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입니다. 치솟은 금리와 물가에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센 파고 앞에 정치는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멈추고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한 정치, 내일을 위해 일하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과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그렇게 낮습니까? 저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매달리고 있는 것은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전 정부, 야당을 정치 보복하고 탄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누구를 시킬 건가 이게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같은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리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을 예상했지만 정말 총리가 취임하실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물가상승률이 24년 만에 5.1%가 올랐습니다. 1월에도 5.2%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방비처럼 체감하는 물가가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이런 대책들을 정부가 일찍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기회에 우리 에너지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전력 도매가격이 250원인데 전력 다소비 대기업은 108원에 전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대기업 아닙니까? 작년 20대 기업에 1조가량, 전기료가 실제 원가보다 낮아서 이렇게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에너지 시장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원인들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얘기합니까? 이것 정부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이런 가짜뉴스를 가지고 국민을 선동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중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에 미분양 주택 수가 몇 채입니까?

제가 알기로 현재 한 7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고 10만 가구도 넘을 거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은 사상 최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많이 부족했고 한계도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선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우리 코로나 위기 때 저금리 문제를 경제 때문에 어떻게 못 해서 유동성이 늘어났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치권이라면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 문제를 좀 기다려 달라’, ‘공급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우리 여야가 함께 얘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과잉 공급, 부동산 가격 폭락 이런 사태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무역 적자도 심각합니다. 작년 무역 적자가 474억 달러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제가 무역 적자 심화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의 어떤 무역 또 통상의 중요성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보니까 총리님이 ‘중국은 이제 꼬라박는 수준이다. 대안 시장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포기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또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무역 환경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 중국 경제가 나빴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 고금리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갈 거다…… 그런데 중국이 올해부터 코로나를 벗어나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민생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남 탓, 지난 문재인 정부 탓, 편가르기 정치 이것을 해서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 문제, 민생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려면 통합의 정치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님, 요즘에 대통령님 자주 보십니까?

국민들의 여러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전달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73% 이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 자유를 35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실 보도를 하는 언론을 전용기에서 쫓아내고, 기자 질문 싫다고 누가 하라고도 하지 않았던 도어스테핑을 자기 멋대로 중단하고, 159명이나 되는 꽃다운 청년들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는데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 장관을 문책하지 않는 것 이게 윤석열 식의 자유입니까? 정치검찰․감사원,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보복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입니까? 집권 10개월...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안 듣습니까?

윤석열의 자유는 우리 공동체와 국가 모두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독불장군식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지금 윤핵관이니 천공이니 이런 의혹이 국민 안에 싹트는 것 이거 정부 책임이 큽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이 진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국방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국방위원이었던 거 잘 아시지요, 4년 동안?

그리고 작년 5월에 장관이 취임하시고 서해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그때 확인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동해 사건은 우리가 SI 정보에 의해서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걸 확인했었지요? 살인범이 내려왔다 이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NLL 부근에서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우리 군대에서 포착을 해서 보고 있다가 체포한 거지요?

그랬고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SI 정보에 의해서 월북을 했다 이런 판단을 국방부와 합참이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비공개 회의 자리에 있었고 지난 5월에도 장관이 취임해서 다시 논란이 됐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SI 정보에서는 서해 사건도 월북을 했다, SI 정보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