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4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본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민주당 측의 요청에 의해서 3시에 개의하는 것을, 연기하여 개의하는 것을 의장이 특별히 허락하였습니다. 앞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회의체 기관입니다. 모든 회의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못 열리거나 안 열리거나 늦게 열리는 것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오랜만에 본회의장이 이렇게 꽉 찼습니다. 보기가 매우 좋습니다. 국민들도 이 모습 보기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개회식 때의 소란스러운 모습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의사표시 방식은 얼마든지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 바깥에서도 흔치않은 방법을 국회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은 보기에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본회의가 꽉 찼으니까 의장이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선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원장 유선호 의원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번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있었던 야당의 항의에 대해서 미국의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의 사례를 들며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야당과 국민 앞에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세이며 한심스러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야당 의원들이 붉은 넥타이를 매고 항의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이후에 국회가 장기간 파행을 겪고 국회의 문제를 헌재까지 가지고 가게 한 장본인은 김형오 의장 본인임을 김형오 의장만 모르고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지난 7월 20일 미디어 악법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당시에 의장석을 점거하는 정당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 야당이라는 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대국민 약속만을 굳게 믿고 의장석 점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은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에게 직권상정 거부라는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한나라당의 요구에 앞장서서 직권상정을 강행했습니다. 의장의 균형감각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더 이상 공정한 중재자도, 사회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회의 방파제도 아니었습니다. 소수 야당의 희생 위에서 의장직에 연연하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민주적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의장에 의해서 무리하게 직권상정된 언론악법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위헌적인 재투표 절차를 거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운명을 맡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 헌정사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때가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이번 말고도 매 국회마다 직권상정을 강행했습니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16건, 이번 3월 국회에서 12건, 4월 국회에서 5건, 이번 7월 국회에서 4건, 총 33건을 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그중에 21건이 직권상정 처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지리한 등원 협상을 거쳐서 법사위원장을 계속 야당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의 취지를, 정신을 정면으로 깨뜨린 것이고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폭거로서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직권상정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개별소비세법을 거치면서 정작 그 전제가 된 교육세법은 폐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권상정해서 처리한 종부세ㆍ법인세ㆍ상속세법은 처리되자마자 정부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은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상임위 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박탈될 수 없는 그러한 권한입니다. 현행 국회법 85조의 취지는 의장이 심사 기간 지정권한을 행사할 때는 교섭단체대표 간의 협의를 마친 뒤에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고 또 의안은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어느 나라에도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을 봐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금 직권상정을 남발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마땅히 직권상정 제도를 폐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심사기간 지정 제한과 법률안 조정절차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에게 고언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얼룩진 대한민국 국회의 자화상에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 길만이 김형오 의장으로 인해서…… 추락한 국회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상 출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의회주의자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국회에 조건 없이 등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무척 기쁘고 환영해 마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원식과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 주고 있는 상식 이하의 언행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까지도 국회의 수장이신 국회의장의 사퇴 운운하면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장에 대하여 상처를 주는 민주당의 언행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선진 미국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삿대질하며 라이 라는 고함 한 마디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지역구까지 잃게 될 위험에 처한 미 하원의원의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개원식 날 그리고 오늘까지 국회의장을 폄하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정책과 이념을 초월한 중도실용 노선의 바람은 이제 과거와 현재, 동과 서, 남과 북을 관통하여 50%대의 지지율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국회는 스스로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장을 깎아 내리고 바로 본인을 뽑은 유권자들이 선택한 정부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역주행하는 것입니까? 야당은 국회의장을 존중하고 정부를 인정하면 안 됩니까? 그래야 야성이 돋보이는 것입니까? 야당은…… 예, 지난 개원식 때를 기억해 봅니다. 4부 요인이 내빈으로 있었고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야 할 대상인 전 국무위원들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퇴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의 발언들에 정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제 제발 부탁합니다. 이 정기국회를 18대 국회의 터닝포인트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벌써 18대 국회도 후반기로 접어듭니다. 제18대 국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후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왜 더 열심히 일하지 못했나라는 후회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18대 국회가 후회 없이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어젠다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헌,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개혁은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금융위기 1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회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국회의장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끌어내리거나 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떼쓰기식 삼류 정치는 일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 개인을 옹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국정감사와 국가의 예산결산 심의는 물론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 문제, 또 일자리 창출 문제와 같은 민생 문제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장께서는 지난 개원식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국회의 모습에 대해 유감을 표하셨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치적 책임까지도 거론하셨습니다. 지난 6월 자신의 친정인 한나라당의 집중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인내하고 여야의 합의를 종용해 오신 5선 관록의 국회의장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국회로 보내 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우리 18대 국회가 우리 의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숙한 국회상을 정립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권상정은 역대 국회의장들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저는 직권상정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이 없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저도 직권상정하기 정말 싫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어서 직권상정을 포함해서 제가 한 행위 중에서 적법절차를 어겼다든가 관행을 어겼다든가 심지어는 어떤 특정 당과의 약속을 어긴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 이상 저를 두고 시시비비를 하는 일은 없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당부하고 요청합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유선호 의원의 소개로 전라남도 도의원 3인과 직원 3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국제국의 신규직원 10인이 방청 중입니다. 신낙균 의원 소개로 2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