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여러분이 정부가 시책하는 가운데의 식량정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깊으신 줄 알고 정부를 청해서 묻기 전에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국회에다가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그동안 신문지상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난 것은 의논하고 있는 말을 중간에서 끌어다가 실어놓은 것이고 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것은 어제 그저께 대통령담화가 공식 결정이올시다. 그것이 나오기 전에 농림부장관으로서도 금년 식량에 대한 담화를 공식으로 발표한 일이 없읍니다. 그 대통령담화가 나오는 그날 저도 기자단에게 그 내용을 말한 그러한 사실은 있읍니다. 먼저 식량정책은 제가 3월 초이튿날 부임해 가지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싶이 작년에 750만 석의 목표량을 내걸고 있었는데 그때에 와 보니까 강권 발동이 되어서 각처에서 □란하고 시기는 늦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당면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내 자신도 방방곡곡으로 다니며 여러 곳의 실정을 보고 비로소 3월 20일 이후에 식량 강제매상을 철폐를 하고 그 후에 380만 석을 가지고 소위 중점배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점배급을 단행을 했읍니다. 물론 그 중점배급을 단행할 때에 내 마음에는 식량정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속한 기간 내에 이·씨·에이 방면의 동의를 얻고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서 자유경제로 환원시켜서 마음대로 시장에서 사먹고 마음대로 시장에서 팔 수가 있는 그러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이 금년의 금년 식량정책에 실현할 수가 있기를 설비하고 노력하고 엿보고 조사하고 하는데 5개월을 허비하고 이것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나왔읍니다. 급기야 최근의 정세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싶이 그렇게 식량을 갖다가 자유로 마음대로 방임할 수가 없는 시국이 나날이 중대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또 한편에 들어오는 정보를 보면 이북이 흉작이라고 해서 이북에서 많은 사람은 안 넘어오지만 간간 넘어오고 있읍니다. 만일에 천우신조해서 우리 삼천만이 다 협력해 가지고 남북통일을 금년에 성취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만주에서 옛날과 같이 좁쌀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남양에서 호밀 쌀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정부가 비상조치를 할 수가 있는 비축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으로 들어와서 식량대장을 갖다가 뒤져보니까 하나도 여유가 없읍니다. 고식지격 으로 그해 것을 그해에 먹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고식지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하면 먼저 말씀한 그러한 중대한 일이 없다고 해도 만일에 명년에 천재가 들어서 금년 경기도의 흉작과 같은 그러한 한발 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으리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금년부터는 정부가 한 해에 100만석씩이라도 예비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데에 착안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남한의 인구가 2100만인데 한 사람이 한 섬씩 먹으면 2100만 석이 상식적으로 추산이 됩니다. 적어도 이 나라 동포가 이 남한의 현재에 비추어서 남한인구가 먹을 수가 있는 식량의 2분지 1은 정부가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700만 석의 양곡은 정부가 보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식량행정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고 이천만 동포의 식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정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중점을 금년에는 군대 경찰을 먹여야 되고 감옥의 죄수도 먹여야 되고 지금까지 광산 중공업지대에서 노동하는 사람도 먹여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비상사태에 응할 수가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 좀 나아가서는 몇 해를 두고 해마다 해마다의 계획을 가지고라도 몇 해 후에는 이 정부가 최저한도의 1년의 먹을 수가 있는 양식의 3분지 1 정도는 국가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정책을 내 손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금년의 식량정책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러한 생각하에 구상을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시키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했읍니다. 시장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볼까, 시장가격 그대로. 거기에는 시장정책은 완수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무슨 면이 나오느냐 하면 국가에서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사주는 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은 대개 나아졌읍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나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서울에 있지 않고 농촌에 나가서 농촌실태를 보고 있는데 금년에는 일즉이 벼를 배지 않읍니다. 그것은 농촌에 좀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농촌에 가서 빈궁한 집의 솟뚜껑을 열어보고 밥뚜껑도 열어보고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농촌도 향상된 것을 생각하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어데서 발족되었느냐 하면 금년 하곡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정부에서 정해 줬읍니다. 그것은 어데 기초를 했느냐 하면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된다는 데서 생산비를 조사해 가지고 생산비를 보장하려는 데에 주안을 두고 가격을 냈읍니다. 이것은 아마 혹 어떠한 지방에는 비난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았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한테는 대단히 좋은 수집정책을 해서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도 많이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또 실지로 지방에 나가 보아도 성적이 좋았읍니다. 그래서 금년 추곡매상하는 방법으로는 그 방법과 같은 방법을 썼으면 하는 것이 일반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산비를 조사하고 각 도를 통해서 생산비를 조사하고 내 자신이 친히 조사하고 농림부 직원으로 생산비를 조사하고 이러한 생산비 조사에 많이 치중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생산비라고 하는 것은 지방마다 다릅니다. 도마다 다르고 어느 지방은 더하고 덜하고 이러한 일이 있읍니다. 그 외에 이 생산비를 갖다가 정부가 농촌에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역설했읍니다. 만일 이것을 보장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빈약한 농촌경제를 남의 빚을 내어 쓴 사람들은 범의 가죽 개가죽을 팔아서 쓰는 상태에 있는데 더군다나 채권자의 강압이 내려 가지고 아마 정부가 이러한 매상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양곡가격은 대 폭락되리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 하니까 매상 후 가격을 매지 말고 그냥 자유시장에 나가서 사면 더 싸게 산다는 이도 있읍니다. 그럴 리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기는 최소한도의 생산비는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써서 국가가 매상하는데 기준도 삼고 또 귀중하게 농촌동포들이 수고하고 진 쌀값을 무의미하게 내어 팔아서 일시 가격을 저락시켜서 농촌경제를 파괴상으로 이끌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을 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의 조사해 가지고 가격문제는 이것은 논의가 많았읍니다. 현금으로 내주면 인푸레가 나니 내줄 수 없고 물자로 주자 하는데 물자가 부족해서 내줄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개인 개인에 중점을 둔다 할 것 같으면 그 개인의 요구가 다 다를 것입니다. 대다수의 원이 어디에 있을까, 대다수의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착안한 것이올시다. 농촌에 최근에도 제가 내려가 돌아다는데 경제가 좀 아나졌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막걸리 많이 먹고 도박 많이 하는 것은 저도 몇 군데 가서 발견했읍니다. 내가 어느 부락에 갔을 때 부락의 지도자와 청년들을 모아 놓고 눈물을 흘려 가면서 타일렀읍니다. 정부나 국회가 합력해 가지고 농촌을 진흥시켜서 농촌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은 막걸리와 투전이 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준준히 타일렀읍니다. 이제 현금으로 내주면 전액을 다 현금으로 내어주면 인푸레가 악성 인푸레가 조장되는 한편 돈 가지고 필요한 데 쓰지 않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대개 술을 쌀이 있으니까 빚어 먹기 쉽고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에서 내가 조사한 대로 내가 본 대로는 의복이 귀합니다. 대단히 그 촌에 가서 어린 아이를 본다든지 농사꾼을 보면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푸레도 만약 돈을 한꺼번에 주어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국가가 기대하지 않는 방면으로 소비시키는 것보다는 농촌 대중이 요구가 어디에 있나, 필요가 어디에 있나, 이것을 살펴 가지고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서 금년 추곡대가를 결정하겠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 비로소 일전에 어제 신문담화로…… 어제 그저께 발표된 바와 같이 검사 2등품 한 가마니의 대가를 광목 두 마 , 현금 1300원, 비료교환권 1000원권 하나 이렇게 결정했읍니다. 유상 무상이 아닙니다. 대가올시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지 나실 것이에요. 작년에 무슨 광목을 준다 비료를 준다 해 가지고 안 주어 가지고 정부가 일반에게 신임을 떨어뜨린 그 정책을 지금 세우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8월까지 다 나갔읍니다. 작년 것은 광목은 5만 5000필이 떨어졌는데 5만 5000필을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는 매상용 두 마씩 가지고 나가도록 5만 5000필은 영달 중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광목의 실제 사정이 어떠냐? 광목은 목표량 350만 석을 사려고 할 것 같으면 61만 5000필이 소요됩니다. 두 마씩입니다. 막대할 것입니다. 비료도 적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는 한 30만 톤 생각하고 있읍니다. 비료 전량은 65만 톤 작년에 들어와서 묵어 있는 과석 20만 톤가량 있읍니다. 그래 농림부에서 작년에 우리가 약속하기는 비료를 갖다가 유안 과 초안 을 준다고 작년에 했읍니다. 그 관계로 이·씨·에이 방면에는 상당히 정부가 곤란한 입장에 서 있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유안과 초안만 주어 가지고 땅을 못 쓰게 하고 농토보전에 영향이 오도록 하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이러한 논란까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비료 성분에 대한 것을 농림부에는 비료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느니만치 잘 알고 있읍니다. 비료는 어느 것 어느 것 얼마만치 파센테이지를 배합해 가지고 내보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의 비료는 배합비료를 나가게 됩니다. 작년에는 유안과 초안 이러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유안과 초안 오기를 기다리느라고 그것이 8월까지 나갔지만 금년에는 실질상으로 조화되어 가지고 있는 비료도 한 20여만 톤 있고 다달이 4, 5만 톤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기는 명년 양력 3월에 전량을 교환권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전량을 다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무슨 문제가 하나 있느냐 하면 비료는 농사짓는 사람에 주는 것이지 양곡 내는 사람에 주어놓으면…… 지주와 경작자는 살 수 있겠지만 양곡 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비료정책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도 말씀했지만 명년 지료가 65만 톤 조화비료가 20여만 톤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하는 일이올시다. 그런 모순스러운 일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부대해서 한 마디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귀한 비료 우리나라의 제품도 아닙니다. 외국의 원조품을 받아 가지고 모리대상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양곡가격을 광목 두 마, 현금 1300원, 비료 1000원 교환권 이래 놓면 농사 안 짓는 사람, 만일 예를 들어 말하면 지주가 교환권…… 토지개혁이 된 후에는 땅도 없을 것이지만 농사도 현실로 안 짓겠는데 어떤 사람은 쌀이 있다고 가지고 와서 비료교환권을 가지고는 혹 700원씩 붙여 팔아먹는다든가 비료로 딴 작란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엄중히 단속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국가의 견지로 보아서 비료교환권을 받거던 그 교환권은 농사짓는 사람에게 1000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읍니다. 1000원 그대로 주는 것은 괜찮읍니다. 1000원 이상 받고 판다든지 하는 것은 내무 당국과 합력해 가지고 취체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현금을 내보낸다는 데 대해서 농림 당국은 그런 주의에 주의를 해 가지고 해왔느냐 여기 대해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현재 통화는 발행고가 520억 내외에 가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350만 석에 필요한 양곡을 현금으로 사면 400억 이상 500억 이상 통화를 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작년에 730만 석 살 때에 105억 정도 나갔읍니다. 105억 정도 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경제실정을 잘 체험해 보았읍니다. 105억 나간 것으로 어느 전도의 경제전문가가 조사한데 의하면 인푸레는 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방면을 담당한 동지들 의견은 100억 정도에 그치는 정책을 해 달라는 것은 재정을 담당한 건실재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말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는고 하니 지금 말씀과 같이 1300원 정도의 돈을 내어보면 136억 원입니다. 그래도 실상은 143억 아마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귀속농지분 40만 석이 있고 또 그밖에 그달그달 매상하는 달 가운데에 배급되어 나가는 대금을 회수해서 그 돈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136억 원가량 나가게 됩니다. 이 136억 정도의 돈 내보내는데 상당히 재정 당국과 농림 당국과 신중한 검토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읍니다. 최후에는 그 정도는 내보내지 않을 수 없다 내 보내서 큰 영향 큰 지장 우려 없다 여기 의논이 귀일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과 같이 식량에 대한 대가는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어느 기구를 통해서 매상하느냐 이것이 문제올시다. 여러분, 대통령 교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식량영단은 해산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청산에 대한 사무수속은 간단한 것이 아니올시다. 몇 달은 요하게 되겠읍니다. 금융조합연합회를 통해서 돈을 내보내고 물자를 내보내고 산 양곡을 보관하게 되었읍니다. 그마만치 금년의 양곡정책은 대개 개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서론과 같이 그런 결론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는 결정되었읍니다. 결정된 데 대해서 여러분의 건설적 비판을 바라면서 만일에 물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하겠읍니다.

지금은 질의할 통지서를 발한 이가 열세 분이나 있읍니다. 그 중에서 김장렬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나는 취소합니다.

그러면 홍희종 의원……

금년도 양곡정책에 대해서 몇 마디 농림부장관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농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이 농림부장관을 아끼고 또한 대다수의 민중이 이 농업으로써 생계를 유지해 나가므로서 이 농촌의 양곡정책이야말로 진실로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몇 가지 묻는 그 중간에 혹은 농림부장관의 귀에 거슬릴 말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오직 농림부장관을 아끼고 또한 농촌을 사랑한다는 이 의미에서 나온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여섯 가지 항목이 있읍니다마는 우선 첫째로 금년도 양곡매입 기본방침 결정에 있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금년도 양곡매상 방법을 결정했다고 들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한 가마니에 3000원을 주고 그 3000원 속에서 현금 2000원 주고 1000원을 갹출을 하고 광목 한 마씩을 무상으로 준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 보도는 지금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정부로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그저께 대통령의 담화로서 발표한 것이 하나뿐이고 그 전에는 농림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명언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한 궤변이라고 여쭙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9월 6일에 농림부장관이 금년도 양곡 신조치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하고 그 담화가 각 신문에 이렇게 보도다 되었읍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농림부장관은 4282년 미곡연도 식량대책 수립요강이라고 하는 것을 인쇄를 해서 각 요로에 배부하는 동시에 우리 국회의원에게도 개별적으로 배부해 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림부장관은 그저께 대통령이 발표하신 것이 최초이고 최종이고 그 외에는 농림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하등의 의사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궤변이라고 나는 말씀 여쭙지 않을 수 없읍니다. 82년 양곡정책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매입가격에 있어서 한 가마니 현금 3000원과 광목 한 마를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씨여 있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8월 19일에 국무회의의 결정한 그 내용과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10월 21일에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파괴를 했읍니다. 즉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9월 6일에 있어 농림부장관의 발표한 것을 10월 21일에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변경했읍니다. 그 어떠한 내용을 변경했는고 하니 매입수량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430만 석을 매상한다고 발표했는데 10월 21일에 국무회의에서 수량은 350만 석으로 변경을 하고 가격에 있어서 한 가마니에 1300원 주고 1000원의 비료권을 주고 광목 두 마를 무상분배한다고 이렇게 변경했읍니다. 그래서 10월 21일부터 각도의 양정과장을 초청해 가지고 이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한 그 사항을 전달하고 각도의 매입수량을 배당하는 도중에 있어서 10월 23일에 상부의 지시로 인연해서 이 회의는 중단하고 다시 결정을 대기한다고 이러한 형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29일에 대통령은 최후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나는 농림부장관의 농림부장관으로서 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대통령령 제12호에 양곡매입법 시행령 제5조에는 ｢법 제7조의 매입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매년 맥류에 있어서는 5월 31일까지 미곡에 있어서는 8월 31일까지 곡종별 등별로 농림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언제까지 양곡에 대해서는 하등의 말한 말이 없고 10월 29일에 대통령께서 비로소 발표하신 것이 이것이 결정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그러면 대통령령 제12호에 그 5조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은 8월 31일에 그 해의 수집하는 양곡의 가격을 공시를 하자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어째서 8월 31일까지 가격을 결정하지 못했는가? 이 농림부장관이 자의로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8월 19일에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9월 6일에 농림부장관이 이렇게 발표한 것을 다시 변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선 농림부장관은 양곡정책에 있어서 어느 포부가 없었다고 자인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정부로서 국회에다가 양곡관리법을 제안을 했읍니다. 이 양곡관리법의 제안이야말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양곡관리법을 국회에다가 제출했으니까 국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해 주길 바란다는 첨서 를 부쳐서 국회에 넘어왔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산업위원회가 양곡관리법을 현재 심사중에 있읍니다만 29일에 대통령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제출하는 관리법이 대단히 배치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이것은 절대로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 매상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대행기관에 있어서 대한식량공사 이것을 해체하고 금련 에다가 사무를 인계를 한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을 보면 거기에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생산자는 정부가 지정한 수향을 매도치 않는 사람은 그 나머지를 자유로 매매할 수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가에 대해서 그 의무를 부가시키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로 처분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자유라고 했으나 그 실은 강제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 양곡관리법에 있어서 그 대행기관 즉 식량공사가 이것을 대행한다 그 식량공사를 조직하는 데에는 그 법을 법률로서 제정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는 국회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을 제안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또한 양곡관리법의 내용이 틀리는 이러한 결정적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으로서는 농림부에서 결정한양곡매입법을 포기하는 것인가 또는 공문화 시켜도 좋다고 생각해서 하등 언급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양곡 매입하는 데에 가격결정입니다. 정부는 농림부장관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350만 석을 매수하는데 지주미 와 귀속농지관리국에서 취급하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매상하는데 그 수량을 보면 대강 200만 석에 해당하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정부의 가격으로서 방출하는 금액이 136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불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도 농림부장관의 말씀과 같이 한 가마니에 1300원을 주고 또 1000원의 비료권을 주고 두 마의 광목을 무상으로 준다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시기를 농림부에서는 최저생산비를 확보하는데 착안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를 정부에서 생산비를 조사한 것을 보면 한 가마니에 3221원이라고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가마니의 벼를 3.7로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가마니에 3221원이라고 하면 쌀 한 가마니에 1만 3400원이라고 계산이 되었읍니다. 그러난 정부에서는 농민의 최소한도의 생산비를 확보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마니에 현금 1300원을 주고 광목을 두 마 준다고 하면 한 마에 대해서 150원이라고 하면 한 가마니에 대해서 농민으로서는 2600원밖에 받지 않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쌀 한 가마니에 얼마가 드느냐 하면 9600원이 계산이 되는데 한 섬에 대해서 3800원 모자라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농림부장관은 이렇게 해서도 생산비를 최소한도로 확보했다고 보는가? 그다음에 있어서 지주미 와 귀속농지의 것을 제외하고 일반에서 매입하는 것은 가사 200만 석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한 섬에 3.7로 환산한다면 740만 가마니밖에 되지 않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인푸레를 조장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한 가마니에 1000원씩의 비료권을 내어준다면 결국에 있어서 74억 원밖에 억제가 되도록 계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74억 원을 농민이나 정부 돈으로 받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싶읍니다. 그것을 금년도와 같이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우선 농자금을 대부한 것도 25억 원이 있고 비료자금으로 대부한 것이 43억 원이 있어서 이것을 합계할 것 같으면 68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68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양곡을 매수하고 금융조합연합회에다가 이것을 대부한다면 결국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이것을 차인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실지에 농가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48억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48억 2000만 원을 200만 석에다가 쪼개 놓고 보면 벼 한 가마니에 649원을 칠가 말가됩니다. 그렇다면 농민으로서 한 가마니의 벼를 사는데 현금을 649원을 받아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개중에는 그보다도 더 진 빚이 있으니까 오히려 돈을 더 부쳐서 나락을 사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649원이라고 하는 것을 평균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금융조합에서 대부하는 대금이라든지 또 농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쇄하고 나면 한 가마니에 649원밖에 되지 않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만일 작년도와 같이 부채를 진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금융조합연합회에서 감하게 되니까 농민으로서 이러한 금액을 받아 가지고 공과금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을 능히 지출하고 농가의 경영이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을 농림부장관에게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곡을 매상하는데 인푸레가 조장이 되니까 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농림부장관은 말씀을 하시는데 농림부의 계산으로 나왔읍니다마는 다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로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돈을 줄려고 국회에 요청을 했읍니다. 그것을 대강 들어보면 목재회사에 4억 2000만 원, 방역 에 대해서 19억 원, 토지개량에 대해서 4억 원, 잠사 에 대해서 19억 원, 고공품 에 대해서 18억 원 이것을 계산한다면 금년도에서 64억입니다. 이러한 중간기관에 대해서 거대한 돈을 융자해 줌에도 불구하고 오직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 가지고 1년의 생산비도 못 되는 이 가격으로서 정부에다가 매도를 강요하고 또한 정부에서 이것을 전액을 대어주지 않는 의도가 어디 있는가? 또 그다음에는 보상물자를 주는 재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읍니다. 정부에서 보상물자를 면포로서 2마씩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 2마씩을 주는 것은 어느 돈을 쓰시는가? 작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하시기는 미곡은 이중가격을 써 가지고 생산자한테서 비싸게 사들여서 소비자한테 헐한 금으로 준다는 이러한 것을 좀 표시를 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정부의 하는 태도를 보면 양곡을 매상을 하는데 실지 배급부면에 있어 가지고 두 번 세 번 값을 올렸읍니다. 작년에 1200원을 주고 벼를 삿지만 그 뒤에 배급을 할 적에 두 번 세 번 값을 올려 가지고 종전에 왜놈 때에 있던 식량공사에서 하던 그러한 방법을 계속해서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오직 이 보상물자…… 석유라든지 혹은 광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장 농민에게다 대해서 이를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혜택을 입히는 모양같이 말을 하고 있읍니다. 아마 이 돈은 농림부장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은 것만큼은 상상을 하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재원을 국가의 예산을 통과하지 않고 또는 식량공사에다가 이러한 재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어떠한 길로 이 돈을 쓰는가…… 또 한 가지 끝으로 남았읍니다. 또 한 가지 작년도 귀속농지관리국에서 토지대금 또는 경작료로 받은 돈을 13여억 원을 농림부에서 내어주지를 않고 이 돈을 하곡수집에 전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진실로 언어도단입니다. 정부에서 볼 적에 어떠한 관청이나 또는 어느 기관이나 별도로 회계가 있을 것 같으면 수입 지출을 정부에서 충분히 이것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귀속농지관리국에서 신한공사에 팔은 13여 억의 돈을 농림부가 이것을 훔켜쥐고 대한식량공사로 하여금 하곡수집을 하게 하도록 하므로 귀속농지관리국은 회계규정에 의지한 5월 30일 회계연도 폐쇄까지 이 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서 회계처리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이 돈을 지출하지 않은 모양이니 농림부로서 산하단체의 재정 경리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부장관은 생각하시는가? 이상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 보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으로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홍희종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양곡정책에 중대한 의의가 있고 또 일반의 관심이 크니만치 여론을 많이 중시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한 것이 8월 19일에 국무회의에서 3000원에 광목 한 마씩 주기로 통과되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일자와 내용을 홍희종 의원이 조사한 그대로 대개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제도 말씀했지만 430만 석이 석수로 결정되었을 때에 43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한 기억이 내 기억에 있지만 가격은 그때에도 완전히 안 되었읍니다. 한편에서는 농림부에서 3000원을 갖다가 현금 주자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무 당국에서…… 인푸레 때문에 견제하고 있던 때올시다. 그때에 430만 석의 석수에 대한 것은 완전히 대통령까지 결재를 얻었지만 3000원에 광목 한 마 주자고 하는 것은 농림부안이올시다. 이제 4282년도 미곡정책요강이라고 하는 것을 몇 군데 돌렸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올시다. 4282년도 미곡정책요강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가 그대로 하려고 기안한 요강이올시다. 그것은 합의를 얻고 관계방면의 의견을 얻을려고 하니까 이런 방안으로 하면 어떻읍니까 하고 묻는 기초문안이올시다. 그래서 요강을 정했던 것은 사실이고 국무위원회에 이것이 여러 번 상정되었던 것도 사실이올시다. 또 430만 석이 왜 350만 석으로 되었느냐 문제는 거기서부터 말하게 됩니다. 3000원씩 농림부장관이 현금으로 주자고 하면 얼마나 돈이 나가는 것이냐 하면 46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무부장관의 합의, 재무부의 합의를 얻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 이제도 누누히 말씀했지만 통화사정으로 허락치를 않읍니다. 그래서 내가 신문기자가 자꾸 찾아와도 가격발표는 못 하고 있었읍니다. 못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얻어다가 발표해 낸 것이에요. 이제 홍 의원의 이런 무슨 수속에 대한 과오를 지적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 결국은 금년의 식량정책을 정하는 방법을 결론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이 서론적으로 나온 줄 아는데…… 대개 식량기본방침을 정하기까지에 곡절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서 발표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그저께 대통령담화와 동시에 발표한 것이 공식발표올시다. 그것은 그만치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갖다가 내었읍니다. 양곡관리법을 내었는데 이 관리법은 이제 홍 의원 말씀과 같이 그것이 8월에 돌아왔읍니다. 이제 그동안에 두 달 안에 식량공사는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되었으니까 관리법안에 식량공사는 금년으로 고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수정할 부분은 그렇게 국회에서 무슨 거기 강제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강제성을 삭제하시고 자유스럽게 또한 지정기관은…… 사는 대행기관은 식량공사를 금년으로 그치도록 우리가 요청하겠읍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8월에 이것을 낼 때에는 그와 같이 해 보냈는데 대통령 방침과 또 그 외에 식량공사가 없어지게 되었으니까 따라서 그것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니까 그 홍 의원 의견대로 수정하도록 농림부장관은 여러분에게 요청하도록 될 것입니다. 셋째 양곡매입가격을 말씀하시었는데 양곡매입가격은 판매가격에 결부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식량을 갖다가 배급하는 방면은 농촌 동포들이 우려하는 방면에 나가는 데는 없읍니다. 무슨 장사꾼이나 도시에서 땡땡 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벌써 중점 배급 때부터 안 주고 있읍니다. 혹 일부 어떤 곳에서는 고루고루 나누어 먹자고 이러한 수작을 하면서 지령에 위반된 일을 한 데도 있으나 우리 농림부 방침은 그런 사람들을 다 나누어 먹이고 어쩌고 하는 그런 방침은 없어진 뒤가 오래인 것이올시다. 그런데 양곡가격을 정할 때에 지금 말씀이 농림부에서 생산비에 손해 안 나도록 기초를 두고 될 수 있으면 생산비보다 농민이 실제로 돈을 가지고 사는데 생산비보다 더 났도록 농민으로서는 유리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사먹는 사람에게는 이제 군인 경찰 감옥의 죄수 이런 방면에 가는데 국가의 예산이 양곡가격이 대폭으로 올라놓으며는 맞지를 않읍니다. 국가 전체로 볼 때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지금 양곡 한 말에 쌀 한 말에 1400원 하면…… 1000원 하면 1000원에 사먹어라 이렇게 할 도리는 없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아마 홍 의원도 잘 이해할 줄 압니다. 이중가격을 쓸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좋은데 우리나라 적자예산으로서는 이중가격을 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광목이 155원인데…… 그 실 가격은 155원인데 실질상으로 농촌 동포들이 살 때에는 800원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어 800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벼 한 가마니 가격을 이만치 빼어주면 농촌동포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쪽에서 각 관청이나 이제 그 중점 배급방면에 가는데 시가보다 싼 값으로 내어 보내 가지고 국가예산 운영하는데 국책상으로 보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이 금년에 양곡을 사는 값 파는 값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다음에 넷째로 물으신 말씀 자금 영농자금으로 25억이 나가고 비료자금으로 44억이 나가고 하면 아마 48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농촌이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섯째 물으신 말씀과 결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촌으로 나가고 있는 돈으로는 토지개량에 대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에 고공품 면화에 대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산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요청하는 돈은 다 농촌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지금 영농자금과 비료자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면화를 사고 고공품을 사는 돈과 토지개혁 하는 데 쓸 돈을 가지고 일을 시킨다면 농촌의 인푸레를 방비하며 농촌금융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본 까닭이올시다. 여섯째 보상물자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광목 두 마하고 무엇인가 작년에 산 광목을 갖다가 가격을 2중 3중으로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내 기억에는 공식으로 성명한 것 같읍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군정에서 이양받은 미국에서 들어온 잡곡 말씀이에요. 잡곡가격을 군정시대에는 그것이 무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선 뒤에 유상으로 되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미협정에 정한데 의한 것인데 그래서 약 40억가량이 식량행정으로 말미아마 적자가 생겼읍니다. 그것은 물론 양곡이 들어와서 다 농민들이 골고로 먹은 뒤에 40억가량의 적자가 나왔읍니다. 그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국무회의에서 많이 토의하다가 우리나라 재정으로 40억을 낼 수 없어요. 하니까 나머지 양곡을 먹는 그 사람들이 물게 하자 하는 논이 붙어서 한 번 배급 값이 올랐읍니다. 그것은 그러한 부득이한 이유에서 올랐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귀속농지관리국 회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홍 의원과 나도 동감입니다. 귀속농지관리국에서 빨리 국가재정에 편입하도록 명령하고 시달하겠읍니다. 한 가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겠읍니다. 국유재산특별회계법과 이 귀속농지특별회계법이 여기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특별회계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청에 대해서 배상을 줄 것과 또는 토지세 자금을 줄 것이 이러한 등을 지불할 것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금액하고 거의 비슷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속농지관리국으로 하여금 특별회계법이 나오는 대로 이것을 청산하고 이것을 청산하는 대로 이것을 갖다가 국가회계에다 일원화로 환원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 방면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홍 의원으로서 만족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아는 범위로 간단하게 이 정도로 대답해 드립니다.

다음은 홍범희 의원……

앞서서 홍희종 의원께서 자세히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다 생략하고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먼저 농림부장관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홍희종 의원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겠읍니다. 따라서 제가 묻는 것은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까 홍희종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이 계시면 좋을까 합니다. 첫째로 대행기관을 변경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식량공사의 비행이라든지 해서 기외 금융으로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는 그 전부터 여론이 많이 있다는 그 취지에 반대하지 않읍니다마는 지금 말하면 350만 석, 430만 석을 불문하고 올 수집을 할 계획이 서서 곧 수집을 할 이 마당에 있어서 별안간 대행기관을 변경하는데 앞으로 수집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수집이 지장이 없다는 자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집에 관한 문제인데 어제 신문에 비로소 금년도 매상수집 할당표를 도별로 발표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상당히 빨리 결정해서 공포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이 있으리라고 알아요. 더군다나 추수가 다 끝나고 햅쌀이 시장에 나왔는데 나머지를 자유수집하라고 하는데 잘 수집이 될는지 퍽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0만 석 중에 이재농민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할, 즉 말하자면 350만 석 중에서 군 경 그리고 형무소의 죄수 이 외 이재농민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헌영 의원!

두 홍 의원이 대개 질문을 해서 제가 질문할 것이 별로 남지 않았읍니다. 다만 비료대금에 대해서 1000원을 비료를 주기로 하고 안 준다고 하는데 종래 예를 보면 물건을 준다고 하고 안 준 예가 많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양곡을 수집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기 위한 광목을 일본에서 20만 단을 수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광목을 주기 위한 것도 한 방법이고 현금을 주기보다도 인푸레를 막는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다소 돈이 많더라도 국내에서 도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국내 인푸레를 막기 위해서 일본에 막대한 돈을 내어보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푸레를 피하려는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이것을 묻읍니다. 이 두 가지만 묻읍니다.

대행기관 발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대행기관 변경은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350만 석 이 수집을 끝내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다 용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변경된 금융조합연합회의 기구나 그밖에 되어 있는 모든 금련의 기구를 동원해 가지고 350만 석을 사는 데에 충분한 자신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금련에서 받아 가지고 350만 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부 각 기관이 동원될 것이고 쌀 사드리고 뒤에 돈 치르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쌀 창고에 넣는 것이 대행기관의 역할이올시다. 그다음에 내어주라고 할 때에 내어 주는 것 그것이 대행기관인데 충분히 금련에서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대통령 방침으로서 이것이 일단 발포될 그때에 금융조합연합회 최고 간부나 식량공사 간부나 350만 석 매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서로 협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논하게 되었읍니다. 이후 금융 간부도 왔고 식량공사 간부들도 왔었는데 하여튼 국가에 필요한 350만 석을 매상하는 데에 식량영단 나머지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동원해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련도 필요한 것은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350만 석 수집하고 대행기관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각 도의 할당수량 통지가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같이 동감으로 느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식량기본정책 결정이 여러 가지 관계로 늦었기 때문에 자연 늦어졌읍니다. 이재농가에 대해서 식량배급을 고려했느냐 식량 배급의 정신이 이제 중요한 그 방면 제외하고는 이재방면 재난을 당한 동포 또 굶는 방면 그리로 나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재농민에게 그 수량 여하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꼭 국가가 양식을 주어야 할 경우에 가지고 있는 양식을 주도록 그런 방침을 취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조헌영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인데 비료를 준다 안 준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비료는 8월에 다 나갔읍니다. 또 금년도 비료교환권에는 비료는 확실히 줄 자신이 있읍니다. 지금 작년도의 다른 것은 쉽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작년도는 유안과 초안만 주게 되었읍니다. 다른 비료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교환표에다가 특별히 유안과 초안만 준다고 조건이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유안 초안이 들어오는 배를 기다려서 중요한 딴 방면도 주고 해서 8월까지 늦어졌읍니다. 금년도에 주게 되는 것은 유안 초안은 안 줍니다. 이번에는 유안 초안을 주지 않고 배합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배합비료의 원료는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자신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올시다. 광목 20만 필 수입한다고 하는 문제는 앞서 대일통상 때에 이 문제가 났더랬어요. 본인은 위원으로 참석 못 했읍니다마는 그다음에 내가 들은 말에 의하면 일본 사람은 쌀을 요구하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미곡에 대한 충분한 자신이 있는 정책을 쓰기 전에는 일본에 쌀을 준다고 이런 말 할 수 없다고 대일통상 때에 어느 위원이 와서 일본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농림부장관의 의사가 어떠냐 할 때에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그 후에 와서 말하기를 일본에 광목이 값이 헐한데 광목을 20만 필 들여올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추곡매상하는 데에 350만 석을 매상하는데 광목 두 마씩 주면 61만 5000필이 드는데 20만 필 일본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나도 상공부에서 통지를 해서 알았읍니다. 그러니까 20만 필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대일통상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의 수급관계에 들은 물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돈으로 주는 것보다 물건으로 주면 인푸레가 조장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목 주는 것하고 현금 주는 것하고 인푸레 방면에는 그만치 각도가 다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중복을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현 농림부장관이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그 애쓰는 것과 실행된 정책이 서로 모순된 것 같은 점에 대해서 다소 묻고자 합니다. 아까 농림부장관의 설명 중에서 과거 농민에게 비료를 주는데 원료 비료를 주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그 비료를 사용을 잘못해 가지고 토지를 나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또 앞으로는 배합비료를 준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은 과거에 정부가 혹은 일제시대에 농회기관에서 배합비료를 배급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 정책 밑에 모든 부정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시는가 모르는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어떠한 점에 부정행위한 행위를 하느냐 하면 농촌에 비료를 배급해서 준다고 해 가지고 암모니아를 섞어서 주어야 될 비료에 있어서 암모니아 가격이 비싸면 암모니아를 적게 하고 다른 것을 많이 섞는 그런 예도 많으며 뿐만 아니라 중간에 물건을 취급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혹은 악질모리배 장사에 있어서도 물건을 배합해 주는데 암모니아를 빼고서 다른 흙 같은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안다면 우리 국가의 공무원이 양심적 인물이라고 단언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취급하는 인물도 전부 좋은 인물이라고 단언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앞으로 농민에게 비료를 배급해서 주는 데에 있어서 막대한 부정한 행위가 행해질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어떤 농민에게 물어보든지 그것을 물을 때에 이 배합비료가 나온다고 하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림부에서 만약 배합비료를 줄 의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암모니아와 가린산을 몇 가마니를 따로 배급하고 배합법을 농민에 지시해서 그 비료에 대해서 상단한 경험이 있는 농민은 서투른 당국자의 배합보다는 몇 배 나은 배합을 할 것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시정할 생각은 없는가? 또 한 가지 매상가격에 있어서 말하겠는데 그것은 먼저 말한 분의 의도와 달라서 말하겠는데 농림부에서 매상가격을 주기를 1300원은 현금으로 주고 1000원은 비료로 주고 그다음에 광목을 준다고 했읍니다. 또 농림부장관의 말씀이 지금 농촌의 실정을 실지로 가서 본데 있어서 각 농가의 모든 상태가 향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고 하니 하곡 매상할 때에 비교적 시장가격과 같이 주었기 때문에 농촌이 부흥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농민이 지금 나락을 모아 가지고 그 돈으로서 빚을 청산하고 앞으로 세금도 내야 하고 자식 학비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료가격으로 1000원을 안 주고 1300원만 준다고 하면 그 농민은 돈이 모자라 가지고 물론 또 빚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촌에서 빚을 싸게 얻는다고 해도 한 달에 1할 이상의 빚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주지 않으므로서 농민이 6개월이나 7월 동안 빚을 이자로서 1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농민에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 것이며 인푸레에 있어서는 금련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매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50만 석은 700만 가마니니까 계산하면 7억밖에 되지 않읍니다. 지금 발행고의 7분지 1밖에 안 되는 그 돈이 불어 가지고 농촌에서는 인푸레를 조장한다고 하나 지금 현재의 7분지 1밖에 안 되는 돈은 총액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민심이 불안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먼저 농림부장관의 언명에 의하면 농민이 시가에 해당한 가격을 받으므로서 향상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지 못하고 빚을 얻어 가지고 그 빚을 갚기에 급급하는 관계로서 농민의 생활은 불안하게 될 것이며 농민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것이며 자연히 현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상태로 볼 때에 눈에 보이는 외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외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반란군에 있어서 모든 행동이 인간으로서 행치 못할 행동을 하는데 그들이 다만 그들의 힘으로서 행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반드시 그 민간이 거기에 호응하고 민간이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는 그것이 행해지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진 민간이 있다고 하면 공비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데에 호응해서 모든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면 여수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서 70억이나 100억이 문제인가 진실로 커다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같아서는 가격에 대해서 더 주라지 않읍니다마는 비료값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비료구매권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었읍니다마는 확연치 못해서 다시 묻는데 비료구매권을 준다든지 하면 이를 지주에게 직접 줄 것인가 그 소작인에게 줄 것인가 이것을 확연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면화도 역시 소작인에게 줄 것인가 지주에게 줄 것인가를 겸해서 묻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많이 말씀했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위정자는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위정자로서 국민에게 신의를 잃는다면 국가는 잘 된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위정자로서 반드시 한 마디를 하면 국민이 꼭 실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반드시 한 마디를 경솔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장관으로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3000원이라고 할 때에 백성들은 벼 한 가마니에 3000원이라면 지금 시가에 1만 2000원 상태로 가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이것을 내야 되겠다 이럴 결심을 다 가지고 있고 조속히 사는 것을 기다렸던 것을 그것이 몇 번 변해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해서 지금에 와서는 2300원에서 1000원을 비료를 준다고 하니 국민이 농림부장관의 말씀을 무엇으로 알겠읍니까? 또 지금 농림부장관이 350만 석을 완수할 자신아 있다고 말했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대단히 이 자신이라는 것이 우려되며 실행되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면 첫째 인푸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3000원을 주지 못한다고 하니 이 인푸레라고 하는 것이 미곡매상대금으로 줘 가지고서 조장이 됐다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미곡매상을 한다고 1백 수 십 억을 발행해서도 그 곡식 매상할 때는 물가가 그대로 있었읍니다. 단지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기는 정부가 인푸레를 조장하기 위해서 석탄을 1톤에 2배를 올리는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읍니다. 그 뒤로 기차값 2배, 전기료 2배 반 이것이 오르는 데에 인푸레는 올 봄과 지금 시간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약 3분지 1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부정책으로서 인푸레를 조장했는데 매상에 돈을 주면 인푸레가 조장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매상에 돈을 둔다고 하면 금융조합의 돈이 회수되고 비료대금이 회수될 터이니까 염려가 없는데 정부 자체가 인푸레를 조장해 가지고서 농민만 못살게 구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 식량공사사업을 금련에다가 위임하는 동시에 미곡 매상은 아무 지장 없이 잘 되리라고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무슨 사업이든지 희망이 없으면 그 종업원은 열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놈의 것을 믿고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겠읍니까? 방대한 예산을 줘 가지고 개편을 한다고 하면 그 수속상 1, 2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곡식으로 말하면 대단히 급합니다. 지금 앞으로 한 달 두 달 후에는 100만 석의 수입도 못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사업을 인계받은 금련에다가 곡식 수집을 한다는 그 이유는 어디 있고 또 미곡 매상하는데 350만 석을 잘 하겠다는 자신 있는 확답을 하신 그 책임이 있게 말한 것은 실행되게 될까 안 될까를 여기서 확언해 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 가운데 촌에 다니면서 솟뚜껑을 열어보시고 농촌의 실정을 잘 아신다고 할 때에 대단히 감사했읍니다마는 작년과 올과는 달라서 지금까지도 벼를 매지 않아서 농촌이 윤택하다는 것은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농촌의 실정을 잘 보셨다고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가을 추궁 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은 금년 봄 보리농사가 잘된 까닭에 식량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농촌 사람이 경기가 좋아 가지고서 실제로 윤택해 가지고서 벼를 베지 않은 것은 아니고 또는 시가에 좇아서 한 가마니에 3000원씩 준다고 하니까 돈을 일즉이 작만하지 안하도 미곡 매상 때에 받으면 된다 해서 일즉 매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지금 금련에 이관해서 매상한다고 하는 것을 농민이 알 것 같으면 오늘 당장 벼를 베어 가지고서 쌀 한 가마니에다가 8000원, 9000원에 팔아먹을려고 눈이 붉어서 애쓸 것입니다. 이것을 농림부장관이 책임으로서 완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먼저 작년의 미곡문제가 큰 문제가 났지만 오늘날 이 양곡문제도 우리 농림부장관의 말대로 책임지고 완수된다고 할 수 없읍니다. 또 비료를 말씀하면 약 1000원씩을 비료권을 틀림없이 나온다고 아무리 농림부장관이 단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은 그것을 한 사람도 신용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료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는 까닭으로 아무리 당신이 확증한다고 소리를 첬자 국민은 신용하지 않는데 1000원씩을 비료권을 주고 두 마씩 광목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소작인이 받는지 지주가 받는지를 분명히 말하지 않았읍니다. 하니까 이 광목은 한 가마에 두 마씩 주는 것을 지주가 찾는지 소작인이 찾는지 이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비료도 지주가 찾는지 소작인이 찾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공부장관이 양곡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의아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양해하도록 하고 그러한 말씀을 할 시간이 있으면 계속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농림부장관이 양곡에 대한 시책을 말씀한 데에 질의할 것입니다. 조영규 의원!

간단히 답변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홍희종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아마 그때에 여러분이 시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대개 비슷한 말씀이에요. 중복된 것 같읍니다마는 조한백 의원 말씀대로 배합비료를 원료로 나누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읍니다. 한 가지 기술상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부합됩니다. 배합비료는 전부 아홉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연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한백 의원의 기대에 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매상가격을 물으셨는데 그 돈을 주어야지 물건을 주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돼요. 물건이 다 돈이고 돈이 다 물건입니다.

아닙니다. 비료권은 지금 현금으로 못 주고 현품을 주는 것은 좋지만 현품으로 못 주면 돈을 주고 구입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현품을 주는 것은 좋지만 현품을 못 주게 되면 돈으로 주고 구입권을 주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말씀인데 저도 알겠어요. 비료교환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식량 매입을 하는 것은 일정한 기한이 있는데 정월달까지 완료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한에 매수하는 그동안에 비료가 있는 대로 내어보내겠어요. 교환권을 주어서 이내 배부하도록 하겠어요. 정 안 될 때에는 2월이나 3월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치 큰 염려를 안 끼치시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주 소작인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각처에서 많이 물어와요. 저는 이렇게 늘 답변합니다. 지금 금년 2등 검사 한 가마니에 이것 이것 주는 것은 그것이 곧 벼 한 가마니에 대한 가격이요 대가이에요. 이전에는 그 점에 군정시대에는 장려비로 무엇을 주고 생산장려비는 무엇을 주고 하는 것을 구별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구별 안 합니다. 즉 주는 것이 그것이 대가이에요. 그러니까 매상층은 지주가 가지고 오거나 소작인이 가지고 오거나 구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싸움 난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지주와 소작인 간에 협정을 하면 잘 됩니다. 여기서 벼 한 가마니에 그 대금을 그렇게 정했단 말씀이에요. 적당히 작정해야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상 더 무엇이 있어요? 이 이상 더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또 유진홍 의원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인데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많이 주의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잘 듣겠읍니다. 그저 진실해라, 농촌실정을 바로 알아라, 비료 준다고 거짓말 말아라, 좋은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의 노선배로 지당한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그러면 장홍염 의원 송봉해 의원…… 조국현 의원!

농림부장관께서 미곡정책에 대해서 연설하신 뜻을 저는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자면 좀 의문이 있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남한 인구가 2100만 명인데 한 명이 한 섬씩 먹더라도 2100만 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농획 을 보면 반란지구 또 한해지구 또 비료배급이 불원활했기 때문에 금년 생산량이 대단히 축소되었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2100만 석이 못 될 것인데 그 부족한 점은 어디서 보충하실는가 그것을 한 가지 의문입니다. 또 농가에 여유가 있어서 금년 가을에 보리의 여유가 있더라, 솟을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있고 지금까지 들에 벼를 베지 않았더라, 그것은 나도 긍정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나는 금년 하곡매상이 자유로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심하고 추곡매상도 역시 그 실가로 정부에서 매상하리라고 생각해서 일즉암치 나락을 베면 소출이 대단히 줄기 때문에 더 성숙하는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3000원이라는 결정으로 딱 막았으니 생산비의 보충을 못 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모리배들의 도량은 공정가격이 벼 한 섬에 6000원이라고 하면 물론 1만 2000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장관은 이 공정가격을 자기가 발표하지 않고 신문기자들이 어디서 들어 가지고 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발표되므로 1만 2000원 한 가마에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만큼 폐해가 적지 않읍니다. 만일 농림부장관이 발표하지 않았다고 하면 신문에 다시 취소하면 실가 아닌 실가를 연출하지 않을 것을 어째서 묵과했던가 그것을 한 가지 묻읍니다. 그러면 지금 또 농지를 볼 것 같으면 식량 소요량보다도 더 벼 벤 면적이 많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00원으로 결정을 했으니 별로 공출을 하지 않고 야미가격, 다시 말하면 암가격으로 받아서 우선 정부에서 매상하는 것보다도 요새는 실지에서 바닥에서 없애자는 현실을 들었읍니다. 농림부장관이 조사할 때와 지금과 엄청난 값으로 모리배들이 배를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 350만석을 사는데 무슨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 점을 묻고자 합니다. 또 3000원에 대해서 1300원과 광목 2마 비료 한 가마니씩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광목은 지금 2마에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300원이 될 것입니다. 300원을 갖다가 아까 농림부장관이 800원으로 쳤다고 하는데 이 가격을 정부에서 또 암 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공정가격으로 세야 할 것입니다. 공정가격으로 세자면 2600원밖에 되지 않읍니다. 이것을 공공연히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또 지주라든지 소작인이라든지 분간 없이 준다면 지주가 전같이 소작인에 분양하지 못할 처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지개혁을 앞두고 지주에게 오는 비료는 마치 산지기집의 거문고밖에 되지 않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암 으로 1000원 이상 받는다면 취체하겠다 그러지만 약 150만 석에 비료 300가마니라는 것은 지주가 공연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시 처리하라면 지주가 밉다고 보이코트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주의 것은 돈을 주고 소작인은 비료를 구입하도록 정부에서 지시한다면 지주는 손실을 면케 되고 소작인은 비료를 갖도록 정부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주와 소작인의 분간 없이 비료교환권 1000원을 주게 된다면 이중 삼중으로 지주는 망하고 금년에 돈 받은 것도 1000원이 어디로 하고 우물쭈물하는 안에 손실이 막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농림부장관으로서 방지할 방책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서너 가지 물어보고 싶읍니다. 이번 수집정책을 세운 것은 미곡연도의 수급관계를 전부 계산에 넣어 가지고 정책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농림부장관으로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인구가 2100만 명이다. 또 농림부로서 금년도 미곡생산량을 발표한 것을 보면 1480만 석이라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그러면 2100만 명이 하루에 한 사람이 3홉 을 먹는다면 1년에 한 섬 한 말 먹읍니다. 이 계산으로 나간다면 적어도 2300만 석이 있다고 하면 수요가 용이히 될 것입니다. 2300만 석에 대해서 1400만 석 1500만 석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족액이 약 800여만 석 830만 석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는 미곡연도에 있어서 이 부족한 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을 하려고 하는가? 또 한 가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한 것은 한 섬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백미만 먹는 경험으로 해서 그랬읍니다. 잡곡을 거기다가 넣으면 그 이상 됩니다마는 만일 잡곡을 거기다가 넣는다고 하더라도 약 600만 석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명년도에 하곡과 두태 그러한 것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약 200만 석이 부족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계산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은 금년도에 있어서 수집계획에 수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갈 것인가 알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 농림부에서 최초 430만 석을 매상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인데 이 430만 석을 수집하지 않으면 안 될 근거가 어디 있었던가 이것을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시 350만 석을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 350만 석을 수집하지 않으면 안 될 근거가 어디 있던가 이것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실지 지금 벼 한 가마니에 대해서 현금 1300원 광목 2마 또 비료 1000원꼴 이것을 준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매상가격으로서 공정가격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된 이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고 하면 현금이 1300원 비료가 1000원 꼴이니까 암시장이라고 하는지 자유시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가마니에 5000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정가격을 금년도에 농림부에서는 3200원으로 발표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1000원 꼴이라고 하면 약 3분지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생각할 것은 실지 자유시장의 가격이 얼마 되느냐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료로 말하면 3분지 1 가격에 대해서 1700원 한 1500원까지 자유시장 가격이 나갑니다. 그리고 광목 두 마 준다고 하면 광목 두 마에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마에 대해서 800원이라고 하더라도 두 마면 1600원, 그러면 종합해서 벼 한 가마니에 지금 자유시장 가격이라고 할는지 암시장가격이라고 할는지 그것이 4400원가량 됩니다. 이것을 농민들은 계산합니다. 그러면 추곡 타작이 완전히 될 때에는 자유시장의 가격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로서는 자유시장 가격과 암시장 가격을 계산해서 4500원 정도 이것을 농민들은 계산하고 있읍니다. 만일 자유시장 가격이 4500원보다 넘어가서 5000원이라든지 6000원이 가면 우리 농민들은 매상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작년과 같이 강권 발동이 없는가, 다시 그런 것을 하는가? 또 공정가격보다 저렴하게 될 때에는 우리 농민들은 반가워서 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 가격을 낸 이상 그 밑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갈 것으로 나는 추측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강제를 쓰지 않고 자유로 매상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어야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도 알고자 하는 것으로 믿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간단하게 이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이훈구 의원의 질문을 농림부장관에게 들은 뒤에 양곡정책에 대한 질문은 이로서 그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훈구 의원하고 조국현 의원의 두 분의 질문만 농림부장관이 답변하게 하고 질의를 마치자는 것입니다. 재석 83, 가 33, 부 하나. 그러면 재석수로서는 가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결의가 아니까 오늘 질의하고 정책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니까 그냥 반수가 되지 못해도 이제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휴회합니다.

조국현 의원이 우리나라 생산고가 2100만 석밖에 안 된다, 그러니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훈구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서 답변이 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미곡시가가 지금 올라갔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소치가 아닌가? 이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미곡가격은 신곡과 구곡이 날 때에는 보통 오르는 것이 상례입니다. 신년 시세도 그랬읍니다.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11월 12월에까지 완전한 시세가 나옵니다. 지금 다소간 올랐다고 해서 이것이 금년 미곡시세에 전체를 지배한다고 인정하지 않읍니다. 광목가격에 대해서 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가격을 어떻게 하였느냐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 다음에 이훈구 의원이 질문한 때에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비료는 농자가 가져야 되는데 1000원 이상이 될 때에는 내무 당국과 협력해서 취체한다고 하였는데 1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1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꼭 가지고 있다가 농촌에 비료 배급 줄 때에 가지고 오면 그 비료값하고 돈하고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염려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훈구 의원께서 물으신 것 하나 둘 셋인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답변해야 되겠읍니다. 배급이 2310만 석이고 이것을 정부에서 350만 석을 사서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350만 석 가운데에 100만 석 내외만 급축 으로 주고 그 외는 다 나갑니다. 급수 로 나가게 되니까 부족한 것은 실상에 있어서는 없읍니다. 식량수확고를 정부에서 1480만 석으로 발표했는데 여기에 잡곡수확고를 갖다가 넣으면 2400만 석이 되겠읍니다. 잡곡 숫자는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러니까 100만 석 정도 100만 석 내외를 비축미로 놀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되는 식량이 없읍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둘째 번에 430만 석 정도를 정할 때에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또 350만 석으로 정할 때에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근거는 이렀읍니다. 당장 금년에 지금 여기에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체신․교통 방면에 종사하는 근육노동하는 공무원은 특수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 특수공무원들에게 줄 것이 77만 3000석, 죄수하고 유치장에 있는 이들에게 줄 것이 4만 2000석 이것을 가지고서 또 지금 경찰 국방의 식량이 적어서 군과 경찰에서 6홉으로 청구했읍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군인에게 더 줄 것을 21만 1000석 또 아까 누가 물으셨는데 세궁민 이재농민에게 그밖에 한해 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질 곳에 보낼 정도가 54만 6000석, 그다음에 군인을 증모하려고 하는 것으로 군인을 갖다가 더 증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도 30만 석, 그래서 이것이 187만 2000석이 됩니다. 금 200만 석이 나갑니다. 아마 200만 석을 가지고서야 용이한 것이에요. 그러니 국가 비축이 162만 8000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것이 그대로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관공리들에게 월급을 더 줄 수가 없고 하니 쌀을 공무원들에게 한 말씩 주자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것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급계획에 넣지는 않았읍니다. 만일 그것이 대통령의 결재가 나 가지고서 쌀 한 말씩 가족수당을 주라고 결정된 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내자고 할 것 같으면 98만 석이고 가령 100만 석 미만의 비축을 가지게 됩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하기를 최소한도 100만 석 가량의 비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대개 보급에 대한 내용은 이렀읍니다. 이런 숫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대가문제에 있어서는 만일에 정부에서 정한 그 대가 이상 초과될 때에는 강권 발동을 해야 할 것이냐고 했는데 강권 발동 안 하겠읍니다. 또 내려갈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시지만 정부에서는 그 가격대로 사겠읍니다. 이것이 제일 적당할 것입니다. 생산비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서 농촌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대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가격을 좇아 낮추면서 농촌의 곤궁한 농민들을 얼마든지 억눌러서 사려고 하지 않읍니다. 제 정책 가운데에는 그런 것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고로 가격이 내린다고 좇아 내린다고 하든지 올라간다고 해서 강권 발동은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도 날 아시겠읍니다마는……

경지면적의 할당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렀읍니다. 아마 식량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읍니다. 웬만하면 서로 참아서 서로 양해해서 지나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대체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개 지금 농촌 동포들이 ‘그것 고맙읍니다. 이번 하곡 매상할 때 보니 정부가 이만치 하고 보면 우리도 이 나라 백성이고 또 너무 억울하게 될 입장도 아니요 이런 정도로 되고 보면 우리도 다 생각이 있소,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합니다. 이것 내가 과히 내 동포를 믿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 믿고 살고 나갑니다. 350만 석이 그 필요한 양곡이니만큼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지방에 가서도 다 나라의 일이니까 하도록 하라고 한 마디씩만 해 주셨으면 이 350만 석의 매상은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자신을 가지고 나가고 있읍니다. 또 강기문 의원이 저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농림부에서 주의할 것이 있다고 대단히 국가의 소중한 양곡을 폭도들이 자꾸 가지고 간다, 지방에서 자꾸 빼서간다, 그것을 뺏기지 않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라고 해서 이것은 다 근심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매상한 것에서 남은 것은 먹을 것만 남기고 벼를 두들기지 말고 벼 입대로 두어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이라고 건의하는 분도 있고 또 어는 분은 그러지 말고 양곡을 한 군데에 몰아놓고 한 동내에서 나누어 먹도록 하라고 하는 논 도 있읍니다. 좌우간 흥미 있는 문제올시다. 국가의 소중한 양곡을 보존할 방안을 연구한 것이 있으시면 여러 방면의 참고가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참고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이 많으신 양곡문제를 충분히 말씀하셨읍니다. 또 다음 기회에 더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휴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