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12월 7일 상정해 열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31일 제285회 임시국회 제7차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 내역을 일괄해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경우 총 지출 기준으로 2010년 정부안 202조 8196억 원 중 3조 9870억 원을 증액하고, 1조 4755억 원을 감액하여 2조 5115억 원이 순증된 205조 3312억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기준 환율 조정에 따른 감액과 국채발행 규모 축소에 따른 국채이자 감액, 예비비 감액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긴급 복지, 노인 일자리 등 저소득ㆍ서민 생활 지원 확대 및 일자리 확충 예산, 지방교부금 증액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예산, 지역 SOC 및 문화 투자 확대 예산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 지출 기준으로 2010년 정부안 88조 9608억 원 중 2527억 원을 증액하고, 1조 7288억 원을 감액해 1조 4761억 원을 순감한 87조 4847억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공자기금의 국공채 인수 규모 축소와 그에 따른 국채 이자 감액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및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입니다. 한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7월 신설된 언론진흥기금의 10년도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629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 규모 및 내역을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 한도액안을 심사한 결과 국가사업 2조 147억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3394억 원, 예비한도액 1177억 원을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내 소란으로 인해서 속기사들이 심사보고 등을 제대로 기록하기가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심재철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자료를 속기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선 채로 하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정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내 소란으로 인해서 잘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장관, 기재부장관!

예.

그 얘기한 것을 우리 속기사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됐어요. 기재부장관 들어가세요. 지금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에요, 반대토론.

박선영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리에서 해야지요.

지금 회의장 분위기상 토론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선영 의원이 토론하기 힘드니까 박선영 의원의 토론 자료를 속기사의 회의록에 기재할 테니까 회의록에 제출해 주시고 박선영 의원 반대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돌아가시도록 하세요. 그것은 회의록에 기재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해야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하세요.

여기서 하게 해 주세요.

박선영 의원, 토론을 하시든지 회의록을 남겨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사랑한다면 토론은 들으세요. 민주주의를 아끼고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마음이 있다면…… 반대토론이랍니다. 반대토론이라도 여러분이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반대토론을 제자리에서 해야지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나요? 제가 지금 어디 뭐…… 아니요, 국회의장님 제가 여기에서 제대로 된 좌석에서 반대토론하게 해 주세요. 제가 반대토론 제대로 하게 해 주세요. 저는 반대토론을 날치기하듯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까지 날치기하듯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반대토론하게 길을 비켜 주십시오.

여보세요. 좀 발언하겠다는데 발언은 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입으로는 민주주의 하면서 최소한의 남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유가 중요하면 남의 자유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하는 짓이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지금 박선영 의원도 토론이 있지만 또 다른 의원의 토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짓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법에 대한 최소한의 룰은 지켜요.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반대토론을 저 자리에서 해야지 제가……

안 들립니다. 이 앞에서 할 수는 있는데, 안 들리니까 말씀하시고 자료를 주시면 속기록에 하겠어요.

반대토론을 하겠다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법을 최소한 지켜야지요. 법을 지켜야지 막무가내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발. 우리 박선영 의원 같은 분도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발언석에서 하세요, 발언석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토론을 도저히 전개할 수 없습니다.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가장 역행하는 것입니다. 토론을 방해하는 여러 의원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진정을 차려 주세요. 지금 이 상태로는 토론을 할 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고자 했던 의원님들의 이름은 회의록에 기재해서 그 뜻을 충분히 짐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드렸잖아요. 충분히 드렸어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201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치기 단어나 알고 쓰세요? 날치기 뜻이나 알고 쓰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방청객들도 저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좀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다음번에는 여러분 지역구의 초등학생들을 여기에 방청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지역구 초등학생들이 와서 봐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의 전당입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민주주의입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이제. 이제 돌아가세요, 이제. 이제 돌아가세요.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의원, 이종걸 의원! 그만하세요. 이종걸 의원, 그만하세요. 교육과학위원장, 교육위원장 이종걸 의원! 그만하세요. 이 교육적인 처사 그만하세요.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심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 점을 깊이 유념하여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이번 예산안 의결이 많이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정부는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같은 대외적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비상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내년에는 5%의 견실한 성장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진취적이며 창의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경기회복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보살펴서 그분들께 자립 의지와 자활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등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실천계획도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민들에게 두 가지 큰 낭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주도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에 47조 원에 달하는 원자력발전 수출의 쾌거를 이룩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용산 화재 사고가 양보와 화해의 정신을 살려서 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운 상승과 대화합의 기운을 살려 나가 2010년이 경제회복이 정착되는 해, 서민생활이 안정되는 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심기일전하여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