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2001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1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1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文錫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文錫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1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20일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2월19일 제218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제219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오늘의 농업‧농촌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부의 3%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여 정부로 하여금 증액 수정해 올 것을 촉구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9일 제220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추곡 및 하곡의 수매가격을 각각 4%로 인상하기로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농수산물가격의 하락 등에 따라 농가의 교역조건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농가 경제여건과 농업소득의 50%에 이르는 쌀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정부의 3% 인상안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WTO협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추‧하곡수매가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는 민간유통상의 산지수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쌀산업의 장기적인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수매가 인상만이 능사가 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설득력 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수매가 결정에 있어 이와 같이 상반된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서 정부의 수매가인상안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야위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정부측과 공식‧비공식적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01년도 추‧하곡가 인상률을 정부안보다 1% 높은 전년 매입가 대비 4%를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농가경제와 우리 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통하여 식량안보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정부측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추곡약정 선도금의 지급비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여 2001년산 추곡약정수매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2002년도에는 동 비율이 5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2002년도 논농업 직불제 사업의 지원규모를 금년보다 100%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밭농사에 대한 직접지불제 사업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산 추곡매입가격에 대한 정부원안은 3%이었으나 여기에 1%를 더하여 4%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쌀정곡 1등품 기준 80㎏ 한 가마의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16만1,270원이었는데 국회에서 4%로 인상하게 되면 16만7,72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쌀수매량은 WTO협정상 2001년도 수매보조금 범위 내에서 수매가능한 양인 575만3,000석으로 하여 당초 원안보다 6만1,000석을 축소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곡수매가에 대하여도 추곡수매가 인상률과 균형을 맞추어 정부원안 3%를 4%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보리정곡 1등품 기준 76.5㎏ 한 가마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8만6,280원이었는데 국회에서 4%로 인상하게 되면 8만9,730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수정동의안의 경우에도 농업인들의 기대에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개방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또한 우리나라가 WTO에 약속한 바 있는 허용보조금의 제약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쌀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고뇌 어린 선택이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1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1년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서 韓甲洙 농림부장관이 나오셔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입니다. 2001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1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정부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수정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선금지급비율의 상향조정, 논농업 직불제 단가인상, 밭농사 직불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1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경제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宋榮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충남 당진 출신 宋榮珍 의원입니다. 지난 5일 한국계 입양아 애덤 킹 군이 프로야구 서울 개막전에서 시구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티타늄 의족에다가 손가락마저 기형인 킹 군의 시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을 던졌다”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이룩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9살짜리 킹 군의 메시지는 경제불안으로 움츠러든 오늘의 우리들 가슴에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킹 군의 메시지처럼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찍이 J.F.케네디는 ‘우리들이 공포 속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증장애의 절망을 딛고 훌륭하게 일어선 킹 군의 기적이 우리 경제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경제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1/4분기중 소비자물가가 벌써 4.2%나 올라서 목표치를 넘어섰고 수출도 2년만에 0.6%가 줄었습니다. 실업자가 106만명에 달해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건 거시지표와는 벌써 많은 괴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올 5월까지의 실적을 보고 6월부터 거시지표를 수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설정한 거시지표가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면 가급적 빨리 수정하고 즉각 경기부양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위기의 상황을 직시하고 대통령님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어떤 단안을 내놓을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경제사정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외환당국간에는 업무의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식목일 휴일에 느닷없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재정경제부가 발끈하고 나섰는데, 한국은행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도 문제가 되지만 국민들에게 당국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우며 충분하게 협의를 거친다 하여도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 사용여부와 같은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문제를 놓고 경솔하게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태를 벌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무총리!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그토록 신중하지 못하게 처신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 환율때문에 국가경제 전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발생된 그와 같은 돌출행동이 환율에 그리고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까? 도대체 한국은행은 무엇을 근거로 그와 같은 발표를 경솔하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부처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서민들은 등골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쉽게 자주 이용하는 사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채이자가 자그마치 연리 4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들은 폭력배까지 동원하고, 채무자들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며 “아들의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사창가에 팔아 넘기겠다”는 등 극언을 퍼부으면서 협박하고 있다는데 무법천지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고리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이 엄존했던 동안에는 고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이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게 되었고, 법적 제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자의 시장결정론이 경제적 강자에게는 고금리를 보장해 주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무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도 利息制限法이 있고 대만의 경우는 민법으로 연 2할의 제한이율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자제한법을 부활하여 고리채를 근본적으로 규제해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자문제가 얼마나 시급했던지 대통령께서도 ‘재정에 무리가 가더라도 특별실업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업대책에 과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실직자에 대한 대책인 IT교육의 경우를 봅시다. 그 시작단계에서부터 교육기관과 대상자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T분야, 신산업분야, 3D분야 등은 고실업난 속에서도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수요가 예측되는 분야에 대한 실업자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21세기는 해양시대입니다. 동북아경제시대를 대비하고 한반도를 물류중심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황해안의 항만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특별히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당진은 당나라 때부터 중국과의 국제무역 교두보였던 곳입니다. 그런 이유로 통일신라 이후 그 지명을 唐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당진은 지리적인 위치로도 향후 남북교류의 중심기지가 될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의 훌륭한 항만시설들이 평택항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은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진항을 평택항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무역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일본의 도쿄베이에는 7개의 무역항이 위치해 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베이에도 샌프란시스코항과 오클랜드항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애틀항과 밴쿠버항은 서로 국가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관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평택항과 당진항이 아산만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가 독립무역항 지정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해양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장관께서 반드시 당진항을 평택항에서 분리하여 지정무역항으로 개발해야 타당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한보철강 매각실패 이후 그 매각방식에 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의견대립이 팽팽한 실정입니다. 산업자원부와 자산관리공사는 분리매각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일괄매각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보철강 분리매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즈알렌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주었다는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회사는 한보의 자산가치를 미래가치를 외면한 채 현재가치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보철강은 6조원이 넘게 투입된 기업입니다. 이를 사오천억원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처분한다는 것은 국부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A‧B지구를 분리할 경우 B지구는 황폐화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분리를 고집하는 자산관리공사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한보를 분리해서 매각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강산업은 장치산업입니다.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고 수익률도 장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입니다. 한보를 현재가치로 처분하면 고철덩어리로 처분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한보를 정상화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분할매각이 아니라 오직 일괄매각 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농촌을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본의원만의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농촌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영농을 포기하는 농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1999년말 현재 우리 농가부채는 호당 1,854만원으로 모두 25조6,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농가부채 규모는 최근 10년간 연 18%씩 증가한 결과가 되었으며, 이는 농업소득이 연 1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농사를 지을수록 빚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12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어려움에 허덕이던 농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농어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4월4일 현재 79%의 대상자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원실적은 부진합니다. 신청자의 23%만이 지원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실적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저조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농어민부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는 조합별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재량권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논농업직접지불제는 그 예산비중이 2.5%에 불과합니다. 이는 77%에 달하는 EU, 20%인 미국, 그리고 9%인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WTO가 허용하는 범위까지 직접지불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농촌문제는 현실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앞으로 밀어닥칠 어려움이 더 크다는 데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 우리 국민의 생명창고인 농촌을 살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농촌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크게 강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일찌기 孔子는 子貢과 政事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재우쳐 묻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 “民無信不立”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足食, 둘째 足兵, 셋째 民信이 필요하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民信, 즉 백성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믿음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를 믿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위기에 닥친 오늘의 우리 경제에 있어서 믿음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온 국민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합시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공자의 말씀처럼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가 앞장서서 믿음을 주는 정치를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申榮國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경북 문경‧예천 출신 한나라당 申榮國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여의도의 화려한 벚꽃이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봐서 곱게 보이지 않고 밉게 보이는 것이 솔직한 아침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나라 안은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문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의원은 199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 무라야마 전 총리가 한 말,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할 것”이라는 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현대사마저 부정하지 않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이제 대통령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지적하면서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안타깝게도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국가적 자존심의 위기이며 안으로는 국민경제의 위기입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으로 무주택자가 거리로 쫓겨나고 있으며 4인 가족기준 1가구당 가계 빚이 약 2,000만원대에 이르면서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97년 대비 2배나 증가하였고 대학졸업생을 포함한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개혁을 앞세워 의약분업을 졸속으로 강행하더니 결국 의료보험재정마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교육이민을 떠나고 있는 국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할 의욕을 상실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지탱할 기준이나 원칙 등 무엇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구조조정조차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의 위기로서 내각은 일찌감치 총사퇴를 하고 전면적인 개각으로 국민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자리 나누기식 개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정쇄신과 위기극복을 위해 전문성과 참신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유지를 위해 ‘권력 나눠먹기’와 ‘내 사람 심기’가 판을 친 정치적 개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각이고 난국수습을 위한 내각이란 말입니까! 경륜과 전문성이 결여된 장관의 임명으로 업무공백에 따른 행정왜곡은 심화되고 있으며 정책의 혼선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번 개각은 당의 정체성과 이념이 전혀 다른 두 정당이 장관자리 몇 개와 국회의원 머릿수를 서로 맞바꾼 정략적 거래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이번 개각도 주요요직을 특정지역 학교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스스로 부당한 개각을 하면서 ‘특정지역 학교출신의 요직 상한제’와 1급 인사시 인사청탁을 없애라는 지침은 단지 국민을 속이는 언론용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감투를 나눠주기 위해서라면 무임소장관을 이삼십명 두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마다 교체하는 게 국민에게 더욱 솔직한 자세가 아닙니까? 헌법에 따라 신임각료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내각을 통할하는 위치에서 이번 개각으로 국정파탄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총리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지난 3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과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회의론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우려를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수답식으로 미국과 일본시장에만 매달렸던 우리의 수출은 불과 23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임으로써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업의 총아인 야후 주가가 작년 1월 250달러에서 최근 16불로 폭락한 사례는 미국 경기침체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 안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2000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실질 GDP는 8.8% 성장하였으나 실질 국민총소득은 2.3% 증가에 그쳤습니다. 현재 우리의 실물경제는 금융과 환율불안, 내수소비와 설비투자의 감소 등으로 인해 극도로 위축되고 있고 체감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실업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파탄, 무분별한 선심성 사회보장예산의 확대로 인해 국가재정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내부실정입니다. 결국 나라 안팎의 사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단편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 총체적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현정권은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극복방안은 무엇인지 총리는 밝혀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습니다. 현재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을 무계획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운용함으로써 재정 여력을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2000년도말 기준,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만을 합한 나라 빚이 무려 194조1,000억원으로 4인 기준 1가구당 약 1,6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채무증가율입니다. 작년 세수증가율이 6%인데 비해 채무증가율은 11%나 돼서 금액으로 12조원이나 늘었습니다. 갚기도 바쁜 판에 부채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약 6조원 적자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공적자금 회수율 부진, 급속한 사회복지예산 등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재정폭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2003년 국가재정파산 위기론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제신인도 문제와 IMF 기준을 운운하며 부채규모를 축소하여 발표하는데 급급합니다. 먼저 장관은 재정파탄위기의 실상과 구체적인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시부터 국가채무 원금이 상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파탄의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은 재고되어야 하고 선거용 선심사업을 위한 추경예산편성도 억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올해 세계잉여금 4조555억원 전액을 국가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적신호가 들어온 기초생활보장제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각종 사회보장예산의 분야별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와 조달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2003년 균형재정과 공적자금 회수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2003년에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공적자금 원리금 27조3,000억원과 국채만기도래 12조9,000억원을 합해 40조원이 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2003년 균형재정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예산 재정추계와 국가부채상환을 고려한 상황에서 2003년 균형재정이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2003년 균형재정의 관건은 바로 공적자금 회수규모입니다. 그러나 2000년말 현재 회수율은 겨우 21.8%로 미국 64%, 노르웨이 82.8%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자산관리공사의 회수포기분, 불가능한 공공자금 회수 등 투입된 공적자금 147조원 중 절반이나 되는 약 70조원 규모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회수방안과 연도별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현대건설문제는 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서 국민과 해외투자자들로부터 결정적으로 신뢰를 잃은 계기가 됐습니다. 현대건설사태에 대해서 정부와 현대, 채권은행들은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 시리즈로 국민과 시장을 계속해서 속여왔습니다. 대우 부도 당시 20조원이라고 발표했던 부채규모가 3년후 80조원으로 불어난 것을 감안하면 현대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건설에 대해 출자전환 지원을 하게 된 정책적 배경과 향후 현대건설의 정상화가 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 현대건설 부채의 정확한 규모내역, 그리고 작년 5월 이후 현대건설에 지원된 6조7,200억원의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채규모와 금융지원액의 사용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모건스탠리 증권사가 경고하듯이 현대전자도 올 하반기나 내년 중 다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현대차 계열을 제외한 26개 현대계열사 총 부채가 무려 3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채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대건설에 이어 현대자동차마저 수익성 없는 대북사업에 억지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무모한 움직임에 대해 국민은 또다시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 진상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건실했던 현대건설이 대북사업으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교훈을 벌써 잊었는지, 현대자동차마저 부실의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공적자금을 또 쏟아 붓겠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묻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은 핵심적 과제이지만 오히려 고급두뇌들이 우리나라를 속속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급두뇌의 대량 해외유출은 우리가 공들여 키웠던 인력과 땀흘려 개발한 기술을 한꺼번에 잃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력의 손실입니다. 과학기술의 핵심은 결국 연구인력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작금의 두뇌유출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 농촌은 7년 전 UR 때보다, 3년 전 IMF 때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 불과 2년만에 농가부채는 무려 42%가 늘었으나 농가소득은 4.9%가 오히려 줄었고 농가자산은 16.4%나 또 줄었습니다.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 그리고 환경친화산업인 농어업을 지킬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확실히 국민과 농어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우선 총리는 새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진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투자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약속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직불제도의 확대 여부와 농어촌특별세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가부채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수지가 맞는 농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산물 부문은 제외하거나 WTO 차기협상 이후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구제역과 광우병에 관한 우려로 육류소비가 위축되어 소‧돼지 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축산물가격 안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입니다. 결국 권력 나누어 먹기도 아니고 개헌도 아닙니다. …………………………………………………………… 경제를 살리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국민 위의 정부에서 시장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정부로 거듭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朴相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朴相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봄은 왔건만 정녕 봄 같지 않다는 세간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의원은 오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역대 정권은 출범할 때마다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항상 제시해 왔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지켜졌다면 지금 우리의 경제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권 인수인계시 IMF 사태로 치솟는 환율과 금리 그리고 연쇄도산으로 무려 2만4,000여개 기업이 쓰러졌고 10만 영세 소상공인이 가사상태에 빠져 가혹한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이 강요되었습니다. 당시 전경련을 중심으로 용어 해석도 분분한 빅딜이라는 자구책을 들고 나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현혹된 가운데 재벌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지금까지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피나는 구조조정 끝에 살아남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부실한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조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시중에서는 100만 실업자시대, 실업대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 중 섬유와 같은 3D 업종에서는 정작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해외인력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경제 5단체는 노동의 유연성이 외자유치와 기업 경쟁력 확보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대우자동차에 3,000여개 협력중소기업과 100만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GM본사에 인수중단결사대를 파견한다니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개혁 중 노동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익집단이 이렇게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아도 됩니까? 왜 진작 대우자동차 매각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지 못합니까? 국무총리,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자동차 해외매각만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중소 부품업계의 수출을 촉진하는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우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미국의 크라이슬러특별법 제정과 같이 대우자동차구조조정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협력중소기업과 종업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자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우선 지원대상 기업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은 일시적 판매난‧경영난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경제부총리,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가 지시한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맞추기 위해 우량 중소기업만을 선택하여 대출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이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금리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가계‧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금융은 확대되어 무려 264조원에 이릅니다. 그 결과 3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여 선량한 시민이 경제전과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용불량자로 분리된 국민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배분의 왜곡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경제부총리! 지난 1월 일부 경미한 신용불량자 사면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한 신용대출은 10% 미만입니다. 금융기관은 관행상 담보를 요구하고 있고 제대로 된 신용정보조사기관조차 없습니다. 금융기관간의 정보공유체계도 정착되지 않아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기금과 같은 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만 보증업무를 하도록 제한해야 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채권단과 신용보증기금이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해 총 2조9,000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보루인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전담 보증기관으로서 현대건설 회생을 위해 7,500억원의 보증을 서는 것은 설립취지와 어긋납니다. 오히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게 이 보증이 활용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금융기관들은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소기업 대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93년‧94년, 뉴잉글랜드 지역의 13개 은행이 합병한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합병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부처별 경쟁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金大中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혼선이 이제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향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 사례로 동경 IT벤처센터의 설립 등 IT산업 해외진출 지원 문제입니다. 파워콤 민영화에 따른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간의 마찰도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하나의 벤처기업에 연구자금을 중복지원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정보통신부는 IT산업 지원을 위해 법을 새로 만들고 위원회를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있고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이라 여러 부처간 정책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해 이제 국무총리께서 나서야 합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IT정책조정위원회를 정기모임으로 신설하고 그 밑에 실무부서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산‧학‧연 및 시민단체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등 총리께서 직접 여론을 살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이러한 부처간의 이견은 단순히 중소‧벤처산업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에서도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의 직접개입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경제상황에서 환율은 신체의 동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중하고도 신중해야 할 환율정책에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외에도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화 문제로 철도청과 농림부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감사원은 54개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처간 업무협조 미비로 총 39건의 국가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각 부처간의 마찰은 국가경제 회생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부처간 마찰과 혼선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경제부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께서도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중소기업은 나라경제의 뿌리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제 세수비중이 높으면서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일부 지방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부분만이라도 지방세로 납부하게 합시다. 독일과 미국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세 혹은 중복과세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돕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담배소비세의 지방세화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확대를 위해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일부 지방세화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업유치전략과 기업육성노력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입니다. 기업들도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도 서비스입니다.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방세화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제안으로 지역조성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민에 의해 조성된 공공자금은 대부분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에 예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취약한 지역금융의 기반은 약화되었으며 지역금융의 왜곡현상은 심화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95년1월부터 부산은행이 부산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보관금업무를 취급해 왔습니다. 이는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지방법원의 보관금과 공탁금을 합친 약 2,600억원을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각 지역에서 조성되는 공공자금의 일부분을 지방은행에 예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재원과 지방중소기업 대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총리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6대 재벌은 총생산의 30%, 총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정에서 큰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선단식 경영은 국민경제에 폐단을 낳았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이 동아시아 중 기업지배구조가 최악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재벌도 변해야 합니다. 사업구조개선과 회계구조개선은 일정한 성과를 보였습니다만 아직도 지배구조개선만은 IMF 전과 같습니다. 정부가 표방한 기업구조개혁의 5 플러스 3원칙 중 변칙상속‧증여의 방지부분에 대해 살펴봅시다. 삼성은 2월 ISS 로부터 기업지배구조개선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상은 훌륭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춰서라기보다 일정한 개선성과에 대해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조차 변칙상속‧증여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다 정부가 이를 원칙대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정부의 재벌 드라이브정책이 빛을 바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제부총리! 정부가 원칙대로 변칙증여‧상속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 2월15일 전경련은 ‘21세기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기업의 다짐’이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제부총리! 재벌개혁은 중단없이, 예외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이 부문에 대한 개혁과 청사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재벌의 시장지배가 우려할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카페 수는 2만개, 등록된 도메인 수는 50만개입니다. 전국민의 4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주식거래의 절반이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LG‧한솔그룹은 한국 온라인시장의 약 8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반이 있는 대기업이 결국 온라인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지만 e-Commerce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가치사슬을 해체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된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시장진입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부총리,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21세기는 무선통신의 시대입니다. 꿈의 통신,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최근 신임장관께서는 취임 인터뷰에서 IMT-2000 동기식 사업자로 LG텔레콤이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1조1,500억원인 출연금도 적극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방송에서는 출연금 인하보다는 출연금의 무이자 분할납부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과연 출연금을 인하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LG그룹과는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요금이 국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가입자 수와 사용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정통부장관! 중국을 제외한 국내시장에서 1,000만 이상 가입자를 가진 개별 이동통신회사가 전세계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400만 가입자를 가진 LG텔레콤도 외국의 개별 이동통신회사와 비교하면 결코 뒤지지 않는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이용량이 증가한다면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이동통신회사들은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에 3,500원씩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결국 기본료를 높여 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을 안겨주고 이동통신회사들의 매출을 올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유료화할 경우에는 정확한 비용을 산정한 후에 요금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는 성폭력 등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발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발신자 번호가 수신자 단말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향후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 이 서비스는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유료화는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고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조선시대 정치가 유성룡 선생은 국가는 인심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 그렇습니다. 강한 정부의 힘은 국민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보다 솔직해 지십시오. 경쟁력 높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金文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한나라당 부천 소사 출신 金文洙 의원입니다. 이 나라에 IMF가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금반지까지 빼다가 다 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좋아진다면 흔쾌히 희생해서 나라를 구해왔던 국민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장은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언젠가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다면 오늘의 고통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국민들은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과 금융을 외국자본이 점점 더 지배하게 되도록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국내자본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외국에다 나라를 다 팔아먹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미처럼 IMF를 극복하지 못하고 빚더미 후진국으로 뒷걸음질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나라의 빚이 600조에 가까운데 이 많은 빚은 왜 지게 되었고 누가 언제 갚을지 총리, 답변 바랍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하는 새천년민주당이 집권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은 죽을 맛입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할 희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현대‧대우 등 최대의 재벌회사도 정부의 잘못된 빅딜정책과 대북사업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몇몇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국민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총리, 20 대 80의 사회를 피할 수는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지방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광우병, 구제역 파동에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 도입으로 농가경제는 재앙상태입니다.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몰락하였고 서민경제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국민고통지수는 지난해 11월 6.2에서 올 2월 9.2로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의 부채규모는 293조원으로 99년에 비해 51조나 늘어났습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무총리,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정부는 2월 실업자 수가 OECD 기준으로 114만5,000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실업자 수는 212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총리! 실업자 통계를 축소 발표하고 싶은 유혹을 버리고 실제 실업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4년 전부터 요구해 온 미국식 실업통계방식 U1부터 U6까지 다양한 실업통계지표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취업문이 막혀 오랫동안 키워온 꿈을 접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오십 대 가장들은 평생 몸 바쳐온 직장에서 쫓겨나 방황하며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무적자가 4월7일 현재 56만명이나 됩니다. 이들 대부분이 빚을 지고 도피를 하여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실업대책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그림의 떡입니다. 이들의 고통은 실업자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실업자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총리! 주민등록 무적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을 다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복귀시킬 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을 해야만 IMF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에 참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 왜 꼭 사람 자르기 뿐인지 의아합니다. 사람을 자른다면서 왜 꼭 힘없고 별볼일 없는 말단만 자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특정지역 판갈이를 위해서 칼을 휘두르니까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의 하찮은 시설관리공단에까지도 사장과 임원들은 특정지역‧특정정당의 선거운동원이나 부스러기들을 선심쓰듯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서 평생을 몸바쳐 헌신해 온 근로자들은 왜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서 부총리는 왜 두 명이나 늘리고, 장관 자리도 새로 늘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명정대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뼈와 살이 깎이는 아픔을 피할 수 없는데 두 분 老政客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공직을 나누어먹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조국을 버리고 이민 가는 절망의 벽에 부딪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건설회사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철새처럼 양지를 찾아 당적을 옮긴 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관급공사 수주를 확보하여 연명하던 사람에게 건설교통부장관직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비판에 대해 제청하신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나라 돈을 가지고 선심을 쓰고 있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갚을 사람은 결국 우리 국민뿐이지 않습니까?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이 부도나서 문을 닫고 신용파산 지경에 이르고 소득이 감소하는데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들과 장관들의 재산공개를 보면 왜 재산이 늘어만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의 청소부까지도 비리사건을 무마해 준다는 조건으로 4억3,900만원을 받아 챙길 지경이니 더 무엇을 말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는 미국 유학을 가서 캘리포니아 토렌스에 4억7,000만원짜리 집을 소유한 채 팔로스버디스 부자촌에 13억여원짜리 호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최근 확인 되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씨가 팔로스버디스 부자촌에 13억원짜리 호화주택을 가지고 있는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유권 양도증서입니다. 그리고 아래 서류는 부동산 저당권 설정 인증서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두 채씩이나 가지고 있고 월 상환액이 최소 900만원이나 되는 13억짜리 주택에 살 수 있습니까? 총리! 홍걸 씨 부부는 하워드 김과 미셸 김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등기했는데 대통령 아들 부부는 언제 미국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눈속임을 위해 가명을 써놓고 서명은 또 본명으로 한 것입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홍걸 씨는 40만 달러를 현금으로 내고 8억여원을 융자하였는데 5억4,000여만원 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외화를 반출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에 해당됩니다. 총리께서는 검찰로 하여금 김홍걸 씨 부부의 재산도피 의혹에 대하여 수사하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미국에서 외국학생은 융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융자를 받았습니까? 집 두 채 중복 소유로 월 할부금과 세금이 매달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그 돈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조사하였습니까? 총리! 98년 대통령 취임 이후 김홍걸 씨 부부에게 미국으로 송금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처벌 받은 기업인이나 개인이 있다면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가게를 열어 놓았지만 장사가 안 됩니다. 닫지 못해 열어 놓았을 뿐입니다. 다른 일을 찾지 못해 열어 놓았을 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 나온 사오십대 실직자들이 섣불리 창업을 하였다가 돈만 날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때문에 중‧고령자는 일시적인 실업고통이 아니라 평생 실업자로 삶을 마감하여야 할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대‧롯데‧신세계 등 빅3, 백화점‧대형할인점이 셔틀버스까지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 골목 구석구석까지 손님을 싹쓸이하기 때문에 지방경제는 더욱 황폐하게 되고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이 몰락할 뿐만 아니라 버스업체, 택시업체까지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총리! 구멍가게‧식당 등 영세유통‧제조업체가 몇 개나 되며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파악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조하여 재래시장과 영세유통‧제조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백화점의 셔틀버스가 6월30일부터 운행금지됩니다. 전국의 버스회사는 경영악화로 5월1일부터 버스운행을 3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 7대 시‧도 버스노조에서도 오는 4월27일부터 전면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국민‧주택은행을 합병한다고 합니다. 부실은행도 아닌 우량은행을 청와대가 합병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두 은행의 은행장들조차 소매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두 은행의 합병은 상승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왜 합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은행이 합병되면 외국인 지분이 65%에 이르게 됩니다. 국내 최대은행을 만들어 외국인 손에 가져다 주려고 합병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부장관!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즉각 철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주택은행이 합병되면 2만5,000여명의 직원 중 3분의 1이 정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으로 5만명에 가까운 은행원이 해고되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대량해고를 한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은행원들을 우선 재고용한다고 하였는데 재고용된 인원은 어디에 몇 명입니까? 은행의 부실이 왜 생겼습니까?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때문 아닙니까? 이런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청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금융구조조정의 와중에서도 2,447억원이나 되는 한빛은행 불법대출 비리를 주도하며 돈을 받아 챙겨 청문회에까지 선 주범을 가신이라고 다시 청와대 최측근의 자리로 불러들였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때마다 은행 임원은 권력실세의 친인척, 고향사람들로 채워 넣고 공적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농단하는 모습을 청문회와 재판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관치금융청산을위한임시조치법 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법의 즉각 제정에 정부‧여당이 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전력을 수입할 곳이 없습니다.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전력은 생활과 산업의 필수품입니다. 공공성이 어느 제품보다 큽니다. 2015년까지 2배 정도의 전력수요가 증가합니다. 발전, 송‧변전설비비 67조를 신규 투자해야 합니다. 민영 전력회사가 이만한 액수를 투자하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민영 전력회사들이 설비확장을 기피하여 전력부족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전력이 모자라 투자하더라도 최소 5년이 지나야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전력 민영화의 모델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직도 단전과 전력요금 폭등 등 전력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96년 민영화 이후 최근 파산한 최대 규모의 민영전력회사를 다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민영화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한전 민영화가 의료보험파탄 이상의 대재앙을 가져다 줄 가능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어렵습니다. 국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 망친 한나라당’ 타령은 이제 그만 두실 때가 넘었습니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입니다’를 외치며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려야할 때입니다. 간신배를 물리치고 주변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가난과 겸손과 정직을 실천하는 길뿐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趙漢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인천 서구‧강화갑 출신 趙漢天 의원입니다. IMF 경제위기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출범하였던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4대부문 개혁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 십년 동안 누적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리는 부분적인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난 3년간 구축해 놓은 개혁의 기본 틀을 기초로 상시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국가경제를 바로 세움으로써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외 경제여건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증대되고 있으며 일본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생산‧판매‧소비‧투자 등 각종 실물경제지표의 둔화추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98년10월 이후 2년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물가와 금리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데도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여 3월에는 23개월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도처에서 경기회복의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여 2월에는 5%를 기록하였고 실업자가 10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제한적인 경기조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KDI‧현대경제연구소 등 국내 연구기관과 JP모건 등 외국의 전문 투자기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진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편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재정적자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재정정책 운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실적이 세입예산을 크게 초과하여 4조55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3조6,000억원은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교부해야 될 재원으로 추경편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남은 세계잉여금 5,000억원과 지난 2월에 국고에 납입된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 1조원을 합친다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편성만으로도 실업대책 등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이미 7년 전 여야와 정부, 의사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한 제도입니다. 다만 제도시행 후 지역 건강보험의 적자가 금년에만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속히 판단, 시행함으로써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면서도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최근의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107만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재정 해결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당초 세계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5 내지 6%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 산업생산이 6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하였고 경기종합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하는 등 일부 회복요인이 감지되고 있지만 미국경기 둔화, 엔화가치 하락 등 외부요인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도 지난 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올해 거시경제지표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소비자물가가 금년 들어 3개월 동안 총 1.9% 상승하여 물가불안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목표한 3% 물가상승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율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물가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금시장 경색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긴급인수 후 자금시장의 극심한 불안이 진정되기는 했으나 2월에 3조원을 넘었던 회사채 발행이 3월에는 2조원대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금융권의 단기부동자금이 300조에 육박하는 등 자금시장이 아직도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화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추진해 온 4대부문 개혁으로 각 경제주체들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자율적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후속조치를 단행하여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유인하기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회사채 신속인수 및 보증확대와 관련하여 기업신용 위험도에 따라 벌칙성 가산금리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대상기업의 자구노력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부문의 구조개혁도 금융기관의 내부경영시스템의 효율화를 기하고 위험관리와 신용평가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이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설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최대한 빨리 극대화하여 국내 최초 지주회사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적자금 회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시장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이 시장에서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회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투신사의 자산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다른 부문에 비해 그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공부문이 전반적인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특히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에 확정한 개혁방침을 기초로 향후 개혁 추진일정과 계획을 다시 점검하여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 처리와 관련하여 채권단이 출자전환 방침을 결정한 것은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과거정부 하에서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았지만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기업주는 망해도 기업은 살린다는 원칙을 보여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시장의 원리에 위배되며 대마불사의 신화가 불식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대우‧동아와의 형평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 처리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제2의 동아건설이 되지 않도록 할 복안이 있는지, 현대건설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자동차 처리지연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작년 1차 국제입찰 실패 이후 대우자동차에 대한 가치가 형편없이 하락한 상태에 있고 매각 타이밍을 놓쳐 매각효과가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GM은 대우차 인수여부에 대해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설령 인수를 하더라도 국내외 핵심공장만 선별인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역에서는 대우자동차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평공장 유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대우자동차국민기업추진위원회는 해외매각보다는 국민기업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매각하기보다는 자체회생을 포함해 대우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오십대의 실업은 개인은 물론 가정경제를 위협하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의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경제의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은 더욱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상시퇴출에 대비해 해고 전 현직에서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줄 용의는 없는지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업의 홍수 속에서도 IT와 신산업 분야와 3D 업종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우리 사회는 고실업 속의 인력난이라는 모순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대졸 취업률은 62%로 추정되고 99년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는 6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청년 특히 대졸실업자의 증가현상은 노동시장의 위축뿐만 아니라 교육체계상 장기인력수급계획의 부재와 현실성 없는 직업훈련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사람이 경쟁력이고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국가의 장기인력수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가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체제를 감안할 때 에너지절약은 국제유가 등락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속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은 물론 교통난과 물류난 해소를 위해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특히 지방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지방경제 활성화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뛰어넘는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구축 등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월세대란이 우려되고 소득감소와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자 속출 등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의 자신감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면서 부처간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정책입안자의 신중치 못한 말 한 마디는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결정시 정책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이며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집행하되 그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항상 정확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국민들은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료들의…… ……………………………………………………………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위해 정책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는 우리 경제의 도약과 후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난 97년말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개혁과 자기혁신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야가 합심하여 경제회복을 위해 함께 진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黃祐呂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연수출신 黃祐呂 의원입니다. 李光耀 수상은 최근 저서에서 한국은 현재 네거리 한복판에 서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역사의 교차로에서 위기극복의 방향과 그 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과 산업은 대등한 입장에서 시장이라는 틀 안에 진입하여 손익을 자율적으로 따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살아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권위주의적 압축성장기에는 금융‧조세정책이 산업의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정책이 산업정책을 주도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금감원 뒤에서 정치적인 힘이 금융을 통하여 산업을 조정한다면 새로운 감추어진 손에 의하여 산업이 정치적으로 조정되는 이른바 시장사회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금융이라는 척도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철저한 시장원리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쓰러져도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한보‧현대‧대우‧삼성‧기아가 모두 금융이나 산업의 독자적인 기준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시장이 다섯 개란 말입니까? 그 공통의 처리기준이 무엇이었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이념의 혼재가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가정책 전반에 나타나면서 개혁도, 구조조정도 일관성이 없어 개혁피로감과 국민의 부담만 높이면서 개혁의 효과도 못 본 체 재정의 파탄을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요소의 결합점을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산업정책은 무시되고 지나치게 금융재정 일변도의 정책이 강행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개혁만은 영국의 대처 수상만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 정부의 개혁은 영미식, 주로 대처식 개혁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국식 위기극복의 과정과 한계를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현 정부는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면서 외자유치 정책을 강력히 집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5개 은행의 최대주주가 외자이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41.7%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외자지배가 가속화되면 은행은 고수익의 안전한 가계대출에 주력하면서 기업금융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고 공익적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한국은행의 감독기능의 약화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재경부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산업도 같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30여개의 자동차부품업체를 인수하는 등 부품에 이어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외자의 독무대로 바뀌는 중입니다. 자본시장의 경우 시가 총액의 30%가 외국에 넘어가 있습니다. 국내지분의 60%가 남아 있다 해도 국내기업이 상호지분 소유형식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50%에 상당하는 주식이 외국인의 소유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15개 최대 우량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자지상주의 정책은 단기성과주의로 인한 장기투자의 소홀, 급속한 경영개입에 따른 조직혼란, 선진기술과 자본에의 종속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 최근 한국에는 IMF 위기를 극복하고자 행하여진 M&A에 관하여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저평가와 헐값매각으로 국부가 외국 투자가들에게 약탈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 안목에서 매겨져야 할 가격보다 훨씬 낮은 장부가격의 25%에서 80% 정도로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태국에 비하여 IMF의 위기가 비교적 적었고 가장 빠르게 회복한 한국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도 당국이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헐값매각에 따른 국부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구조조정에 따른 단기적인 충격을 이겨내고 과도한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농업과 관광업, 그리고 막강한 금융업이 발달한 영국과는 달리 1차산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3차산업도 미미합니다. 우리 금융의 구조는 전근대적이고 자본 형성이 취약합니다. 우리 힘의 대부분은 제조업 중심의 제2차산업입니다. 그러므로 2차산업과 자라나는 금융업의 해외매각은 이 나라 전체 경제가 살고 죽는 사활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가 둔화되고 수출위축‧물가상승‧실업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로머니가 최근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6개월 전보다 무려 10단계 떨어진 47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국민 사이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위기가 지난 3년간의 경제개혁 실패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재경부장관의 솔직한 평가를 바랍니다. 국부인 금융과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은 마땅히 국가에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부‧기업‧개인의 부채총량은 1997년도 922조원에서 2000년 995조원으로 오히려 대폭 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은 칠팔십년대까지 제조업의 수익률이 금리를 넘어서고 있었는데 1990년 이래 현재까지 수익률이 금리를 넘지 못하는 현상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이자를 갚느라고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하여 1997년 국내 5개 시중은행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1%인데 외국은행은 35%의 수익을 내서 외국은행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 반하여 국내 은행은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은 국부의 해외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이 어디로 유입되고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부채총량을 감소하는 방안과 국내 기업의 수익률 제고와 외국은행과 기업의 수익률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이번 내각을 일부 경제팀을 제외하고는 철저한 3당 공조를 위한 정치내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 3월26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IMT-2000 서비스를 비동기식으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통부장관은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관의 발언대로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을 삭감한다면 역차별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통신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문책성 인사를 장관교체로 한 것인지, 이러한 난맥상은 왜 일어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독도관리에 대한 소신은 어떠하신지, 국무총리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제청한 천거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차 사태는 99년8월26일 워크아웃 이후 10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지만 대우차 부실은 더욱 심각하고 사태는 악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우자동차 문제가 중차대한데도 책임지는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정부는 채권단에게 전권을 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GM회장 면담을 하시는가 하면 분리매각 협상과 고용승계 불가 입장을 표시하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총리께서는 대우자동차 문제의 주무부서가 누구이며 대통령께서 GM회장과 한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정상화방안, 공기업화, 국민기업화, 국내 기업 인수 등 여러 대안을 배제하고 해외매각 방침만을 관철시키려 하는 사이에 GM의 교섭력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정권 수뇌부가 해외매각을 선험적으로 결정한 것은 산업정책적인 고려를 묵살한 것이 아닌지 산자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경쟁관계를 갖도록 국내에서도 양대 구도가 바람직합니다.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은 단순한 국부유출에서 나아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시장개방을 편법으로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하여 산자부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매각의 신앙에서 벗어나 신속히 유능한 경영자를 초빙하여 기업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모델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어차피 GM에게 해줄 것이라면 부채탕감과 출자전환으로 자체정상화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매각하라는 주장들은 모두 근거가 박약하거나 정부의 정책실패의 결과를 다시 매각의 이유로 삼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의 견해로는 정부의 해외매각의 주된 논리가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자동차를 실사했던 아서 앤더슨 코리아는 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효과를 불러올 대책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외국업체에 단독으로 맡기는 것이 신뢰성이 과연 있는지, 제3자에 의한 별도의 경영진단을 받고 자문보고서를 새로 받을 의향은 없는지 재경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GM 자체가 북미공장의 절반정도를 가동 중단하고 1만6,000여명을 감원 예정하는 구조조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 악영향이나 미국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수포기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크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GM 사장은 4월9일 매수에 대한 입장표명을 또 다시 보류했습니다. 특히 아서 앤더슨 코리아 보고서는 부평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라인을 창원공장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는 1조원이 넘는 이전비용을 고려할 때 실행이 가능할까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 마치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같은 곳입니다. 각종 인프라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많은 노하우와 숙련공, 숙련된 협력업체 그리고 기술연구소와 엔진공장이 하나의 단지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류비용을 극복하고도 남을만한 무형적 재산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이 곳을 폐쇄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전통에 걸맞는 고급차종의 생산기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GM의 대우인수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한 대우차를 인수한 업체가 부평공장을 폐쇄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평공장 폐쇄가 분명한데도 GM에게 매각할 것인지 재경부장관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말 현재 26개의 업체가 부평지역에서 부도처리 되었고 4월 중순까지 30개 업체가 추가 부도위기에 놓여 있어 심각한 자금압박으로 자동차 부품 공급기반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 정부와 채권단은 구조조정을 마치면 대우차 및 협력업체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리채권의 40%만 신어음으로 교환해줌으로써 1조4,000억 중 5,700억원만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60%의 정리채권을 조속히 신어음으로 교환하고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긴급 수혈자금 3,000억 정도를 우선 지원해줄 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정상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16일 현재 총 5,845명의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대우차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후로 1,825억원에 달하는 무급순환휴직제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정리해고를 통하여 얻는 623억원의 비용절감효과보다 더 큰 경영개선안을 스스로 낸 것입니다. 이러한 노조원들의 헌신적 노력을 묵살하고 현재 무리한 노조탄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4자 대표기구를 조직‧가동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경찰력이 동원되어 평화적인 시위에 임하던 부녀자들 또는 아동에게까지도 폭력이 행사되었고 심지어는 성직자에게도 폭력이 행사된 일조차 있었습니다. 어제는 법관의 판결문을 갖고 변호사를 대동하여 노조사무소로 들어가려던 노조원들이 경찰의 무력에 5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헌법상의 노동권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인권에 반하는 노동운동 탄압의 진상을 밝히시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배상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인지 국무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鄭哲基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구례 출신 鄭哲基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21세기 우리의 국가목표인 동북아시아 중추국가 건설이라는 명제를 갖고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속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계의 중추국가가 아닌 주변국가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예결위 정책질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날로 심화되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1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1%가 수도권에 집중되리라는 예측입니다. 이런 집중화 현상은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전국 평균치 보다 10% 이상 낮은 83.2%에 머물게 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약 4조1,75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소음공해,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건강한 체질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심장부 격인 수도권이 이렇게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적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OECD에서도 작년 12월 그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범정부적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가 중추관리기능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옮겨야 할 것입니다. 정부부처와 그 산하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행동계획 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만약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陳 稔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대책 등은 상호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개항과 더불어 대구와 광주지역 지방기업들은 항공에 의한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항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항공수출입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 등 제3국을 통한 수출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은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중추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큰 획을 긋는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이 성공리에 개항을 했습니다. 일부 야당의원들의 무책임한 개항 연기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천공항은 하늘을 통한 동북아 중추국가 건설의 큰 나래를 펼친 것입니다. 또한 금년 9월 경의선이 개통되면 철의 실크로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이때 유감스럽게도 바다를 통한 물류중심축 형성이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8%를 차지하는 해운항만 분야에 대한 투자소홀로 수출입 물류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추국가 건설의 한 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항만시설 확보율은 88% 수준이며 특히 컨테이너 부두시설확보율은 70.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SOC투자 중 항만개발비는 해마다 줄어들어 항만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항은 754만 TEU의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해서 세계 3대항으로 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 항만은 이처럼 시설만 있으면 수요를 얼마든지 창출해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하면 할수록 돈이 벌리는 사업입니다.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를 환적처리 하는데 220달러의 부가가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효율적인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만에 대한 투자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특세 10% 이상 배분은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항만건설에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은 이제 단순히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기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후부지에서 물류‧생산‧금융‧무역서비스, 심지어 각종 문화공간까지 복합적인 지원시설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중추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서는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촉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투자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동북아의 주요항만들은 제각기 중추항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Hub Port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항만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에 소홀하고 시간에 뒤쳐져서 Hub Port 선점에 실패한다면 우리 국가 목표인 동북아시아의 중추국가 건설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항만건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농촌을 내버려둔 채 우리는 절대로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이 피폐하면 도시도 피폐하고 농촌이 망하면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산업발달의 기본을 농업과 농촌에서 찾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OECD나 WTO 등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농업생산력은 전체 GDP의 일이%에 불과하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비중은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논 농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 쌀 생산은 GDP의 2% 수준이지만 홍수조절기능, 수자원함양기능, 대기정화기능, 토양유실방지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약 14조7,000억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농업‧농촌이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폭락, 구제역‧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으로 생계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어민들, 이렇게 우리 농어촌은 3중‧4중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보건소, 파출소 등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축소‧폐지되고 있어서 이제 우리 농어촌의 생활환경은 참으로 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떤 젊은이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직도 도시로 도시로만 떠나는 농민들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지적한대로 수도권 과밀화의 원천지는 바로 농어촌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심각한 농촌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을 다같이 잘 살수 있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농어촌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특별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형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생명공학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공학분야 중 농업생명공학분야는 농촌진흥청 주도로 집중 투자해서 농업생산과 연계시킴으로써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비교적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고 농업생명공학의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에 있으므로 집중투자만 한다면 침체한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농업생명공학연구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셨고 총리께서도 3월8일 농촌진흥청 방문 시에 농업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일본과 공동연구로 벼의 핵심염색체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계획 중인 ‘바이오그린 21’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여 우리 농업의 바이오 혁명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농업생명공학 발전에 대한 총리의 방침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장관께 묻습니다. 장관께서는 ‘바이오그린 21’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구개편이나 인적자원 충원 등 농업생명공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일대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기존의 질서나 사고에 안주하려는 속성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상이 나오게 되고 중추국가 건설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沈揆喆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충북 보은‧옥천‧영동 출신의 한나라당 沈揆喆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현실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국정실패와 그로 인한 심각한 민심이반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 지난번 개각 때 이러한 나라 상황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꼈다면 의당 내각 총사퇴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개각이 국민의 눈에는 자민련과의 자리 분배에 불과할 뿐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겠다는 고민의 소산으로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총리!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총리도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중요한 장관 자리도 몇 자리는 타 정파에 분배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가 국정의 큰 방향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들’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의 언론사 세무사찰을 비판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한국의 주요 언론에 대한 세무사찰이 정보다원주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에 집중된 세무사찰은 金大中 대통령이 선언한 언론개혁에 비관적 전망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같은 세무사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보다원주의에 대한 위협을 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무사찰이 내년 대선의 승리를 위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길들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외국의 언론단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프리덤 하우스의 레너드 서스맨 수석연구원은 ‘세무조사 등 언론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위협은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 고도로 정교한 방법일 수 있다’, ‘그 같은 경제적 위협은 언론 통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통제가 실제로 존재하든 언론사가 그렇게 느끼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총리,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최근 공정위는 규제완화차원에서 99년에 폐지되었던 신문고시를 규제개혁위원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시행하려는 시도를 쫓기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신문고시를 다시 부활시킬 만큼 2년 정도만에 신문시장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다 말입니까? 신문의 보급과 광고체계에 압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공정위의 최근 움직임은 자율과 경쟁을 생명으로 하는 공정위의 기본책무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는 신문사업의 양대 축인 판매와 광고부문에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사의 힘을 약화시켜 현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명백한 정치논리를 깔고 있습니다. 총리!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 가면서 신문고시를 부활하려는 의도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 李南基 위원장이 불법으로 임기를 초과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해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엊그제까지도 이른바 4대 부문 12대 핵심개혁 과제를 금년 2월말까지 끝내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해 왔습니다. 4대부문의 개혁이 지난 2월말까지 어느 정도라도 완료되었다고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의 문제의식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개혁의 출발은 은행도 기업도 이제 시장원리에 따라서 굴러가도록 하는데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입해서는 안될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또 개입을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개입해서는 안될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빅딜이었습니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합병으로 대표되는 빅딜은 철저하게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로 이루어져서 관치경제를 심화시킨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도 벌써부터 합병의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문제에 이르면 이 정부 3년의 경제정책의 모습이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앞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은 없을 것이고 현대건설이 스스로 진성어음을 막지 못하면 즉시 부도처리 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아무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년에 들어와서 회사채 신속인수와 아파트 분양대금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 등이 뒤따랐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정부는 ‘4억달러의 해외지급보증만 해주면 현대건설 회생에 문제가 없고 회계법인의 실사 후 문제가 생기면 출자전환 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더니 회계법인의 실사가 나오기도 전인데 느닷없이 정부는 숨고 채권은행단의 이름으로 대출금출자전환을 포함해서 모두 2조9,000억원의 추가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믿겠습니까?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현대건설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온 책임을 어떻게 질 작정이십니까? 도대체 현재와 같은 경제난국에 처해서 진지하게 고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당당하게 정부가 나서지 않고 채권은행단을 내세웁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책임을 면하고 채권은행단에게만 책임을 지우겠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건설이나 우방건설 등 많은 건설업체를 부도처리한 정부가 왜 현대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못하고 있는가, 필경 그것은 수익성 없는 대북사업에 현대를 끌어들인 죄로 현대에 발목이 잡혀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성 출자전환 조치로 이제 이 정부의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제 현대건설은 사실상 공기업이 되었습니다. 건설업은 특성상 사주의 경영 노하우가 경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사주가 배제된 채 공기업의 형태로 어떻게 현대건설을 이익을 내는 기업체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출자전환 조치를 한 것입니까? 차제에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북 경협사업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국민들은 현대가 어렵게 된 것은 수익성 없는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수익성 없는 대북사업에 기업을 끌어들이지 말고 대북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용한 정부베이스로 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하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대외경쟁력, 특히 중국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껏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후발개도국인 중국에 많은 분야를 추월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의 넓은 시장과 싼 임금을 최대의 무기로 해서 각국의 자금과 기술을 손쉽게 획득하는 후발개도국의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은 해외에 있는 100여만의 유학파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융통성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위 공직에 외국인을 초빙하는 등의 파격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1세기를 맞이하여 핵심산업으로 여겨지는 IT산업의 경우 중국은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선두에 나서고 있고 전통산업에 있어서도 싼 임금을 바탕으로 화교권지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국가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많은 우수 연구인력들이 더 좋은 연구여건을 찾아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 과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가의 경쟁력 배양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정부의 중‧장기계획이 무척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또 경쟁력배양을 위한 각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국과는 여러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이고 그나마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간의 기술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 3년여 동안 수출의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섯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는 이 정부가 수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총리와 산자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금년 3월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0.6% 줄었습니다. 미국 경제전망에 대한 대세가 조기회복론에서 회복지연형으로 기울고 있어서 올해 미국의 경제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본은 경기가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탈출구로 엔화가치를 하락시켜서 수출로 버티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엔화가치 하락은 세계시장에서 일본상품과 경쟁하는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얼마 전 신임 국정원장은 취임의 변으로 “국내현안 챙길 것”이란 취지의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무리 국가정보원법 제3조가 규정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아도 국내현안을 챙긴다라는 것이 국정원의 어느 직무에 해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국정원이 다시 국내정치현안을 챙긴다고 나섭니까? 국민이 국정원에 원하는 것은 간첩 잡는 것을 포함한 대북 및 해외경제정보 수집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의 일에 국정원이 나서봤자 국민과 국가, 대통령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게 지난 역사의 교훈입니다. 95년9월 미국 CIA의 도이취 부장은 “나는 미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보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는 경제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열렬히 신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여 CIA가 무엇에 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전문가들은 CIA활동의 50%는 해외경제정보 활동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판판이 깨지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에서 손을 떼고 이제 그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서 대북‧해외경제정보 수집에 전념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국정원이 다시 국내정치현안을 챙긴다는 것이 만의 하나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선을 전제로 한 정치개입이나 정치인 사찰로 이어진다면 그 부작용과 폐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차제에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을 막기 위하여서라도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예산 중 국내활동 부분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칠레는 농업국이고 우리는 공업국이라는 전제에서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FTA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레는 공산품시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일본과도 2004년까지 FTA를 체결하게 되어 있어서 공산품시장에 기대를 걸던 우리는 일본에 밀리게 되어서 공산품수출의 실익도 없으면서 농산물시장은 송두리째 내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협정이 그냥 추진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에 일대 타격을 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를 끝내겠다는 과욕을 부리는 모습에서 벗어나 임기 내에 개혁의 밑거름만이라도 확실히 깔아놓고 나가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金槿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金槿泰 의원입니다. 총리! 총리께서 근래 서울역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뜻한 봄이 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거기에선 아픈 민생과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IMF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는 이렇다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와 세금,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금융부채도 작년에 이미 320조를 넘었습니다. 실업자는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고 20대 실업률이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짊어질 우리의 젊은이들이 실업이라는 벽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100만명이 우리 사회의 중추인 30대와 40대입니다. 총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총리!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저금리 시대가 왔음에도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는 막무가내입니다. 100% 이상의 초고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채권회수를 위하여 가혹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초고금리와 고리대금업자의 횡포는 이미 심각한 인권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샤일록의 칼, 빼앗아야 합니다. 재경부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안정적이던 물가마저 3월까지 4.2% 상승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수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인 IT산업마저도 수익모델이 불투명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불안, 금융경색, 주가하락, 실업률 증가 등 심각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 오늘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반기부터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팀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총리! 어려운 경제상황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이 경제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경제정책담당자들의 말바꾸기에 있습니다. 현대건설 처리과정에서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앞으로 신규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고 현대건설 스스로 진성어음을 막지 못하면 즉시 부도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 인수와 아파트 분양대금을 담보로 현대건설에 자금지원을 감행하였습니다. 3월에는 4억 달러의 해외지급보증만 해주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실사 후인 지금 2조9,000 억원의 출자전환과 신규대출을 결정했습니다. 재경부장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경제정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상징성, 협력업체, 실업문제 등 그 부담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재경부장관 답변바랍니다. 총리!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호황 덕분이었습니다. 수출증가와 수입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주식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대규모 자본수지의 흑자가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력하고도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한 정부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IMF 사태 초기, 정부는 적극적이고 명확한 정책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시스템 정비가 핵심이었습니다. 정부는 재벌구조 해체와 지배구조 개선, 관치금융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총리! 그러나 경제회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정책목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금리정책과 경기부양책이 동원되었고 구조조정은 지연되었습니다. 경제팀은 안이해지고 오만해졌습니다. 원칙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은행‧기업‧노조 등 경제주체들의 저항도 거세졌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다시 만연되었습니다. 총리! 금리도 내릴 만큼 내렸습니다. 시중에는 300조원 가량의 거액의 유동성 자금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 경제팀의 정책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오직 주가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연기금의 동원, 1년 이상 장기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 일련의 강력한 증시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 지금의 정책이 지난 99년처럼 주식시장 활황을 통한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9년에는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호황이었습니다. 한국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외에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경제는 경착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구조조정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상시 구조조정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경부장관! 구조적인 경제체질의 개선없이 단순한 주가회복을 통한 경제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정부는 다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2월말 4대 개혁의 완수를 선언하고 기업과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경부장관! 현대사태에서 보듯 채권단은 이미 기업들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자율 또는 시장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황이 악화되면서 또 다시 정부가 개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구조조정의 성과들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외부감사가 실시된 이번 12월 결산법인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실상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동안 내세워 온 성과들이 과장되어 있다면 현 경제팀은 이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구조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경부장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총리! 최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정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콜금리나 시장금리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실질금리가 1‧2%에 불과합니다. 금리인하를 통한 경제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이 매우 높습니다.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한 편입니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였습니다. 세계잉여금도 13조원이나 되었습니다. 예상 외의 재정 흑자가 경기를 감속시켰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재정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 재정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경부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입니다. 재경부장관, 현 경제팀의 정책 목표와 수단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시장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일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정부를 다시 신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신뢰입니다. 21세기 우리 경제시스템의 초석을 세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총리! 무엇보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권도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문제를 지나치게 정쟁화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도 겸허히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자 긴장을 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이한 마음도 가졌고 일부 오만해지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시점에서 고통스런 구조조정보다 경기부양책을 선호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나라당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경제문제를 지나치게 정쟁화시키지 않았는지, 또 민생문제를 너무 선정적으로 다루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회복과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4월 국회는 민생국회, 경제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 모두가 협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宋榮珍 의원, 申榮國 의원, 朴相熙 의원, 金文洙 의원, 趙漢天 의원, 黃祐呂 의원, 鄭哲基 의원 沈揆喆 의원, 金槿泰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宋榮珍 의원께서는 어려운 오늘의 경제상황을 지적하시면서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어떤 단안을 내놓을 시점이 아니냐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宋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제는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경기둔화, 국내소비와 설비투자의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주 대통령과 저도 포함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시한 거시경제 목표의 수정 여부 등 현 경제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최근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비‧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또 미국과 일본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응 노력도 가시화 되고 있으므로 향후 1‧2개월의 추이를 좀더 분석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그동안 마련된 상시구조조정체제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면서 전방위적인 수출마케팅 강화, 지방경제 활성화 등 제한적인 경기조절정책을 통해 경제가 빠른 시일내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의견을 유념하여 앞으로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 의원님께서는 최근 외환시장에 관한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간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외환시장에 관한 정책은 시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신중히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양 기관간의 이견으로 혼선이 야기되었던 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을 경제부총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의 申榮國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申 의원님께서는 이번 개각은 당의 정체성과 이념이 다른 두 정당의 정략적 거래에 불과하다, 주요 요직은 특정지역‧학교 출신으로 메워졌다, 신임각료를 제청하고 내각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는 총리로서 오늘의 국정파탄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책임지고 물러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26일 개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각은 정치안정과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각료인선 이전에 전문성과 업무추진력, 개혁성과 지역간의 안배 그리고 국민적 평가 등을 인선기준으로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가면서 원내에서 적합한 인사를 제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배경에 어떤 정략적인 거래는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편파적인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난 4월1일에 있었던 차관인사에서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중앙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인사쇄신안을 마련토록 하시어 주요 정책결정 직계라인에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이 편중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인사가 실시되도록 하라, 성과‧실적주의 인사원칙을 준수하라, 인사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인사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처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몇 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절대 국정파탄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내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의보재정 등 당면한 모든 현안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도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마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申榮國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라고 지적하시면서 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국내소비와 투자의 부진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주체들이 앞으로의 경제회복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고 있고 선진국들도 경기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향후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 투자부진, 실업의 증가 등 어려운 측면만을 보고 우리 경제를 엄청난 위기라고 하거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마련한 상시구조조정체제를 원활하게 작동시켜 나가면서 실업대책, 예산의 조기집행 등 제한적인 경기조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금융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출마케팅과 시장다변화 노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각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종합실업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사회안정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향후 3개월동안은 매월 대내외의 여건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비대응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申榮國 의원님께서는 유명무실화되어 버린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투자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이의 집행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WTO체제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농업구조개선 투자를 확대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실천하였고 제2단계로 99년부터 2004년까지 45조원 규모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단계 계획은 생산기반의 정비, 인력의 육성, 유통개혁,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등에 중점 지원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어서 申榮國 의원님께서는 농업직접지불제도의 확대여부와 농어촌특별세의 존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97년에 경영이양 직불제를, 99년에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논농업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지불제의 확대여부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대해 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재정의 형편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 나갈 문제이고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농특세는 UR협상에 따른 농어업부문의 피해경감과 취약한 농어가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0년간 15조원을 투자할 목적으로 1994년에 농어촌특별세법을 제정하여 신설한 목적세입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특세는 당초의 계획대로 2004년까지 존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申榮國 의원님께서는 농어가 부채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를 밝히고 수지맞는 농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총 17조5,500억원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채상환을 연기하고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농가가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농가소득을 높여 부채상환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관해서는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申榮國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농산물부문은 제외하거나 WTO 차기협상 이후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칠레와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농업부문 전체를 예외로 취급하는 것은 양국간 이해의 균형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곤란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는 칠레와의 FTA 체결로 인한 과수농가 등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들은 WTO 농업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하는 등 다양한 예외조치를 마련하여 칠레와의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보완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申榮國 의원님께서는 구제역과 광우병에 관한 우려로 인해서 육류소비가 위축되어 소‧돼지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축산물가격 안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산지 소값과 쇠고기가격은 광우병과 구제역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가 출하조절, 시식회 등 소비촉진행사 등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지 소값 전망과 축산물 가격안정대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朴相熙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대우자동차 매각 등과 관련하여 노동문제가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대우자동차구조조정특별법 제정용의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행의 정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 왔고 그동안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대우자동차 매각이나 여타 방안을 통하여 대우자동차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대우자동차 채권단과 경영진이 협의하여 정리해고를 통한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외부전문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예비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익집단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우자동차구조조정을위한특별법 제정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相熙 의원께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혼선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IT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학‧연,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부처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정책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朴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중복지원문제와 파워콤 민영화문제 등 관련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IT정책조정위원회 설치문제는 현재 산자부에 설치되어 있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와의 연계문제 등을 고려해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신중히 연구‧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朴相熙 의원께서는 환율정책, 경의선의 용산-문산간 복선전철화문제 등을 예로 드시면서 부처간 정책의 마찰과 혼선을 방지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혼선에 대한 예시로 환율정책에 대한 재경부와 한은간의 이견,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화에 대한 철도청과 농림부간의 마찰, 감사원의 54개 정부기관 감사결과 부처간 협조미비로 39건의 국가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시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경제부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에게도 같이 주셨습니다.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4대분야별 관계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정책이 효율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정책조정체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경제장관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관련부처간 이견을 조정‧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협의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부처간의 이견으로 인한 정책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시하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朴相熙 의원께서는 각 지역에서 조성되는 공공자금의 일부분을 지방은행에 예치하여 지방경제발전 재원과 지방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과 건설업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공공기관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공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는 문제는 당해기관들이 예치은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경제부총리에게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경제부총리가 보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文洙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국가채무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현 국가채무가 600조원이라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제구조조정,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재정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의 국가채무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말 현재 정부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국가채무가 119조7,000억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채무감축을 위해 재정긴축기조를 유지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2003년까지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국가채무현황과 구체적인 채무감축시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 의원께서는 소득분배 불균형문제와 관련하여 심화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에 대한 대책, 중산층의 몰락, 실업과 서민부담의 증가, 신용불량자 증가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서민경제 안정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미국식 실업통계방식 도입문제 등에 대하여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상 유례없는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어려워진 경제상황 하에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중산‧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왔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구조개혁의 추진과 함께 그런 가운데서도 소득분배의 개선, 서민생활의 안정, 현실성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광범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소득분배 개선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의 증대가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2003년까지는 약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목표를 수립하여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빈곤층의 교육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지원시책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반적인 소득분배구조는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으나 서민생활 곳곳에는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대처해 나가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부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식 실업통계방식을 도입하는 문제 등을 비롯하여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자세한 시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확실한 보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 의원께서는 주민등록증 無籍者에 대해 실태파악을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킬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먼저 주장해서 정부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중에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해서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경감하고, 주민등록증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부수적인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숙자 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주민등록지로 인정하여 말소자들이 재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말소자 65만명 중 3월말 현재 6만9,000명이 재등록하였습니다. 다만 말소자 스스로가 개인적인 복잡한 사정 등으로 인해서 그런지 재등록을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어떻든 재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직업교육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쪽방 거주자와 노숙자 등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말소자들에 대해서는 재등록 전이라도 긴급구호 등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임명제청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3‧26개각을 함에 있어 전문성과 개혁성, 추진력‧도덕성 등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선한다는 기준을 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총리인 저는 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원내에서 적합한 인사를 임명제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장관도 이 내에 포함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金文洙 의원께서는 弘傑 씨 주택구입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적시하시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리인 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거의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관계기관에 빨리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金 의원께서는 외국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파악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金文洙 의원께서는 재래시장과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金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상권이 위축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차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 재래시장 시설의 현대화,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특화시장의 육성 등 지방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중에는 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영세유통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에 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趙漢天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趙 의원께서는 장기인력수급계획 부재에 따른 실업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국가의 장기인력수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데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이 경쟁력이며,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장기인력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趙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교육부총리를 두어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관련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정부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 운영하는 등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趙 의원께서 제안하신 국가 장기인력수급계획과 관련해서도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배분‧활용을 포함한 국가 중장기 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을 금년 9월 중에 수립할 계획인 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趙漢天 의원님께서는 관료들의 책임감 있는 정책결정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가 없느냐, 따라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정책실명제가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趙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미 정부는 98년부터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이와 관련한 각종 계획서와 보고서 등의 자료를 기록‧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실시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실명제가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투명화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공직풍토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나라당의 黃祐呂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黃 의원님께서는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자유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요소의 결합점을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확충을 국정기조로 삼아 국정을 운영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3년간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분야의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시장질서의 바탕 위에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일단 구축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장경제질서의 구축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빈곤의 세습이나 생존의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빈곤계층의 교육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실시, 교육기회의 확대, 다양한 직업훈련의 개발, 견실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경제규모 확충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정책개발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黃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리 나름대로의 자유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점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의 동시적 발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黃 의원님께서는 IMT 2000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원인과 장관의 책임소재 등에 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IMT 2000 사업자 선정과정은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CDMA 동기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동기와 비동기 산업을 균형발전시키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원칙하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하에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진행될 동기식 사업자 선정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개각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교체된 것은 전문성과 업무분위기 쇄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黃 의원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임명제청이유를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3‧26개각에서 정치권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은 정국안정과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경륜과 광범위한 국민여론의 수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대통령님의 판단과 뜻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인 저는 鄭宇澤 해양수산부장관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행정관리능력이나 업무추진력‧개혁성‧도덕성 등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임명제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黃 의원님께서는 대우자동차 문제의 주무부서가 어디이며 대통령께서 GM 회장과 나눈 구체적인 면담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우자동차는 99년8월 채권단의 결정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에 제3자 매각으로 처리방향을 정하고 현재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GM과 매각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대우자동차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채권금융기관이 대우자동차 경영진과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우자동차가 차지하는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정부로서도 그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GM에게 매각하거나 여타 방안을 통해 대우자동차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미국 방문시 GM 회장과 면담하신 것은 대우차 매각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우리 정부의 깊은 관심을 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 의원께서는 대우자동차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노동권 보장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제3자 매각 등 처리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원만한 노사간 협의아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문제가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노사안정 등 경영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정당한 노동권의 행사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간다는 원칙을 그동안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견지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黃 의원께서 제기하신 최근 대우 퇴직근로자의 노동운동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탄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그 결과 밝혀진 사실에 따라 법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탄압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자는 법에 따라 문책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 鄭哲基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정부기관 지방이전 등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鄭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문제, 교통난,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종래의 수도권 유입억제책만으로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 대학 등 수도권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말에는 대통령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육성 방안을 포괄하는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을 수립‧확정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哲基 의원님께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을 다같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와 농어촌 문제의 종합적 해법을 찾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특별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농간의 정보화 격차해소와 농촌의 문화, 관광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원을 개발하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울러 농어촌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획단 구성에 관련해서는 농림부는 작년 10월 이후 21세기농업농촌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농촌발전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고 금년 초에 농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농정의 틀을 다시 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00년7월부터 수산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총리실 산하에 특별기획단을 구성하는 문제는 실무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단의 업무추진 동향 등을 보아가면서 연구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鄭哲基 의원께서는 농촌진흥청이 계획 중인 바이오그린21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여 우리 농업의 바이오혁명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농업생명공학 발전에 대한 총리의 방침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생명공학에 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 보아왔습니다. 농업생명산업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식량‧환경‧의료‧에너지 등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서 주요선진국들이 이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인 저도 지난 3월 초 농촌진흥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농업 생명공학 기술개발 상황을 점검한 바 있고 실용화 촉진 등을 당부한 바도 있고 예산지원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농업생명공학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완답변을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沈揆喆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沈揆喆 의원께서는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이 사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개각으로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의보재정‧실업‧공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는 지난 3‧26개각을 계기로 심기일전 새로운 의욕과 추진력을 가지고 당면현안을 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그 성과가 가시화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새 내각이 경제회생을 비롯하여 당면 현안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沈揆喆 의원께서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 외국 언론단체들의 평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와 세법질서확립을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실시되는 세정 본연의 업무로서 공평과세 이외에 다른 어떤 의도나 목적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沈 의원님께서 유념하신 일부 외국 전문가들의 시각은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세무조사에 대한 근본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沈 의원께서는 다시 신문고시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 마디로 말씀드릴 것은 아직 신문고시의 제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 정치분야질문 시에도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다시 제정코자 하는 것은 신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등 그동안 신문협회의 자율규제가 충분치 못한 면이 있었고 민간단체 등에서도 신문고시의 제정을 요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신문고시의 제정은 공정거래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 고시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沈 의원께서 제시하신 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沈 의원께서는 현직 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을 받고 휴식시간에 즉시 확인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급으로서 소정의 법 규정에 따른 검토와 절차를 거쳐 임명된 것입니다. 연임이라는 것은 동일한 직위에 연속 내지 계속 취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 공정거래위원장은 동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1급 상당인 상임위원을 사임하고 부위원장으로 신규 임용되었다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것이랍니다. 따라서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沈揆喆 의원께서는 수익성 없는 대북사업에 기업을 끌어들이지 말고 직접 정부베이스로 하든가 민간의 자발적 운동에 맡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경협 그리고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호혜성을 바탕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기업의 경제협력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경제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가 수익성 없는 대북사업에 기업을 끌어들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경협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협력기금 등을 이용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沈揆喆 의원께서는 국가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경쟁력 배양을 위한 각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등을 물으시면서 똑같은 질문을 경제부총리‧과기부장관에게도 하셨습니다. 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실천계획이 필요하고 이러한 계획에는 외국의 사례, 주요 경쟁 상대국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되어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고, 현재 국가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모든 관련부처가 분야별로 외국의 성공사례나 실패사례를 심층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전망과 경쟁력도 함께 분석‧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 의원께서는 수출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을 자주 바꾸는 것은 정부가 수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은 미국, 일본 등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증대를 위해 주요 지역별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입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노력 강화와 틈새시장의 개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수출대책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자원부장관을 비롯한 내각의 잦은 교체는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이번의 개각은 국정쇄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 의원께서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의 경제정보수집에 전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沈 의원님의 이러한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대북정보 특히 해외경제정보 수집에 그동안 제가 알기에는 많은 노력을 이미 기울이고 있고 기울여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沈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업무는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직무 범위 내에서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동안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으며 신임 국정원장도 이러한 입장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金槿泰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가계지출과 가계금융부채의 증가,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급증 등으로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대책이 무엇이냐, 이를 위해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도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설비투자의 촉진, 수출마케팅의 강화, 지방경제의 활성화 등 경기조절정책을 통해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추진 중에 있는 종합실업대책과 보완실업대책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신용카드사의 높은 연체이자율의 하향조정을 유도하고 고리대금행위와 부당한 채권추심 등 불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민생경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여 관련대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도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그 어느 사안보다 우선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金槿泰 의원께서는 구조조정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경제의 부실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부문의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시스템 전반에 건전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고 시장경제를 위한 기본틀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도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도산한다는 시장원리도 정립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구조개혁의 진정한 완성은 각 경제주체의 자기 혁신에 의한 상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에 의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金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체제가 아직 완벽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산 3법의 제정‧개정을 포함한 관련제도의 보완 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金槿泰 의원님께서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金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나름대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광범한 국민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미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대국민 홍보에도 각별히 유념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정기국회와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은 작년보다 좋지 않습니다. 나빠집니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써서 체감경기와 지수경제의 괴리를 좁혀 나가면서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구조조정과 경제 체력증강에 역점을 둠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정상 성장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은행, 통계청, 민간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4/4분기에 지나치게 위축되었던 소비심리 그리고 기업의 경영심리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특히 미국과 일본경제가 예상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금년도 미국경제가 2.4% 성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많은 연구기관들은 오히려 1.5% 내지 1.8%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예측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미국과 일본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제품이 안 되지만 부품으로 또 미국과 일본 시장 이외에 산유국을 포함한 시장 다변화 노력을 경주하면서 투자를 부추기고 경색된 자금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특히 금년 상반기 동안에는 경기부양정책은 가급적 삼가하고 오로지 우리 기업과 은행 그리고 경제의 체질 강화에 전력을 쏟음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경제를 회복시켜 나가자 이러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경제팀장으로서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宋榮珍 의원님께서 외환시장과 관련한 정책 특히 4월5일 언저리에 환율과 관련된 소위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간의 이견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고 朴相熙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분명합니다. 한국은행하고 재정경제부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수급에 맡기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급격하게 환율의 등락이 심할 때 아니면 심리적인 공황감이 생겼을 때, 아니면 국내외의 투기세력이 준동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는 정부가 IMF와 합의한 내용대로 그러한 불안심리, 투기심리는 초기에 단절시켜야 시장의 수급에 의한 환율안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은행과 저희 재정경제부가 다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4월5일 발표문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결국 안정시킨다는 것은 외환보유고를 헐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개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앞의 말씀은 심리적 공황이나 내외의 투기조짐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외환공급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외환보유고를 헐어서라도 외환공급을 늘릴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거두절미하고 나가는 바람에 신문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받았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태까지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입장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IMF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라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나라의 경우든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답변하는 것이 정부나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宋榮珍 의원님께서는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이자제한법의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최근에 고리대금 문제와 관련된 이자제한법 재입법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고, 金槿泰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여신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민들이 사채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르는 경제적‧정신적‧사회적 그런 고통이 커졌다는 것도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정부는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4월2일에 설치해서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들에 정보를 주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신용불량자 제도개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액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금 변제 즉시 불량기록을 삭제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마지막 조율 중에 있고, 아울러서 사채업자들의 양성화와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 문제를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재입법하는 문제는 과거에도 이자제한법하에서 고리대금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것이 잘못되면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킬 우려 등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취지를 갖되, 지금 말씀드린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 등의 내용으로 해서 이런 취지는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성안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宋榮珍 의원님께서는 IT분야의 훈련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IT분야는 금년 중에 약 11만명에게 관련 훈련을 시키고, 특히 청년 실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보완대책을 통해서 2만명에 대해서 IT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이미 3월20일 국내에 훈련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받고 있고, 해외 IT교육은 4월10일 시행공고를 냈습니다. 이달 중에 2만명의 계획은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바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제 아침에도 관계장관님들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부가 확보한 IMT-2000사업과 관련된 정보화기금의 상당한 부분은 IT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인프라와 제도에 할애하자 하는 방안으로 현재 그 계획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D업종의 취업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직업알선 거부 시 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하면서 이른바 3D업종에 취업하는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의 실업보험도 전부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서 현재 노동부가 관련되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申榮國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회수 포기분, 회수 불가능한 공공자금 등 투입된 공적자금 147조원 중 70조원 규모가 회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공적자금 회수방안과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원된 공적자금은 129조입니다. 이 중 부실채권의 매각, 금융기관 주식매각 및 파산배당 등을 통해서 31조4,000억원이 회수되었으나,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의 최종적인 회수규모는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정도, 금융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매입 당시 시가에 매입했기 때문에 약 2조2,000억원의 매각이익을 보이고 있고 손실률 0%를 목표로 부실채권을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ABS 발행, CRC‧CRV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회수를 포기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금 대지급 및 출연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파산배당 및 보유자산의 매각,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제‧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금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고 부실기업 조사권을 확보함에 따라서 이미 몇 개 기업에서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마는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어느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냐,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나아질 것이냐 하는 문제 등과 바로 직결됩니다마는 이것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매각시기와 방법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申榮國 의원님께서는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 배경과 향후 현대건설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건설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여러 번 바뀌었다, 거짓말 했다 하는 걱정을 다른 의원님도 질문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건설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건설 문제로 인한 거짓말 논쟁이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건설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8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현대건설도 시장원리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1차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자구노력을 하도록 했고 “현대건설의 자구노력이 시장을 만족시킬 때까지는 채권금융기관에서 신규 자금지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자금지원은 없었습니다. 회사채 인수문제는 신규자금 문제가 아니고 3년 전에 발행한 회사채의 유동하는 문제이고 일부 금년 들어와서 하는 문제는 아파트 분양 매각대금을 담보로 한 3,000억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겨울철에 아파트 분양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매월 입주자들이 분양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보통 9월쯤 준공될 때 전부 정산이 되는데 이것은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아파트 채권 분양 담보대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규자금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보시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것은 정상적인 하나의 금융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추가자금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2월 4억불의 추가자금을 요청할 때 이것은 추가자금이다 해 가지고 채권은행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각서 징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추가자금을 지원하되 다시 유동성 문제가 생긴다, 현대건설이 채권은행에 약속한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 아니면 회계법인이 실사를 해 가지고 실사 결과가 크게 잘못 나타난다 할 때에는 언제든지 경영권을 포기하고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는 각서를 징구 했습니다. 그 자금이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말을 자꾸 바꾼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현대건설 정상화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실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결산을 했습니다마는 채권은행단이 작년 12월부터 ‘현대에서 내는 회계결과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실사를 해야지 믿겠다’ 해 가지고 현재 실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초쯤 실사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5월18일 예정된 주총까지 실사결과와 삼일회계법인의 회계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아서 5월18일 주총에서 출자전환을 할 것이냐, 대주주는 당연히 완전감자지만 중‧소주주에 대해서는 어떤 비율로 감자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대건설의 출자전환문제는 채권은행단이 합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행사는 5월18일 주총 이후에 진행될 사항이다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건설이 채권은행단과 협의해서 채택한 ADL 즉 Arthur D. Little이라는 미국의 경영 컨설팅회사에서 내놓은 구조개혁에 보면 인력을 추가 감축을 해야 하고 현재 삼일회계법인과 실사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때는 약 1조4,000억 내지 1조6,0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증자가 있고 최고경영진으로 건설업을 알고 국내외의 수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현대건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사결과가 삼일회계법인결과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현대건설을 이끌어 나갈 소명의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현대건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채권은행단이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의 부채내역 그리고 작년 이후 현대건설에 지원된 6조7,200억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채권은행단에 알아보니까 6조7,200억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이 숫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건설의 작년 5월말 차입금 규모가 5조7,000억원이었는데 작년에 채권은행단과 합의한 자구노력이 1조5,000억이었습니다. 1조5,000억 중에 계동 사옥 약 2,000억 내지 3,000억을 제외한 1조3,000억원을 작년에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조7,000억원의 차입금 규모가 4조5,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6조7,000억원이라는 지원금액은 사실과 같지 않다는 내용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채권은행단에 확인해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계열을 제외한 26개 현대 계열사의 총 부채가 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 부채규모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어느 특정업체의 전체적인 부채내용을 직접 답변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도 채권은행간에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대로 그 자료를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현대자동차를 수익성이 없는 대북사업에 억지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는데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고 제가 아는 한 정부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해 금강산관광사업에 끌어들이려는 뜻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 알고 있고 특히 주무장관인 통일부장관에게 어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이 전부다 하는 말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相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용보증기관은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 상업어음 할인이나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평가를 해주면서 또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금년도에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시키도록 37조원의 신용보증 공급을 통해서 자금의 애로를 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운용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늘어나고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용불량자 관리제도는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가피한 제도입니다마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경우 이들은 제도적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고리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서 자신의 신용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신용불량자를 선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신용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 해서 카드 연체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현재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신용사면문제는 신용불량자와 정상거래자간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대출을 부추겨서 신용대출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가급적이면 이 달 중에 거기에 따른 대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만 보증업무를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작년 연말과 금년 들어서 회사채시장이 완전히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BBB 신용등급을 갖는 중견 내지는 대기업도 3년 전에 발행한 회사채가 차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과 직접‧간접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문제도 같이 주름살이 가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이른바 프라이머리 CBO라고 얘기하는 회사채담보부유동화증권 그리고 대출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 CLO 등에 대해서 보증을 함으로 해서 막혔던 채권시장의 숨통을 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소기업 중심의 신용보증을 확충한다는 것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주름살이 없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이 현대건설의 회생을 위해서 7,500억원의 보증지원을 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정부는 현대건설의 이른바 7,5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CB 발행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채권은행단이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해서는 1조4,000억원의 기존대출은 출자전환하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1조5,000억원의 추가출자를 하면 현대건설의 부채비율이 260 내지 300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동, 특히 산유국의 많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데 국내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 그런데 1조5,000억원을 추가로 증자하는데 금융기관이 7,500억원을 출자할 테니까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이른바 1년부, 1년 후에 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환사채를 발생하는 것을 보증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18일 주총과정에서 채권은행이 완전히 기존 경영진은 전부 물러서고 계열분리가 되고 자구노력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마는 아직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경우가 되었든 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합병 등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현재는 우리 기업들의 신용수준이나 회계가 상대적으로 덜 투명하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이 주로 소매금융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중소기업의 의무대출 비율을 운영하면서 특히 한국은행이 작년부터 이른바 기업구매자금 형태로 해서 바로 진성어음을 가지고 결제할 때는 그 금융기관에 특별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이러한 대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 때문에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이 A등급 이상만 신용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서로 제발 우리 거래선이 되어 달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증도 필요 없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많은 정통 중소기업의 경영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와 정통부가 금년하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1만개 정통 중소기업을 디지털화하자는 것입니다. 컨설팅도 해주고 디지털화해 버리면 이삼십% 정도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노력을 해주면 이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제도금융권에서 유리한 금융을 얻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같이 갖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쪽에서 돈을 주는 쪽만 생각하지 말고 돈을 받는 분들의 신용등급을 같이 올려 주는 양면전략을 우리가 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견실한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의 자금사정은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독일의 세제를 인용해 주셨습니다. 정부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99년말 지방주행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작년에 13.27에서 15%로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지방주행세를 확대하고 지방교육세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우리처럼 지방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세목에 부과를 해서 서로 나누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법인세 세수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은 0.3, 경북은 4.1, 광주는 0.4로 소득원이 아주 불공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해서 이것을 나눈다면 오히려 지역간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요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식보다는 현재처럼 내국세 전체의 일정비율을 교부금으로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봐 가지고 배분해 주는 현행 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독일보다도 더 앞서가는 제도다, 그런 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공공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권장사항은 됩니다마는 이것을 제도화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빨리 지방에 있는 지방은행들이 경쟁력을 갖고 건전성을 확보하면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구지법의 보관금과 공탁금을 대구은행에 예치하는 예처럼 자율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재벌의 폐단을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지난 3년 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액주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사외이사제도가 도입이 되고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이 되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는 이제까지 해온 그러한 시책,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서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 소수주주권 강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런 것들을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해서 금년 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이른바 집중투표제를 발동할 수 있는 정관개정 요건을 상당히 완화시켰고 금년 하반기에는 상장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기업들도 현재 보면 우리 증시 내지는 주식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다는 얘기는 기업의 경쟁력도 문제지만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스스로도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그 기업이 국내외적으로 보다 더 유리한 차입경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현재 그러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갈라서 기업지배구조를 가장 잘한 회사, 기업회계를 가장 투명하게 한 회사를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완전히 공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공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같은 데서도 우대해 주는 제도, 다시 말씀드려서 한 쪽에서는 제도를 보완‧강화시키고 한 쪽에서는 잘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양면작전을 써가면서 자리를 잡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칙대로 변칙증여‧상속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때문에 작년에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시효를 과거 15년에서 평생으로 확대했고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특수관계인간 부당한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열거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제한적이지만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원칙을 적용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변칙상속‧증여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세와 부의 부당한 세습을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相熙 의원님께서 재벌개혁은 앞으로도 중단없이, 예외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 3년동안 이른바 30대 재벌 중에 거의 14개‧16개 재벌이 철저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을 떠났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相熙 의원님께서는 온라인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음을 지적하시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시장이 있으며 대기업이 반드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경매시장에서는 벤처기업인 옥션이 현재 선두주자이고 삼성물산은 인터넷경매사업 이른바 삼성옥션을 해 보다가 안 되어서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사업은 이제는 누가 가장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어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자본이 많다, 덩치가 크다 해서 반드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또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장치가 같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중소벤처기업의 IT화 또 중소벤처와 콘텐츠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金文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나라 빚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총리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는 작년 말 현재로 봐서 중앙정부의 채무가 109조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가 18조7,000억 해서 국가채무는 119조6,000억, 약 120조 수준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증채무는 작년 말에 74조5,000억 수준으로 보증채무와 국가채무를 굳이 합친다면 약 195조 정도의 숫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본격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에 전적으로 협력을 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면서 특히 불로‧사치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강화를 통해 과세기반도 확충하고 조세형평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99년도의 경우에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조4,000억의 세계잉여금 중 1조6,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운영에 따라서 작년에는 많이 흑자를 냈습니다마는…… 작년 한해는 저희가 GDP에 비해서 1.1%, 약 5조6,000억원에 상당하는 재정수지흑자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른바 보증채무로부터 궁극적으로 국가채무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金文洙 의원님께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고 하시면서 이른바 20 대 80 사회를 피할 수 없는지, 이것은 총리께 주신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IMF의 경제위기와 최근의 경기침체로 중산층과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소득분배는 다소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IMF 전으로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지는 속도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불균형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서 생산적 복지시책을 중심으로 중산층 서민생활 안정,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디지털화, 지식정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특히 IT 정보화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을 보다 내실화하고 형평화하는 문제, 주거환경 개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조세 외의 소득불균형 시정기능을 강화하는 이러한 과제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현재 관련정책을 쓰고 있고 계속적으로 정책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文洙 의원님께서는 최근 중산층의 몰락으로…… 몰락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몰락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서민가계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하고 생산적 복지시책을 내실화하고 일자리 창출 또 교육훈련, 직업의 알선,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확충 등의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신용회복 노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별작업을 통해서 구제하는 방안 또 사면방안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은행원들의 재고용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량은행의 합병은 기본적으로 우량은행의 주주와 경영진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은행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우량은행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내일의 우량은행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은행들도 합병을 통해 대형화‧겸업화, 또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글로벌시대의 세계적인 현상에서 보는 하나의 실태입니다. 국민‧주택은행의 경우 점진적 점포조정 등을 통한 경비절감과 함께 은행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특히 e-뱅킹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구조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IT부문의 통합관리라는 것이 막대한 투자를 요청합니다. 또 기능 재배치 등을 통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경우에는 외국인 대주주들에 의해 골드만삭스와 ING에 의해 작년 3월부터 합병사업이 추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양 은행의 합병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 100대 은행의 하나로서 세계 어떤 금융기관과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은행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연합회에 전직 금융인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까지의 실적은 4,815명이 신청해 가지고 1,665명이 재취업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고용조정을 할 때는 이른바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공급해 가지고 같이 고통을 나누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金文洙 의원님께서는 아직도 관치금융이 계속 되고 있지 않느냐,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8개월 동안 제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과거처럼 인사나 대출과 관련된 관치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설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출이나 인사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진들이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부 스스로가 져야 하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와 같은 인사나 대출 개입은 철저하게 뿌리 뽑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趙漢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경제장관간담회 때 올해 거시경제지표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시경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금년도의 경제운영계획을 만들 때에 비해 대외 경제환경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나빠질지 언제까지 나빠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모릅니다. 일본 정부도 모릅니다. 특히 요즘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거시경제지표를 하향조정하고 정책에 쓰는 것은 좀 성급하고 너무 흔들린다, 그래서 최소한 1월에서 5월까지 앞으로 한 두 달, 길면 석 달 정도 동향을 봐 가면서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기 전에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을 추가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쓴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상시 구조체제를 좀더 신속하게 작동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모아두는 것이 설사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나아질 때 저희가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이삼 개월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의 물가상승률의 달성 가능성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전년 말 대비 소비자물가가 1.9% 늘었고 특히 3월에는 0.6%가 늘었는데 그 중에 0.3%가 주로 대학교 등록금, 학원비 이런 것들이고 농산물이 한 0.2%, 기타 공산품이 0.1% 정도입니다마는 물가동향에 대해서 제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요금이 지난 10년 동안에 너무 빨리 올라가서 물가를 어렵게 한 점도 있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현재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아주 과감한 경영혁신,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검증된 때에 인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저희는 정부가 약속한 이른바 3%대에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작년 경우에는 작년 9월 한 달에 약 1.5%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가면 전기에 비해서 상승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마는 정부는 물가안정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중 회사채 발행이 2월보다 줄어들고 있고 금융권의 단기부동자금이 늘어나는 등 자금시장이 불안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회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사채 발행 시장이 작년 11월‧12월에 거의 죽었다가 금년에는 조금 나아지다가 3월에는 2월보다 조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특히 요즘 보면 주가와 환율, 금리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중자금들이 자꾸 단기화 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보아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요경제의 이른바 변수들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련이 어제 발표한 2/4분기 자금시장동향은 1/4분기에 비해서 좀 나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고 이른바 금융정책협의회라고 해서 저희 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로 구성된 금융정책협의회는 지금 매주 열려서 전체적인 자금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채신속인수방안과 관련해서 기업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벌칙성 가산금리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대상기업의 자구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건설의 경우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씨티그룹이 신디케이트론을 해서 조달한 금리가 약 13.05%였습니다. 그러다 회사채신속인수제도로 들어가서 금년 2월에는 약 13.8%, 3월에는 15% 속도로 해서 신디케이트론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험도에 따라서 실세금리가 적용되어야지 이 기업이 뭔가 자구노력을 해서 나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에서 빠져서 회사채시장으로 바로 가겠다 이렇게 촉진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오히려 낮은 금리를 주어버리면 온실 속에서 안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현재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투신사의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도 하고 있지만 계속 보완‧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대건설 처리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현대건설이 제2의 동아건설이 되지 않을 방안을 물으시고 현대건설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 어떤 책임추궁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건설 처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력회생인데 자력회생의 길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법정관리‧청산‧출자전환, 이 세 가지입니다마는 채권은행단끼리 이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청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법정관리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출자전환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검토를 했는데 채권은행단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두 번째 법정관리로 간다는 것은 결국 청산하고 마찬가지다, 청산의 시기만 늦출 뿐이다, 건설회사는 국내 수주를 계속해야 하는데 법정관리로 가면 수주가 전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회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의 경험상, 기록상 법정관리로 가서 살아남은 건설업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법정관리는 청산하고 마찬가지인데 청산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채권은행들이 자기들 수지타산표를 계산해 보았답니다. 해보았더니 청산을 하면 자금시장이 무너지는 것은 별도로 쳐놓고 채권은행단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13조원에 이른다, 13조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ADL이 권고한 것처럼 1조4,000억원 기왕에 준 것은 출자전환하고 1조5,000억원을 증자해서 살릴 때 채권은행단의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장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 출자전환하는 것이 훨씬 채권은행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고 그런 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아건설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와 같은 소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영자가 소신과 능력과 돌파력을 가지고 살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미 채권금융기관이 자금관리단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완전 대주주는 감자시키고 경영권이 박탈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출자전환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전환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삼일회계법인이 회계결산서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영화법인이 실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면 채권은행단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기존 대주주나 기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민사상의 책임도 묻겠다 하는 것이 현재 채권은행단의 기본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 부총리, 답변이 너무 길어요. 앞으로 답변하실 장관이 여러 분 남아 있습니다. 요지를 핵심만 명료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우차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채권은행단과 경영진에게 맡기기로 하고 정부는 총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자동차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장년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총리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갈음코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鄭哲基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지방경제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이미 마련해서 연초부터 시행 중에 있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특성화 산업을 선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정책을 쓰고 있고 저희가 금년 2월부터 각 경제 장관님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지역경제협의회를 열고 있고 지역경제 애로사항을 적극 받고 순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에 최종 조율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黃祐呂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이 가계대출에 주력하면서 기업금융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기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작년 연말까지 기업의 건전성 확보안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운용에 있어서는 은행경영평가에서 BIS 비율도 10% 꼭 채우지 말고 8% 이상만 유지하도록 함으로 해서 기업금융을 더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신용보완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자 지상주의 정책이 장기투자 소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정부는 또 저희는 외국인 투자유치는 계속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에 획기적인 외자유치 노력을 경주했지만 우리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의 비중은 아직 9% 수준입니다. 영국의 경우가 23%, 중국의 경우가 28%, 말레이지아는 67%이기 때문에 저희도 외국인 투자가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한 부분으로 높여주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적인 금융불안에 대해서 안전판도 되고 선진 생산기법과 경영, 시장 자금을 유치하는 효과도 같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헐값매각과 관련한 국부유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IMF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기업이 헐값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때 시점에서의 가치가 적정하게 판정되느냐 안되느냐로 직결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장부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하면 그 가치라는 것은 현재가치로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다만 인용하신 IMF보고서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거기서 정확한 표현은 부실자산매각이 장부가격보다 낮은 이유가 헐값매각, 화이어세일 이라 하는 뜻이 아니고 이는 자산자체의 질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 일부 신문에서 한국정부가 화이어세일 했다 이렇게 잘못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언론기관에 지적해서 정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실물경제 둔화, 수출둔화, 물가상승, 실업불안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지난 3년간의 경제개혁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물론 지난 3년간의 경제개혁이 완벽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동안 우리가 이룩한 그 변화도 매우 컸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서 정부는 이와 같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체력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黃祐呂 의원님께서 특히 대우자동차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을 고집하는 이유, 국내 자동차산업이 양대 구조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산자부장관에게 질문하신 내용이고 아서 앤더슨의 단독 구조조정 용역이 신뢰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시고 부평공장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의 신어음 교환 40% 가지고 미흡하니까 이것을 더 늘려달라는 말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는 대우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대우자동차가 경쟁력있는 자동차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이것은 현재 대우자동차 힘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국내외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기업과 연계되어야만이 대우자동차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환경오염이나 대기가스규제 그리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자동차 문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채권은행단과 경영진이 결정합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은 대우자동차가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沈揆喆 의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에서 4대부문 개혁에 진력하고 나라경제를 본궤도로 올려놓고 지금 정부가 물러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일해 달라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4대부문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쟁력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지식정보화 강국으로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에서의 경제팀의 역할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언론사의 세무조사 문제도 총리께 질문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린다면, 이것은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로써 공평과세만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조사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업경영에 관계없는 취재기자는 물론 편집간부 등에 관한 금융 계좌조사는 일체 한 일이 없다고 제가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沈揆喆 의원님, 다시 현대건설 문제입니다마는 작년 11월에 ‘신규자금 지원은 없으며 현대건설이 진성어음을 막지 못하면 즉시 부도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금년 들어 회사채 신속인수, 아파트 분양대금 담보대출 등 금융지원을 했고 2조9,000억원의 출자전환을 추가지원으로 발표했다, 거짓말만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일관성 있게 하고 있다, 스스로 살아남는 것이 좋고 살아남지 못할 때는 부도를 내서 법정관리로 가야겠는데 법정관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채권은행단의 예상되는 손실을 생각해서 출자전환 결정을 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채권은행단이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 그 출자전환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의장님 꾸중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부정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블룸버그라는 세계적인 경제통신사가 있습니다. 그 통신사는 우리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 그러한 회사인데 거기에서 최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대건설 회생방안 적절한 조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해법은 워싱턴과 월스트리트 기준으로는 정통은 아니지만 지혜롭고 흥미로운 조치다. 이 조치를 통해서 일거에 재벌 오너의 경영권을 교체하며 개혁을 가속화한 사례였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고 중국과의 경쟁대비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리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지식기반 경제발전 3개년계획을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실은 각 부처별로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을 다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들이 전부 산재되어 있는 것 같고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담아서 이미 착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간을 내다보는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 이른바 ‘비전 2011’이라는 것을 구상해 가지고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분야분야별로 10년 후에 우리 인구구조가 어떻게 달라지고 IT, 생활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문제 등을 관련되는 분야들까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적 합의를 이룩해 나가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싱가폴‧캐나다‧영국‧네덜란드 등 여러 가지 발전전략을 수집해서 참고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싱가폴 같은 데 IT 2000, 캐나다 2005, 영국은 아워 컴퓨디티브 퓨처 우리의 경쟁적인 미래, 네덜란드 날리지 인 액션 이런 여러 가지…… 예, 알았습니다. 중국과의 경쟁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3년‧5년을 게을리 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올 것이다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金槿泰 의원님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나아지리라는 경제팀 주장이 유효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경제개혁의 여건과 직접 관련됩니다마는 저희는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체감적으로나 지표적으로도 나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대건설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주식시장 부양은 경제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경제체질 개선의 중요성을 지적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주식은 일시적인 부양책이 듣지도 않고 그것은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연기금과 같은 그런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제를 푸는 문제들은 주식부양책이 아닙니다. 주식부양책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면서 연기금의 자산관리 운용에 새로운 변화를 갖고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는 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과연 자율적 자기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2월말까지 맞춰놓고 3월부터 상시 개혁시스템으로 간다고 할 때는 금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분들의 일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문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4월, 이달 중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상시 개혁시스템을 과연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일제점검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제회복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재정확대와 금리인하의 논란을 지적하시면서 재정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상반기 동안에 재정확대를 통한 그런 정책은 좀더 신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확대정책을 과연 쓸 것이냐, 쓴다면 어떤 재정확대정책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은 6월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국내외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중산층 경제상황 등을 보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경제팀의 정치적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경제팀은 시장경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제에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21세기 선진경제실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 경제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대부문의 상시 개혁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하고 IT‧BT, 그리고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면서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경제가 뒷받침해야겠다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일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겠다 하는 자세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陳 부총리, 수고했어요. 정부측 답변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때 질문요지를 다시 반복을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학기술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 申榮國 의원과 沈揆喆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申榮國 의원께서는 첨단연구인력의 해외유출 현상에 대한 조사 여부 및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과기부에서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23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에서 지난 3년 동안 1,605명이 퇴직되었습니다. 그 중에 5.2%인 86명이 취업이민 등의 형태로 해외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업부설연구소 299개사를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연구인력의 해외진출실태는 36개 업체에서 124명의 연구인력이 해외로 진출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국내 첨단연구인력이 해외로 나가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연구환경이 외국에 비해서 충분치 못한 데 요인이 있고 외국 연구기관과 비교해 볼 때 보수가 낮은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IT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또 내년에는 GDP 대비 5%로 예산을 늘리는 등 국가의 연구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훈‧포장제도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BT 등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출 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을 인적자원개발에 의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揆喆 의원의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배양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계획과 각국의 사례를 수집‧검토해 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 하나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첨단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이라는 것을 확정했고 또 지난해 말 21세기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모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했고 동 법의 구체화를 위해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국가안보 및 21세기위원회에서 과학기술강화 권고를 통해서 2010년까지 연방연구개발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해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GDP 대비 1%인 24조엔을 생명공학‧정보공학‧나노환경 등 미래기술의 중점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국은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생명공학기술 발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IMD 보고서가 다소 객관성과 과학성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세계에서 22위로 나타나 있고 중국은 28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초과학에 있어서 오히려 한국은 16위로 되어 있고 중국은 9위로 되어 있는 형편에 있으므로 과학기술부에서는 기초과학의 육성과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우수한 인재 그리고 지속적인 미래핵심분야인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IT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프라의 구축 또 인터넷인구의 양 그리고 벤처열기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두에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IT인력의 확보문제와 그리고 BT‧NT‧ST‧ET, 이런 최첨단 분야의 집중적이고 전략적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오코리아 건설을 위해서 2001년을 ‘생명공학의 해’로 선포하고 금년 중에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를 설치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宋榮珍 의원님, 申榮國 의원님, 鄭哲基 의원님, 沈揆喆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宋榮珍 의원님께서는 농가부채의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고 申榮國 의원님께서는 농어가부채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와 수지맞는 농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두 분 의원님 것을 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기국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농어가부채 17조5,500억원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특별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농업인들로부터 오는 6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9일 현재 119만 건, 14조2,802억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계획대비 약 81%에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57% 수준인 8조1,482억원에 대해서 지원결정을 하였고 또 3조3,589억원이 이미 지원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율이 낮은 것은 일선 조합에서 농사준비를 위한 영농자금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등과 그 시기가 맞물려서 지원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4월 중에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채상환을 연기하고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농가가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안에 농가의 소득을 높여서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농업인이 애써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품목별 수급안정대책을 올해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안기금의 운용도 올해에는 설비투자보다는 가격안정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논농업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앞으로 밭농사직불제를 도입하고 재해보험을 사과‧배 이외의 다른 작목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소득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시민 여가수요 증대에 대응한 그린 투어리즘 등 농촌관광, 가공산업 육성, 농공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기회도 마련해서 지난 99년의 경우에 53% 수준인 농외소득 비중을 대만이나 일본의 수준을 향해서 최소한도 2004년까지는 60%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宋榮珍 의원님께서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선 조합에 설치된 농가부채심사위원회는 농업인 대표, 협동조합 관계자, 관계공무원,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성실히 영농을 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을 엄격히 심사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옥석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재량권 부여는 그동안 수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적출되어 이를 보완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宋榮珍 의원님께서 외국과 비교해서 직접지불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직접지불을 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지불제도는 소득지지 효과가 대단히 높은 정책으로 EU나 일본‧스위스 등 재정 형편이 좋은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2001년산 추‧하곡약정수매가를 4% 인상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신 과정에서 현재 시행 중인 논농업직불제를 대폭 인상하고 내년부터 밭농사직불제를 추진하라고 촉구하신 부대의견을 존중해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직접지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申榮國 의원님께서 구제역과 광우병에 관한 우려로 육류소비가 위축되어 소‧돼지 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축산물 가격안정대책을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하순과 2월에 걸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광우병 파동은 이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노력해서 재발우려가 상당수준 해소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한편 농가의 출하조절, 소비촉진 행사 등으로 가격이 광우병 파동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구제역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의 특별대책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산지 소값은 지난 2월에 500㎏ 한 마리에 274만5,000원이었습니다마는 3월에는 268만원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4월16일까지 우시장을 폐쇄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없지만 계통 출하되어 있는 가격은 280만원 수준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편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 100㎏ 두 당 10만5,000원까지 크게 내려갔습니다마는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생산비 수준인 15만원대를 유지해왔고 4월 들어서는 생산비 수준을 넘어 17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산지 소값은 소비심리 회복과 농가출하 조절 등으로 보합세가 전망되지만 산지 소값 및 쇠고기 가격 등 축산물 가격 및 소비동향을 수시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鄭哲基 의원님께서 도시와 농촌을 다같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협상 이후에 농산물시장이 점차 개방되는 추세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농산물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농가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농간의 소득격차도 점차 벌어져서 99년에는 농촌의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84%수준까지 떨어졌고 소득문제 뿐만 아니라 복지‧교육‧문화시설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17조5,500억원의 농가부채에 대한 경감대책을 통해서 농가의 경영안정을 해소하는 한편 과거의 증산위주의 농정기조를 전환해서 이제는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경영과 소득안정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시범도입 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직불제에 이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논농업직불제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대, 다양화 해가지고 소득안정장치가 더욱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농외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哲基 의원님께서 농촌진흥청의 ‘바이오그린21’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서 바이오혁명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농업생명과학의 발전에 대한 총리의 방침을 물으시고 농림부장관에게도 바이오그린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생명공학은 지난 86년부터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생명산업을 21세기 핵심기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자 하며 올해 2월에 바이오그린21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10년간 농업생명공학을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업생명공학 관련 연구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투자도 크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연구인력 활용 및 성과의 통합관리를 위한 산‧학‧연 공동의 전담기구인 농업부문의 ‘바이오그린21사업단’을 지난 2월에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서 농촌진흥청을 농업생명공학 연구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농촌진흥청을 농업생명과학청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안된 내용은 향후 10년간 집중투자를 통해서 5개 핵심연구분야 20개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고자 하며 관련부처와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바이오21사업을 통해서 농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형 사업으로 전환해서 2010년에는 저희 소망으로는 세계 5위의 농업생명공학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沈揆喆 의원님께서 한‧칠레 FTA는 우리 농업에 일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申榮國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을 주셨고, 沈揆喆 의원님께서는 농림부장관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한‧칠레 FTA는 우리는 칠레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칠레는 우리에게 농산물을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칠레의 강점인 일부 과실에서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칠레에 농‧축산물 유통조사단을 작년과 올해초 두 차례에 걸쳐 파견해서 과수‧축산 등 칠레의 현지 농업실태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세철폐 이외에 WTO 농산물 협상이후 논의, 관세할당,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양허대안을 마련해서 칠레측에 제시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부는 칠레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협상 경과에 따라서 만일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宋榮珍 의원님, 朴相熙 의원님, 金文洙 의원님, 趙漢天 의원님, 黃祐呂 의원님, 沈揆喆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宋榮珍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한보철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리매각보다는 일괄매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보철강은 98년6월에 국제입찰을 통해 매각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네이버스 컨소시엄 등과 매각협상을 진행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채권단은 한보철강의 조기매각 실현가능성과 매각방식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연구를 주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 지난 1월31일에 A‧B지구를 분리매각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A‧B지구를 일괄매각할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B지구는 지금 공장이 완공이 안 돼서 그것을 완공시키는 데 적어도 1조8,000억원 가량의 추가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B지구에서 생산되는 냉연강판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과잉공급이 되어서 수출도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그 B지구의 공장이 가동될 때 채산성도 확보가 안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일괄해서 팔려고 하면 사는 사람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분할매각으로 결정했고 또 하나 구태여 분리매각이 좋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 A지구라도 조기에 팔리면 정상조업에 따라서 지역고용이 창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증대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宋榮珍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분리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보다 나은 조건으로 일괄매각을 희망해오는 사람이 있다면 일괄매각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朴相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相熙 의원님께서는 벤처기업정책에 관계부처간의 중복지원에 관해서 그 폐단을 지적하시면서 정책조정협의체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운영과 IT정책조정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분야는 포괄범위가 아주 다양하고 발전속도가 빨라서 각 부처에서 부처간에 협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는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 나름대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소관분야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혼선이 올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다가 우리 산자부에서 IT센터를 설치했는데 정통부에서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복이 아니냐 하는데 우리는 부처간의 협의를 해서 정통부는 정보통신 계통의 사업에 대해서만 주관하고 협조해 주시고 우리 산자부는 주로 IT기술의 기업 중심으로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사전협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IT 또 BT‧NT 등 신기술의 발전과 기존 산업과의 접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IT정책조정위원회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朴相熙 의원님께서는 대우자동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거에 미국의 크라이슬러특별법과 같은 대우자동차구조조정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협력중소기업과 종업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산자부장관이 자세한 답변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차 부도 이후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업체에서는 충분하지 못할 지언정 현재까지 총 1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직자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재취업지원을 위해서 지난 2월23일자로 희망센터를 설립했습니다마는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3,312건의 구직을 위한 상담활동을 했고 현재까지 취업 394명, 창업 39명의 실적을 올리고는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우차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법 제정에 따른 시간과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현 WTO 체제 아래서 보조금으로 인한 통상마찰문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朴相熙 의원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文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과 어려운 질문, 많이 주셨습니다. 金文洙 의원님께서는 첫째 영세 유통‧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을 수립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11월29일에 또 금년 2월27일에 예결위에서 金文洙 의원님께서 중소유통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시고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조사하는 데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2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우선 산자부에서는 정책연구비예산을 활용해서라도 金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곧 실태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캘리포니아사태를 말씀하시면서 한전의 민영화에 대해서 염려하셨습니다. 한전을 민영화한다면 캘리포니아사태와 같은 전력수급 안정에 대한 차질이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도 파견하고 실태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캘리포니아지역은 자기들이 잘못 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발전시설을 하지 않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현재 시설가동률이 우리 직원들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외부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4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약 5,300만㎾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겨울비 이후에 3,300만㎾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와 가지고 캘리포니아는 자기들이 발전하는 것보다 주변의 워싱턴주나 네바다주‧콜로라도, 이런 데서 심지어 캐나다에서까지 전기를 사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그 지역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는 환경친화적인 이유로 인해서 석탄발전소를 전부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스나 태양열로 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송전 로스율이 3%밖에 안 됩니다. 로스율이 세계에서 제일 적기 때문에 현재 4,800만㎾의 발전시설을 가지고 연간 필요한 것이 약 4,100만㎾인데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말하자면 원전 6기 정도의 예비역량이 있고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전력거래소를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 송전선은 끝까지 한전이 가지고 배전선만 민영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완공될 발전시설이 10기, 570만㎾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 후에도 한전 근로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영화에 따른 레이오프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전력거래소와 그외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전기위원회를 통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趙漢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趙漢天 의원님께서는 질문서에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내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셔서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趙漢天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대책 수립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까지 해온 가로등 반 끄기 같은 소극적인 캠페인보다 에너지절약을 하려면 기술투자를 하고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열효율,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차 에너지파동 때 우리나라 보일러의 열효율이 4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 드럼의 기름을 때면 다섯 드럼 반은 하늘로 날아가고 네 드럼 반만 熱이 되었는데 일본은 그 당시 1차 에너지파동 때 보일러 교체를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투자를 통해서 열효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체에너지, 말하자면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같은 것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형건물이나 공공기관, 공동주택 같은 데 에너지서비스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에너지 개량을 해주고 전력비를 절약한 만큼 받아내는 방식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차보급률이 8.6%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좀 올리고 가정의 에너지 기기도 효율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趙漢天 의원님께서 승용차 5부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약간 어려움도 따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절약 면에서 승용차를 제한하는 것이 좋지만 교통면이라든지 다른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趙漢天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존 주력산업이 향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와 차세대 신산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세대 신산업으로 흔히 IT‧BT‧ET‧NT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면 그런 기술만 중시하고 기존 제조업이라든지 전통산업의 기술은 발전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IT‧BT‧NT의 기술이 적용되는 바탕은 제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그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효율화시키되 제조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산업자원부에서 확고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 같으면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같으면 하이브리드, 조선의 고부가가치선, 섬유의 차세대산업용 섬유 등 산업별로 차별화된 세계 일류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IT‧BT‧NT의 기술을 접목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시간이 없으시고 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黃祐呂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산업정책이 무시되고 금융재정일변도의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IMF사태라는 외환 및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제가 알기로 부실채무가 150조에서 200조에 이르기 때문에 120조 내지 150조의 공적자금을 부득이 써서 금융기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가 부서지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집중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산업정책이 무시된 것은 아니고 하도 그쪽에 일이 많아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금융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금융을 위해서 들어갔다기보다 거기에서 돈을 빌려쓰고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기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돈을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에만 치중하고 제조업을 무시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黃祐呂 의원님께서는 대우차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해서 공기업화하고 해외매각을 안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우자동차는 부채가 무려 19조4,000억이고 자산은 정확히 계산해 보아야 알겠지만 18조2,00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조2,000억의 자본잠식이 되어 있고 경영손실이 작년 한 해동안 3조6,000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출자전환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공기업화할 경우 막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공기업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한편 해외매각되는 경우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기업의 생산하청기지화되거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해외매각이 되더라도 전세계 판매를 위한 생산거점으로 육성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고 부품업계의 수출이 확대되는 등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봅니다. 아무튼 정부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비록 해외매각이 될 경우에도 R&D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沈揆喆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沈揆喆 의원님께서는 최근 수출의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시면서 수출상품의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수출이 처음으로 한자리수로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약 19%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이 이번 1/4분기에 3.1%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다행히”라는 말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도 그 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24억불이라는 잉여가 생겼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금년목표 100억불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 등 국제시장 상황이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시장다변화 정책을 처음 쓰겠습니다. 지난번에 유가가 올라서 석유로 달러를 많이 번 중동, 그 다음에 새로 성장해 가는 중국‧중남미‧EU 등 성장시장에 대해서는 기계류‧플랜트‧IT제품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일본 등 기존 주력시장에 대해서는 자동차부품과 같은 틈새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나 시장개척단 파견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시회나 시장개척단은 가면 뭐하냐, 형식적인 것 아니냐 했는데 실지 우리 세태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전시회를 한다든지 시장개척단을 보내면 엄청난 수출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4월에 중국과 6월에 미국을 직접 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KOTRA 무역관이 세계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KOTRA 무역관을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체의 지사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沈揆喆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수출상품의 품질향상과 그를 통한 경쟁력제고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IT‧BT 등 신산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해 나가는 한편 본 전통산업과 접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품이 세계 제일의 상품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沈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증진에 沈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相熙 의원님과 黃祐呂 의원님께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朴相熙 의원님께서는 IT산업과 관련부처간의 업무조정을 위해서 IT정책조정위원회를 정기모임으로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IT기술은 정보산업 자체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처간의 업무중복을 가능하면 없애기 위해서 산업계뿐 아니라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IT정책조정위원회 신설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신중히 검토하여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朴相熙 의원님께서 IMT-2000 사업자 출연금을 인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LG그룹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黃祐呂 의원님께서도 IMT-2000 사업 선정정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동기식 사업자의 출연금 삭감은 역차별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정부는 지난 12월에 한국통신 아이컴 그리고 SK IMT 등 2개의 비동기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기 사업자는 선정되지 않아 접수기간을 연장해서 재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작년 10월부터 시설을 일부 보완하여 기존 주파수대역에서 동기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경이 되면 다른 사업자들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컬러 단말기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출연금 인하여부, 인하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발사업자인 신규 동기식 사업자가 기존의 동기식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출연금의 인하폭에 대해서 결정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외 업체간에 동기식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컨소시엄 구성이 가시화되게 되면 업체간 협의를 통해서 출연금 부담완화방안 등을 건의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IMT-2000 사업자 선정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동기 사업자가 이미 선정이 완료되었고 해외시장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비동기 사업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자구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이동통신기술이 동기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서도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하여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새로운 초고속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국민들의 초고속 무선인터넷 수요를 충족시키며,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朴相熙 의원님께서 이동통신요금을 더 낮출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작년 6월말 단말기 보조금폐지 등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후발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열악하고 향후 CDMA2000-1x 등 신규서비스의 기술개발과 網 고도화 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동통신 요금수준도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태국‧베트남 등 개도국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동통신요금은 소비자 측면뿐만 아니라 통신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체제의 이행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와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비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고, 이동전화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통신품질의 개선이 어려워져서 소비자후생이 감소하게 되고, 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가 나오는 올 3/4분기 경에 사업자의 경영여건, 시장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서 적정요금 수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朴相熙 의원님께서 5월부터 발신번호표시서비스에 3,500원씩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화문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발신자표시서비스란 전화를 받을 때 누가 전화를 했는지 단말기에 번호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폭력전화나 협박전화로부터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올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요금에 대해서 사업자들로부터 약관신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므로 사업자들이 좀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요금이 책정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서비스는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는 발신자번호표시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신자번호송출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신자에게도 번호표시를 거부한 전화는 수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건전한 전화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발신번호서비스에 대해 제도적 보완방안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相熙 의원님, 金文洙 의원님, 趙漢天 의원님, 鄭哲基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相熙 의원님께서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해서 철도청과 농림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내에 전동차사무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의 협의가 일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당초 부지면적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부처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文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셔틀버스운행 금지와 버스노조 파업 등과 관련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은 그동안 지하철 확충과 버스차량 고급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자가용 승용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경쟁력과 수송분담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국민의 기본 교통수단이나 그동안 민간이 운영하는 관계로 정부의 지원이 크게 미흡하였으며 그 결과 경영악화와 서비스저하, 수요감소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버스가 서민의 발로서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결손금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세의 일부를 경영개선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려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계의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는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함께 교통혼잡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대중교통을 우선 통행하게 하고 주차제한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자가용 승용차의 교통수요를 줄이는 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버스업계 및 노조대표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버스의 감축운행 및 파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셔틀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이용객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시‧도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셔틀버스운행을 대체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확충하고,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차대를 정비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노선버스 또는 지하철 등이 없거나 운행빈도가 낮아 극히 불편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趙漢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분리발주가 특히 건설부분에서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시정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주요 건설자재를 분리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산하 발주기관에 중소기업제품 분리발주를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작년보다 20억이나 늘어난 222억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유형에 따라서는 분리발주할 경우 전체공사의 품질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진 공사관리기법인 건설사업관리가 국내에 정착되면 공종별 분리발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鄭哲基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서 정부부처와 그 산하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할 때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일부 답변하셨으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다시 증가하는 등 수도권 집중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의 과다집중은 수도권 자체의 사회적 비효율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범정부적으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수도권입지규제를 강화하고, 수도권 기능의 집단이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성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육성방안을 포괄하는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을 수립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수립한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을 내실 있게 실천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제도화하고 지역발전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수도권의 교육기관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수도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도권과밀화 억제시책은 그 성격상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鄭哲基 의원님께서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직항편이 개설되지 않은 대구‧광주지역은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물류비용 절감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과 국내 도시를 연결하는 직항편 개설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공수요가 적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설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승여객 및 화물수요 추이를 보아가면서 전세편 운항을 확대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항편이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약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셔틀버스운행 확대, 화물터미널 증설 등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鄭哲基 의원님께서는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에 교통세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SOC투자를 위해서 교통세와 시설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투자소요에 비해서 세입규모가 부족해서 일반회계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전입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항만에 대한 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북아 물류중심지 도약을 위해서는 항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인식 아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항만에 대한 투자규모를 작년보다 늘렸으며 내년부터는 항만에 교통부문 총투자액의 10% 이상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宋榮珍 의원께서 당진항을 평택항에서 분리하여 무역항으로 지정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진의 지리적 위치라든지 역사성 또 남북교류의 중심이 될만한 충분한 여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무역항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항만의 입지여건이라든지 관광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평택항에서 당진 지역을 분리해서 당진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항 분류에 따른 항만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항만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국가 및 관련 지역의 경제적 비용분석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진항 분리문제는 평택‧당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항만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원심사 결과에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黃祐呂 의원님께서 독도관리에 관한 해수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박접안시설, 어업인 숙소, 유인 등대 등 독도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어민들의 조업편의를 위해서 선가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독도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도관리 등 기타 많이 걱정하시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착실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존경하는 鄭哲基 의원님께서 우선 동북아에 물류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항만건설 투자의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항만이야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이라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고견에 존경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항만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방안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만 등 소위 SOC에 대한 국내 민간투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자본의 유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수부는 연간 10억불 유치 목표 계획을 세우고 부산 신항이라든지 광양항 등 6개 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는 항만에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 외국 투자전문 컨설팅업체와 주한 외국 대사관‧상무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항만개발정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3월에도 관계 기관 합동으로 외자유치 미주지역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항만개발의 외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남항에 약 2억불 규모의 외자유치를 확정했으며 광양항과 마산항의 경우에 금년 5월경과 하반기에 각각 이삼억불 규모의 외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항만개발민간투자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외자유치의 지속적 홍보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등 고급 투자정보 제공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鄭哲基 의원님께서 항만 배후부지의 조속개발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후부지에서 물류‧생산‧금융‧무역서비스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까지 복합적인 지원시설이 뒷받침될 때 허브포트 이른바 중추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현재 부산‧광양 등 신항만 개발로 인해서 조성되는 대규모 토지가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항만 배후부지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 신항의 경우에는 현재 민자사업을 통해서 시행 중인 배후부지 개발계획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광양항은 광양시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이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금년 중 차질 없이 착공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대우부지를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재 항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처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申榮國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申榮國 의원님께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재정위기의 실상과 구체적인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계획 그리고 2002년 예산시부터 국가채무 원금상환에 대한 정부의 입장, 금년도 세계잉여금 4조555억원 전액을 국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각종 사회보장예산의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와 조달계획, 재정대책 그리고 2003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저의 견해와 함께 공적자금의 구체적 회수방안과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적자금의 구체적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그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정위기 실상과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도 향후 재정여건이 국가채무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예산 지출증가 등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중기재정계획의 제도화, 여야간 논의 중에 있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지원 등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경우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는 국가채무상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만 2002년 예산에서부터 국가채무 원금을 상환하는 문제는 현재 일반회계의 재원조달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원금상환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간에 논의 중인 재정건전화법에서 균형재정 달성이후 국채원금상환용으로 일정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국채원금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채상환에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건전재정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잉여금을 원칙적으로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기능이자 역할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여건 변화추이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건전화법상 세계잉여금의 사용제한규정 내용 등에 따라 세계잉여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관련예산의 5년간 재정소요와 조달대책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보장제도 도입초기에는 복지관련 재정지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복지관련 제도를 확충해 오는 초기과정으로서 복지관련 비용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OECD 평균기준에 비하면 우리의 복지비 지출이 적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복지부분의 주요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운용 평가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각종 사회보장관련 지출의 비효율적 증가요인을 최대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복지지출의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의 원칙과 규율을 확립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부문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3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성에 관해서는 지난해 재정수지가 그동안의 빠른 경제회복과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일단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GDP 대비해서 약 1.1%, 5조6,000억 정도가 기록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재정원칙과 규율에 입각한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이라든지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여야간 추진 중에 있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이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의지라든지 제도적인 노력 그리고 국회의 뒷받침을 받아서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申榮國 의원께서 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경편성 문제와 관련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재고되어야 하고 선심사업을 위한 세계잉여금의 추경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질문을 주셨고, 한편 趙漢天 의원님께서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의료보험 재정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활성화, 실업대책, 건강보험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기정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면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경편성문제는 경제 사회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 경제상황,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 5월말 확정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趙漢天 의원님께서는 공공부문 개혁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국회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말까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인력감축을 14만2,000명 가운데 13만1,00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이 결과로 연간 약 2조5,000억에 해당하는 경비절약을 가져 왔습니다. 또 역대정권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공기업 민영화도 과감히 추진해서 11개 공기업 가운데서 6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달성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한전이라든지 그리고 담배인삼공사법 등의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시책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면서 꾸준히 민영화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 해이의 대표사례로 꼽혀왔던 퇴직금누진제를,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금융기관 37개를 포함해서 255개 기관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완전히 달성을 했습니다. 이밖에 외부위탁이라든지, 일종의 아웃소싱이 되겠습니다마는 산하기관의 통폐합, 자산매각 등 경영혁신 과제의 대부분을 금년 2월까지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수차례 시도했으나 성과가 미흡했던 준조세 11개를 폐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과거 개발연대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규제, 1만여개에 해당하는 규제의 83%를 혁파했습니다. 이것이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시 개혁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성과로 그동안에 IMD 평가에 의하면 97년에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30위에 그쳤던 것이 2000년도에 28위로 올라섰고 그 가운데서 정부 행정은 32위에서 26위로 점프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부응해서 금년 3월2일 문화일보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CEO 평가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단연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공공부문이 미진하다는 그런 인색한 평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공공부문 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鄭哲基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항만건설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항만물동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항만부문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항만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부산항‧광양항 등 신항만에 대한 민자유치도 앞으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沈揆喆 의원님께서 국가정보원의 예산 중 국내활동 부분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문제의 개선과 관련해서 작년 예결위 때에도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정법인 국회법 그리고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정보와 국외정보의 확연한 구분이, 적어도 지금 무한경쟁시대 또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확연히 구분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적인 개선 문제는 실정법으로 되어 있는 두 법을 국회에서 적절히 검토해 주시면 정부는 그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의원들 생각해서 15분 꼭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핵심만 딱딱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申榮國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하세요. 이 다음에 줄게요. 끝나기 전에 줄게요. 申榮國 의원 하시고 그 다음에 줄게요. 하세요!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건강보험 파탄이 있고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속상해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았습니다. 그때 총리의 심정은 아하, 미안하다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못 모셔서 속상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총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장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나라가 멍들게 되었는데 장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은 아하! 대통령께서 이제 제자리를 잡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번의 개각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봐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개각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솔직히 본의원은 실망했고 그 기사를 보고 흥분까지 했었습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나라를 경영하고 나라 살림을 맡으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장관을 임명한다면 각 부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사람, 최적임자를 뽑아서 나라살림을 맡겨도 잘 될까말까 할 텐데 총리께서는 지금 개각에서 각 부처에 임명된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의 각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놓고 1등짜리만 골라서 개각을 한다 그런 개각은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가능할는지는 몰라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1등짜리를 고르려고 하는 노력은 국민이 대통령한테 위임한 사항이지요? 국민이 대통령한테 위임한 사항은 가능한 대로 1등짜리를 뽑아 가지고서 나라살림을 잘 하라고 대통령한테 위임을 했는데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봤느냐 이것이에요.

1등……

됐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총리 답변이, 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치안정을 목적으로 했고, 또 두 번째는 전문성과 지역성‧추진력‧도덕성을 검토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치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총리께서도 바로 1년 전 오늘 4‧13선거 이틀 앞두고 총리가 무슨 말 했는지 압니까? 현 金大中 대통령, 뭐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고 또 현 민주당을,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정치안정을 위해서 바로 1년 전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공조를 해서…… 다음 두 번째, 이번에 개각된 장관들 중에서 과연 후자인 경우에도 전문성‧도덕성‧추진력…… 1등은 못되더라도 100등 안에 든다고 봅니까?

1등짜리를 고른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적으로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적재냐, 가장 적절하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답변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 안 들어도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 들었습니다. 여당은 좀 가만히 계세요. 다음에 이번에 임명된 각 부서의, 제가 여기 앞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서의 국‧과장들의 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기 떨어진 군대는 무슨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번 개각으로 인해서 각 부서의 떨어진 사기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행정의 공백은 누가 메울 것입니까? 또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한빛게이트의 한 가운데에 있던 사람은 청와대에 들어갔고 그 사람을 고발하고 정의에 불타서 했던 사람은 손을 비틀어서 감옥에 보냈어요. 또한 교실붕괴와 의약분업 책임자를 여당의 경제정책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만 林昌烈 도지사가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잘 되려면 대통령 이하, 총리 이하 정부가 국민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가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합니까? 그래서 정부를 못믿어서 해외에 가고 …… 지금 총리 말마따나 바로 1년 전에 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에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한 사람이……

申榮國 의원님! 질문만 하십시오. 질문을 하세요.

보충질문할 것만 딱딱 하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경제할 마음이 있어야 경제가 되고 일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총리와 대통령, 정부는 국민들이 신나서 일할 수 있게끔 사기를 주는 것이 정부의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국민이 용기를 가지고 사기가 나서 일을 하겠느냐?

정부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오세요. 부총리! 아까 답변하는 것을 죽 들었습니다. 첫째, 현대건설과 관계해서 단호하게 “정부는 거짓말한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지금 시인하지요?

예.

봅시다. 그 문제하고 또 본의원이 그동안에 거짓말을, 부총리가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서 진실되지 않게 답변하는 자세는 듣는 사람을 어떻게 본다 하고 생각해서…… 제가 거짓말한 것을 지적할 테니까…… 부총리께서는 국회에 나와서, 제가 과거에도 보았습니다마는 답변은 진솔한 답변 또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 거북한 답변이 되면 안 하시든지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첫째, 정부에서 현대건설에 그동안 기간연장해 준 것도 있고…… 아까 부총리께서는 기간연장을 했지만 신규대출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간연장해 준 것하고 신규하고 합한 것이, 아까 내가 6조7,000억원에 대한 내역을 밝히라고 했는데 부총리께서는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그것이 조사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3월30일자 중앙지에…… 신문사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마는 중앙지에 자세하게 6조7,000억의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끝난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답변하러 오면서, 특히 본의원이 질문을 냈는데도 서면으로 먼저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중앙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크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신문도 안 보고…… 더군다나 6조7,000억이나 지원을 하면서 내용도 모르고 조사도 안 됐다 하는 것은 누가 듣더라도 진솔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정책을 잘못했다고 질타하시는 것은 제가 당연히 정부에서 받아야 합니다마는 거짓말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얘기할게요. 이렇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개 신문에 난 문제를 가지고……

일개 신문이 아니고……

장관이 답변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총리께서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신문에 보면 작년 3월의 현대의 왕자의 난에서부터 시리즈로 죽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재경부에, 陳 稔 장관 전에 전임 장관도 한 말이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작년 8월에 제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와서 현대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거짓말한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경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은 내가 있을 동안만 답변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정부의 입장을 물은 것이지…… 내가 두 달 있었다, 석 달 있었다 그 답변만 하라고 여기에 불러낸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그러면 거짓말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답변시간을 주세요.

지적 1. 왕자의 난에서부터 일곱‧여덟 차례에 걸쳐 정부에서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말이 달라졌다. 자료는 질문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억불 해외지급보증서부터 죽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짓말한 내용은 내가 드릴 테니까 봐주시고. 현대건설 문제 첫째는 정부에서 거짓말한 것이 문제라는 점, 부총리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따가…… 나는 부총리가 거짓말하고 정부에서 수차에 걸쳐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총리께서는 회생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것을 자랑삼아서 외국의 신문을 인용해서 “정부에서 현대건설을 이렇게 한 것은 잘 한 것이다.” 그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보태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申 의원님!

내 얘기 들으세요.

저는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어느 비판도 다 좋은데 정부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분명히 해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해명하시라고. 이것 끝난 다음에 내가 신문기자회견에서……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질문하셨으면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요.

여기에서 질문한 것은 시간이 없다니까……

예.

됐어요. 가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의사진행의건

다음은 文錫鎬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보충질문하는 분들은 정부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면 또 질문하고 그래야지 답변을 봉쇄하는 그런 질문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文錫鎬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 文錫鎬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노샤우팅을 여야간에 합의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야당 의원들의 자세와 의도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법 102조를 보면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질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질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보충질문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새로 구성된 내각 각료들에 대하여 확인도 되지 않은 외국 언론보도 등을 인용하면서까지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 내각이 출범하거나 새로운 각료가 임명되면 그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책임감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년 동안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불신임결의안이나 해임건의 등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흔들어대면 정책집행에 차질이 올 것이고 국정혼란이 올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정치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내각 때리기를 통한 반사이익만을 노리고 신임각료들에 대해 인신공격성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당에서 얘기하는 국민 우선의 정치입니까? 어제 야당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기부장관에 치과의사 출신이 임명되었다, 어민이나 어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양수산부를 맡길 수 있느냐, 어느 분은 정치수련을 하기 위해서 장관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법관만 하신 분이 정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의원은 사피오라고 하는 일본의 2류 잡지를 흔들어대면서 새로 임명된 각료에 대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피오라는 잡지가 어떤 잡지입니까? 지금 한일간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왜곡 역사교과서 그 교과서를 만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극우 잡지입니다. 그러한 잡지를 근거로 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거론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아쉽게도 국론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며 구태 정치의 표본인 색깔논쟁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도의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소모적이고 인격모독적인 국회 모습은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 새로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야 함께 노력해야 되겠고,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야당은 제1원내정당입니다. 국회 운영이 잘못되면 우리 집권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이롭지 못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장께서도 국회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원활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경제에관한질문

다음 朴相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이거 끝나고 또 드릴게요. 알았어요. 한 사람씩 해요.

기획예산처의 田允喆 장관님! 제가 田 장관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田允喆 장관님께서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IMF로 중소기업이 2만4,000개가 부도나고 10만 영세‧소상공인이 도산되고 아주 어려울 때 그래도 중소기업한테 유일하게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인 정부 또는 공기업 조달물자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정부 개혁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간의 카르텔이고 오히려 이것이 중소기업 지원에 저해가 되고, 중소기업간에 공정경쟁을 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매년 20%씩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공정거래위원장도 찾아가고 정부 요로에 “IMF로 이 어려울 때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와서 존경하는 산자위원회 朴光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회복시켰어요. 그 당시에는 정부 입법으로 막았고 지금은 국회에서 다시 단체수의계약을 부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하면 위기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의 정부 입장과 현재 국회가 보는 입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체질강화를 해야 앞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견뎌나갈 수 있다 이런 배경을 깔고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해 왔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99년2월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해서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부나 공진청 그리고 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이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99년2월 배경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조달하고 있는 물자가 약 65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개혁분야에서 상시개혁체제로 나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정부의 조기 실현이고 전자정부를 조기 실현함에 있어서 급선무가 소위 G2B, 정부와 기업 사이의 물자조달을 투명하고, 역경매 같은 것을 통해 값싼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 전자상거래이고 이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깔고 보면 앞으로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서도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중소기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을 통해서 체질을 보강하는 것만이 앞으로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깔면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정리가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진청과 산자부 등에서 용역을 주어서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 매각 실패에 대해서 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책임을 밝히지 않느냐고 질문했는데 田 장관님이 나오신 김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우자동차 매각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대우자동차를 포드에 팔게 되어 있었는데 못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朴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매각문제는 일종의 교섭이 따르는 것이고 교섭은 쌍방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이 성사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회에서도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매각이 실패한 것이냐 또 이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과정이 직무유기로 매각을 위한 노력을 안 했다고 하면 책임문제가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매각과 관련된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고 또 할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장관님이 나오셔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우자동차 매각 실패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한테 매각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각을 했다고 발표한 공무원을 문책해야지요. 실제 매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GM이나 포드한테 매각 의향서를 받아 놓고 제일 많이 쓴 포드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정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매각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각을 했다고 발표된 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제일 많이 쓴 사람을 선정했다 이렇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자부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대우자동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제 5단체장으로 있을 때 소위 재벌개혁을 중요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제가 주장한 재벌개혁의 핵심은 바로 대우개혁입니다. 대우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재벌개혁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우문제는 자동차문제를 좀더 접근을 잘 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실물경제를 아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제대로 보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기업을 지금 어중간한 사람들이 만져 가지고 병신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면 대우자동차는 현재 상태로는 저런 식의 해외매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사람 입맛에 맞도록, 팔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GM이나 포드나 삼성의 르노라든지 외국기업들이 왜 한국에 들어오겠느냐, 여러분들은 한국의 국내시장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온다고만 보는 이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극동지역의 자동차 부품 조달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내용에 대우자동차를 해외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국내에 있는 중소협력업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우자동차의 현실을 봅시다. 자동차공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물류입니다. 그 다음이 원자재 공급이거든요. 부품은 협력업체 관계입니다. 부평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사실 부평공장을 없애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부평공장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되는데는 군산공장 그 다음에 창원공장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이것은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이것은 정부한테 부탁만 드립니다. 핵심을 알고 외국기업들이 매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해외매각은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자꾸 안 되는 것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주민을 현혹시키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총은 산자부 관할이 아니고 노동부 관할이므로 경제 4단체를 산자부가, 저도 경제단체장을 6년 한 사람입니다마는 문제는 과거의 경제단체라는 것은 협력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산하단체입니다. 아직도 우리 정부가 경제단체를 산하단체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역협회라든지 상공회의소 회비가 규제 중의 규제다’ 그래 가지고 회비를 없앴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없애고 있는데 제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6년 전에 하면서 ‘나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중소기업정책이 제대로 정부한테 건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국정감사 많이 했잖아요. 경제단체장으로서 ‘나는 정부 지원을 안 받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아마 저뿐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목소리를 높일 수 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시끄럽게 해서 제가 중앙회장을 조기에 사퇴했습니다. 임기가 금년 2월까지인데 5개월 전에 물러나면서 중앙회의 인사를 했어요. 마침 상근 부회장 자리가 만기가 되었는데 산자부 중기청에서 상근 부회장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협력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사회에서 내부승진을 했습니다. 중앙회가 생긴 후 57년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을 해 가지고 중앙회 임직원을 상근 부회장으로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기청에 승인을 올렸더니 새로운 회장으로 바뀌면 다시 인가를 받으라는 조건부승인을 했어요. 중앙회가 자기 산하단체나 하청업체도 아닌데 그런 조건을 단서로 다는 것 자체도 법률위배라고 봅니다. 제가 감사원에도 질의를 해봤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번에 장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회장으로 바뀌어 가지고 내부승진한 상근 부회장을 다시 산자부나 중기청 사람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산자부장관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장관님께서 특별히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에 대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협동조합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청까지 만들어서 엄청난 지원을 중소기업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朴相熙 의원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정부 지원을 안 받고도 전국의 중소기업이 잘 되어 나가겠다고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규정상 그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나중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현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일단 추천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장 승인사항이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알아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의사진행의건

국회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충질문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文錫鎬 의원이 꼭 했으면 그래서 내가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또 申榮國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이쪽은 주고 이쪽은 안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申榮國 의원도 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金文洙 의원, 黃祐呂 의원 그리고 沈揆喆 의원이 모두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해주시고 밤늦도록 기다리는 동료의원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나는 본의원 일문일답 중에 부총리께서 ‘답변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 질문을 듣지 않겠다’고, 부총리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질문을 듣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30초 남겨두고 질문을 마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행정부에서 와 가지고 ‘국회의원 질문을 듣지 않겠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오늘 정식으로 사과를 받으셔야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총리가 말한 거짓말 건은 조선일보 3월30일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끝나면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를 갖다 드릴 것이고 부총리가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내일 기자회견을 해서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부총리가 국회에 와 가지고 의원이 발언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한 것은 의장님께서 정식사과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여당의원 한 분이 나와서 개각된 장관에게 야당에서 인신공격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번 개각에서 본의원이 말했던 대로 1등짜리 장관만 뽑았더라면 자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야당이 질문해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성을 내시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 장관이 그 부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몸무게도 달아보고 키도 대보고 말귀를 알아 듣는가도 보고 그래서 첫 국회에서 우리가 검증하는 것은 정책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을 여당이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2. 경제에관한질문

다음 金文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절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제가 아는 내용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재등록을 받았는데 재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56만명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등록하고 난 나머지 분들이 다 재등록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만나서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일로 재등록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특히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노숙자분들 가운데도 재등록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이런 임시거주지를 주민등록지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하시도록 해가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신문을 보고 발견을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정부에서 일제 재등록을 하시도록 주선을 했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거기에다가 가능한한 한 분이라도 더 포함시켜 보장받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등록기회를 준 것은 좋다고 보는데 제가 주변에서 볼 때는 등록을 못하고 말소가 되어 있는데 그 자녀들의 학교문제 또 자녀들이 학교는 어떻게 가더라도 그 학생들에 대해서 구청 등의 결식학생들에 대한 보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왜 재등록의 기회를 주었는데 기피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자라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도 전부 철저히 조사해서 한 분이라도 더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교부장관의 임명제청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총리께서도 건교부장관이 건설회사를 운영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대산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난 것……

그 전에 건설회사의 사장을, 말하자면 오너사장은 아니고 사장을 한 적이 있다……

어쨌든 89년부터 97년까지 대산건설의 사장을 하시다가 97년7월에 총리께서도 우리 당에 같이 계실 때 예산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지요? 그런데 97년7월에 당선이 된 다음 대산건설이 12월20일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선거 끝나고 이틀뒤에 농협 예산지점이 주거래 은행인데 거기서 바로 부도가 났지요. 부도가 나서 사실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이 있었는데 화의를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탈당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98년4월15일에 한나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6월3일에 화의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의인가는 당시에 충청남도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부장관께서 당시에 경영권과 주식포기 각서를 다 내고 지금은 DS건설로 개명을 해서, 토건 도급순위 99위네요. 지금은 사촌동생이신 오인섭 사장이 사장을 맡고 있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들 중에 혹시 건설부장관이 당시에 그 회사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너무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정당인이 당을 탈당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인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기의 공직, 정말 공공의 위치를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딱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이 DS건설에 대한 애사심이 너무 커서 혹시 건교부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편파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어떤 관급공사 수주라든지 이런 데 혹시 작용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우려가 국민들 속에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吳長燮 장관은 79년 대산건설의 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89년에 다른 두 사람과 합해서 세 사람이 공동 대표이사에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대표이사로 3년간 근무하다가 92년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대표이사를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에 대산건설이 부도날 때는 이미 이 회사 사장을 떠난 지 한 5년 후의 시점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92년에 대산건설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그 다음에는 비상근이사로만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吳長燮 장관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또 黨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본인이 잘 되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총리께서 특별히 장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공명정대하게 잘해 주실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요. 저도 吳長燮 장관을 너무 잘 압니다.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잘 하셔야지 우리 국민들도 좋겠지요. 그런데 아까 총리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물은 것 가운데서…… 제가 대통령의 3남 金弘傑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묻지 않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여당의 동료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면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꼭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차피 국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이미 의혹이 제기되었으니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용의가 없겠느냐 이 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金文洙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착수하는 일은 없지요. 최소한도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최소한의 어떤 서명이라도 있어야 그것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듣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즉시 관계기관에 계속 확인을 해보았는데 관계기관으로부터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이상 더 확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총리께서 얼마나 곤혹스러우시겠나 하는 점은 짐작이 갑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서라면 주간조선에 보도가 된 것 또 주간동아에 보도가 된 것 또 여러 가지로 관련된 보도자료나 사진들 또 재산등록에 관련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곤혹스러우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송금실적이나 또 비업무용 부동산구입 처벌사례, 이런 것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런 객관적인 것은 해보니까 없더라든지 송금을 하나도 안 했다든지 그런 것은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말씀드립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해 보고……

아니, 관계기관에서 그 비슷한 보고라도 받아야지 제가 일을 직접 집행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데 金弘傑 씨가 94년에 유학을 가서 벌써 7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두 명이 사립학교에 다니니까 송금이 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송금을 했느냐, 이것은 나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송금실적과 비업무용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다른 기업인이나 처벌된 사례, 이런 것은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주시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방금 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걸 씨가 94년에 미국에 가서 지금 7년이 되었다는 얘기도 지금 여기에서 처음 듣는 얘기에요.

그것은 언론에 다 보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인 제가 어떻게 구체성이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가셔서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답변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적문제에 대한 것도 융자를 받을 때 외국은행에다가 국적을 미국 국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리께 제가 하나만 더 물으면 金弘傑 씨 비자가 유학생 비자인지 무슨 비자인지 그것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경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짧게 단문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재경부장관께서 관치가 일체 없다고 하셨고 또 국민‧주택은행 합병은 어디까지나 두 은행의 자율적인 합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ING나 골드만삭스는 자기들의 판단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도된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월11일자 중앙일보입니다. ‘李 금감위원장이 어젯밤 두 은행장을 불러 당부, 국민‧주택은행의 조속 합병, 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오후 金商勳 국민은행장과 金正泰 주택은행장을 여의도 금감위원회 집무실로 불러 주택‧국민은행간의 합병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李 위원장은 두 은행간에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합병은행 은행장의 선임 문제 해결과 합병비율, 존속법인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두 은행장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심야 막판 조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4월11일자에 다 나와 있고 여기에 전부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이고, 또 청와대 李起浩 수석이 관여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李起浩 수석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李 수석도 ‘은행 자율에 맡겨 놓으면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며 변화의 시대에는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가 거짓이겠습니까, 부총리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부 확인했는데 당초 두 은행의 합병은 양 기관과 투자가들이 진행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합병을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너무 오래 지속되고 불안정하니까 합병하기로 했으면 빨리 결론을 내라 하는 정도의 정부 지도는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추가로 다른 데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통계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을 갖고 많이 한 것, 부총리님께서 노동부장관 하실 때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 질문지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실업자 숫자가 적어도 200만이 넘는다고 봅니다. 사실 실망실업자나 공공근로자나 실직자, 직업훈련 참여자 이런 류의 사람들은 다 실직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업통계를 좀 개선하자고 요청했는데 개선할 의도가 있습니까? 미국식인 U6 방식으로 하자는 데에 대해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U6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보조지표입니다. 저희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임시‧일용직 등에 대한 세부 분석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통계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祐呂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먼저 국무총리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불법 노사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사실진상을 파악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서 안심이 됩니다. 최근의 노사운동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총리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헌법은 이 노동3권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적절한 그리고 충분한 인권의 보호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을 준비하고 나서 보고를 받은 것인데 법관의 판결문을 가지고 노동조합 사무실로 변호사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법관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주어서……

그것이 무슨 판결문입니까?

판결문 자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 허가할 수 있다라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처분 아닌가 싶습니다.

장소사용 허가 가처분입니까?

아마 방해 배제 가처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이군요.

예, 그래서 근로자들이 사측의 반대에 부딪쳐서, 또 사측도 전에 한번 그런 비슷한 결정문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쌍방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받은 법원의 결정이 접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같이 가는 사이에 우리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세 분이 마침 그 현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경찰서 또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변호사들과 같이 가려고 하던 근로자 상당수가 그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면서 자기들이 아무런 무장을 안 했다는 의미에서 웃통을 벗고 있었다고 합니다. 웃통을 벗고 그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떠나고 얼마 있다가 강압적으로 폭행을 하면서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오십명 가량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떻든 근로자들의 노동3권에 근거한 어떤 행위도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고 경찰관이 그런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측과 사측 그리고 사태를 진압하려고 했던 경찰관 이런 세 방향에서 어느 쪽이 불법을 저질렀느냐 하는 것은 진상을 조사한 후라야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방금 오늘 질문을 통해서 제시하신 이날 대우 부평공장에서 일어난 사태의 진상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힌 토대 위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나서 제가 사무실에 돌아갔더니 마침 민주시민들이 그 경황이 없는 상황에도 사진을 몇 장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웃통을 벗고 다들 사무실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그런데 왜 웃통을 벗었는지 ……

아무 무력을 안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무 흉기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몽둥이로 내리치고 또 여기 보면 방패로 사람을 내리칩니다.

그날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정당했는지 또는 불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웃통을 벗고있는 그야말로 아무런 무방비의 근로자들을 여기에 보면 방패로 내리친 자국이 그대로 있는 현장을 포착한 사진을 민주시민이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앞에 웃옷을 벗고 있던 근로자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黃 의원님이 그 진상을 정리하셔 가지고 일단 법적인 대응을 근로자 측에서 해야 될 일이면 하도록 한다든지 하고 관계기관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에서 진상조사를 확실히 하도록 할테니까 그때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총리께서도 고매한 여러 가지 경력도 있으셔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리고 이것은 노동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이나 여러 부처가 관할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민주주의의 척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금이 떨리고 있습니다. 저도 말만 들었는데 사진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양측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黃 의원님, 얼마나 정의감이 강하시고 인정이 많으십니까……

이 점에 있어서 만큼은…… 또 신부폭행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듣기만 했지 현장은 못보았습니다마는 다행히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사진을 확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의 분노가 쌓여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어느 회사이건 정부가 허용한다 그러면 잔혹할 정도로 과감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몫은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을 보호할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지요. 정부가 앞장서서 구조조정해라,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균형이 어긋나서 국가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관계의 모든 시책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론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평공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포가 잘 형성되어 있듯이 이곳은 한국의 디트로이트다 해서 옛날 신진자동차 때부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맹아입니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역사가 있고 모든 노하우가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이것을 폐쇄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논란인데 제가 경제전문가도 아니오, 자동차산업의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폐쇄하면 안 된다 하는 의향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저희 인천에 와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전임장관들께서도 제가 예결위에서 여쭈어 보면 단연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살려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면 아서 앤더슨 보고서부터 해서 이것은 결국 폐쇄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마치 페스트균 퍼지듯이 전지역을 감싸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지요?

예.

분명히 국민 앞에서 최선을 다 해서 이 지역의 긍정적인 면을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요. 아직 그런 일은 없고 대우차는 현대채권단이 추진한 바와 같이 해외매각을 통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대우차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소신껏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손실이 3조6,000억원이 되기 때문에 매각하든가 어떻게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3조6,000억원의 손실이…… 우리나라 자동차 보세요. 현대자동차 크게 흑자 냈습니다. 기아도 망한다더니 큰 흑자냈습니다. 르노 삼성도 3년 내에 흑자 낸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왜 대우자동차만 3조6,000억원의 경영손실을 내느냐, 이것은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될 산업자원부와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시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우자동차는 곧 망할 집안이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놓았고 또 지금도 생산을 다시 일으키고 중요한 자동차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대충대충 정리해서 없애거나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물건을 사겠습니까?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주 위대한 자동차산업의 경영자를 초청하는 것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산업자원부는 부도 후의 협력업체랄지 애로사항 또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구제문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차를 매각하느냐 또 존경하는 黃祐呂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능한 경영인을 불러서 살리느냐 하는 것은 채권단에서, 물론 관계부처의 협의는 있겠지만 주로 채권단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 산업자원부 소관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오늘 제가 경제부총리께도 여쭤보고 총리께도 여쭤보고 장관께도 여쭤보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말씀을 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GM회장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하나도 없고 채권단이 다 한다, 채권단의 문제다 이러면 국가의 원수께서 이것을 직접 진두지휘하신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고……

진두지휘라기 보다도 외국의 큰 회사의 사장이나 금융기관이나 IMF총재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대통령께서 관례적으로 예의상 만나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M사의……

그런데 언론에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언론이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진두지휘하시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교량해서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이미 제가 선험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벌써 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원래 산업자원부 보고서는 이것이 매각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국내 자동차산업이 현대 하나로 몰리는 것도 걱정이 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지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이 많아서 저는 최우선적으로는 좋은 경영인을 빨리 찾으셔서 그러한 경영인한테 맡겨서, 자동차산업이라는 것이 한가지 모델로 승부하는 것인데 다른 자동차산업이 한국에서 잘되는데 대우만 안될리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넓은 눈으로 보아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안을 미리 내리시지 말고 대우자동차‧현대자동차, 두 개 만큼은 한국의 국내산업으로 경쟁적으로 키워보겠다, 현대 못지 않게 대우도 좋은 CEO를 데려다가 패기있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자세를 갖는 것이 가사 매각을 할 때도 유리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충정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예결위나 이런 데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黃祐呂 의원, ‘훌륭한 경영인’이라는 것은 한국 경영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외국의 ……

저는 한국 경영인이라고 못박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업을 팔지 말고 경영인을 사오는 것 저는 그것에 생각의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沈揆喆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경제부총리와 산자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세무조사에 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평과세 이외에 어떤 목적도 없다. 또 외국 언론기관의 평가는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런 요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까 예를 든 국경 없는 기자단이나 또 프리덤 하우스 같은 이러한 외국의 언론감시기구는 막연히 무엇을 전해 듣고서 자기들만의 무슨 근거 없는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경 없는 기자단은 총리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프레스센터에 그 요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언론상황을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단체에서 지난 수개월동안 세무조사 등을 둘러싼 한국의 언론상황을 나름대로 충분히 모니터하고서 내린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국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총리께서 너무 안이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저에게 올라오는 보고에 의해서 그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하고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법에 의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다 그리고 취재기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무슨 계좌추적을 한 일이 없고 취재기자는 물론 보도‧편집간부에 대해서까지도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이런 일도 없다 분명히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모든 것을 집행하는 실무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할 때에는 이것은 적법한 것이고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요지의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보고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각 신문들이 보이는 반응도 검토하시고 또 일반 독자들이 느끼는 반응도 검토하시고 해서 그 문제점을 좀 심각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위압적인 기구로 행세한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민간규제개혁위원들에게 신문고시에 관한 개인의견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문고시 강행을 비판하는 동아일보 기자의 출입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기자를 출입시키지 말라고 결정해 가지고 특정신문의 기자를 출입통제하고…… 신문고시를 왜 이렇게 위압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강행해야 됩니까?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원론적인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신문고시에 대해서는 근거도 불충분하고 설득력이 약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올려놓은 신문고시안에 대해서 그 동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일 뿐 아니라 민간인들로 구성된 민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대하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총리께 여쭙는 것은 지금 신문고시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위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무슨 동아일보 기자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揭帖文을 갖다 붙이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것도 즉시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위원장이 즉시 철거하도록 했고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즉시 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책임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직원이 아마 일시적으로……

부위원장이 직접 회의에서 결정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상황을 파악해서 책임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글쎄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한 사건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몇번 있습니다. 지난번에 엠바고를 어겼다 해서 중앙일보 기자를 청와대에 출입금지시키고 이번에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특정신문사 기자를 출입금지시켰는데 책임자를 좀 밝히셔서……

전후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고 아까 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불법 임기초과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소상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법에 밝으시니까 제가 법 조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정거래법이 금년도 1월16일 개정되었고 그 이전 법 당시에 現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법이 이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조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건, 부위원장이건, 비상임위원이건, 상임위원이건 다 위원입니다. 이들 임기는 1차 연임해서 6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李南基 현 위원장이 처음 상임위원이 된 것은 93년6월입니다. 그 다음 1차 중임하면 99년6월에 임기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죽 말씀하십시오. 여기 저도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법 해석의 문제인데 법 해석의 문제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저더러 가타부타 답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해석의 결과에 의해서……

저의 견해는 99년……

법률해석의 결과에 의해서 뿐 아니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온 그 내용도 참작하고, 또 그 당시에 법 해석을 어떻게 했었고, 그 이후에 왜 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죽 하시면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어쨌든 李南基 위원장은 99년6월로 공정거래위원의 직을 물러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까 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임위원이 이제 세 사람이고,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민간인 비상임위원 네사람을 합해서 아홉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의 임기는 舊法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 동 법규의 해석상 연임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연임이라는 의미는 보통 동일한 직위에서 연속 내지 계속 취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볼 때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모두가 각각 임기는 3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런 취지 하에 죽 그 동안 운영이 되어 왔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沈揆喆 의원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2000년12월 법률을 개정하면서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고 지금까지 사실상 운영해 온 관행내용을 그대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상임위원을 두 번 한 것으로 다시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일방적인 법률해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법률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총리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지를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중립성,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만큼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임기만큼은 철저히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오랫동안은 못한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정치권 또 업계와의 유착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일반위원하고 위원장‧부위원장 하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면 지금 총리의 법률해석으로 따지면 18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신분이 달라지니까요.

어쨌든 공정거래위원이니까요.

공정거래위원 겸 부위원장이고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신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지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죽 해석을 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법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혼란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했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사람이 18년씩 근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업자들과 유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은 별정직 1급 아닙니까?

별정직 1급 쪽은……

그리고 위원장은 차관급, 국무위원급이거든요. 신분이 전혀 달라지는데……

아니, 구 법이 어떻게……

어떻게 위원 된 사람이 다음 위원장으로 취임도 못합니까?

구 법에 의하면……

왜 그러냐 하면 위원……

동일한 위원입니다.

李南基 위원장이 상임위원의 신분은 사표를 내고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구 법에 의하면 동일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조문의 해석을……

위원장이건 부위원장이건 다 위원입니다.

3년이라는 의미는 상임위원‧위원‧위원장을 각각 3년으로 봐서 그동안 죽 운영해 왔대요.

그러면 잘못 운영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행으로 그렇게 해석상 해 왔는데 그렇게 볼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법을 작년 12월에 고쳤다는 것이지요.

법의 해석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의적이 아니라 제가 해석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이나 업계와 유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정신은……

제 말씀 들어보세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오래 근무하면 업계와의 유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李南基 위원장은 93년부터 따지면 만 8년째입니다. 햇수로 9년째입니다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이라는 신분 하나만을 놓고 볼 때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위원이면서 부위원장이고 위원장인 경우는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구 법에 의하면 다 동일한 위원입니다.

글쎄 그 구 법 시대에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운영을 했대요.

그렇게 따지면 최소한 99년6월부터 그 이후는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이나 위원장도 위원이라는 신분 한쪽만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각각 3년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래 가지고 죽 운영을 해 왔고 그러한 관행에 맞추어서 법을 분명히 고쳤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99년9월에 중앙인사위원회가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는데……

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당시 청와대의 모 간부가 압력을 가해서, 여기에 지금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압력을 가해서 무마시키고 중앙인사위원회는 눌려서 더 이상 재삼 문제삼지 못하도록 해서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2000년 정기국회 때 궁여지책으로 법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인사위원회 사무처장한테 즉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시정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그때도 해석상 지금까지 운영해 온 관행이 맞다 그러나 앞으로 혼선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런 정도로 얘기는 되었지요.

본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 각 위원들이 감사 나갔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장과 사무처장한테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이 辛 建 원장이 새로 취임하신 후에 지금 국내정치파트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인사존안카드를 새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국내정치사찰은 절대 안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金洪信 의원께서 철학이 담긴 좋은 속기록에 관한 충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내일 우리가 다 함께 속기록을 읽어보고 검토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