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연합 부총재이신 趙富英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지금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성으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입각하신 국무위원 여러분의 취임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분발이 난국타개와 국가번영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출범후 3년 동안 IMF 관리체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정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개혁은 역사발전의 시대적인 요청으로써 대다수의 국민과 야당까지도 동의한 우리 모두의 명제였습니다. 무한경쟁의 세계무대에서 민족의 생존을 수호하고 국가의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으로 대변되는 개혁은 필요불가결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개혁의 길은 오늘의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내일을 예비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이 많은 난관속에서 줄기차게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분야에서도 개혁의 당위성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한편 개혁의 성공을 향한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은 개혁의 피로감에 젖어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경청해야 할 줄 압니다. 개혁의 이름아래 추진되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하고 변명이나 호도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개혁 추진방식이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미련없이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정신입니다. 개혁을 당대에 완결한다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숙한 개혁의 결과가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의 남은 2년은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기 보다는 기존의 개혁 자체를 바로잡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개혁의 좌표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지금 할 일과 남길 일을 가려서 내실있는 유종의 결실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참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제217회 임시국회 이 자리에서 우리 당 총재대행께서는 정치혁신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국적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안정이라고 지적하고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과 민생을 정치의 第 1 義로 삼고자 하는 우리 자유민주연합의 일관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당면한 민생문제보다는 시도 때도 없는 대권경쟁에 함몰하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덩달아 1년도 더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음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철 이른 선거열기는 작금의 어려운 국민경제와 민생을 더욱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권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인 개인간의 경쟁과 갈등, 당 대 당의 이전투구, 험구와 설전, 우리는 이러한 대치가 결코 오늘의 긴박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가려야 합니다. 어려움이 산적한 오늘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중요하며 어떤 것이 급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국민이고 경제이며 민생입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최소한 금년말까지라도 우리 정치는 권력에의 유혹을 꺾고 오로지 민생을 반석위에 다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 혼신의 힘을 기울이기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여도 야도 국민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대통령중심제를 보완하자는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걱정하여야 할 때입니다. 어떠한 개헌논의가 앞으로 공론화될 경우에도 우리 당은 내각책임제만이 지역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선진적 정치제도라는 점에서 내각제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래의 뜻에 걸맞게 보완‧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사례와 선심성 행정, 예산낭비와 분별없는 지방채 발행, 그리고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난개발 등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다는 지방자치제도의 본령은 여전히 고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로의 전환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1단계로 자치구의 구청장부터 임명제를 시행함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통합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선거구를 통합조정하여 현재의 1구 1인 소선거구제를 1구 2인 이상의 중선거구제로 바꿈으로서 고질적인 소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9.4%에 불과합니다. 군 지역의 경우에는 22%로써 일부 지역은 인건비 충당에도 급급하여 파산지경에 이른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채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교부금 배분시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가계가 넉넉치 못하고 장래 또한 불투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세계 경제도 침체로 내닫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호황을 누리던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힘을 잃고 있으며 10년 이상 불황에 허덕여 온 일본 경제는 언제 깨어날 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의 수출시장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며 국제유가는 언제든 문제를 야기시킬 시한폭탄과도 같이 위험합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은 아직 기업과 금융의 부실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우려가 큽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경제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경제 침체를 조속히 극복하는 길은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회복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금리 등의 일시적 경기부양책으로 구조조정의 긴장을 푸는 것은 일본 경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명한 방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가 스스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구조조정은 궁극적으로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확립에 중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상시 퇴출제도를 정착하는 등의 운영상의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구조개혁 조치보다는 기존의 대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기능과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은 안 되겠지만 지나친 낙관도 금물입니다. 정부는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현 단계 경제운용기조를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IMF 관리체제라는 쓰라린 위기의 경험을 겪었습니다. IMF가 왜 왔었습니까? 그것은 기업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외형성장만 부풀렸기 때문에 결국 기업도 망하고 국민경제도 멍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상 국유화된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해 부채를 출자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官주도의 금융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금융시장의 교란만 낳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회생 지름길은 투자마인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마인드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장래가 확실하게 예측되어야 합니다. 그 확실한 장래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 원칙대로 경제시스템이 작동될 때 예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관이 주도하는 기업 지원은 경제회생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도산이 국가경제의 폐해를 가져온다는 단순 도식에서 빠져 나와야 합니다. 단기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경제의 먼 장래를 위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출범 초기 국민의 정부가 제창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에 부합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에게 있어서 수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작년의 1,726억 달러 수출에 121억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지만 대내외 수출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의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0.6%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올 미국시장에서의 수출증가율은 작년의 30%에서 13%에 그칠 전망이며 대미 수출의 주력상품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통상 압력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EU와 통상마찰이 예견되고 있으며 거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비하는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수립에 있어서 정부는 해외 에너지분야에 직접투자를 강화하고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IT‧BT 등 선진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분야의 수출도 증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출의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다시 플랜트 수출, 건설 수출에 특별히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수출은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업이 발전되어야 신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수익성이 없는 국내 제조업은 폐쇄되고 있으며, 살아남은 기업들도 그 생산기지를 중국 등 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서 제조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과 같은 산업 空洞化 현상에서는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동화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업과 농산물은 생명유지의 근본입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농민들에게 감사와 함께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WTO 체제 이후 우리 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값싼 외국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으로 영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2005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WTO시대를 대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서는 쌀 수입 자유화문제, 우리 농업의 개도국 지위 확보문제, 직접지불제 확대문제 등 우리의 식량안보와 관련된 의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농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것들입니다. 정부는 WTO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가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대책도 병행해서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농업 우선의 협상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되, 농업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보다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통신의 사각지대인 농업‧농촌의 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경영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농어업 전문방송을 완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구제역 검역을 철두철미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축산업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세계는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난해 3월과 4월 파주와 홍성 등지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는 등 약 1조원의 직‧간접피해를 입었던 경험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제역문제는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주최하는 국가로서 구제역 淸淨國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검역과 방역은 제2의 국방입니다. 우리 당은 차제에 가칭 동식물방역청을 신설하여 이 일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서민들이 가지는 소박한 꿈 중의 하나는 내 집을 갖는 일입니다. 어려운 가계살림을 쪼개어서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부금을 붓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회사가 무더기로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자와 입주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은 입주보증금마저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영세서민들의 소망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본 서민들을 위한 입주자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정부예산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세, 월세문제가 집없는 서민들의 주택문제에 아픔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수요자가 전세나 월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바로 자산이고 수익의 원천입니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그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계층 간, 지역 간, 연령 간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격차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를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우리 사회가 나뉘어져서 이로 인해 양 집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복지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 정부에서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을 통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읍‧면‧동의 학교나 우체국, 도서관 등 지역주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센터의 활용이라든가 수요자 입장의 정보화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교육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국가전략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오늘의 교육에 좌우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교육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서민의 살림살이를 압박하고 있으며, 교육이민이 항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는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을 따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3년 동안 6명의 교육부장관이 임명되었지만 그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때문에 우리 교육은 ‘갈 之자’ 걸음 그대로입니다. 이래서는 교육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서 범정부 차원의 교육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육은 공교육을 표방하면서도 국가의 교육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GDP대비 약 4.5%의 현 국가교육예산을 OECD 국가수준인 6% 선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수준으로 줄이고 교원의 수는 늘려서 현 법정정원을 100% 채워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재정으로 2004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그 시기를 2002년까지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원의 자긍심을 높여야 합니다. 교원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스승으로, 사회적 정신의 사표로 존재해야 하고 스스로 선비정신과 권위를 갖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원을 확충하여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고 잡무에서 해방시켜서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급여를 현실화해서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은 물론 해외연수나 기업체 체험 등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자율성이 보장될 때 우리 교육은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공립은 공립대로, 사립은 사립대로 그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케 함으로써 우리 교육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관선이사의 파견이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포함시키려는 논의 등은 신중하게 결정해서 교육의 자율‧자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입시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넷째, 교육평준화시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하향평준화는 입시과열에서 올 수 있는 폐해보다 훨씬 더 큰 국가적인 불행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영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마음껏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개성 있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은 지식의 주입보다는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이 그 본래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이 고갈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올 연말에 4조원의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이 건강보험문제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회보장비용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보여주는 일례가 될 것입니다.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누누이 강조했고 시행 중에도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거듭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그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다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임기응변적 처방을 경계하면서 이 제도의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의보문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기본입장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급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착실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보험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급여비의 부당지출을 막아서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보험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역의보에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 재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의료업무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목적세 신설은 또 하나의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 분류를 재정비하는 한편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으로 의약분업개선특별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료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시각에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정치공세의 소재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는 4,800만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대기와 삼림과 그리고 물은 인류생존의 기본요소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지 않으면 후세의 번영을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UN으로부터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정부의 장기전망에서도 2006년부터는 연간 4억t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제한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에 적극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공급위주의 물 관리정책을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고 물 절약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는 한강의 수질개선사업을 거울삼아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사회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규범과 통제력이 상실된 사회 분위기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국민저항이라는 허울을 쓰고 법률 불복종을 외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사회를 좀먹는 조직폭력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치현장에서는 비의회적 폭력이 멈추지 않고 노사대치의 기업현장에서는 법을 무시한 행태들이 버젓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섰으며 가정파괴를 야기하는 숱한 폭력사태가 우리 주변에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고리채도 또 하나의 경제폭력입니다. 이렇게 고삐풀린 폭력은 지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급기야 사회기강, 국가기강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폭력추방 범국민 선언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폭력이 난무하고 이를 제어하는 원칙이 실종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허물어져 가는 국가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을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본연의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통일과 평화공존 그리고 국가안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되거나 연기된 남북관계의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대미 비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사당국자가 평가하고 있는 북한 군사력의 대남 위협에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힘의 논리에 근거한 미국정부의 신현실주의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을 절감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확실히 정립될 때까지 우리의 입장이 미국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실현되어서 남북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여건의 기초 위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신중하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교류협력이 한반도에 평화공존을 가져오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재연되지 않기를 무엇보다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국가안보의 내실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정확히 평가‧판단하고 이를 국민에게 가감없이 솔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사회 내부의 친북적인 이념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가보안법을 견고히 지켜서 우리 사회 내부의 계획적이거나 돌발적인 사태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없는 통일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성급한 통일추구보다 우리의 안전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마침내 일본정부는 자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 金鍾泌 명예총재께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하여 모리 요시로 일본총리를 비롯한 조야의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본정부의 교과서 검정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역사교과서 재수정요구를 포함한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인입니다. 직업과 귀천을 떠나 그리고 여도 야도 떠나서 이 시대 역사의 영욕을 함께 책임지고 거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개인과 집단의 이해나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이 시대가 생성하고 해결한 결과는 우리 모두의 성취이고 발자취입니다. 따라서 보다 큰 눈과 넓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역사를 일구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난보다는 격려가, 분열보다는 단결이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모두가 대동의 정신으로 뭉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의 슬기였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이러한 위기의 중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小利를 버리고 大義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며 역사에 봉사하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이해와 동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휴회의건

의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