을 해야지요, 검찰이. 안 하니까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조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잘 하세요.

이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병헌 의원 소개로 서울 동작구갑 지역구민 쉰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이애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운찬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 속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국민은 많이 힘드셨습니다. 보수정권의 복지정책이 후퇴할 거라는 일각의 공세와 우려에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을 8.6%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 총 지출 예산의 약 3배가 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서민을 위한 투자가 가장 필요한 곳에 적합한 수단으로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7일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머지않아 개인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의 시대를 열 거라 하시며 이에 걸맞은 선진 일류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우리의 저출산 대책과 의료인의 인력관리 그리고 의료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충분한 효율성과 공공성이 확보돼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얘기입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투자입니다. 복지가 아니며 전 국가적인 재생산 확대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20대와 40대 사이의 남녀 1000여 명에게 질의했습니다. 기혼 남녀가 아기를 갖지 않는 이유는 육아와 사교육 부담이 52.9%로 엄청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86.6%가 아이를 더 이상 갖지 않겠답니다. 미혼 여성은 15.1%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어서 결혼 안 하겠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인력이 감소해 가고 있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가 존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성의 일자리를 늘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약 절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여성들은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국가의 평균 2배에 달하는 차이를 갖고 있으며 절대 다수가 일용직이거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공허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주당 20시간 정도 일하는 비정규직한테 정규직과 같은 4대 보험을 적용해 줄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는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보험 성격상 1개월 이상 고용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모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산전․산후 비용을 대폭 증가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제가 처음에 얘기드렸습니다, 복지정책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어야 한다고.

예,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믿을 만한 보육시설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교사 처우 개선, 시설평가 인정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포함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두 문제 다 학부모나 또는 부모님이 협조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하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6세 미만의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하든 가정에서 보육을 하든 얼마간의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부담 경감 방안으로 중산층까지, 아까 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중산층까지 모든 보육은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

예, 그리고 금년 7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돌봄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보육정책은 어떤 거라 그랬지요, 제가? 저출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거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복지가 아닌 점을 유념하셔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나라의 잠재 생산 능력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지난 5년간 우리 아동 성폭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3년에 비해서 2008년에 거의 90%가 증가했습니다, 아동 성폭력이.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폭행이 음주 상태였다고 감형해 주고 언론비용까지 국가기관에서 대주는 이런 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할 말 없으세요?

뭐 불안하지요.

할 말 있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과 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쉼터 마련에 대해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동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오던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보완했습니다.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도 하고 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안전지킴이, 등하교 안심알리미 확대 등 예방대책하고 또 양형기준 상향 등 처벌 강화 대책, 또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확대 등 피해자 지원대책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주 사유로 형량이 감경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아서 형량 감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구제 제공은 제한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현재 여성부 주관으로 각 시도에 18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추가로 복지부 주관의 성학대 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혼모와 아동․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운영을 효율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저출산 대책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문제도 많고? 그렇다면 이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었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이것을 복지가족부 소관으로 2008년 2월에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정책은 정말로 중대한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할 능력이 있고, 따라서 정부 내에서 이것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단독 위원회로 해서 모든 국민이 저출산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총리,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한테 한시적이지만 대학입학특례 제도를 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대학의 선발자율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어촌 자녀하고 빈곤 자녀들을 일부 해 주고 있지요?

예, 일부 대학에서 그것도 하고 사실은 세 자녀…… 경기대․군산대․인제대․제주대 등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위한 특별전형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학한테 이것을 권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 교양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과 육아’라는 교양과목을 권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이중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대학들이 동참하도록 권고는 하겠습니다.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적극 총리께서 대학과 협의해서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노동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하면 50만 원씩 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생활비에 보탬이 될까요?

재정 사정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여의 50% 정도 수준으로 하되, 50만 원 내에서 100만 원 범위로 대폭 증폭시켜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이 문제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조금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반드시…… 국가가 위기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상당한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체들도 협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기업들에게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좀 함께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 장래에 아주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만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동참하고 또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여성근로자들이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기업 측에 대해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제도적인 방안 또 개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함께 강구토록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대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에 관한 한은 노동부장관님을 믿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를 발급받은 의료인 등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우리 의료인들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무려 50% 이상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면허등록도 우리는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상당한 숫자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확하지 않은 게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복지부 내에 100세 이상의 의사가 26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선진국처럼, 적어도 선진국들은 1년에서 3년 ～ 4년에 면허를 재갱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얼마 주기로 재등록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인의 의견입니다. 복지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우리가 선진국 같이는 못 하더라도 정말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교육은 뭘 받았는지, 세부 전공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974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한 번도 갱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님이 부담이시겠습니다. 하지만 장관님도 이것에 동참해 주실 거지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현재 의료인단체와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위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재등록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보수교육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인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등록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우리 의료인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수교육까지 받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관님, 간호사가 얼마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간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총 면허 받으신 분이 31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이 넘든 25만이 넘든 간에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1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호협회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세 미만, 일할 수 있는 데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약 9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충 잡아서 20만이라고 쳐도 반은 일하고 반은 일 안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선은 수도권에 있는 의료기관은 간호사 구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나 지방의료기관은 지방을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호사란 근무조건이 워낙 힘듭니다. 3교대를 해야 하고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근무를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중소 병원은 대형 병원 임금의 2분의 1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고 계시지요?

예.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 국가에서는 그냥 계속 학생 수를 늘려서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에서 간호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대를 중심으로 간호 인력을 일부 늘리면 지방에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늘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늘려도 안 갈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해결돼야만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님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무튼 대대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해서 공공에 얼마큼의 간호사를 투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제도는 저희들이 84년부터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96년에 중단된 제도입니다. 그 이후에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하면 다시 응모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공중보건의처럼 간호대학을 졸업한 남학생들을 군대 대신에 활용하는 겁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가 1981년부터 무의촌을 해소한다는 정책으로 간호사에게 보건진료원이라는 명칭을 주고 주거지를 제한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젊은 여자들이 가서 주거지 제한을 받으면서 28년 가까운 세월을 일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특수 직종이라는 그런 오명을 씻고 정말 정규직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분야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께서 여러 차례 의료 민영화는 ‘나는 반대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믿어 주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외국에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며 정부가 이런 입장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해서 기존 건강보험하고 경쟁시킬 생각 있으십니까?

의료보험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의료병원 말씀하십니까?

건강보험하고 민간 의료보험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용역을 줘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는 현재 지금 의료보험이나 마찬가지로 찬반 양측의 과잉 기대 또 과잉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 검증 자료를 토대로 논의하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도 하고 또 각계 의견 수렴을 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총리께서 답을 너무 과하게 하셨는데요.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건강보험하고 경쟁은 안 하실 거지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우리가 걱정하는 영리법인으로 되는 것은 없겠지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답을 잘 못 알아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는 절대 폐지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 의료보험은 지금 검토 중이지만 결과를 봐야 아는 거지요?

예, 검토 중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잉 기대와 과잉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도 하고 여러 토론을 거쳐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화 하신다는 것은 상당한 국가적인 문제인데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 이것을 하나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서 BT 발전을 놓고서 각국이 굉장히 경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제가 우선 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BT 발전을 위해서 이것도 역시 연구 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입니다. 현재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법인은 연구 용역이 끝나면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는 확고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민간보험은 어디까지나 비급여나 본인 부담을 중심으로 보충형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비영리법인이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으로는 전환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총리님께서 아마 질문이 여러 가지로 오다 보니까 조금 불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를 대신해서 장관님께서 명백하게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은 외국에서도 우리한테 배우러 온다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선진국에 비해서 2.5배 ～ 5배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병실료이고, 두 번째는 선택진료비이고, 셋째는 비보험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 다인실이라도 많이 늘려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다인 병실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인 병실을 확대하는 문제는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총리, 이것 좀 봐 주시지요. 이것 뭔지 아시지요?

예, 갖가지 비리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11월 5일에 감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계 부처가 최종 감사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발표에서도 허술한 전달 체계 때문에 600억이 그리고 민간 보조금이 위법 부당하게 돼서 500억이 잘못 집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는 이런 부분을 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총리실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 지원금이 부정이나 누수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급여 수급자별로 급여 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 지원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횡령 시에는 징계를 강화하며 또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IT 강국이지요?

예.

각 부처별로 정보를 공유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나라를 잃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절대 빈곤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절대 강국의 경제국이 됐습니다.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이제 우리는 국가 위상에 걸맞은 법과 질서를 지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뤄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고 서민의 아픔을 채워 줄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정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으로 복지 정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시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사용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갑 출신 전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22일을 사사오입 개헌에 못지않은 헌정사 치욕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22일 그날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헌정사 최고의 치욕의 날이라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을까요? 총리께서 나와 주시고 지성에 기반한 상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가 지나쳤던 참으로 황당하고 불법적인 미공개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 보시지요. 저것이 지난 7월 22일 처리된 신문법입니다. 그 위에 법명 제목을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명 제목을 읽어주세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총리께서 읽으신 것처럼 한나라당이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신문법은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이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신문법 원안에 투표해 놓고 신문법 수정안을 투표 전에 모니터를 통해 충분히 심의했다고 거짓말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1차 투표 역시 수정안이 아닌 원안 투표를 한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수정안’이라는 글자는 총리 없지요? 저기 한번 보세요. 없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방송법 1차 투표도 역시 방송법 원안에 대한 투표였지 수정안에 대한 투표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1차 투표는 재석의원 미달로 인해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했듯이, 두 번째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두 번째 투표는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한 것은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표결 불성립을 선포하고 재투표를 실시했는데 다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7월 22일 어떤 결과와 장면이 있었는지, 아수라장 속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재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표결 불성립으로 재투표를 시작하겠다라고 투표 개시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68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법 2차 투표, 일사부재의 원칙을 깨고 처리된 방송법 2차 투표는 재적이 153명이었는데 68명이 사전에 투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로서 성립이 될 수 없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효 재적 수는 사실상 85명이 되기 때문에 153명에서 68명을 빼면 이 방송법은 두 번째도 여전히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은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언론법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을 우리 김형오 의장이나 이윤성 부의장이 미리 알았는지 이 자리에 회피를 하고 나오지를 않고 우리 민주당 소속인 문희상 부의장께서 대신 보고 있는 것도 또한 유감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 상태였고 그리고 위법과 불법 천지였습니다. 총리께서도 그 장면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대개 한 번은 읽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 한마디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혼란과 불법 속에서 잘못 태어난 언론 악법을 국회가, 국회의장이 스스로 치유해라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합니까, 그냥 둬야 합니까?

국회 내부 문제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야 되겠지요?

예.

두 번째, 불법이 있으면 벌을 줘야 합니까, 그냥 둬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벌을 줘야 되겠습니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헌법재판소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의 유효성은 인정했다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법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소 제기를 한 것은 아니지요.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서 소 제기를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권한이 충분히 침해됐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불법투표, 그다음에 사전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대리투표, 표결․심의권의 침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즉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표결․심의권이 침해됐다,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결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러한 판결은 침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수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회의장이 이 부분을 스스로 치유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판결의 주문인 것입니다, 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태생적으로 불법인 미디어악법을 국회가 치유할 때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보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하여튼 개정 방송법은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로서는 제정된 법률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과정에 태생적인 불법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이 역시 차질 없는 위법을 저지르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국회의 문제는 국회에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 산하기관에 법제처장이 있지요?

예, 이석연 법제처장.

이석연 처장이 있지요. 이석연 현 법제처장이 97년 11월 12일 이런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그 내용 여하에 상관없이 헌법적 근거와 그 정당성을 상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 있어서 적법성과 준법을, 그 절차를 위반했으면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1997년 11월 12일 이석연 당시 변호사가 논문 형태로 제출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언론법과 관련해서 정확한 일치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과 절차의 위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혹시 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별도의 결정이 있다면 행정부에서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그리고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에서 지난번 7월 22일 날치기 불법 위법 처리된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서, 국회가 자율권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즉 피청구인이 이 위법성을 해소하라라는 그런 판결을 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법안의 폐지안와 그리고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측에 재협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절차적인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시행령 개정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석연 법제처장, 지금 방송법이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지요? 법제처에서는 자구와 문구 수정 이외에도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 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총리 산하기관인 법제처장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석연 법제처장이 주장했던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는 법률인 만큼 검토를 보류하고, 그리고 우리 총리실 산하기관인 국무총리실장이 최종적으로 시행령에 대한 차관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장에게 심의를 보류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지성인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옳은 그런 행정부의 입장과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셨어요?

전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참고하겠다는 겁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운찬 총리께서 여러 가지, 양파 총리니 이렇게 해서 많은 비판도 받고 정치적인 상처도 많이 입었지만 지성인으로서의 양식은 최소한 보루로써 지키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인으로서의 합리성과 상식을 가지고 보편적 국민의 수준에 맞는 그런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운찬 총리께서는 지난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학생 등록금 반값 공약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년 5월에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졸업 후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니, 총리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개탄스러운 답변입니다. 2007년 10월 10일 당시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 조직을 보면 이 대통령이 직접, 이 후보가 직접 위원장직을 맡은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산하에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가 있습니다. 등록금절반부담위원회가 아니에요, 인하위원회예요! 어떻게 등록금 반값 공약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교언영색이고 조삼모사식 발상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 알고 계세요?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옳기는 옳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하고 대학생등록금반값인하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대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300만 명을 포함한 1000만 명의 학부형들에게 대학등록금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주겠다라는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대학생 등록금, 반값으로 인하해야 됩니다. 대학생 등록금 반값 인하 그러면 엄청난 선심 정책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총규모가 얼마입니까? 12조 원 정도 되지요?

예.

12조 원 정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조 원 정도의 규모는 장학금으로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조 원이 학부형들과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등록금액입니다, 학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5조 원만 지원을 한다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약도 이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등록금 인하 없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빚내서 공부하라는 그런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공부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얼마 전에 교육 현장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자퇴가 제일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니까’ 이런 서민들의, 중산층의 절규와 가슴 타는 목소리를 들어 본 적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물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대학의 등록금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학생들도 대학을 다닐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그것은 저도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등록금이 비싸기는 하나 현재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도와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아닙니까?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교 등록금 수준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등록금 부담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30%에 달하고 있고요. 지난 6년 동안 국립대 등록금은 45%, 사립대 등록금은 30%가 폭등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학자금을 대출받고 또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 졸업자도 1만 3000명이 됐습니다. 이는 3년 사이에 15배가 늘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학자금 융자제도만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조 원 정도의 경비만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책정하게 되면 등록금 반값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지난번에, 지난 3월 달에 MBC에 나와서 얘기한 내용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딴소리 하고 계신데요. 자, 저기 보시지요, 예?

예.

강바닥 토목공사 하면 금방 생색이 나기 때문에 정부가 토목공사에 투자하고 싶겠지만 교육․복지․관광․의료 이쪽에다가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지금 와서 다른 소리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성장과 함께 고용이 따라야 되는데 고용이 따르려면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보육․관광에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예산 22조 5000억 정도의 규모를 절반만이라도 이런 교육․복지 부분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등록금 반값은 물론이고 저출산 문제와 양육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무상교육 하는 데 1조 7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60만 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이질감과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학부형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3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연간 2조 4000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수인재가 지역에 고루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방 국립대에 대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예산 2조 2000억 정도를 추가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빨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 우리 경제강국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노인 어르신들의 정말 처절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노인 틀니 하는 데 1조 원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5만 7000여 개의 양로원에 겨울철 난방비 지급 600억 이렇게 하면 이거 합쳐도 15조 원 정도 됩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보세요. 지금 4대강 예산 22조 5000억 대신에 이와 같이 각 분야에서 15조 원을 골고루 그리고 혜택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의료․보건․복지 쪽에 15조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가계소득을 늘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증가 효과로 인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학자 출신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학생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고 또 국토를 가꾸는 4대강사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4대강사업도 홍수 예방, 물 부족, 그리고 수질 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대강 문제보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선 완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교육과 복지 문제에 대해서 선투자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정부가 재․보궐선거를 고려해서 신종플루 재난등급 격상을 지연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지난 9월 30일까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환자는 2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는 감염자 현황 통계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감염자가 급증했어요. 10월 한 달 항바이러스제 투약량이 52만 명입니다. 그리고 확진 및 의증 환자가 20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리고 10월 넷째 주, 즉…… 저기 보시면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신종플루 감염자가 더욱 증가해서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증상자 수가…… 20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 신종플루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정부가 10월 28일 재보선을 의식해서 가장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그 기간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뒤늦게 재보선이 끝난 일주일 뒤에 11월 3일, 소위 말해서 경보 단계를 레드 단계 즉 심각 단계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3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데 미국에서는 10월 24일 이 부분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10월 28일 재․보궐선거가 끝나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니 어쩌니 하면서 난리법석을 치르고 11월 3일 날 경계 등급을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 심각 단계로 올리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약 10개 정도의 수단이 더 강화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이 정치공학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보건․의료․건강을 볼모 삼아서 대단히 위협적인, 잘못된 행정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계를 올린 것 그 시기와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양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복지부장관께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7～8개의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그런 해명은 그냥 해명성 정치적인 답변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 의원님, 국민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아니, 복지부장관은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총리한테 물었지 복지부장관한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지부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할 말이 없고 복지부장관은 이 신종플루 위기를 격상시키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부장관한테 묻지 않은 겁니다.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치적인 고려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경계 단계를 조정한 것이 없습니다.

의장, 이거 주의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답변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답변을 듣고 의원님께서……

조금 톤을 낮춰요, 두 분 다.

의견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제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를 넣어 드려요. 잠깐만, 이 문제는 중요하고 국민들이 오해할 여지도 있어요.

마이크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한번 마이크 드릴게요. 질문하세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시라고.

제 마이크를 주세요, 그러면!

하라고. 해요, 해요. 한 번씩입니다. 한 번 묻고 한 번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 마세요.

예,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께서는……

아니, 왜……

아니, 먼저 질문해.

표본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분포 비율이……

마이크를 먼저, 저한테 질의를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복지부장관님, 잠깐만…… 먼저 전병헌 의원이 질문을 복지부장관한테 하세요. 한 번입니다, 기회는.

아니, 지금 복지부장관께서……

1분 안에 하세요.

아니요, 제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와서……

그리고 합쳐서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하세요. 답변하세요.

예.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제4주차인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표본 의료기관의 방문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율이 급격하게 증가되어서 저희들 11월 3일 날 단계를 격상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10월 26일 날 해야 되지 일부러 정치적인 이유로 늦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본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 중에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 비율은 전 주 것을 그다음 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이 통계가 나오는 것이 10월 29일 이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궐선거는 10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의 절차상으로 그렇게 된 것을 정치적인 의혹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미 10월 24일 미국에서는 대단히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가비상사태를 10월 24일 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9월 30일까지 확진환자에 대해서 카운트를 일일이, 숫자를 헤아렸지요, 9월 30일까지?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숫자 헤아리는 것을 중지했지요. 왜냐하면 의증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검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10월 한 달 동안은, 지난 9월 30일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환자의 구체적인 숫자를 헤아리면서 잘 관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0월 1일부터 이후에는 이 부분이 대단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를 일일이 셈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약을 통해서 처방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여기 보면 10월 18～24일 사이에 사망자 수가 3명이고 그 전 주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17일 사이에 휴업 학교 수는 한 학교도 없었어요. 그런데 10월 18～24일 사이에는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는 1만 4000건으로 늘어나면서 18개교가 휴교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단계라면 10월 5주차, 즉 10월 25～31일 사이에는……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셨어요?

존경하는……

지금 장관께서 일주일 뒤에 통계가 잡힌다라는 것을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 10월 18～24일 주에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10월 25일 날에는 이 전 주에 심각한 상황이 잡혔기 때문에 10월 25～26일 사이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발표를 하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제 논리인 것입니다. 아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헌 의원 2분 하셨어요. 1분 답변하세요. 짧게 하세요.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정치적인 의도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통계라든지 발표를 지연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계가 10월 29일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11월 3일 날 단계를 격상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1분 주세요.

그만, 그만, 전병헌 의원 수고하셨어요. 그만해요. 그만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과 추이를 볼 때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아주 긴장을 풀어헤치고 뒤늦게 심각 단계로 관리단계를 격상시켰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10월 28일 재보선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일주일 정도 늦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우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대 긴장을 늦추어서 이 격상 단계를 놓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주장이, 의구심이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중에 기자들 앞에서 설명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 더 기회를 드렸어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님들! 몇 분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한나라당 의원님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원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은 더 많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독선적이고 더욱 오만하고 더욱 자만한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과 인터넷 통제, 도청과 감청으로 언제까지 국민의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 지난 공안통치로 국민의 구멍 난 심장과 피 토하는 울분을 언제까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다는 지긋지긋한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 안에 제2의 청계천 같은 치적을 쌓겠다는 4대강사업 같은 한 건 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효율이라는 얄팍한 명분으로 국민과의 오래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신자의 태도도 벗어나야 합니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알짜배기 국민재산을 소수 재벌들과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권력형 부패와 비리의 징후가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는데 이명박 정부는 쉬쉬하며 틀어막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실패의 길로만 들어가려 합니까? 왜 자꾸 국민이 반대하는 길로만 가려 합니까? 무엇이 그토록 이명박 정부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비판을 외면하고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자와 비판자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와 적개심으로 국정을 독점하고 농단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정운찬 총리님,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님들! 부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1997년 여러분들이 벌인 국가 부도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 씻지 못할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꼭 성공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실패를 대신 감내하기엔 우리 국민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국민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아픈 생활을 헤아려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대정부질문에서 속 시원한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정부는, 국무총리 이하 각 부 장관은 책임 있게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됩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한 스스로의 의사 규칙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구식 의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최구식 의원의 소개로 경남 진주시갑에 거주하시는 지역구민 일흔네 분이 오셨습니다.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하는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주 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 차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2008년 언론재단의 조사와 2009년 광고주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의 영향력이 신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력 조사입니다. 2008년 조사에서 KBS와 MBC를 합치면 53.4%, 조․중․동 합은 8.2%입니다. 방송 양사가 메이저 신문 3사의 6.5배입니다. 2009년 조사는 73.6 대 5.1, 무려 14.4배입니다. SBS는 보시는 것처럼 20년 다 되어 가지만 4% 내외입니다. 새로 방송 나오면 난리가 날 것처럼 과장하지만 다른 모든 주장들처럼 역시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좌파정권 10년 최고의 성공작이 조․중․동 때려잡기라는 그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지요?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독률과 구독률입니다. 열독률은 최근 한 주간 신문을 읽은 비율입니다. 구독률과 함께 급강하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우울한 미래를 보여 줍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OECD 국가와 비교한 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열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는 어제 신문을 읽은 적이 있느냐를 물은 것이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을 물은 것입니다. 어제를 물었더니 읽은 사람이 너무 적어서 통계를 못 잡아 이렇게 됐습니다. 참담한 생각이 드는데 총리는 어떻습니까?

방송 외에도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문산업이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내 산업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독률이나 열독률 등 여러 측면에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미국 신문의 파산 사례입니다. 또 뉴욕타임스 주가 하락 사례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신문산업은 사라질 것입니다. 신문이 없어지고 방송과 인터넷만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품격이 유지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지역신문은 신문의 위기에다가 지역의 위기까지 중첩돼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 전반에 대해서 국가 미래 준비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 주재로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총리?

예, 들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방송은 기자와 PD가 만듭니다. 기자는 보도하고 PD는 제작합니다. PD 역할이 압도적입니다. KBS 1TV는 방송시간 전체의 70%, 2TV는 87%, MBC는 77%를 PD가 맡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07년 PD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PD는 방송의 전 영역을 커버한다. 보도는 주로 사실 보도라는 국한된 범위이지만 여러분은 보도 영역에도 관여하고 순수예술은 물론 대중문화에도 관여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일반 보도만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좀 휘둘러 보라. 여기 기자협회장 와 있지만 이제 기자들이 오라면 안 간다. PD들이 오라면 간다’ PD들이 제작한 프로그램 세 종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연예․오락, 시사․교양입니다. 교육․문화․여성부 장관과 방통위원장께 질문할 테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드라마가 ‘밥 줘’라는 프로입니다. 불륜 커플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추석에 제사도 함께 지냅니다. 불륜 커플은, 부모들이 불륜 관계여서 결혼 못 하고 불륜으로 만났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부부강간 장면도 나오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욕하고 악다구니 씁니다. 저는 정신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등장하는 대화들 한번 보십시오. ‘음탕한 주둥이’ ‘미친년’…… 다음에 ‘9회말 2아웃’이라는 것인데 연인끼리 이렇게 지독한 욕설로 대화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장면입니다. ‘아내의 유혹’이라는 것인데 불륜 관계인 남편과 친구가 짜고 음모로 죽일 뻔 했는데 주인공이 얼굴에 점 하나 찍는 것으로 완벽하게 딴 사람으로 변신해서 남편 앞에 나타납니다. 지금 바로 그 장면입니다. 남편은 전혀 모릅니다. 친구와 결혼한 남편을 다시 유혹해서 결혼해서 복수한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연예오락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는데 참으로 다 보였습니다, 다. 9초간 나갔습니다. ‘하늘도 웃고 땅도 웃고 사람도 웃고’라는 코미디 프로인데 소 밑에 들어가서 젖을 짜 먹는, 이것은 포크레인 밑에서 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TV입니다. 연예인끼리 모여서 낄낄거리며 잡담하는 그 많은 프로 중 하나입니다. 문화부장관께 묻습니다. 드라마 보시니 어떻습니까?

좀 착잡합니다. 이제 소위 막장 드라마 이런 종류인데요. 이게 아마 시청률 경쟁을 지독하게 하고 또 아마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적인 기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연기자 출신이신데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재미삼아 한번 보고 낄낄대고 지나가면 그뿐인 것입니까?

지금 드라마는,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몇 가지 물어본 것 중의 하나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 한류의 붐을 일으킨 가장 힘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장관 답변하시는데 왜 제 시간이 자꾸 내려갑니까? 아까부터 그러는데요, 의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장관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을 다시 카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들이 드라마에 대한 경쟁력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붐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서 저런 막장 드라마나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지양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잣 같은 경우’ 이런 욕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무장관으로서?

특히나 공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에서 저런 부분은 꼭 지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의 형태로 권유도 하고 저희들이 안도 만들고 그러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시청률 경쟁이라든지 상업성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공적 기능, 지금은 MBC나 KBS도 다 공영방송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 공영방송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리 시간을 계산해 왔는데 실무자 부주의에 의해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잘못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다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저는 초 단위까지 맞춰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지금 나온 프로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음악이나 코미디 프로는 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보시면서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까?

학생들이 본다면 나쁜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어려서 언어라든지 사고 이런 것이 가장 확실하게 자리잡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그걸 보면 영향을 많이 받으리라고 봅니다.

집에서 하는 것은 전혀 교육적인 효과, 영향이 있더라도 교육부장관하고는 관계없는 일인가요?

방송 관계까지 저희가 그렇게 영역을 넓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여성부장관께 묻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본 적 있습니까, 집에서?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매우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저런 폭행을 암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잘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방송이 무차별로 안방까지 파고들어서 가족, 특히 사랑하는 아이들 정신과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임)

고맙습니다. 다음, 시사 교양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수리부엉이 3년간의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장면 직전에 ‘수리부엉이는 과연 날쌘 토끼를 사냥할 수 있을까?’라는 해설이 나옵니다. 영락없는 사냥입니다. 그런데 실은 토끼를 묶어 놓고 찍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PD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조작이라는 표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묶어 놓고 찍었다고 하니 비윤리적이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조작이란 말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메이킹필름에서 촬영이 세트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조작해 놓고 ‘조작이라는 표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님?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촬영이 세트에서 진행됐다고 말하면 밧줄로 묶었다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까, 제작진 말고?

아마 아주 세심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BBC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 당했습니다. 국내야 그렇다 치고 세계 유수 방송사가 관련된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 중요한 사안을 확인도 안하고 주장부터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용감하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용감하다는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황당무계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프로는 광우병 ‘PD수첩’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을 찍고 싶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고 오죽하면 그랬겠냐 싶습니다. 직업윤리, 국제 망신 빼고 실제 피해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광우병은 아예 처음부터 조작했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PD수첩’ 작가의 메일입니다. 시위 현장에서 PD가 작가에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보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무슨 짓’의 결과가 바로 이 방송입니다. 표적수사라는 말은 들었어도 표적방송이라는 말은 저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겁나는 방송작가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 피해가 3조 7500억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위원장, PD수첩 제작진은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자리를 옮긴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잘 다닙니까?

예,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건 지극히 주관적이겠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징계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송사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가 본 방송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입니다. ‘경고’니 ‘주의’니 ‘권고’니 하는데 다 그냥 말입니다. 당자는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기 노출과 시어머니 뺨에 대해서 해당 방송 중지라는 제재가 있는데 재방송 못 틀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 처먹고 뭐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개새끼야’ 경고를, ‘잣 같다’는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연자는 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고도 제작진이 받은 것입니다. 그 출연자는 제재는커녕 2008년 한해 MBC에서만 5억 1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음껏 욕하고 엄청난 돈 벌고……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무리 지어 나와서 야비하고, 난잡하고, 인격 파탄적이고, 언어 파괴적인 소리를 주고받으며 낄낄대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심의 자료를 보니 ‘엄격히 규제하면 생동감, 카타르시스, 가식 탈피 등 자연스러운 반말 사용에 따른 오락적 즐거움이 훼손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부분 묵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한 결정이라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한 제재가 있었음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입니다. 신상필벌이 엄격합니다. 이러니 수준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묻지도 따지지 않는 데 반해서 외국은 엄격합니다. 외국 PD는 훌륭하고 우리 PD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훌륭한 PD가 많습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정부가 하기에는 현재의 방송 구조상, 또 법제상, 또 방송 문화의 현주소의 입장에 봐서 무척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자율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5년 조선일보에 입사했습니다. 15명 입사해서 5명 남았습니다. 근속연수 길다는 포스코가 2402명 입사해 지금 929명 남아 38.7% 있습니다. 모 방송사는 33명 입사해서 25명 남았는데 떠난 8명 중 4명은 타 방송사에 스카웃되었습니다. 명퇴는 2명입니다. 이런 회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임금 비교입니다. 방송사 평균이 신문사의 1.5배, 일반 기업의 3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이 위원장, 언제부터 이런 체제가 되었습니까?

아마 1981년 현 체제, 그 와꾸, 체제가 된 이후부터, 그리고 90년대 들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의장, 제가 지금 시간을 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하면 제가 얼마 못 하는데 좀……

저도 알게 모르게 체크를 했는데 한 12초…… 우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문제 제기하기 전에 시간이 계속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저도 초침 돌아가는 것을 심장 돌아가는 것처럼 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여유를 좀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제가, 운이 나쁜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제 운을 감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모양입니다. 따로 만나면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세종시는 정부 부처를 일부 옮기자는 것이고 혁신도시는 공기업을 옮기는 것입니다. 둘의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를 건설하자는 취지이고,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도시에 지역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해서 157개 공공기관을 이전 배치해서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도시는 서로 매우 다른 도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변화했다고 다른 쪽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시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혁신도시건설사업은 벌써 모든 혁신도시에서 토지 보상 및 부지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지방이전계획은 157개 기관 중 117개 기관을 승인했고 나머지 기관도 연내 모두 다 마무리할 것입니다.

주공 토공 통합으로 토지주택공사가 출범했습니다. 주공이 가기로 했던 경남과 토공이 가기로 했던 전북 중에서 본사 이전지가 정해질 것입니다. 이때 정치적인 고려는 일절 배제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순리, 상식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공사의 지방 이전은 통합정신에 배치되지 않고 또 혁신 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산 배치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토부 기재부 전북․경남 지역발전위원회 통합 공사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관련 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선정 기준으로 혁신도시 기능 제고와 지역 간 형평성을 들었는데 저는 옳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대로 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됩니까?

예, 됩니다.

저는 혁신도시 탄생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10개 혁신도시는 각자 핵심기능을 가지고 전국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룬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핵심기능은 대체로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경남 혁신도시는 첨단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녹색친수도시이고 전북 혁신도시는 농업생명의 허브, 생물․생명산업의 메카가 됐습니다.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북 혁신도시를 애그리콘밸리 라고 작명했습니다. 농업을 뜻하는 애그리컬쳐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콘밸리 를 합친 조어입니다. 또 주공이 토공에 비해서 모든 것이 약 1배 반 정도 됩니다. 이 모든 사실 알고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이런 결정일수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간을 끌면 마가 낍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간 끈다고, 시끄럽게 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옳게 판단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지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지자체가 협의해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주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의가 안 되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저희가 주도해서 합리적 방안을 유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경남은 정권이 여야로 교체되는 가운데 늘 소외됐고 그 결과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의 시절 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다만 서부 경남에도 국가에 충성하며 조용하게 살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로 재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시간이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엉킵니다. 방송법 개정은 80년 이후 처음으로 그야말로 방송에 바늘구멍만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된 겁니다. 최소한의 경쟁과 책임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과된 법은 그 바늘구멍마저도 거의 막아버렸습니다. 경쟁과 책임이 들어갈 여지가 봉쇄됐습니다.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승복했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전통을 가진 당 아닙니까? 이제 어지간히 하지 않았습니까? 억지와 궤변을 그만 두시고 더 이상 정치가 졸렬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