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인천 서구․강화군갑 출신 趙漢天 의원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한 경제학자가 저에게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정치권은 권력 놀음이나 하고 있고, 정부는 정치권 눈치나 보고 있고,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데에서 온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덧붙이기를 정치권이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에 힘을 주기보다는 사회 갈등과 대립을 오히려 조장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과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한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돈 속에서 ...

한나라당 崔燉雄 의원이 SK로부터 100억 원의 대선자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귀국한 李會昌 전 총재는 SK 비자금과 관련해서 자신은 일체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항간에서는 崔燉雄 의원이 현금으로 수수한 100억 원의 돈이 李會昌 사조직과 부인 韓仁玉 씨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촉구를 해 주시겠습니까?

최도술 씨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도술 씨는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지요? 현재 구속수감 중이지요?

부산 지역 출신 기업인들 제보에 따르면 최도술 씨가 SK로부터 수수한 CD 11억 원은, 1억은 심부름을 하는 최도술 총무비서관에게, 나머지 10억 원은 지난 12월 25일 아들 노건호 씨 결혼식을 맞이해서 결혼식에 즈음해서 축하금으로 전달됐다는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은 결혼 축의금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제조업 설비투자는 연 평균 31조 5000억 원이었지만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20조 60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1991년의 한 해의 설비투자가 22조 9000억 원이었던 반면에 2002년 설비투자는 20조 70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국민총생산이 2.7배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2002년도의 설비투자는 1991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1%나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 등 기업의 투자 부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 위축...

또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지 못하면 향후 5년 내에 중국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2.6%인 데 비해서 중국은 8.5%로 고속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새로운 국가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 등 기업 경영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중소기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

호주에서는 공장 설립을 하는 데 이틀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36일이나 걸린다고 하는데요,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리의 견해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총리님!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것이 항상 얘기가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왕에 해야 될 일이라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 계층의 빈곤화가 심각합니다. 최근 KDI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도시가구 열 곳 중 하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11%를 넘어 OECD 회원국 중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빈곤층 소득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 비율이 지난 1996년 9%에서 2000년에는 14.77%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일을 해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신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예를 ...

고소득 전문가나 자영업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와 부동산투기 등의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 수준인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는 ‘환자를 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가족의 생존을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1위의 사교육비 부담은 가난을 세습하는 교육제도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회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출범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소속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총괄․조정 기능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조직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통할해야 하는 동 기획단장은 직급이 1급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동급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업무의 효율적인 총괄․조정 기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총 202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등이 건설해야 되는 인프라 등의 14조 7000억 원의 투자계획은 국비와 시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건설과 관련해서 신청한 8개 사업, 약 10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200여억 원만이 반영되어서 각종 인프라 조성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장관, 예산 당국이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산 편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인지...

계획만 확정되면 차질 없이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알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인세율은 27%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각각 16%․22%․25%로 우리보다 낮고, 일본 중국 태국이 30%, 미국이 35%, 독일이 42%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작은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각국의 본사를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인세 인하도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중국과 일본이 법인세를 25%로 낮추도록 추진 중에 있고, 최근 우리 정부도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할 것이라면 하루빨리 발표해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 그리고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10%대를 육박하는 청년실업과 갈수록 증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특단의 고용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저 못지않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정책이 정부 제일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저임금에 상시적인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부총리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등은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주거 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임금 인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과 계층 간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현재 부동산 폭등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일관성 없는 정부의 대책과 저금리 기조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금리는 연 4% 내외의 저금리로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리고 국내 부동자금이 400조 원에 달합니다. 부동자금이 풍부한 데다 금리가 ...

둘째로 주택보유세가 너무 낮습니다. 1가구 다주택 현황자료를 기초로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주택 보유 수준에 따라 차등누증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제 질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한두 가지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는 경제적으로 효율성도 높고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입니다. 지난해 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 1m당 철도의 수송능력은 여객의 경우 버스의 3.6배에 달하며, 화물의 경우 철도의 수송능력이 화물차의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단위 수송량당 철도의 환경비용을 도로와 비교해 보면 대기오염비용이 철도의 3.1배, 온실가스비용은 3.6배, 교통사고비용은 무려 6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특히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 ...

다음은 철도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축의 경우 철도망이 전무하고 남해안과 동해안축은 철도시설이 미비하고 연결성이 부족해서 우회수송이 불가피하고 화물 수송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수송비용은 높아지고 서비스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망의 지역적 편중, 불균형의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합리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